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6세 이하 SNS 규제 해외선 이미 시행…국민적 공감대 확인하라"

"호주, 영국, 유럽 등지에서 이미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규제 대상 연령을 두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대책과 관련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현재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내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은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령과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은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맞춤형·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보호 대상이자 권리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약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에 따라 규제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계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14세 미만은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후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의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호주, 영국, 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세 이하 SNS 규제' 정책의 해외 사례와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