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특검, 한 점 부정선거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선관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을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발을 구르고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러 곳에서 나타난 쌍둥이 득표는 납득(納得)하기 어렵고,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은 투·개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선관위의 부실과 비리를 파헤치는 수준을 넘어, 무너진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직원 채용 편법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성역처럼 군림(君臨)해 왔다.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외부 감사나 수사 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상 선관위 독립성을 핑계로 피해 왔다. 특검팀은 정치적 외압이나 진영 논리에 단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서버 데이터와 내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배경에 어떤 배후(背後)나 묵인, 공모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수긍(首肯)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특검은 현재까지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 통계 조작은 물론이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일소(一掃)해야 할 사명이 있다. 단순히 "수사 결과,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현재 제기되어 있는 모든 '질문'과 '의혹'에 대해 실체적 입증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