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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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지방자치권 강화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 과감한 권한이양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

  2023-01-02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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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靑서 신년 인사회…이재명은 '부울경행+文 예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눴다. 그러면서 전날 밝힌 신년사에서 이어지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 12월부터 줄곧 ...

  2023-01-02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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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대통령 "안보 상황 매우 엄중…일전 불사 결기로 北 도발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맞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

  2023-01-01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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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화 '혼자 살면 202만원, 부부는 323만2천원'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

  2023-01-01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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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신년사 "가장 먼저 노동개혁, 귀족강성노조 타협 기업은 지원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10시 신년사를 발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3-01-01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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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미분양 11,700가구 '전국 최다'…전국, 한달새 1만가구↑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가구에 육박했다. 특히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천가구 수준에 다가서면서 부동...

  2022-12-30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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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금융·부동산 리스크 대응, 생활물가 안정… 위기 극복에 주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앞둔 30일 '국민께 드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2023년...

  2022-12-30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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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과천 고속도로 화재에 "인명피해 더 없도록 철저히 수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 수색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2-12-29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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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양곡관리법 직회부'에…尹, 첫 거부권 행사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와 일부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

  2022-12-29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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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혹한기 닥쳤다" 경보음…내년 재정 65% 상반기 집행

  우리 경제에 혹한기가 닥쳤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가 밝자마자부터 재정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 동향을 보여...

  2022-12-29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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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내년 4월까지 연장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

  2022-12-2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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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평화 위해 압도적 우월 전쟁 준비"…오늘 5년만 北무인기 대응 합동방공훈련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 행보가 29일에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방문, 우리 군의...

  2022-12-29 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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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8개월·65세 취업자 실업급여

  합계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인구감소율 세계 최고 수준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12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고강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정부가 28일 발표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2022-12-28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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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핵있다고 두려워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것이 도발...

  2022-12-28 1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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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文정부 연평균 4000억 증가"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을 정리하고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2022-12-28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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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청신호 켜졌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

  2022-12-27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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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3년내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받아

  환경부가 중금속 오염 논란을 빚어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영풍 석포제련소 및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봉화군 등에 28일자로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

  2022-12-27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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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새로운 반려견 '새롬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함께 출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최근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동반 출근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계속 ...

  2022-12-26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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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1만2천442명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부동산원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

  2022-12-26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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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 원자력환경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징계요구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43건은 징계요구, 4건은 수사의뢰 할 방침...

  2022-12-23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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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경북 성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3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보고된 성주군 산란계 농장의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

  2022-12-23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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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밀 8.0%, 콩 43.5% 등 전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식...

  2022-12-22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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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등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금호강과 낙동강, 형산강이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22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지방하천 4곳)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

  2022-12-22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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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책 방향은? 한 총리 "물가안정·투자촉진·수출확대 등 경기 활성화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내년도 국내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

  2022-12-22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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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 제한"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

  2022-12-22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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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제] 공공기관 지방 속도…원전 수주 총력 지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등에 속도를 낸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

  2022-12-21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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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도시첨단산단' 지정…캠퍼스 혁신파크 착공 본격화

  경북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대학 유휴 부지에 산학연 혁신허브(기업 입주공간)가 조성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를 도시...

  2022-12-21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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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원 '관광성 외유' 출장 막는다…"업추비 사적사용 금지"

  일부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강화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

  2022-12-21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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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업자 지원 부활…尹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

  내년 다주택자가 집을 더 구입하는 것을 막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지원이 부활한다. '금리 인상' 시기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는 것은 물론, 국민 ...

  2022-12-21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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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한파'…"성장률 1.6%, 취업자 증가 81만→10만명으로 급감"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 기준으로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1%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낮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2022-12-21 14: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