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어도 홀로 설 수 있게…발달장애인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성인 주간활동 1만5천→3만명 확대
최중증 24시간 1대1 돌봄 주말까지
내년 관련 예산 2조8천억원 편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모 사후 돌봄'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3만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1 돌봄도 주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8~64세 성인이 69.5%인 2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쳐 부모가 고령화하거나 사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천200시간에서 내년 1천32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명에서 11만6천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1천500명에서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천340명에서 내년 2천760명으로 확대한다.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에 따른 돌봄 공백에도 대비한다.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장기간 돌봄을 맡아온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 1만8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범부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약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