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형사소송법, 개악될 수도"

6개 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 표명
고 이채원 양 유족 "철저한 수사 전면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다른 여성단체들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일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도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재수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