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가능성 있나…"재생에너지 한계 뚜렷"

'RE100' 문제는 근원적인 간헐성…"전력 감당 힘들어"
미흡한 핵심 인프라 두고 지적 이어져
"인력 수급 한계로 생태계 형성 어려울 것"

16일 국회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고동진 의원실 제공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호남 반도체 재생에너지 및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꼬집으며 "문제는 근원적인 간헐성이다. 24시간 상시 부하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 전력뿐 아니라 용수와 인력, 산업 생태계 등 핵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들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계속 운전 등 안정적인 전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메가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력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LNG 발전소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탄소중립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인력 수급에 대한 제언도 뒤따랐다.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팹 자체보다 협력기업과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구호나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