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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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추가 근로제 연장 연내 국회 통과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

  2022-12-20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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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 추진"

  정부가 지역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시·도경제협의...

  2022-12-20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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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거꾸로 가는 지방공기업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경영성과 등 효율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주요 역할인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지표...

  2022-12-19 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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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YTN돌발영상 악의적 편집…사태에 책임있는 자세 보이길"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

  2022-12-19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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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

  2022-12-19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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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 고속철 안동~부전 구간 연장 개통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 최대시속 260㎞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도 2024년 연장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

  2022-12-19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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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결정 미루던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의 기능을 용산 국방부 청사 등으로 이전한 것이다...

  2022-12-19 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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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尹정부 끝나는 2027년 목표"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약 4년 후인 2027년을 목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대내외 여건을 ...

  2022-12-19 0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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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국민의힘 지지도 함께 40% 넘겨…尹 긍정평가 41.1%

  지난 주 40% 벽 앞에서 꺾이는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넘기며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

  2022-12-19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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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밤 8시까지 교육·돌봄서비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2025학년도부터는 기존 대학 재정 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된다. 이는 정부...

  2022-12-18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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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21일 기재부부터"

  대통령실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 대통...

  2022-12-18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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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16일 밝혔다.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국제...

  2022-12-16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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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비상경제 대응, 내년 예산서 출발"…여야 예산안 처리 요청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16일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

  2022-12-1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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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달성군·경북 울진,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지에 대구 북구·달성군과 경북 울진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약 6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경제성장 거점 조성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12-15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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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채 1400조 첫 돌파…文정부 때 400조 늘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역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도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확...

  2022-12-15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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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미국 금리인상 예상 수준…변동성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2-12-15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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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온라인 스토킹 처벌 입법 진행, 美 제시카법 도입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성이 불안한 사회'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이 불안...

  2022-12-15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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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국가산단·관광시설 조성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가 44년 만에 폐쇄되고 국가산업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울진군 죽변면사무소에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집단민원과 관련해 김태규 부위원장 ...

  2022-12-14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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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주택 공시가, 대구 4.47%·경북 4.10% 내려

  대구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각각 4.47%, 6.02% 내린다. 경북 역시 각각 4.10%, 6.85% 하락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

  2022-12-14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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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IT산업 다음은 신성장 4.0 전략"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성장 4...

  2022-12-14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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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진복·강승규 수석 훈장 수여 안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했으나, 언론 보도 및 이에 따른 관련 여론이 형성되자 중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

  2022-12-14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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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 15개 나눔 단체에 카드·성금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15곳 나눔 단체에 카드 및 성금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

  2022-12-13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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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축구대표팀 언급하며 "정당한 보상체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2022-12-13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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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예타 기준 2천억으로 상향

  정부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시·감독 강도가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대구경북권 공...

  2022-12-13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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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文케어' 폐기 시사 "국민에 커다란 희생 강요한 포퓰리즘 정책"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

  2022-12-13 1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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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타협 없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022-12-13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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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준 개선…시멘트 소성로 설치도 평가 받는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의 대상 여부는 최종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2-12-13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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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38.4% "2주 상승 후 40% 벽 못 넘기고 주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 후 주춤했다. 결국 40%의 벽은 넘지 못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9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

  2022-12-12 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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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해 퇴로 보여주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9일 전격 철회,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해 퇴로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원칙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노정 대치 국면의 결과물이 윤석열 정...

  2022-12-09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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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도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 ...

  2022-12-09 16: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