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신속 편성" 선언…구조적 위기 대응 전면전 예고

중동발 유가 상승에 경기 위축 우려…민생·소상공인 타격 강조
"탑다운 예산 정착·성과 중심 관리"…재정 혁신과 사회적 대타협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중동발 불확실성과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문제도 짚었다. 박 후보자는 "지표 개선과 달리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회복은 미흡하다"며 양극화 완화와 내수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예산 운용 방식의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비전과 관련해서는 정파를 넘어선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한다"며 "입법부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희망이 담긴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재정 운용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경 편성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청문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하며 정체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뤄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