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흉기를 커터칼로" 경찰, '李 테러 축소'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

"테러범 범행 지시한 배후세력은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당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이라고 축소해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적어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 기재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계기관 사이에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로 인해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테러범 김모씨가 범행에 앞서 추가로 한 차례 더 공격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당시 시도가 실제 실행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확인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씨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별도의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