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당초 국방부가 밝힌 5천 명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독일 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병력 감축 내용이 불분명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은 명백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미 전쟁부가 주독미군 5천 명을 미국 본토와 전 세계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전쟁부 측은 이번 병력 감축 조치의 배경으로 이란전쟁 군사 자산 투입 요청에 독일이 응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독일은 기뢰제거함 파견 등 최소한의 지원만을 고수했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최근 이란전쟁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한 것도 주둔 미군 감축의 이유로 거론된다. 메르츠 총리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전략이 없다"고 고강도 비판을 펼친 바 있다.
주독미군 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이 유럽 그리고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군 감축이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슈피겔 등 독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을 다분히 독일에 대한 '벌주기'식, 즉흥적 결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독일 외교안보 인사들이 미 전쟁부와 회담을 가진 바 있지만 미군 감축 조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독일에게 뼈아픈 대목은 따로 있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 배치가 취소된 것이다. 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독일 양국은 정상 간 합의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기로 했었다.
미사일 배치 취소는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 등 나토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전력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국가 중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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