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소멸의 본질은 인구문제가 아니라 기회불균형이다

미래 설계 기회,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제공해야
유휴부지 활용 등 구체적인 공간 전략 이뤄져야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소멸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저출생,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평균 체류 기간은 1.6년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 그리고 더 풍부한 삶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도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임금 수준과 경력 발전 가능성, 산업 생태계의 깊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다.

정주 여건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주거 안정성, 교육 환경, 문화·여가 시설, 교통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삶의 전반적 조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은 살 수는 있지만 머무를 이유가 부족한 공간, 기회를 포기하는 공간이 돼버렸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이전 지원금,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은 모두 '사람을 이동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기회가 이동하지 않는 한, 인구의 이동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져야 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임금과 성장 경로를 제공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 금융, 교육, 문화의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다. 지방은 생산의 공간으로 남고, 수도권은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적 결단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공간 전략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AI 대학혁신도시' 구축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연구소,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산학협력을 넘어 '교육-연구-취업-정주'가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매각 학교용지와 유휴 공공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방치된 교육용지와 공공부지를 AI 캠퍼스, 창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단지로 전환하여 초기 입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는 지방의 가장 큰 약점인 '기회 부족'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다.

셋째,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세제 감면 수준을 넘어, 고용 창출에 따른 직접 보조, 연구개발 지원,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청년 고용과 연계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비 확실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업이 움직여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머문다.

넷째, '기회 이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핵심 산업과 기능 일부를 의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략적 분산이 필요하다.

청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그 선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방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며 기회를 재배치하는 결단, 그것이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