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배은망덕" 美 상원의원, 쿠팡 겨냥 "301조 조사해야"

6·25전쟁 당시 미군 희생·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
USTR 대표에 공식 서한…관세 등 대응 조치 준비 촉구

버니 모레노(오른쪽) 미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오하이오주 제네바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대회 '패트리엇 게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다. AP통신 연합뉴스

미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의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6·25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과 주한미군 주둔 등을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모레노 의원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추진하는 규제 조치에 대한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안보·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데이터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레노 의원은 "70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7천여명의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안보 우산,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세기 넘게 미국은 약 3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장하며, 한국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미국 가정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같은 미국의 지원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쿠팡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모레노 의원은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팡은 10개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 경영 중단 위협을 받았고, 한국 정부는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면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러 임원들이 한국에서 형사 기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이 같은 규제 조치가 최근 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의 취지와 내용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에서 모레노 의원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조사와 함께 양국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상호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혁신 기업들을 겨냥해 정부를 배은망덕하게 무기화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로 인해 미국 기업이나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