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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에게 '사대'냐 '상호주의'냐 선택 물을 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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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및 대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핵심은 "상호주의(相互主義)"였던 반면,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대국(大國)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대국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처리하면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경고(警告)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대등한 대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최우선적인 정치적 도전이자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했다. 중국을 도전자로서 관리(管理) 대상으로 본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또 베이징 이동 과정에서 회색 후드 티셔츠·트레이닝 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해 SNS상에서 '니케(Nike) 마두로 룩' 밈(Meme)을 양산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을 감쪽같이 체포한 미국의 힘을 강조하고, 루비오 장관의 중국 입국을 막지 못한 중국 당국에 대한 일종의 조롱(嘲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원의원 시절 위구르족과 홍콩 인권(人權) 문제에 비판적이었던 루비오 장관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 입국 금지 및 중국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의 중국어 한자 표기를 바꿔 입국을 허용했다.

시 주석의 말처럼 중국이 남다른 대국(大國)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변의 한국·일본, 아시아 각국 등은 상대적 소국(小國)이라는 의미가 된다. 굴종적인 사대 대중국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韓美同盟)을 기반으로 국제 관계의 보편적 원리인 '상호주의'에 입각해 서로 존중하는 한·중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를 이제 명확하게 선택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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