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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3개 특별연구단 출범…균형성장·주거안정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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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균형성장·주택시장정책지원·주거기본권 등 3개 특별연구단 운영
임재만 원장 단장 맡아 연구 역량 집중…균형발전·주거안정 해법 마련

국토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연구원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한다. 5극3특 균형성장, 주택시장정책지원, 주거기본권 등 3개 특별연구단을 출범하고 정부 정책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선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20일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식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관련 연구를 심화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구단은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 등 3개로 구성됐다. 임 원장이 각 특별연구단 단장을 맡아 국토연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은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심화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주거·산업과 연계한 국토공간 재설계 정책을 연구한다.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은 전성제 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아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급, 금융, 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은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주거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가치로 보고 주거복지체계 개선, 임대차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제도·법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국토연은 이번 특별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국토·주택 분야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 지원 기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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