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톡] 원금 보장·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Q.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A. 과도한 이익 보장 광고를 경계하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한 채 증거 확보와 가압류 등 신속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자산운용 관련 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상장 예정 주식을 선점할 수 있다거나 정밀한 알고리즘을 통해 손실 없는 매매가 가능하다며 현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조작된 가상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내에서 조직적인 바람잡이를 동원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소액의 배당금을 실제로 입금해주며 안심시킨 뒤, 본격적으로 대형 투자금을 유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산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손실의 위험이 따르므로 단순한 원금 손실을 모두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왜곡했거나, 처음부터 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나 투자자문업자라 할지라도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확정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리스크 없는 확정적 수익을 강조하는 문구는 범죄를 의심해야 하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유리한 제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송금을 멈추고 사실관계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식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들이 제공한 개별 연락처 대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원을 조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이 불투명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다수의 차명 계좌로 쪼개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달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금이나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2차 편취 수법입니다.

사기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당시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들은 통상 문제가 불거지면 메신저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전면 폐쇄하여 범행 흔적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두 설명에 대한 통화 녹음은 물론, 모바일 대화록, 전자우편, 리플릿, 위조된 수익률 화면 및 출금 거부 오류 메시지 등을 꼼꼼히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황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향후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명백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지체 없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전면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 지급정지 등 가용한 행정 조치를 서둘러 발동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편취한 자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부동산, 예금 채권, 차량 등 식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민사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대상인 재산이 고갈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단독 범행보다는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공동 범행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책, 허위 문서 작성자, 유령법인 설립자, 대포통장 대여업자 등 범행 과정에 조력하거나 가담한 연루자들의 범위를 넓게 파악해야 합니다. 설령 주범이 자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들 공범이나 방조범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책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법률적 대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손원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