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개편안, 5060 연금 수탈…당장 폐기해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잇따라 연기…최종 확정 여부는 미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면 상당수 중·고령층의 수급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수급 대상 선정 기준 변경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2030년까지 단계적 하향)"이라며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 원('26 소득 하위 7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수급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그런데 李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 원으로('26 기준 중위소득 80%)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 원으로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李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받는 연금조차 온전히 주는 것도 아니"라며 "하위 30%는 40만 원, 하위 31~45%는 36.7만 원까지 올려주지만(2028년까지 단계적 향상), 그 이상의 분들에게는 금액을 동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뜻한다"며 "이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에게 '기초연금 35만 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李 정부가 선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난 5060의 기초연금 압수 폭력,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이 수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최선이라 자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현재의 목표 수급률 중심에서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와 20~40%, 40% 초과 등으로 구분해 연금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최종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사전설명회까지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