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정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요금 폭등 유발"

아파트 관리 주체 설치·운영→외부 충전 사업자 담당 방식으로 전환
정부 "시장 왜곡 요소 인정…요금 상승 개선 방안 검토 중"
우 의원 "사용자 보호 체계로 정책 초점 전환해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기존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기 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충전기까지 철거·교체를 진행하면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정부의 보조금 정책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비용만 반영하는 구조였던 반면, 최근에는 외부 충전 사업자가 전력 공급과 서비스 운영을 함께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구조가 변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화재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도록 유도해 충전사업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 인상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 시장 왜곡 요소를 인정하고, 완속 충전기 요금 상승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자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보완책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이 의도와 달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국민 편익이 오히려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를 넘어 완속 충전 요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체계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