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與, 판결 흔들고 판사 겁박…법치주의 무너져"

'의원직상실' 양문석 의원 '4심' 청구 가능성 시사
與 '법왜곡죄' 명분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형사고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12일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와 정치적 압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양문석 의원의 '11억 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며 "그런데 판결 직후 양 의원은 승복은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형사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 개입을 지적하며 "이런 나라에서 어느 판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판결을 흔들고 판사를 겁박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사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