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文정부, 이념화된 탈원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 비현실적으로 설정해"

탄녹위,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내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산업계 부담 줄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해 정부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상향 조정했다"며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과학기술계·농업축산수산업·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탄녹위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초안'과 큰 틀에서는 달라진 바 없다.

전 정부 때 상향된 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로, NDC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천660만톤(t)으로 2018년 탄소 총배출량(7억2천760만t)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줄여야 했다.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감축률을 11.4%로 낮췄다.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게 되면서 발생한 부족분은 원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로 보충한다.

기본계획안 의결과 함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SK E＆S·삼성엔지니어링·GS칼텍스·SK어스온·포스코인터내셔널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도 공개됐다.

추진안에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현재보다 30% 줄이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동해와 서해에 각각 연간 포집 규모 120만t과 100만t의 설비를 실증한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이날 탄녹위는 "노동계와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청회를 포함해 총 15차례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에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탄녹위가 언급한 공청회 등은 환경·노동·시민단체 보이콧에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초안이 첫 공청회 하루 전 공개되는 등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에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 추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도 추가됐다. 청년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데 총 89조9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이행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