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인건비 부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숙박·음식업 등 지불 능력 한계에도 단일 적용
경총·한경협 "영세업종부터 단계적 도입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7% 오르면서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차등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경제계는 내년 심의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체감경기 최악 영세 사업장 '비명'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올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천300원으로 7만9천420원 늘어난다. 근로자 1명당 직접 임금 부담만 연간 95만3천40원 증가하는 셈이다.

직원 5명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연간 476만원, 10명은 953만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기존 직원의 임금 조정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한 가운데 식재료비와 전기·가스요금, 임차료, 배달수수료 등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늘면 영세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구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야간 근무자의 경우 임금이 더 높은데, 이번 인상 결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주변 다른 점주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 중단이나 근로시간 축소, 가족 노동 확대, 무인기기 도입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업종별 지불 능력 반영해야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노동계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에 막혀 단일 적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표결이 이뤄졌으나 무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우선 시범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에는 전체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해 저임금 고착화 우려를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고 구인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률 적용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한다. 업종별 생산성과 매출 구조, 인건비 비중 등의 격차가 크지만 같은 임금을 적용하면서 지급 능력과 법정 기준의 괴리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의 17.1% 수준에 그쳤다.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경제계는 2028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비중,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률, 폐업률 등을 종합해 구분 적용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세 업종부터 일정 기간 시범 도입한 뒤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이후 업종 간 격차 상한과 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됐다.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