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헌 드라이브 시동…국힘 이탈표 나올지 관심

우원식 의장,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 지선서 개헌 힘 실어
재적 3분의 2 확보하려면 국힘 측에서 10명 의원 이탈해야
친한계 등 균열 있을까?…단, 한동훈은 개헌에 부정적 분위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범여권 정당 등이 일제히 개헌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은 계엄 통제권 강화를 개헌에 담아 내란 종식 프레임을 앞세울 경우 친한(한동훈)계 등 국민의힘 내 균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며 동조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161석의 민주당, 범여권 군소 정당 전체 18석, 개혁신당 3석, 무소속 5석까지 포함하면 187석에 그친다. 107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선 동시 처리엔 반대한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졸속 추진이고 계엄 통제권 문제를 넣은 건 '내란당'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6선 조경태 의원, 소장파 김용태 의원 등 일부는 개헌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계엄 통제권 조항을 고리로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친한계 등 의원들이 개헌에 동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은 헌법 파괴하고 무시하며,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나"며 여권의 개헌 추진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