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패권 맞설 'K-스테이블코인'…결제 인프라 혁신으로 경제 편익 창출

국회 정책세미나서 'K-스테이블코인 성공방정식' 모색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정책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가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K-문화 경제권과 결합한 실사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산 네트워크를 선점해 경제적 편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국회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 논의를 넘어,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안착 방안이 논의됐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세계 시장이 테더(USDT)와 써클(USDC) 등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에 장악된 이른바 '달스코(달러 스테이블코인)' 현상을 짚으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량이 아닌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라 정식 출시된 JPYC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인 일명 '원스코'의 성공 조건으로 ▷신뢰 ▷실사용 설계 ▷글로벌 연결성 ▷K-문화 경제권과의 융합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팝, 드라마, 게임 등 세계인이 소비하는 문화 경제권의 결제 인프라로 원스코가 자리 잡는다면 통화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 의원은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하반기에 통과시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알렸다.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들 역시 K-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편익과 구체적인 안착 전략에 힘을 실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범용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한국 대기업의 강력한 실수요와 기업집단 구조를 활용한 내부 정산 및 무역 금융 연계가 현실적인 승부처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공공의 규율이 적용되는 신뢰층과 다양한 민간 주체가 결합된 개방형 산업 정산망을 구축해야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 중개 기능 위축 우려를 일축하며, 오히려 결제 인프라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편익에 주목했다.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구매로 유출된 자금의 97.5%는 준비금 재예치와 결제자금 환류 메커니즘을 통해 상업은행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제 지연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내부송금 비용 4천377억원과 운전자본 기회비용 8천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측면에서도 선정산 수수료 부담 해소로 4천455억원의 편익이 발생해 연간 총 1조7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자본 규모와 금융기관 신뢰성이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디지털로 연결하는 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연결의 핵심수단 중 하나가 스테이블코인이다. 결제와 송금, 무역금융과 토큰화된 실물자산을 연결하는 미래 금융 인프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선택의 시점에 왔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과 유통, 사업자책임 등 시장질서를 세우는 2단계 입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