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4회 연속 지정…환율조작국은 피했다

美 재무부, 23일 반기 보고서서 10개국 지정
대미 흑자·경상 흑자 2개 요건 해당돼 포함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4회 연속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 명단에는 오르지 않아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또 피하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특정 국가의 환율 개입 여부를 미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을 뜻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보고서에서 다시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지위가 유지되면서 4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10년 전보다는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런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며 "원화가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본·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