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금리 4% 시대, 고유가·강달러·고금리 삼중 압박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p(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다. 연말까지 한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등 미국이 긴축(緊縮)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경제에 고유가·강달러·고금리의 삼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준을 움직인 것은 물가(物價)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물가 불안이다. 한국 상황은 더 복잡하다. 물가뿐 아니라 한·미 금리차가 1%p로 벌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천370원대로 올라섰다. 강달러와 고유가는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을 거쳐 국내 물가를 자극한다.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넓지 않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은 2천조원을 훌쩍 넘겼는데, 수도권 일부 집값과 가계대출은 다시 불안하다. 물가, 환율, 부동산 불안은 금리를 더 올리라는 신호이지만 취약차주, 자영업자, 내수 기업 부담이 걱정이다. 금리를 올려도, 묶어둬도 위태로운 구조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충돌 가능성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한 반면 한은은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을 이유로 7·8월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경기 진작(振作)을 위해 돈을 풀겠다지만 물가 불안은 누가 책임질 수 있나.

물론 재정 확대와 긴축의 이분법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정책 정밀도가 중요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역시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다. 고유가와 강달러, 2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경고다. 한은이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써도 정부가 경기·민생 지원을 이유로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면 국민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고유가·강달러·고금리의 삼중 압박 앞에서 당국이 서로의 정책 효과를 상쇄(相殺)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