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與, 사실상 법을 대놓고 어기고 있어"

"특정인 위한 사법시스템…국민 전체 피해로 돌아올 것"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 3법' 처리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북을 통해 "주말까지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춤이 없었다"며 "법이 가져올 폐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은 강제 종료시키고선, 20일에는 공소청 법안, 21일 중수청 법안, 22일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련의 수순처럼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소원·법왜곡죄 등 악법으로 인한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가 너무나도 노골적"이라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사실상 법을 대놓고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한 사법 시스템의 무리한 개편은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