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명확한 종전 선언 전까지 비상대응체제 엄중히 유지"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4월 8일 중동 전쟁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협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된다"며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 주차장 5부제 및 민간자율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전 대변인은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익 단가 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