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재선거는 당락 문제 아닌 민주주의 정당성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시장 선거 무효화와 재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소청(訴請)을 거쳐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간다면 그 결과에 승복(承服)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존중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던 곳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한 6만 표 이상 벌어졌다"며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투표지 부족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재선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 점에서 오 시장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價値)를 놓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는 당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참정권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6만 표 차이로 낙선했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던 곳의 숫자를 볼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재선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원오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이 재선거를 요구할 경우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요구마저 몇몇 얼빠진 정치인들과 언론들로부터 '정치공학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참정권 훼손 문제를 치유(治癒)하고, 선거 과정의 절차적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이 "내 당선보다 국민 참정권이 백 배, 천 배 중요하다"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민주주의 수호천사(守護天使)로 거듭날 것이다. 반면 "투표지 부족에 대해 선관위 책임은 강하게 묻되 재선거는 논하지 말자"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안주해 오염된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