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복무 기간 따라 청년 연령 상한 최대 3년까지 연장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12일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이날 의무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대구시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하 시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 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