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대학가에서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단순한 '유치'에서 '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취업비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며 비자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2월 기준 31만4천397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했던 2027년 3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의 89.7%를 사립대가 교육하고 있다. 사총협은 이제 유학생을 단순한 대학 정원 충원 자원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구는 졸업 이후 비자 전환 문턱 완화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졸업 후 구직비자(D-10) 기간을 확대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나 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유학생에게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업비자(E-7) 기준 역시 지역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성제 선문대 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임금 구조가 다른데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방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 취업 수요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업·생산기술·뿌리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는 연봉과 전공·직무 연계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총협은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입학·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학생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졸업 이후 취업·정착 성과까지 추적할 수 있는 국가 단위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도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유학생 비자와 정착 경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향숙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유학생의 입국·체류·취업·정착을 연계한 이민경로를 강화하고, 이공계와 뿌리산업·돌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주 비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이제는 얼마나 많이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인재를 어떻게 교육하고 취업과 정착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학생 정책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국가 인재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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