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힘 주는 李대통령 "전작권 환수"…연합훈련 축소 속 이행 의지 강조

UFS 맞물린 국무회의서 "세계 5위 군사력·방산 역량 충분"
연합훈련 줄어 FOC 검증 난관 속 "공약 흔들림 없이 이행" 명확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와중에 자신의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며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하다는 관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올해 안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줄어들 경우 관련 평가 및 검증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 필요성도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