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개 법안 하나로…김소희 의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발의

대체산업 무탄소발전 폐지지역 우선 고려 등 지원책 우선 집중
"폐지지역 고통 하루하루 심각"…김 의원, 특별법 통과 촉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의 숙원임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의 국회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 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관련 산업 및 지역 경제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미치게 된다. 이에 발전소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문제 및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및 지자체, 노동계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17건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 '기후변화센터'의 사무총장 출신으로 기후에너지 문제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2025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10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후로도 김 의원은 4월 21일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에서 노동계 및 관계 부처 의견 반영해 17개 여야 의원안을 통합한 법안 대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합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태안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만큼,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