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무역법 301조 대응 총력…대외경제협력기금은 AI·공급망 집중 지원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장벽 쌓는 동시에 풍차도 세울 것"
EDCF 3년간 연평균 3조원 신규 승인 목표…한국형 개발금융 도입도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협력(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3. 재경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전략을 재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와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신(新) 통상협정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며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보증·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협정 전략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지난 3월 수출액이 861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48.3%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며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FTA를 확대하고 디지털·그린·공급망 분야에서 모듈형·단계적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에너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날 함께 열린 EDCF 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하는 중기운용방향이 의결됐다.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DCF 사업정보의 원칙적 공개, 정책실명제, 현장점검 강화 등 작년 말 발표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