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조두진] 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왜 극우로 몰아가나

조두진 논설위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거리로 나와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을 '극우(極右)'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뉴스타파 PD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취재 결과라며, 해당 시위 공간을 '청년들이 극우의 세계관을 배우고 퍼뜨리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진보·좌파 매체인 '노동자 연대' 역시 올림픽공원 시위를 '극우의 인큐베이터'라고 주장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다수 매체가 거리로 나온 청년들을 '극우'로 평가하거나, '처음에는 순수했으나 부정선거론자들, 음모론자들이 합세하면서 점점 극우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학에서 '극우(far-right)'란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반(反)다원주의, 전체주의 성향을 지칭(指稱)한다. 파시즘, 나치즘, 네오나치즘,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재선거'와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좌파 진영과 일부 우파들이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가는 이유는 자명(自明)하다. '극우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를 '오염(汚染)'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극우·반사회적이므로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 즉 청년들의 의문과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극우 프레임으로 세력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쌍둥이 득표, 후보 간 득표수 바꿔 입력, 선거인 명부 누락(漏落)으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게다가 드러난 문제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알 수 없다. 정부·여당과 진보좌파 진영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 또는 나태(懶怠)로 간주하지만, 고의인지 나태인지 수사로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아나?

2020년 총선부터 각종 의혹이 터졌지만, 대부분 선관위의 일방적 해명(解明)으로 끝났고, 몇몇 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했다. 야당 주도 특검으로 6·3 선거 투·개표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하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든 판단할 문제다. 그런 과정 없이 '단순 실수다' '우연이다' '재선거 요구는 무책임하다'는 식의 대응은 본질을 회피(回避)하는 것이다. 특검으로 의혹을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극우' '음모론' 몰이를 하나. 사전 투표에 각종 의혹이 많고, 선관위 노조까지 사전 투표 폐지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당일 투표' 주장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우로 몰아가는 행태도 이상하다.

정부·여당은 검경 합동 수사와 국정조사, 원 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 의혹과 논란을 해결하고, 선관위 감시 시스템을 갖추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는 드러난 의혹을 덮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검경 합동 수사와 국정조사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일소(一掃)하기는 어렵다. 선관위의 실체적 잘못뿐만 아니라 세간에 팽배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일소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많은 특검을 했다. 5천만원을 묶었던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것까지 90일간 특검으로 파헤쳤다. 하물며 이번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根幹)에 관한 의혹이다. 특검을 피하면, '부정선거 의혹'만 자꾸 커질 뿐이다. 대한민국에 매우 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