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유류 소비 부추기는 최고가격제, 이대로 좋은가

지난 주말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차 미국-이란 휴전 회담이 끝내 불발(不發)되면서 중동 전쟁이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안갯속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로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로 쌍방 관련 선박을 나포하는 등 공세(攻勢) 수위를 낮추지 않는 데다 앞으로 언제쯤 대화가 재개될지도 미지수(未知數)여서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주말 4번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연장을 발표하면서 유종별 최고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으로 동결(凍結)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시행된 이래 2주씩 벌써 8주째 이어지는 가격 통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석유 가격이 3천원을 돌파한 나라가 속출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2천원 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전보다 56% 급등한 반면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18.4% 오르는 데 그치자, 유류(油類)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넷째 주 휘발유 판매량은 2주 전보다 24.7%, 경유는 16.3% 증가했다는 집계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 4사의 매출 손실이 시행 한 달 동안에만 1조2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6개월간 4조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된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교한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누구나 싸게 유류를 소비하는 것보다 고유가에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선별(選別)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체질 개선만이 지금의 중동 사태를 이겨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