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세력 덜미…API 키 빌려주면 공범 처벌

금융위원회, 고가매수 및 다수 API 키 활용 통정매매 시세조종 등 2건 수사기관 통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가매수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하거나 타인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빌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본인의 API 키를 타인에게 대여했다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등 중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적발 사례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시세를 끌어올린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수천만원 상당의 물량을 매집했다.

이후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출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허수 매수 주문으로 시세 하락을 방어하며 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수법을 동원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로 해당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량과 시세변동성이 확대됐으며, 혐의자가 높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받은 API 키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두 번째 사례는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대여받아 통정매매와 고가매수를 일삼은 사건이다. API 키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입출금 등 거래를 실행하는 수단이다.

혐의자는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다수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API 키를 대여받았다. 이후 대여받은 다수의 계정으로 순차적 고가매수 주문을 내 가격을 올리고, 계정 간 반복적인 통정매매를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시장을 기만했다. 매매 성황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혐의자는 보유 물량 대부분을 팔아치워 매매차익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API 키를 절대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접속 차단이나 API 서비스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이나 불공정거래에 사용될 경우 명의자 역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API 키 대여 시 서비스 제한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한 API 키 발급 시 이용자가 사용할 IP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IP를 통해서만 API 서비스 접근을 허용하도록 이용자 주문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규정을 강화해 API 키 부당 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는 등 정교한 차단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당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상 거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엄중한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이용자들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매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