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사재기·품절 사태…조달청 계약단가 인상 추진

나프타 가격 급등에 제조업체 공급 기피…원가 반영 시급
기후부 "공급 여력 충분…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 당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 제조 공장에서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재기·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달청 계약단가 인상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종량제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 가격이 뛰면서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고 곧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 단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제조·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단가가 오르더라도 시민이 사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곧바로 인상되진 않는다. 봉투 판매 가격은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는 데다, 봉투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단인 만큼 가격 대부분이 인건비와 행정비용이다.

기후부는 자치단체와 합동 상황반을 꾸려 재고가 적은 지자체와 봉투 제조업체를 연결하고, 자치단체 간 재고를 공유하는 수급 안정화 조처도 시행 중이다. 종량제 봉투는 지역명 등이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재고 공유가 가능하다.

앞선 1일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봉투 구매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오후에 청와대가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종량제 봉투 생산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지역 간 물량을 조정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