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 호남엔 800조 부산은 패싱`…금융위 세종 이전 반발

박수영 "李, 호남엔 800조 부산은 패싱"…금융위 세종 이전 반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은 세종시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이전을 발표해 부산 시민을 또 패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지난 13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을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부산 국회의원 일동이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중심지인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결국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20만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또 한 번 걷어찬 '부산 패싱'이다. 이재명 정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를 주장했으나 역시 거짓말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책과 산업에 대한 고민은 내팽개쳤다. 금융위 세종 이전은 30% 중반대에서 하락하는 지지율을 멈춰 세우기 위한 표 계산에 불과하다.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문현지역은 노무현 정권 당시 논의를 거쳐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핵심 금융기관이 이미 부산에 모여 있다"며 "금융위·금감원만 합류하면 금융정책과 감독, 시장이 한곳에 모인 금융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중심지도, 금융시장도 없는 세종을 금융위의 새 거처로 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세종, 감독은 서울, 시장은 부산으로 대한민국 금융을 세 동강 내는 자해 행위다. 금융정책의 퇴행과 금융 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된다"며 "부산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정주 여건은 서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인재 확보도 수월하다. 부산 남구에는 국내 최초의 금융 자율형 사립고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부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금감원이 부산에 함께 둥지를 틀면 고유 기능 훼손과 전문인력 이탈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이미 정해진 약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고시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저는 2024년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의원 전원도 동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산업은행의 수십 분의 1 규모에 불과한 동남권투자공사로 때우려 한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정권은 호남에 반도체 800조 원 투자를 밀어붙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20조 원 특별지원금에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까지 약속했다. 호남엔 몰아주기, 충청엔 표 계산, 부산은 역차별하는 거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위 세종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금융중심지 부산으로 보내라"며 "산업은행 본점은 약속대로 부산으로 이전하라. 국책 금융기관 이전의 원칙은 집적 효과가 돼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표를 얻으려다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잃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320만 부산 시민은 이 배신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