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상임위 통과…'지역별 육성전략 수립' 담겨

정희용·김정재·임미애 등 여야 지역 의원들 대표 발의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재정 지원 근거 반영
북극항로 연계 기반조성·도시개발·배후단지 등 조성 기대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구축과 관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을 하나로 모아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정부가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포항 영일만항 등 대구경북(TK) 지역 항만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대림·주철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정재(포항 북구)·조승환·어기구·임미애·조경태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조정·정리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자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의 근거도 반영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점은 TK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기본계획 수립 시 ▷북극항로 육성 기반 조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 ▷항만배후단지·물류단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과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한 점도 북극항로가 지역 개발과 연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TK 정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부의 북극항로 추진 과정에서 부산만 수혜를 보고 TK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에 특정 지역에 이득을 주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도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