정부 중동사태 대응 위한 추경편성에 야당 선거용 돈 풀기 지적

이 대통령 "대응책 집행 위한 재원 필요" vs 국민의힘 "벚꽃 매표 추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자 야당이 선거용 돈 풀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다.

여권(與圈)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중동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등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자 예산당국과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은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을 의식한 듯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거래세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해도 좋을 만큼 세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거 전 추경'에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다. 위기 대응을 넘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공식 논평을 통해 "추경편성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며 "중동 정세를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