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협의체 출범…지역 건축현안 공동 해결 나선다

23일 정부세종청사서 전국 16개 시·도와 첫 공식 협의회 개최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공장 화재안전·산단 건축허가 개선 등 논의
AI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정례 협의체로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건축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위반건축물 정비, 공장·창고 화재안전, 산업단지 건축허가 개선 등 현장 과제를 공동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협의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된다.

지역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우수 경관을 갖춘 지역 명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공유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자연어 기반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 기능을 제공하는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