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현지 부속실장, 수사 대상입니까?"…공수처장 답변은 [여의도.gif]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이재명 대통령 휴일 골프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당의 대응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실장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오 처장에게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3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됩니다"라며 김 실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현재 공수처에 김현지 실장 관련된 사건이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그거는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 실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추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인사청탁 의혹으로 의혹으로 지금 김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미 고발돼 있는 사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작년 12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인사와 관련한 인사청탁 성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 김 전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는 실제로 강 실장과 김 실장에게 인사청탁 행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지금 공수처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난다"라고 답했고, 주 의원은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단 한 건이라도 자료 제공 요청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받거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그 부분은 지금 고발인 조사가 됐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전반적인 수사 실적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수처 업무보고를 벌써 여러 번째 봤는데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번 공수처 보고와 내용이 똑같다. 실적이 너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올해 예산이 207억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는 제보가 안 간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공직자에 대해 제보가 갈 때는 약자가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그 약자가 실컷 제보해봤자 자기 신원만 노출되고 제대로 수사 안 될 게 뻔한데 누가 제보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 권력자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 관련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민간기관이다.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곳"이라며 "어떻게 청탁이 됐는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실적이 없으면 돈이 아깝다"며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을 거면 권한을 내려놓으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