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SMR 건설 후보지 탈락에 시민들 '정치적 고려'와 '안일한 대응과 무능' 비판

총점 2.55점 차이로 기장군에 뒤져 탈락, 주민수용성 높다더니…
시민들 "원전과 방폐장 등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SMR 선정에는 외면"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SMR 후보지는 경주가 최적지라면서 경주 유치에 나선 모습. 경주시 제공

김석기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북 경주시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에서 탈락하자, 정부의 정치적 고려를 탓하면서도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따르면 경주는 종합점수에서 84.56점을 얻어 기장(87.11점)에 2.55점 뒤져 탈락했다. 경주는 배점이 각각 25점인 환경성(20.80점)과 건설적합성(23.93점) 부문에서는 기장에 앞섰다. 하지만 부지적정성(19.80점)과 주민수용성(20.03점) 항목에서 기장에 각각 1.80점과 1.88점 뒤졌다.

경주는 월성원전 운영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등을 감안해 주민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지만 막상 뚜껑을 연 결과 기장에 뒤졌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주민 소통 및 여론 관리에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대형 원전 2기와 SMR을 모두 경북에 몰아주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탄탄한 원자력 기반을 갖춘 경주를 희생양 삼아 기장군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주는 한수원 본사, 월성원전, 중저준위 방폐장, SMR 연구개발의 핵심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인근 SMR 국가산업단지까지 구축 중인 원자력 전주기 도시다. 그럼에도 SMR 유치에 실패하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 탓이라는 얘기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주시는 SMR 국회포럼, SMR·철강 상생 포럼 등을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유치에는 실패했다.

특히 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김석기 국회의원이 SMR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했다는 책임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지역 정치권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안일한 자세로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