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초과이익과 도둑놈

조두진 논설위원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동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을 나눌 사회적 궁리(窮理)를 해보자는 말이다.

초과이익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은 1974년이고, 첫 흑자(黑字)를 기록한 것은 1988년이다. 2023년에는 15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삼성의 그 혜안(慧眼), 사업 위험, 적자(赤字)를 사회가 함께 부담했나?

문제는 또 있다. 땅을 파는 데 한 사람은 삽을 들고, 한 사람은 포클레인을 운전한다. 평소 하루 100톤을 파내는데, 어느 날 200톤을 파냈다. 그 100톤이 초과이익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삽을 든 사람과 포클레인을 운전한 사람이 비슷한 성과급을 받는 것도 이상하다. 포클레인을 운전한 사람(장비 구입비 지불, 면허 취득 노력 등을 한 사람)과 삽으로 흙을 판 사람이 같은 성과급을 받는 게 맞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종사자(從事者)라고 해서 비슷한 성과급을 받는 게 맞느냐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압도적 영업이익에는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며 저렴한 산업용 전기 공급을 한 점도 기여했으니, 영업이익을 한전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趣旨)의 글을 올렸다. 이 논리라면 "포클레인이 공사 현장으로 편하게 이동한 것은 도로 덕분이니 도로공사와 성과급을 나누어야 한다. 포클레인 기사가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밥을 배불리 먹은 덕분이니 벼농사를 지은 농부들과 성과급을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익을 내기까지 사회적 도움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냈고, 그 재정(財政) 덕분에 도로를 건설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빵 장수가 이웃을 위해 빵을 굽나? 아니다. 자본주의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돕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모두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웃이 기대 이상 영업이익을 냈다고, "내 덕분이다. 이익 공유하자"고 한다. 스스로 의적(義賊)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날도둑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