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민생수사] 검찰청 폐지 앞두고, 檢 사건 처리 소극적

수사 인력 줄고 조직 개편 불확실성까지…복잡한 경제·부패 분야 미제화↑
"신변도 모르는데 사건 손에 잡히겠나"…10월 이후 기다리는 의뢰인도 많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일선 검찰이 맡고 있는 기존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개편을 앞둔 불확실성에 최근 수사 인력까지 줄면서 복잡한 경제·부패 사건을 중심으로 장기 미제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도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지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는 특검 파견 등의 영향으로 한때 검사가 1명뿐이었다가 최근 1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기는커녕 기존에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검찰청의 3개월 이상 미제 사건이 12만1천여 건으로, 2024년 6만4천여 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폐지를 앞두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 분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이 향후 업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다음 주 공소청 조직안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 자신들의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해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기·배임·횡령처럼 기록이 많고 판단이 복잡한 사건은 특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봐야 검찰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10월 이후를 기다리는 의뢰인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