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연어 술파티 있었다" 결론

당사자 전면 부인 속 의혹 대부분 인정·징계
법무부, 박 검사 추가 징계 심의할 가능성도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에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연어 술파티'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면서, 박 검사가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부상했다.

또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 소환 조사하면서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는 대검에 보고됐다.

술자리가 실존했다는 근거로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이 제시됐다.

반면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를 연 사실이 없고, 서 검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게 박 검사의 입장이다.

박 검사는 지난 11일 열린 감찰위 출석 당시에도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입증이 안 됐고, 입증되더라도 지금까지 징계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위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된 점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된 점 ▷수사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감찰위는 조사실 내에 술이 반입된 사실을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많아진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자체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망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총 5단계가 있다. 이중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임면권자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