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충돌…"공소취소 강행 목적" VS "민생 문제 시급"

여야 '2+2 회동' 이후 성과 없이 평행선…후반기 원 구성 시작부터 난항
국힘 "법사위 양보가 대전제" vs 민주 "시간 없다, 합리적 대안 가져와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 구성 협상 줄다리기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후반기 원 구성 시급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양당 입장차가 조기에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상 대신 독점을 선택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제2당이 법사위를 챙기는 관례를 계속 깨가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날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직을 후반기 국회에서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 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통행'으로 상임위를 독점하거나 독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유가와 물가,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며 "즉시 원 구성을 마쳐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