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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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출신 北 인권운동가 '대부' 김성민 씨 별세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김성민(63)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향년 62세로 12일 세상을 떠났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해 9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1962년 북한 자강도 희천시에서 태어나 북한군 예술선전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해 1999년 2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탈북민 북한인권단체인 탈북자동지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설립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측이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폭파 위협을 할 정도로 북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공동 개최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다. 2008년 프랑스 국경없는기자회 '올해의 매체상'(2008)과 2009년 대만 민주주의기금 '아시아 민주인권상', 지난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14일 발인식에는 유족과 탈북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탈북민 출신 김재원 공화당 대표는 "2016년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뒤에는 김성민 대표 님의 눈물과 피와 같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투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헌신은 우리의 양심 과 역사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고인이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자유의 그날이 한반도에 오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추모사를 남겼다. 고인은 북한 땅이 보이는 인천 강화군 월곶리 공설 묘지에 안장됐다.

  2025-09-15 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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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사기전과만 9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사기 전과만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외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3월17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징역 4년2월형을 확정 받았다. 판결문(대법원 2021도17223)에 따르면 조 씨는 수중에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A 씨에게 "당신이 보유한 B사 주식 50만주를 내게 담보로 제공하면 7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주식을 건네 받았다. 주식뿐만 아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속여 2억6천235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 씨는 2016년 10월 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땅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내주면 내가 잘 아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감정가를 높게 받은 다음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 2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뒤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6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8년 5월엔 한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시가 43억원 상당의 서울 도봉구 땅을 사겠다고 했다. 조 씨는 피해자에게 "그 땅에 골프장을 만들고 18층짜리 건물도 지을 것"이라며 "1억5천만원 투자하면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고 연간 2억원 상당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8천535만원을 받았다. 반 년 뒤인 2018년 12월 조 씨는 "내가 C사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내가 C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데 곧 D를 인수하고 베트남 소재 공장을 확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다. C사 주가가 1주당 5천원이지만 다음 달에는 4만원까지 상승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2019년 3월엔 또 다른 피해자에게 'E사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자신의 명함을 주며 "지금은 야간이라 법인 돈을 인출 할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아침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1천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2018년 8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판결문엔 조 씨 과거 사기 행각도 빼곡히 담겼다. 판결문엔 "조 씨는 1983년부터 2005년경까지 동종 사기 범죄로 8회에 걸쳐 실형 3회와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외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각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써 있었다. KH그룹 관계자는 "조경식 씨는 스스로 'KH그룹 부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제작·사용해 사기 행위를 벌인 사람"이라며 "이에 즉시 명함 사용 중단을 통보했었다. 조 씨는 KH그룹에 정식 입사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조 씨 증언을 근거로 검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에 출연해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09-14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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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징역형 "정당법 위반·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대선 땐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해 공익제보자가 됐다가 최근엔 검찰개혁 불쏘시개를 자처하고 있는 조성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020년 조작된 당원가입서를 이용해 창당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김종구 전 몽골대사는 방조 혐의를,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은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정당을 창당하려 김 전 대사로부터 받은 사망자 포함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8천여명 명단으로 브랜드뉴파티 입당원서 위조를 기획·지시한 혐의를 받아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는 조 씨에게 명단을 넘긴 혐의를, 이 전 위원장은 조 씨 지시에 따라 1천162장을 위조해 실제 경기도 선관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내내 조 씨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탓을 하며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재판을 연기하는 건 어떻겠냐"고 재판부에 요구하거나 "나를 수사한 함재원 검사를 고발하겠다" "휴가 기간이니 재판을 늦추자"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한마디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고소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위치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정당 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 '내가 손준성 검사 관련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해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조 씨가 고발사주를 폭로한 건 2021년 9월2일이었다. 브랜드뉴파티 창당 사기 사건이 최초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이 보다 1년 반 정도 앞선 2020년 5월15일이었다. 조 씨가 문서 위조에 이용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에는 사망자도 포함돼 있었다.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 윤경원 전 원사의 아내는 2020년 최초 보도 때 이 소식을 듣고 "내 남편은 2006년에 하늘나라로 갔다. 나라 위해 목숨 바쳤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느냐"며 "이 짓을 벌인 나쁜 사람 꼭 잡아 달라"고 했다. 첫 보도에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총 1944일이 걸렸다.

  2025-09-10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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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낙월풍력발전소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가 최근 낙월해상풍력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선원 추락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건 처리 상황 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일 발생한 낙월해상풍력발전소 추락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지청을 통한 현장 조사를 마쳤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선원법에 따라 선내 작업 시 발생한 사고는 해양수산부 관할이지만 이번 사망자는 선박법 기준 동력 없이 본선에 끌려다니는 배 '부선(艀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나 수사기관에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고용부가 나선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52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금용1600호에서 선원 A(52)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예인선에서 크레인 선박으로 옮겨 타려다 바다에 빠졌다. 다른 선원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선박으로부터 150ｍ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025-09-09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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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李 정부, 계속 대강 합의하는 것 같아 불안"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김건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이동재: 건강한 김건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제가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정치를 추구합니다. ▷이동재: 이 시간에 나오셨으면 건강한 겁니다. 저희가 이른 아침에 참 힘들게 모셨는데 그래도 꼭 한 번 의원님 모셔야 될 것 같아 갖고 가장 그래도 야당 의원 중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풀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의원님이 주미 대사관에서도 오래 근무한 외교관 출신이신데 이게 이렇게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체포되는 모습 예상이나 하셨어요? ▶김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단속이라는 게 라틴아메리카 쪽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 뭐 그런 거 단속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공장에서 미국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이런 일을 글쎄요. 우리가 이런 장면은 지금 뭐 미국 ICE에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은 중남미 불법 체류자들이나 좀 예상을 했던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특히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예상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건: 근데 지나고 나면 좀 약간 "아 그때 그랬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달에 이민국 ICE가 LA에서 길에 다니는 사람을 무조건 체포해 가지고 뭐 시위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이게 이제 우리 기업하고 연결된다고는 생각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ICE가 하는 이민 단속이라는 게 좀 거칠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 반응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제까지는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귀환으로 좀 가닥이 잡히니까 "협상이 잘 됐다, 해외 어디서도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로 석방이 되게 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석방은 안 됐지만요. 그동안의 대응에 대해서 의원님이 목격하신 그런 느낌은 어떻습니까? ▶김건: 이렇게 협상을 해서 조기에 돌아오시게 되는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랑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제 외통위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700조를 미국에 투자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는 걸로 그걸 전제로 해서 단 한미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 챙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이런 문제로 좀 우리 기업들이 많은 곤란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ESTA 비자 갖고 들어가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미 갔다가 지난번에 한 열 몇 명 규모로는 추방된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고위급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이런 일 자체가 좀 벌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때 협상할 때는 왜 이런 내용을 챙기지 못했을까요? ▶김건: 그래서 그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막 투자를 하라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정부가 요청을 하는 상황이면 그럼 그 기업들이 투자할 때 뭐가 이제 장애고 애로가 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파악하면서 그래서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또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뭐랄까 부족하지 않았나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일단 저는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정부가 석방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석방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진 출국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더라도 자진 출국하는 걸 석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석방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시 풀려나서 원래대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 석방은 풀려나는 건 석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정부 어제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진 출국에 돌아오면 어떤 불이익도 얻게 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장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뭐 그런 기술이나 숙련도를 가지신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거냐 물어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자 발급 영사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 알지만 이미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나왔던 기록이 있는 분을 제가 영사로서 비자를 발급하려고 그러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무슨 문제가 또 생기면 영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이번에 "한미 당국 간에 서면으로 어떤 양해라든가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다시 미국을 들어가는 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어제 외통위 때도 정부 측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데려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잘 다져야 된다. 이 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계속 이제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동재: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비자를 내줄 때 소셜 미디어까지 본다고 하는데 소셜 미디어까지 보는 와중에 그런 세상인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추방이죠. 이런 자진 출국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정부 측에 이번에 이제 이 교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조건 같은 걸 달아서 확실하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좀 그런 거 확실히 좀 다짐을 받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잘 매듭이 지어질까요? ▶김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제기해 놓으면 확실히 이제 정부도 미국하고 협의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크리스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약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추방당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추방될 예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봐서는 글쎄요 우리가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것과도 또 결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법적 성격이 뭔지 왜냐하면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게 추방의 성격인 건지 법적으로는 자진 출국의 형식을 취하는 건지 그거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방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영국이 미국에 돌아가기가 들어가기가 입국이 쉽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10년이 뭐 사실 5년은 확실한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자진 귀국 형식으로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대미 투자를 우리 지금 700조 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좀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조현 장관한테 물어보신 내용이었는데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미국 이제 비서실장하고 핫라인이 가동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핫라인이 가동이 되지가 않았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어떤 대응을 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 라인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이제 이 성과를 낸 것이고 오전 회의 때 이제 그거를 외교부 장관이 보고를 한 거 기초해서 오후에 이제 당정 협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저희는 무슨 지난번에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무슨 핫라인 가동해서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이동재: 외교부 라인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외교부 직원들이 막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는 거에는 잘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재: 외교부 출신이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근래 한 2~3일간 난리도 아니었죠. ▶김건: 뭐 그렇습니다. ▷이동재: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 더 여쭤보고요.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하고 연결 짓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당에서 이제 밝힌 내용 중에서 "취업 비자 문제는 취업 비자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해결했었어야 하는 일 아니냐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금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정쟁화하고 있다. 취업 비자 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었어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FTA를 하게 되면 FTA에 이제 전문직 비자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2천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미국이 별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를 체결하고 또는 FTA의 재협상을 끝냈을 때가 이런 소위 전문직 비자 법안을 통과시킬 좋은 기회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를 노력은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3년간은 뭐 별로 그런 FTA 같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번이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700조 투자를 하기로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요구하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이런 뭐 사건까지 있었으니까 그걸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미국에 줘야 할 이런 전문직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는 걸 각인 시켜 가지고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적기로 활용해서 꼭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조현 장관이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대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대강 합의라는 부분이 물론 협상을 다 끝내야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대강 합의가 이루어졌다 글쎄요. ▶김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협상 중에 제가 제일 좀 불안한 게 계속 대강 합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냥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합의가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분명히 자동차 관세 15%로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은 이미 15% 혜택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우리가 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어제 물어보니까 좀 불분명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좀 제발 좀 대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좀 그거를 문서화시켜야 저희가 나중에 무슨 일이 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지 그냥 주장하면 상대방이 무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지금 대강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세 협상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저희가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던 걸 미리 좀 여쭤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모두 이제 15%로 낮추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5%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급 대비 자동차에서 지금 2천 달러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아반떼를 대상으로 해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건: 어제 이제 외통위에서 외교 장관의 설명은 지금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불.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인데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조건을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가 내려가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지금 우리 협상 전략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를 먼저 맞는 게 좋으냐 매를 나중에 맞는 게 좋으냐에서 이제까지 이제 우리 정부가 매를 나중에 맞는 걸 택했거든요. 매를 나중에 맞으면 이제 뭐 매를 때리는 사람이 힘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좀 약할 거라는 예상을 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매를 먼저 맞는 사람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일본이 우리랑 덩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덩치가 달라서 이제 거기는 매를 좀 맞더라도 타격이 좀 이렇게 견딜 만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똑같은 걸 맞게 되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 전에 일본이 맞은 걸 우리도 똑같이 자꾸 이 준거가 돼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좀 어려운 압력에 시달리는 그런 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뤄서 다른 나라 다 하는 거 보고 한다는 그런 전략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지금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좀 버텨야 되거든요. 그 버틴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갖고 미국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버티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버티는 겁니까? 정부가 버티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우리 기업이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렇고 모두 우리 기업들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유감인 게 이렇게 우리 기업을 가장 지원해야 될 시점에 왜냐하면 이 기업이 버텨내지 못하면 당장 그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많은 직원과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 이런 걸 해 가지고 기업 옥죄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어요. 정부가 협상을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버텨 달라고 요구하려면 우리가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좀 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기업에 고용돼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좀 정책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이게 한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대규모 체포 사태가 있었으니까 이걸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더 열위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욱더 열위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 이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논거로 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강조하고 해서 미국과 한국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 타결의 길로 가는 하나의 계기로, 어떤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시 체포 사태로 좀 말씀 몇 개만 더 여쭤보자면요. 그 전세기 출발 시점을 놓고도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체포되신 분들 중에 조사를 안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면회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래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전세기 띄우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반응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 의원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그 전세기 제대로 10일에 뜰 수 있을까요? ▶김건: 10일이라는 건 목표 시점인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국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는 행정이거든요. 어디 동사무소를 가든 뭐 금방금방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항에 출입국할 때도 우리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행정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현 장관의 답은 뭐냐 하면 "꼭 10일이 된다고 지금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10일이라는 목표 시점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목표 시점을 잡는 이유는 그게 그 상대방의 어떤 그게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11일, 12일이라도 꼭 조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긴 한데 그 의원님 혹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하고 좀 친하세요? ▶김건: 같은 상임위에 있고 옛날에 정부에 계실 때도 저랑 같이 같은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동재: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 비자로 영어 가르치는 미국인 실태 조사라도 해야 된다." 일종의 "우리가 맞불을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자녀 3명 모두 미국 국적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보복 같이 하자라고 맞불을 놓게 되면 글쎄요. 앞으로 협상에 대해서 더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김건: 맞불 전략 쓸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희토류라는 어떤 카드를 갖고 맞불을 놔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 카운터 매저스(Counter Measures)라고 대응 조치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협상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수단이 있을 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령 그런 카드가 하나라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가진 카드는 뭐 한 100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의 카드는 상대방이 쉽게 이제 그 영어로 에스컬레이트(Escalate·점진적 확대)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보복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시원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지는 좀 잘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현실적인 쪽에는 숙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의원님, 지금 이제 700조 투자를 우리나라가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00조가 더 되겠죠 더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 할당된 비자는 너무 적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E4 비자가 뭔지 이런 거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할당이 적은 건지요? ▶김건: 우리나라는 사실 할당이 없습니다. 할당이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직 비자 쿼터를 FTA를 하면서 원래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서 미국 의회 내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그 직업을 얻는데 좀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동재: 싱가포르나 호주는 왜 그렇게 많이... ▶김건: 그래서 우리 때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1만5천 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많아 보이는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1만5천 개는 좀 힘든 것 같고 확 줄여서 하면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양보할 수는 없어서 그때까지 이제 목표를 계속 높이 가져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협상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아마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지금 10몇 년째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법안을 해서 나중에 더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그걸로 일단 빨리 통과시켜서 그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현실적으로 협상에 좀 맥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로서 지금 불안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어지러운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 드릴게요. ▶김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한 정치를 추구하는 게 저고 이제 우리 당도 그렇게 하는데 가장 건강한 정치에서 중요한 게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삶에 있어서 국제 관계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시기여서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 때보다도 국민께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초당 외교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9-09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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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프레시안·JTBC '진보언론사'의 임금체불 논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언론사 임금체불 현황에 프레시안경인취재본부(프레시안)와 JTBC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제로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주요 언론사 임금체불 현황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프레시안와 JTBC는 각각 4천600만원, 1천200만원의 임금체불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2023년 3건 올해 1건 등 총 4건, JTBC는 2021년 1건이었다.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 한겨레·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는 0건이었다. JTBC는 체불금액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 행정종결 처리 됐지만 프레시안은 4건 모두 임금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프레시안 측은 "프레시안은 노동 이슈에 민감한 매체인데 이런 사안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이 힘들다"며 "올해 진정된 사건은 한 기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진정을 넣은 것인데 프레시안은 다른 회사와 정규직 개념이 달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정규직으로 계약했지만 사실상 프리랜서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지역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했기에 받아들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그 분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에게 고정급여란 없다"고 했다. 2년 전 발생한 임금체불 3건에 대해서는 "경영 여건상 지급이 지연됐을 뿐 분할 지급 중이었다"고 했다. JTBC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진정은 2021년 당시 JTBC 소속 프리랜서 작가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JTBC는 "위로금을 준 것이지 임금체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JTBC 관계자는 "당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한 작가가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을 주장하며 2021년 5월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즉시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노동부 절차 진행 중 상호 합의를 거쳐 위로금조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 금액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자료에 기재된 건은 JTBC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아니라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체불퇴직금 진정' 사건"이라며 "이 건은 근로자성 여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JTBC 주장과 달리 고용부 자료를 보면 JTBC의 이 사건은 '특정 사업장 임금체불'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다. 매일신문은 "그렇다면 이제껏 작가에게 퇴직금을 안 주다가 고용부에 진정이 들어가니 위로금을 줬다는 말인데 향후에도 진정을 제기하는 작가에게만 위로금조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JTBC는 "이 사건은 당시 상황과 당사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프리랜서 업무 형태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라도 계약 종료 경위나 고용 기간,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전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과 JTBC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문제를 집중 조명해 온 언론사다. 프레시안은 최근 5년 간 60건에 달하는 임금체불 기사를 냈다. 특히 위장 프리랜서와 가짜 3.3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스포츠·교육계 비정규직, 유튜브 기획자, 방송 VJ 등 '실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주목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제도 비판에 앞장서 왔다. JTBC도 최근 5년간 '임금체불'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만 87건에 이를 정도로 관련 보도를 활발히 해왔다.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형 고용 구조를 다룬 기사로 제도적 보호 공백을 비판했던 언론사다.

  2025-09-08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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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목숨, 신우석 혀끝에 달렸다" 조국당 '미투' 촉발 이유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고 전격 탈당하자 수면 아래 있던 조국혁신당 내부분열론이 물 밖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핵심을 장악한 '문파' 쪽 인사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가 주를 이루는 문파와 조국 전 당 대표 없이 살아남자는 '자강파'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문파와 자강파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과 주요 수뇌부 가운데 조국 전 당 대표 최측근인 김선민 의원을 비롯 신장식·차규근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거친 인사 등 문파가 한 묶음이고 박은정·황운하 의원 등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12인의 절반 정도가 '탈조국'도 불사하겠다는 자강파로 묶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문파가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사무처를 장악해서 벌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실제 강 전 대변인이 폭로한 성 비위 사건을 처리한 지도부는 모두 문파로 가득하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7일 사퇴한 직전 사무총장 황현선 씨와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당 대표 권한대행 정무실장은 조용우 전 국정기록비서관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요 보직이 문파로 가득하다. 홍종학 경제특보는 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지수 해외특보는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을, 법률특보 김형연 변호사는 문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으로 현재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변호인이기도 하다. 법률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역시 김형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강 전 대변인이 폭로한 성 비위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정치권이 조국혁신당 사태를 바라보는 한 갈래 시각이다. 강 전 대변인이 직격한 건 김보협 전 대변인과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인 김 전 대변인은 제명이 됐지만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문파 신 전 사무부총장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받아 이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strong〉◇"문재인 목숨, 신우석 혀 끝에 달렸다."〈/strong〉 신 전 부총장은 애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다. 강 전 대변인의 폭로 뒤 가장 먼저 수면 위에 부각됐던 것도 김 전 대변인이었다. 그러다 신 전 부총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5일 최경영 전 KBS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김보협 성추행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자꾸 피해자인 여성들 이름 언급하지 말고 한겨레에서 청와대 출입기자 하다가 그 끈을 이용해 정치권으로 간 전(前) 진보신문 기자 '김보협 사건'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 글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가장 폭발력이 컸던 건 "김보협만이 아니다. 김보협·신우석 성 비위 사건"이라는 댓글이었다. 최 전 기자 글을 공유한 누리꾼 다수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보협·신우석 성추행 사건이라고 명명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누리꾼 반응을 가장 민감해 하는 건 바로 문 전 대통령과 문파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 "문 전 대통령 목숨은 신우석 혀 끝에 달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신 전 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 전 부총장은 문재인 청와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행정관 출신으로 조 전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 특별감찰반장이었다. 신 전 부총장이 단순 문파라서가 아니다. 신 전 부총장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이기 때문이다. 신 전 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핵심 증인인데 아직까지 한마디도 뱉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증인신문을 열고 신 전 부총장을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신 씨는 80여회에 이르는 검찰 쪽 질의를 모두 증언 거부로 응수했다. 이 내막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조국혁신당이 신 전 부총장을 보호해 주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신 전 부총장을 김보협처럼 제명하면 보호막이 사라진다"며 "조국혁신당 보호막이 사라지면 가장 두려움에 떨 사람은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그런 이유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신 전 부총장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 관계자 징계를 질질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공공기관장이자 기업인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전 사위인 서창호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채용과 고액의 급여·주거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며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사위를 챙겨준 대가로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것이다. 〈strong〉◇친문 vs. 친이... 다시 전쟁 시작?〈/strong〉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를 앞세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반에도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원 일부는 오는 20일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평산마을에서 열겠다고 한다. 주최 측은 경남 양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며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등 민주당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신고한 집회 인원은 3천명에 이를 정도라고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문파로 단결해 내부결속에 들어갔다. 탈조국도 불사하는 자강파 밀어내기가 이런 갈등을 심화하는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황운하 의원을 둘러싼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은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며 원내대표였던 황 의원을 포함 일부 의원을 '패싱'하고 대선기획단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에 황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 의원들은 집단 반발했다. 황 의원은 원내대표 직권으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 뒤 5월 있었던 원내대표선거 때 문파는 똘똘 뭉쳐 황 의원을 내리고 서왕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선택을 했다. 조국혁신당 내부를 잘 아는 인사는 "조 전 대표는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으론 기대했던 것 같다. 황 의원이 유죄를 받으면 다음 비례대표 승계자가 되는 게 김형연 전 문재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이기 때문"이라며 "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파가 많을수록 조국혁신당을 부리기가 쉬워 황 의원의 유죄 확정에 따른 이탈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무죄를 확정 선고 받았다. 황 의원을 필두로 하는 자강파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 조국혁신당의 내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황 의원과 조 전 대표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강 전 대변인이 제기한 성 비위 처리는 실제 당무를 볼 사람이 굉장히 적어 늦어진 것도 있다. 문파가 연루돼 늦어졌다고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측근들과 상당수 문파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법조계' 출신이라 법적으로만 사태를 바라보다 실언도 하고 사태를 키웠다"며 "문파의 정무 감각 부족이 이 일이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문파 행보를 보이는 인사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모양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표면상으로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민주당 소속인 최 전 원장이 조 전 대표를 따라 문 전 대통령 참여 행사에 따라가는 등 문파 행보를 지속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2025-09-07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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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개혁안 "검찰을 제2의 경찰로 만드려는 것"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제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식으로 특검을 도입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특별재판부 도입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안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최근 행보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운동권이 즐비한데 제5공화국 때 그렇게 당해 놓고 제5공화국 사람들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 개혁 관련 우려를 1시간에 걸쳐 쏟아냈다. 민주당은 현재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검찰의 3대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을 경찰과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모두 넘긴 뒤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해 법무부 산하 '공소전문기관'으로 바꾸고 경찰과 중수청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것이다. 검찰에겐 크게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 그리고 감독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와 수사 기능을 독점할 경찰·중수청을 모두 손아귀에 넣게 된다. 정보 파트와 수사권을 행정부 권력으로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는 중국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더라도 경찰은 행안부에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는 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것"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넣어서 제2의 경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국내 파트를 경찰이 모두 흡수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행안부가 정보와 수사를 모두 총괄하는 구조인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대통령과 집권 정치 세력이 인사권으로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힘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대로 하면 '정치 검사'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정치 경찰'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수사권을 수사판사(사법부)나 검찰청에 적절히 분산해 국가수장과 입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감독 기능'이 사라진 검찰의 마지막 경찰 견제 카드 '보완수사권'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검찰을 '사법고시 패스한 경찰'로 보고 검찰청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지만 애초 검찰 제도가 탄생한 건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소설 '장발장'이 바로 검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장발장엔 경찰 자베르의 악독한 수사가 한 인간을 얼마나 옥죄는지 잘 나와 있다. 자베르를 막기 위해 검찰이 탄생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탄생한 건 인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라는 목적에서였다"고 말했다. 검사가 경찰을 인권 테두리 안에 두고 감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카드가 '수사지휘권'이었다.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 탄압 요소가 있으면 이를 제어하는 기능을 했다. 영화 '1987'에서 최환 검사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을 막아선 장면이 바로 수사지휘권 발동의 예시다. 문제는 문 정부 때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이미 박탈한 상태라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며 '보완수사권'만 떼어 줬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빼앗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또 일어났을 때 세상에 드러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1987년에 박종철을 고문해 죽여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화장을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다. 경찰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던 최환 검사한테 '변사체를 처리하겠다'고 왔을 때 최 검사가 이 사건을 '고문치사'라고 직감해 진상이 밝혀진 것"이라며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경찰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경찰이 계속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본질이 수사지휘권을 기초로 한 인권 보호에 있지만 검찰이 사법고시 패스한 경찰처럼 인식된 데엔 검찰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한 것 안다.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화돼 버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이제 검찰도 그런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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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청문회 뒤 강선우 보좌진이 사라졌다 "협의 하에 좋게 그만둔 것"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 2명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뒤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강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5급 선임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이 청문회가 끝난 뒤 면직 처리됐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강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잘렸다"는 후문이 돌았다. 매일신문은 둘을 면직 시킨 이유에 대해 강 의원에게 물었다. 그는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5급 선임비서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뒀다. 상호협의 하에 좋게 그만둔 것"이라며 "인턴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공채로 합격해 파티하고 보내줬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증된 보좌진만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엔 강 의원의 최근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보좌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본인이 한 짓을 되돌려 받을까 봐 무서워 상임위를 슬쩍 바꿔봤자 당신은 결국 변기 수리·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명품 쇼핑을 보좌진에게 떠넘긴 갑질 의원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이후에도 그나마 남은 보좌진까지 또 잘라냈다지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반성할 줄 모르는지. 어떻게든 정치 인생 한 번 더 살려보겠다고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모습, 역겹고 보기 힘듭니다. 정신 차리세요. 끝났어요. 3선 못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말도 안 된다. 청문회 때 그 난리가 나고 사람을 잘랐겠느냐"며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

  2025-09-05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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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시아가가 콕 집은 한국인, 和 패션위크 '신인왕' 됐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해마다 열리는 패션 위크 공식 행사 '리히팅(Lichting)' 우승자로 한국인이 선정됐다. 한국인으론 최초다. 구멍이 뚫리면 각기 다른 천을 덧대 옷을 기워 입던 조선 시대 하층민의 '누더기 옷'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5일 패션계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열린 암스테르담 패션 위크 마지막 날 행사인 리히팅에서 한국인 최영진(29)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리히팅은 암스테르담 패션 위크에 열리는 공식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네덜란드 패션계에선 '패션 전공 졸업예정자의 챔피언스 리그'로 불리는 졸업작품경진대회다. 네덜란드 아르테즈 예술학교(ArtEZ) 출신인 최 씨는 빛과 한국 전통 옷감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선보여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씨는 리히팅 홈페이지에 "힘들었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내게 '고통의 깊이나 너비는 쉬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그 누구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빛은 널리 채운다'고 하셨다. 자연스레 빛에 영감을 받아 원단을 제작하고 옷을 만들었다"는 작품 설명을 남겼다. '패치 워크'를 활용한 작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패치 워크란 각기 다른 원단을 덧대 하나의 원단으로 만드는 걸 말한다. 재밌는 건 최 씨의 패치 워크가 조선 시대 하층민의 누더기 옷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작품 설명에 "옛날 한국에는 계급 제도가 있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천 조각을 이어 붙여 한 장의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다"며 "같은 방식으로 큰 원단을 만들어 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단은 구조가 느슨해지고 찢어지기도 하는데 다양한 질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를 섬세하고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1996년생인 최 씨는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스트리트 패션 기업 '내맘대로'가 전개하는 브랜드 '나인티나인퍼센트이즈(99%is-)'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다 2021년 네덜란드로 훌쩍 유학을 떠났다. 2007년 시작된 리히팅은 네덜란드 유명 패션학교 7곳 졸업예정자의 졸업작품경진대회다. 각 학교 최우수 졸업생 7명은 본선으로 직행하고 7개교 출신 졸업예정자 가운데 출품한 사람들이 예선을 벌여 18명이 본선행 막차에 오른다. 본선에 진출한 25명 가운데 10명이 결선에 올라가는데 최종 10명은 암스테르담 패션 위크에 올라 국제 심사위원단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상금은 5천 유로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는 최 씨의 이런 행보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오는 10월 발렌시아가 박물관 공식 행사에 최 씨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5-09-05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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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 없는 중소기업은 어떡하나요... 모범서 나왔다

  작은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일당백 인재다. 하지만 일당백도 법무와 세무회계는 맞딱뜨리면 일당백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일당백을 위한 책이 나왔다. 4일 좋은땅출판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분쟁과 회계 처리 문제를 변호사와 회계사가 실제 상담 및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법조인의 딱딱한 이론이나 판례 해설은 찾아 보기 힘들다. 독자 눈높이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쟁점이 있었으며"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짚었다.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로 오랜 시간 중소기업 해결사였던 김민진, 신기현, 이성우, 최연석 변호사와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김세영 씨가 참여해 법률과 회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가이드를 완성했다. 4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09-04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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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나랏돈 2.6억원 안갚은 조성은, 이번엔 마세라티 SUV 탄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이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불쏘시개로 활약하고 있는 조성은 씨(37)가 10년 전 국가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 등 2억6천만원을 갚지 않은 채 마세라티 SUV를 새로 뽑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조 씨는 앞서 타던 마세라티 세단 대신 마세라티 SUV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콰트로포르테'로 추정되는 세단은 1억9천~3억1천만원 정도고 '그레칼레'로 보이는 SUV는 1억1천만~1억6천만원 정도 한다. 문제는 조 씨가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고급차인 벤츠와 마세라티를 끌고 다니며 고급 주상복합 생활을 이어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54평형 고급 주상복합이다. 조 씨는 세들어 사는 집인데도 2020년 '김건희 조명'으로 유명한 수백만원짜리 조명을 포함 인테리어에 돈을 쏟아붓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씨가 아직 갚지 않고 있는 나랏돈은 이자 등 포함 총 2억6천만원에 이른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자신의 회사 올마이티미디어(옛 월드크리에이터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7천만원을, 디플로우컴퍼니(옛 팔금황)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1억원 등 국가로부터 총 1억7천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돈을 갚지 않아 불어난 이자 등은 1억원에 육박한다. 갚은 돈은 고작 917만원이다. 이런 와중 기술보증기금은 아예 조 씨로부터 돈 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원금 1억원에 이자 등 1억원 포함 받아야 할 돈 총 2억원 가운데 이자 등은 아예 받기를 포기하고 원금 1억원 채권을 2023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단돈 56만원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년 반 동안 우편물을 12회 발송하고 전화상담 시도 1회를 하는 '노력'을 했으나 지난 7월까지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조 씨가 내주지 않았던 돈은 나랏돈뿐만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20년 6월과 2021년 2월 직원 2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부에 제소되기도 했다. 2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천만원을 주지 않아서였다. 조 씨는 제소된 직후 직원 1명 신고 건을 부랴부랴 막았다. 또 다른 직원에겐 '버티기'로 응수하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뒤에야 해결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조 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보도되는 내용을 미리 바로잡기 위해 사안을 정리한다"며 "기 종료된 근로 관계에 있는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은 지급까지 전부 당연히 마쳤습니다. 허위 사실의 보도"라고 썼다. 신고 받은 뒤 임금체불을 해결했으면서 임금체불 보도가 허위인 양 해명한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조 씨를 만나 "왜 나랏돈은 안 갚고 차를 바꿨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조 씨는 "아버지 돈으로 리스한 차"라고 답했다. "나랏돈은 왜 갚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 씨는 "분할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일신문이 조 씨의 상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일정 부분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신문은 "나랏돈 안 갚고 있다고 문제된 이후부터 이제까지 분할 납부한 적 없으면서 왜 하고 있다고 해명했냐"고 물었지만 조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사망자를 포함한 베트남 참전 유공자 명단을 기초로 당원가입서를 조작해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창당하려 했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조 씨는 "난 손준성 검사 관련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해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날 수사한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사실과 먼 얘기다. 조 씨가 고발사주를 폭로한 건 2021년 9월2일이었고 브랜드뉴파티 창당 사기 사건이 최초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이보다 1년 반 정도 앞선 2020년 5월15일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0일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선고를 앞두고 검찰개혁 관련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유튜브에 나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땐 검찰개혁 강경파 대표주자인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5-09-04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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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절 논란... "러시아, 우원식 의장에 '약 팔지 말라'고 한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보도되는 소식 가장 많이 보도되는 뉴스는 김정은의 방중 소식일 겁니다. 김정은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주로 구소련 국가들과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이 모여 전승절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흡사 대관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국가 서열 2위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정은의 방중 그리고 열병식 전승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북한 전문 기자 출신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그리고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함께 다각도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같이 북한이 우리랑 이렇게까지 척을 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김정은 체제가 돌입이 되고...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하 이영종):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특히 2018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해 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북한의 본질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대남 열세 또는 열패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는 핵 개발이나 미사일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랑 완전히 별개로 자기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 한국의 K-컬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대남적대 또 차단벽을 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재: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가장 자세히 분석을 하고 싶어서 북한을 오래 취재하신 이 센터장 님과 김금혁 보좌관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제 중국 전승제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 문서를 조인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시에는 장제스의 국민당이 미국 등 이제 연합군으로 싸운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미 행사 비슷하게 좀 바뀌어 갖고 의미가 바뀌어서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이영종: 그러니까 시진핑도 제가 보면 항일 투쟁 항일이라는 콘셉트를 자기 통치 강화 권력 강화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당이 사실 항일 전선의 주도했었고 중일 전쟁 이후에 계속 그쪽을 했고 이 공산당 쪽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전승절 항일 전쟁에서 중국 인민이 승리했다" 이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 10년 전인 70주년 행사 특히 이번에 최대 규모로 치른 80주년 행사를 통해서 시진핑 권력과 중화 민족 중국의 저력 이런 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투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재: 김정은이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중국 서열 5위인 차이치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그리고 왕이 외교부 장관 뒷모습이 보이네요. 왕이 외교부 장관 외교부장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고 그 다음에 베이징시 당서기 등 고위급 인사들이 맞이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특사단이 가면 만나는 게 서열 3위나 왕이 정도인데 그 기차에서 저렇게 맞이를 했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영종: 저게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4시에 베이징역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도착한 모습입니다. 저희도 김정은이 내리면서 당초에 신화통신에서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뒤에는 최선희 외무상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저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도대체 이 의문의 인물이 누구냐. 아버지 덩치가 워낙 크니까 딸도 만만치 않게 덩치는 커요. 12살인데 누군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김주애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신화통신은 김주애가 이 행사의 신스틸러가 되는 걸 좀 피하려고 얼굴을 가린 걸 이렇게 내보냈더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주애를 왜 제대로 안 보여주니" 하고 석 장의 사진을 곧바로 공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김주애가 갔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동재: 신화통신은 김주애의 모습이 약간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진을 고려를 할 때 한 장 한 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서 김주애가 대문자만 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김주애 그러니까 중국은 김주애가 주목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데려간 거예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일단은 저 사진 구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은이 지금 영접을 받고 있죠. 중국 공산당 간부가 나와서 지금 의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선희 외무상보다도 앞에 있는 겁니다. 김주애의 위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최선희는 외무상이고 북한에서는 이 외교 관련해서는 모든 어떤 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최선희를 통해야만 김정은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최선희는 북한에서는 사실상 어떤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런 실세보다도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북한이 말해주는 바가 확실한 겁니다. 김정은의 다음을 이을 사람이 바로 김주애다. 그리고 김주애의 위치는 의전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접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 최선희보다도 앞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사진이었거든요. 로열이다. 하지만 신화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는 김주애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해당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김금혁: 저 뒤에 인물이 누구냐. 저도 사진을 받았어요. 보고 "아 저거 누가 봐도 김주애 같은데..." 머리 모양이 딱 김주애였어요. 그런데 김주애라는 이름 석자가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하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바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주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은 건 이번 행사에 만약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온다면 북중러 삼각 공조 혹은 북중러 삼각 동맹 이런 구도 그리고 이런 구도 하에서도 시진핑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김주애한테로 카메라의 앵글이 다 쏠려갈 것이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시선에 분산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억제하고자 최대한 좀 김주애가 나오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중심이 되는 카메라 앵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구도를 노렸던 것 같아요. ▷이동재: 그런데 저 사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누가 나왔는지 지금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뒷모습만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진을 봤을 때 중국에서 서열 5위가 나가서 영접을 하고 뒤에 왕이 외교부장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결국에 이 사진에서 신스틸러는 김주애였다. 결국 김주애의 행사같이 되어버린 그런 꼴이 됐습니다. 북한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상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김주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를 또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생이라고 들었는데 키가 굉장히... ▶이영종: 2022년 9살 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조그만 했어요. 근데 지금 키도 크고 구두도 지금 좀 어른들이 신는 높은 신고 그래서 국정원에 "저 애 12살 맞냐"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9살 맞는 거냐" 이랬더니 국정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첩보에 의하면 원래 좀 덩치가 컸다. 태어날 때부터 좀 뭔가 컸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그 이후 지금 3년 동안 폭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서울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서 성장 촉진제를 갖다가 바쳤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꼬마가 아니라 9살, 또 12살도 사실 어리잖아요. 꼬마가 아니라 자기 권력의 후계를 이어나갈 좀 이 성인으로 빨리 자리하기 위해서... 또 눈길을 끄는 거 하나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한 한두 달 전 6월 하순 원산의 해양 리조트 지을 때 등장했었잖아요. ▶이영종: 그때 비해서 살은 엄청 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야 너 지금 우리 전승절 베이징에 나가서 국제 무대에 뚱뚱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이동재: "아빠 창피하다" ▶이영종: 국제사회에서 아버지하고 딸 보고 "진짜 친딸 맞다 저 유전자의 힘을 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주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금혁: 이 구도에서 또 말해주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희 뒤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동재: 약간 가려져 있는 얼굴 ▶김금혁: 예. 근데 최선희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현송월로 보입니다. 딱 봐도 현송월 헤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현송월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양 옆에 있는 두 남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김덕훈 전 내각 총리 지금은 이제 조선노동당 비서죠. 북한에서는 한 서열 한 3위 가는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재: 행안부 장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김금혁: 국무총리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국무총리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김정은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왼쪽에 보면 조용원의 사진입니다. 얼굴이 반 정도 가렸지만 누가 봐도 조용원이죠. 조용원은 이름 그대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칼날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담당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 세 사람 앞에 김주애를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향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주애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점에 김주애의 어떤 권력 후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김덕훈 총리는 김정은한테 심지어 쌍욕까지도 먹었던 사람이에요. "왜 총리 일을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좌천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승진하는 그만큼 김정은이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되게 뭐랄까요? 북한에서는 토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집안에서 거의 자수성가로 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김정은 앞에서 축구 경기 하는데 애처럼 막 좋아서 방방 뛰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김주애를 보좌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향후 북한 권력의 어떤 향방이라든가 후계 구도가 넘어갔을 때 누가 김주애 뒤에서 어떤 대리청정이라든가 수렴청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 세 사람 중에 분명히 한두 사람은 그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진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동재: "사진을 자주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계 구도 얘기를 우리 김금혁 보좌관이 얘기를 했는데... 센터장님 일단 김정은 나이가 4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후계 구도라는 걸 또 감안을 해야 되나요? ▶이영종: 지금 그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 국가정보원이나 또 북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사실 딱히 떨어지는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41살이거든요. 84년생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병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앞으로 20년은 자기가 더 집권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대화한 내용이 포착된 거 보면 "우리 150살까지는 살 수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눴다잖아요. "생체 이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50살까지는 산다." 정말 끔찍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김정은도 적어도 60까지는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후계자라는 건 조그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한테 권력 넘어간다 이러면 벌써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거기에 줄 서지 연로한 회장한테 정보 보고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거를 김정은이가 서두를까. 답은 뭐 한두 가지 정도로 좁혀져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5년 내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혼자서 후계 문제를 준비를 하다 이러면 되지만 여러 가지 징후로 보면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동재: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영종: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막내 아들로서 후계 문제라든가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데 2008년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환기 계통 스트로크가 와 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돌아와서는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후계 빨리 정해야 되겠다" 이러고 1~2년 안에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27살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 원로라든가 노동당의 원로들한테 뭔가 보좌는 받았지만 불편하잖아요. 20살짜리가 70대한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뭔가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고모부인 장성택까지도 그렇게 본보기식으로 처형을 한 건데 김주애가 확정된 후계자는 아니니까, 4대 세습자가 이런 경험을 또 하게 하는 건 좀 끔찍해서 일찌감치 낙점을 해 가지고 후계 수업을 시킬까 아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동재: 아들은 없는가 봐요. ▶이영종: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과거 국정원 취재할 때도 들었던 얘기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 밑에 이제 주애가 나타난 걸로 이렇게... 과거에 국정원이 비공개로 기자들 초청해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국장이 브리핑을 한 걸로 당시 취재 수첩에 적혀 있어요. 몇 년생 그것까지도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CIA 정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에 따르면 김정은에게는 적어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왜 등장하지 않느냐도 미스테리잖아요. ▷이동재: 건강이 안 좋다 뭐... ▶이영종: 예. 그래서 아마 어떤 핸디캡이 좀 있을 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가계가 비교적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이동재: 그렇죠. ▶이영종: 김정은의 형인 친형인 김정철도 원래 후계자로 유력시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정원 간부들 목소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것 같아" "아니 형 정철이가 후계자라면서요" "그런데 걔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일단 여성스럽게 나오고 가슴이 여성처럼 좀 붉어지는 이런 게 나타나서 낙마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후계와 관련해서는 또 북한 내부의 정세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가장 정확한 건 국정원이에요. 그리고 CIA요. 왜냐하면 공개를 않고 있는 엄청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북 감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뭔가 그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은 "설마 김주애가 설마 후계자가 되겠어"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이 장면을 보고도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후계자가 유력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동재: 어제 이 사진은 우리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봐라 봐라 김주애야"라고 시사하는 그런 장면 같은데 그러면 저희 보좌관 님께 말씀을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앞으로 사진 위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에 같이 참석을 했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서열 2위입니다. 참석을 했는데 사진 보시면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옛날에 월리를 찾아라 같이 잘 보시면 세 번째 줄 정도의 우원식 의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맨 앞줄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스탄 국가들이 있잖아요. 주로 구소련 체제 그런 국가들 정상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동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갔으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요?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특히나 이제 전승절을 찾은 국회의장이 논란 속에서도 찾은 국회의장이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가히 유쾌하지는 않아요. ▶김금혁: 어떤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불쾌함과 또 중국의 의도 그 자리 배치에도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한눈에 보이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전승절 70주년 때 2015년에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도 이제 천안문 망루에 올랐었죠. 그때 북한에서 참석했던 사람이 최룡해였어요. 그때 최룡해의 위치가 딱 지금 우원식 의장의 위치였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위치했었거든요. 최룡해는 중국 공산당의 그 카메라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가는 거 뭐 무리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10년 전에 중국 상황 그리고 10년 전의 동북아 상황과 지금은 좀 아주 우리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팽창 정책이라든가 전랑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든 포섭을 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쨌든 중국이 아무리 북한과 가까워도 초대하는 사람은 한국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고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했던 전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룡해가 그렇게 하면 구석에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은 고심 끝에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미국에 가서 또 일본에 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어떤 균형 속에서 한미일에 치우치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 실제 그런 정책들을 지금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재명 정부에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반중으로 돌아섰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는 친중적인 행보를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깨진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중국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한국이 이렇게 안미경중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미경중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는 저 오른쪽 맨 끝일 거야"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동재: 차라리 일본처럼 안 가는 게 어땠을까? ▶김금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물론 이건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정치를 연동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석한 정상이 25명 아닙니까? 그중 절반 이상이 10년 전에도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 다 왔다는 겁니다. 저 스탄 국가들 대부분 다 권위주의 국가예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독재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 나라고 아까 등장했던 사진 보시면 김정은 오른쪽 옆에 있는 사람이 루카셴코인데 저 사람도 지금 1990년대부터 벨라루스 대통령을 하고 있는 3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동재: 지난번에 아들도 데리고 왔어요. ▶김금혁: 2015년 루카셴코가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아들을 세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상들이 대부분 와서 전승절을 축하해 주는 자리에 우리 우원식 의장이 갈 필요가 있었는지 가야 됐다면 어차피 이런 차가운 대접을 받을 거면 그냥 서열 한 4~5위 정도를 보냈어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디커플링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출구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국격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이동재: 미국과의 협상도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지게 되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도 우리가 글쎄요 우원식 의장이 좀 구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 여러모로 좀 우리의 전략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이영종: 저게 지금 우 의장 건 관련해서는요.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저는 우 의장이 갔다... 이미 얘기가 돼 있었으니까 가서 뒷줄에 서는 건 구도상 전승절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연했어야 돼요. 근데 가기 전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 의장 측에서 김정은하고 술 한잔 하는 사이다 이래서 진짜 저는 술 한 잔 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저녁에 만찬 했잖아요. ▶이영종: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술 한 잔 따라주는 거 받아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술 한 잔했다고 하기엔... 저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취재해 봤지만 거기에 가면 한국 측 북 측 수석대표가 참석자들한테 한 잔씩 따로 주고 하는데... 저희는 북한의 장관이나 누가 따라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습이 잘못 찍힐까 봐 의연하게 그러거든요. 그거 술 한잔 받아먹은 거를 "술 한 잔 하는 사이다" 이러면 그건 좀 오버잖아요. ▷이동재: 이번에 안 그래도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7년 만에 다시 봅니다" 하고 악수를 했더니 김정은이 "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영종: 그러니까 김정은도 제가 보면 착각한 것 같아요. 한국의 국회의장이라고 그러면 안 만났을 수고, 악수도 안 했을 텐데 아마 생긴 게 뭐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기고 홍콩 재벌처럼 이렇게 좀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악수를 해 가지고... 접근시킨 사람 아마 지금 좀 아마 박살 나고 있을 텐데... ▷이동재: 오히려 북한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영종: 그리고 우 의장 더 웃기는 거는 제가 어제 경악을 한 거는 푸틴이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푸틴하고 무슨 회담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북한한테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 이랬다고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잖아요. 크램린궁에서 어젯밤에 늦게 긴급 입장이 나왔잖아요.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국회의장 우원식과 어떤 접촉이나 메시지 교환을 한 적이 없다." ▶김금혁: 그게 나왔어요. ▶이영종: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크램린 쪽에서 러시아한테 까인 거예요. "야 우원식 너 와 가지고 슬쩍 들이대더니 무슨 장사하는 거야? 약 팔지 마"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가적인 방식이... ▶김금혁: 이거는 너무 망신인데요. 진짜. ▷이동재: 이거는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푸틴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분위기상에는 악수 정도 한 거고 센터장님 말씀에 따르면 러시아의 반응은 좀 냉랭했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종: 가려면 한복이나 입고 가서 존재감 보이셔야지. ▷이동재: 한복이나 입고 가지 그러니까요. 국회 개원식에서도 한복 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김금혁: 푸틴과 조우한 시간이 한 3초에서 4초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 그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으면 우원식 의장은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래퍼 수준으로 쏟아냈다라는 건데... ▶이영종: 저런 분들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나 정당 대표하고 악수한 거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탁 찍어서 자기 집무실 가면은 딱 크게 확대... ▷이동재: 아까 센터장 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열병식에서 별도 회담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이라고 관영통신인데 거기서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썼습니다. 크렘링궁 대변인이 "악수를 나누고 잠깐 인사를 나눴을 수는 있지만 별도의 회담은 없었다. 악수를 나누고 잠깐 인사를 나눴을 수는 있지만 별도의 회담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금혁: 한국에서 하던 대로 국제 정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영종: 기자들도 왜 높은 분들, 취재하기 어려운 분들 만나 가지고 몇 마디 인사한 것만 가지고 단독 인터뷰 했다고 한 바닥 쓰고 그러죠. 그런 좀 형편없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동재: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김주애에 대해서 후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 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푸틴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김정은과의 접촉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따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방문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 한다고 하는데 일단 당장 러시아에서 "의미 있는 얘기 한 적 없다. 접촉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네"라고 하고 갔다 이러면 딱히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보좌관 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 사진만 보면 푸틴 다음에 의전 서열 2위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 3인방이 맨 앞줄에 있는 사진을 봐도 그렇고요. 열병식 내내 시진핑의 왼편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오른편으로 보이죠. 그리고 함께 걸을 때에도 뒤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가장 앞줄에 서서 망루에 오를 때도 그렇고 인도 총리보다도 앞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금혁: 사실 저는 이 정상들 사진 보면서 저 앞줄 빼고 뒷줄은 다 모자이크 해도 별로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거는 약 25개 국가 중국 포함해서 중국 포함 26개겠네요. 이 국가들의 어떤 다자 회의 다자 만남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지금 북중러가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무려 지금 50여 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물 몇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중러가 베이징에서 한 자리에 만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은 북중러 사이에 어떤 삼각의 만남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김정은 초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를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오는 것으로서 기대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떤 실무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가는 걸로 했어요. 원래는 이재명 정부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가려는 여러 가지 기류가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관세 협상 여러 가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중국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 뒤통수를 맞은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이 리액션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전격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이 만남 전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안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북중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시그널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보관이 담겨져 있다. 자신들이 믿었던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 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반도에서의 어떤 균형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끌어당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는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감정적인 앙금을 뛰어넘어서 이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푸틴과 김정은 사이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아프죠. 그들 사이가 얼마나 지금 브로맨스가 강한지는... 여기에 더해서 중국 역시도 지금 우리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 공개 만남 30분 동안 약 20분을 북한 얘기만 했어요. 김정은 만나고 싶다 김정은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니네가 암만 만나서 얘기를 해봤자 결국 만날 수 있는 건 나다.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건 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나를 배제하고 뭔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한국 둘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걸 보여준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사이에 어떤 공조는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실속은 지금 중국이 챙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앙금을 한 번에 해소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확 진전됐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건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시진핑에게만 당위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리 센터장 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 동안 북중 관계가 망가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건 북한 평양 내부의 초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잘 살고 그 정도 권력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의 뒷받침이 있었던 건데 중국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이들은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가 다 올스톱되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엘리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언제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냐" "북중 무역 언제 개선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항상 압력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언제까지 중국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방치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시진핑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정상 간의 두 국가 사이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모든 앙금을 한 번에 확 뛰어넘어서 이렇게 급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동재: 김정은에 대한 그런데 중국의 환대가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중국에 갔다가 8개 혼밥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가서 중국 공안한테 맞고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영종: 집 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일단 따뜻한 밥 해 가지고 먹이고 잘해주는 척해야죠. 근데 이제 뒤에서 좀 하겠죠. "너 그동안 좀 형편없었다. 군기 교육 좀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사실 김정은을 전승절 망루에 세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김정은은 막판까지도 아마 고심을 했을 거예요. 전승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걸 결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게 아니라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서 이시바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면서 이게 한미일 삼각 공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이재명 반일의 선봉에 설 것처럼 얘기하더니, 리자이밍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하고 가까울 것 같더니 집권하자마자 그것도 이시바한테 가가지고 한일 관계를 얘기하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는 일본하고 지금 잘 지내려고 다 다져놓고 왔어요. "트럼프 형님 저한테도 잘 해주세요." 이거를 보면서 시진핑도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야 정은아 봤지? 한미일 지금 뭉치는 거 봤어?" ▷이동재: "너 우리밖에 없어" ▶이영종: "푸틴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 알지? 북중러야. 빨리 와. 지금 VIP석 비워놨어" 하니까 달려간 거죠. ▷이동재: 가는 김에 딸까지 데려가고... 일석이조. ▶이영종: 근데 딸 데려간 거는 시진핑이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왜 데리고 갔는지 그건 좀 오버죠. 사실 주인공은 누구냐? 시진핑이죠. 어제도 70분간 중국TV인가 중앙TV가 방영하는 그 장면을 저도 라이브로 다 봤는데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시진핑을 몇 차례 단독으로 잡고 이랬지만 다른 인물들을 한 번도 잡지 않았어요. 그거는 시진핑이 어제 행사의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그거를 바치기 위한 중화민족 가운데 있는 시진핑을 보좌하고 서포트하기 위한 역할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이동재: 생각을 해 보니까 시진핑만 원샷으로 잡는 그런 사진과 영상이 많았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제 전승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미국은 매우 불친절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우리가 희생해 가지고 너네가 이긴 거다. 너네가 자유를 찾은 거다라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시 주석과 위대한 중국 인민들이 훌륭하고 오래 지속되는 축하의 날을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저의 따뜻한 안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미 공모를 하는 푸틴과 김정은의 안부를 전해달라"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영종: 비꼰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확실히 눈에 뭐가 보이면 믿는 사람 같아요. 어제 전승절 행사 하기 전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거 좀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이러더니 전승절 행사 딱 시작하니까 보고 나서 곧바로 저기 SNS에 올린 거거든요. 올려 가지고 '반미 컨스피러시'라는 표현까지 쓰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체감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라든가 푸틴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한창 끌어당기던 사람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가지고 지난달 15일에 알래스카에서 푸틴 만나고 해가지고 푸틴하고의 브로맨스는 괜찮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 김정은하고는 뭐 더한 관계죠. 정상회담을 해야 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진핑이 갑자기 톈안먼에 모여가지고 반미 작당 모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동재: 저 또 한 가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 가지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고 나는 이제 페이스 메이크 해 주겠다" 어제 장면을 보면 글쎄 페이스 메이커 우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굉장히 구석에 위치를 했고 3인방이 앞에 가장 센터에 있고 그 3인방이 이제 북중러가 어떻게 보면 결집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미일 진영이 좀 갈라진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자유 진영과 예전 냉전 진영 갈라진 모습인데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원식 의장, 국가 2인자가 지금 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페이스 메이커 지금 할 수 있겠어요? ▶김금혁: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낄 페이스가 없어요. 일단 페이스가 없어요. 일단페이스가 있어야 메이크를 하죠. 아무도 우리를 껴주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비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국익이라든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안타까운 문제고 안타까운 부분을 넘어서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미 친일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왕 그쪽 배를 탔으니 어중간한 지점에서 또 이렇게 이탈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배를 타고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중러 사이에 어떤 본격적인 회담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모여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한미일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 북한이 정상회담식의 어떤 3자 회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 세 나라 모두 지금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여준 것 그리고 지금 중국이 열병식 때 공개한 무기들을 보면 중국의 해외 팽창 야욕이 정말 다 드러나는 무기들이거든요. 둥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미국을 겨냥한 전지구적인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무기들을 공개를 했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미국의 영향력 혹은 미국의 지배를 받는 국제 질서의 원 오브 뎀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뒤집어엎고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세력 전이를 확실하게 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동맹으로서 혹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이 거기에 끼어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죠. 이건 사실 우리와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약간 이물질 같은 거예요. 굉장히 고른 뭔가 눈에 툭 튀는데 별로 쓸모는 없는 그런 이물질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 생각할 수 없다. 이게 과거의 관습적인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신냉전 구도에서는 만약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 가장 먼저 불타 없어질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이동재: 그러면 제가 센터장 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은 북한과 좀 유화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에 대한 확성기도 철거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철거를 확성기 철거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제 전승절 행사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향후 우리가 대북 관련된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갈라지는 이 냉전 시대의 시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이영종: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메시지 대북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잘 알고 북한 입장에서 우리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해야 돼요. 우리 김금혁 보좌관 같은 사람 용산 대통령 통일비서관이나 수석 시키면 잘할 거예요. 조언하면서. ▷이동재: 김현지 비서관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영종: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대북 전단 중단하고 방송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이 막 좀 비판도 하고 이래도 밀고 나갔잖아요. 통일부 없앤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아무리 트럼프하고 만나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워싱턴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대담하고 강연하면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이영종: 북한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망언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취해온 북한 대북 접근 스탠스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메시지고 그거를 만약에 어떤 보좌관이 써준 거라면 그 보좌관 목을 날려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라면 정말 그거는 신중하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제대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근데 북한을 향해서 좀 뭔가 지금 대화를 뚫어 가고 이러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보수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짐 핸리 CSIS 이사장이 질문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경기도지사 할 때 쪽방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듯이 그걸 얘기했다.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지금 열흘이 돼가고 있지만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비난 담화가 안 나오고 있는데 CSIS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정신적인 거렁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가난하고 거지 같다는 얘기 자체를 부인을 못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근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보고 이제 정신적인 거렁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한 접근법이 따르고 정교한 시그널을 가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거기서 한반도 균형자론 운전자론 했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옆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가겠다고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운전대를 내줄까요? 지금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도 자꾸 자기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마라톤에서 페이스 메이커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뭐냐 하면 그냥 시작부터 100m 전력 질주하듯이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그거 쫓아가다가는 중간에 절반도 못 가고 하프도 못 뛰고 쓰러진다고요. 이런 점을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이래야지 2018년, 2019년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임종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오기로 했다. 정세현 장관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다. ▷이동재: 안 왔잖아요. ▶이영종: 북한에서 그때 엄청 불쾌하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잖아요. 왜 우리 김정은 원수 님이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떠드냐. 그건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그때 막 불쾌하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10월 30일 경주 APEC에 김정은 오게 하겠다고 김정은한테 뭔 지금 물밑에서 임종석이나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가가지고 트럼프랑 얘기하면서 "걔 좀 오게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녹여 먹을까요?" 이 얘기하면 트럼프 자체도 문제지만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지금 평양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동재: "아직도 그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나갔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진짜 그 반서방 연대 신냉전이 개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어제 사진을 보면 이미 개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보다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이 달라졌고 김정은이 시진핑 옆에 천안문 망루 한가운데 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인자 국가 서열 2위는 가가지고 그 뒷줄 구석에 서 있는 모습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북한과 관련된 문제도 어떻게 달라질지 짐작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모시고 이영종 센터장 님 그리고 김금혁 전 보좌관 모시고 북한과 관련된 얘기 전승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5-09-04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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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김장대첩? 특정세력이 국힘 지도부 와해 시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간에 떠도는 장동혁 당 대표와의 불화설 이른바 '김장대첩'에 대해 "특정 세력이 우리 지도부를 와해 시키려고 하는 작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김 위원은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김 위원이 장 대표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묘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동재 앵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장대첩은 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명청교체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김장대첩이 시작됐다"고 쓴 뒤 경향신문이 이를 받아 써 시작됐다. 박 전 대변인은 "김장대첩 전초전은 윤석열 면회에 대한 입장차"라며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 하자마자 김 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두 사람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제가 좀 치고 나가니까 장 대표 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김장대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 대표 발언을 봐라.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에 휘말려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안 가면 쓰지 말아야 하고 일단 썼으면 믿어야 한다. 장 대표 입장에선 최고위원 보다 둘러봐야 될 게 훨씬 많을 것이다. 속도의 완급은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바뀐 건 없다. 믿고 지켜봐야 한다"며 "이간질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우리를 약화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도부를 와해 시키려는 특정세력이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김 위원은 "거론할 상대라는 게 있다. 너무 밑에 사람에 대해 뭔가 거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의 근본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그는 문제 핵심이 '엘리트주의의 실패'라고 했다. 그는 "스펙이 엘리트인 사람을 '좋은 인재'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한순간을 위해 평생 칼은 갈아온 사람일 수 있다"며 "엘리트는 기회가 오면 자기 능력으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평생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 세상에 나와 봤을까 라는 충성심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곳곳엔 숨은 고수가 많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들에게 칼집에서 칼을 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성공하려면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나가서 전장을 마음껏 누벼라. 당신 뒤에 국민의힘이 있다. 당신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고쳐줄 것이고 타격을 입으면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 적군의 목을 베면 우리가 당신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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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영 "건국전쟁 2 광고 철거 민원 있었다... 방해 심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덕영 영화감독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해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이거 관람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개봉 날에 가서 봤었는데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건국전쟁 2'로 새롭게 돌아온 김덕영 감독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셨다는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김덕영 영화감독(이하 김덕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재: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마음 고생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자세히 한번 감독님과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전쟁 1 얘기부터 해볼게요. 1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건국전쟁 2가 생겼으니까. 건국전쟁 1이 117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파 성향의 영화로서는 정말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이번에 2편을 제작하게 된 그 배경 먼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덕영: 네. 사실은 한 7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왜곡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되짚어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자료를 리서치를 한 2~3년 정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솔직히 몰랐던 역사들이 속속 드러났고 특히 자율과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가 정말 몰랐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에서는 좌익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재: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 관련된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뒷부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 같아요. 개봉까지 지금 9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9월 10일 개봉이죠? 9월 10일 개봉인데 영화를 알리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고를 철거하라고 했다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김덕영: 9월 27일 날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제 공문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정치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고를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저희들이 받은 거는 한 4~5일 후인 9월 1일까지 철거를 해라 이런 명령서였습니다. 너무 부당해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호소를 좀 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래 갖고 1차적으로는 9월 1일 날 철거 명령서는 철회를 하겠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봉 이후에 혹시라도 민원이 또 들어온다면 또다시 이건 무조건 철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동재: 민원이 또 들어오면 또 철거하겠다. ▶김덕영: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해결된 게 아닌 것이죠.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이동재: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철거하라고 했던 건데 민원이 또 들어오면 또 철거하라고 하겠다? 이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김덕영: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해결된 게 아니죠. ▷이동재: 아 참 아니 근데 뭐 때문에 철거하라는 겁니까? ▶김덕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철거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어쨌든 받은 거 한 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공문 형태로 저희들한테 뭔가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명색이 광고주 아닙니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광고대행사 말단 직원 직원 시켜 갖고 뭐 이래라저래라 이 정도밖에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동재: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아마도 정치 광고다? ▶김덕영: 그렇죠. 그 사안은 이제 아마도 이제 그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광고가 이 영화 속에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게요, 예전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일 축하 광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국에 관한 광고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과 관련한 것들은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홍보하고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영화는 그런 정치인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렇게 추켜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에 관한 거죠. 역사적 논쟁점들을 하나하나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밝혀낸 영화거든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22조에는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외부에서 이걸 간섭할 수 없다 "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안이 심각한 어떤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로만 놓고 봐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서울의 봄'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거 지하철에 광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정치에 관련된 영화였고 건국전쟁 2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후에 일어난 그런 완전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광고해도 괜찮고 그럼 이거 건국전쟁은 정치 영화로 안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근현대 역사를 다룬 영화 중에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와 아예 무관한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맨스 영화를 봐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배경의 영화를 봐도 정치인은 등장을 하잖아요. ▶김덕영: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언급하셨던 서울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79년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해고 사실 등장 인물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뼈대는 똑같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건 정치 영화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버젓이 어쨌든 광고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데 저희 영화는 사실 이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편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비난과 외교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었다면 이게 2편은요.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 27일 8월 27일 날 철도공사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철거 명령서가 내려왔을 때 집중적으로 제가 좀 그 민원을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이게 영화가 아직 공개가 안 된 겁니다. 9월 10일 날 극장 개봉 예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공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보고 이 영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동재: 공개도 안 되는데 이건 정치적이다. 그것도 황당하네요.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또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원이 또 제기가 되면 또 철거될지 모른다? ▶김덕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충격 받은 게 며칠 전에 이제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뭐냐 하면 민원의 당사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는 사실은 이 민원이 예를 들면 철도 공사 코레일 관련한 부서니까 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강성 노동조합 등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민원의 주체가 한 지방교통공사예요. ▷이동재: 이것도 황당하네. ▶김덕영: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이고... ▷이동재: 그 교통공사하고 지금 지하철역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하고 무슨 관계가... ▶김덕영: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8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광고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부산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서울도 요청하고 대구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속칭 보수의 성지라고 그래 갖고 지난 건국전쟁 1 때 서울 경기 다음으로 관객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이제 타깃으로 삼아서 광고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한 교통공사에서 광고를 못 싣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희들한테 8월 20일경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뭐 공공기관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뭐 일개 영화 감독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지하철 광고 불승인 철거 명령이 내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교통공사에서 문제제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단 제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영화 평론가들 또 뭐 이런 교수님들한테 좀 자문을 구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없답니다. 영화 역사에서 기존의 광고가 잘 되고 있는 광고를 갑자기 6일 만에 철거하라고 명령 내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광고를 내리라고 요청한 것도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부당한 상황인 거죠. ▷이동재: 영화판에서 우파로서 살아남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도 좀 들게 합니다. 참 잣대는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 다시 영화 얘기 잠깐 더 해볼게요. 1편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저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개봉 날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공산주의를 다루셨다고 하는데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관련해 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덕영: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비난과 왜곡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나라고 찾아봤을 때 출발점이 1940년대 중반이에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방 정국이라고 불렸던 그 시기가 사실상 굉장히 좌익과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발응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한 700명의 군부대가 북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객관적 기록 필름들을 발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 4·3 같은 사건도 사실 우리가 알고 여태껏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의 증거와 증언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좌익과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아야 이 시기에 좌익과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역사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세대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물들어 있었던 세대들이 심지어 지금 정치 권력의 핵심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올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동재: 이번 2탄도 많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포스터를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포스터를 보면 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고 박진경 대령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에 좀 집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덕영: 사실은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많이 안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제 감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저 포스터를 박진경 대령의 인물을 삼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1948년 5월 6일날 부임을 했어요. 제주11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직후죠. 43일 동안 복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1948년 6월 18일 당시 부대 내에 있었던 남로당에 의해서 부대 내에서 자다가 암살 당했던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4·3 학살의 원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악마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동재: 인터넷 보면 강경 진압의 책임자다, 제주도민 30만 명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또 묘사돼 있죠. ▶김덕영: 그렇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여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심지어는 제주에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한 2년여 동안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 사건의 강경 진압의 주동자다, 원흉이다 이런 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는 나왔죠. 이 분이 그 당시에 선무공작이라고 군인과 경찰 사이에 군인과 민간인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하는 좀 다독이고 그래서 폭동이 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분이 제주도민 30만 명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짓말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당시 인민유격 때 폭도의 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거꾸로 반대로 박진경 대령이 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박진경 대령이 사망한 1948년 6월 18일 이후에 86%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90%에 가까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이 박진경 대령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 사건에 주동자라는 학살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도. ▷이동재: 저희가 그 사진 하나 또 띄워드릴 건데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 같습니다. 추모비인데 이 추모비를 쇠창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둘러놨어요. 이거 뭐예요? ▶김덕영: 이게 이제 추모비는 제주 도민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 대령이 어쨌든 박진경 대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추모비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억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남로당 세력에 의해서 부대에서 암살당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추모비인데 이거를 지금 제주에 있는 좌익 단체들이 이 철창으로 이렇게 가두면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죠. 그래서 역사의 감옥에 박진경을 가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이것도 보시면 저렇게 해놨는데 물론 저런 내용들을 다루셨는데 한 가지 또 노파심에 여쭤보자면은 4·3 사건이 그런데 우리 역사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기도 하잖아요. 희생자 중에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박진경 대령에 관련된 뭐 안 알려진 그런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김덕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3 사건은요, 원점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CNN과의 인터뷰에서부터 출발해요 기록을 보면.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야 된다" 이게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이동재: 두 개의 문장이죠. ▶김덕영: 하나는 뭐냐 하면 공산당의 폭동이 맞다 맞다, 그 다음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제주 48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한 77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문장 다시 말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에게 9천여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이 됐어요. 제주4·3기념관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가가 엄청나게 예우를 해갖고 지어 놨습니다. 희생자들의 묘석도 만들어 놨고... 뒷부분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앞부분은 해결됐나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제주 4·3 진상보고서는요. 심각하게 좌편향된 좌편향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을 좀 잘못된 사람들이 애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강조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부분들이 은폐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정확하게 규명이 되려면 영화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 다룬 건국전쟁 2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영관을 지금 얼마나 확보를 하셨어요? ▶김덕영: 아직 이제 그거는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아마 이제 내일이 또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건국전쟁 2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날이고 아마 내일쯤부터는 아마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리스트라든가 상영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동재: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1편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1편의 성공 과정을 제가 다 그때 목격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상영관을 확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우파 성향 국민들의 그런 입소문 응원 이런 거에 힘입어서 117만 명이나 상영 117만 명이나 관람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더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우파 성향의 국민들에게 더 좋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관객 예상을 좀 하세요 ▶김덕영: 사실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숫자보다도 객관적 진실에 관한 데이터들, 기록 필름, 문서,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볼 만한 영화가 이번에 한편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게 그 처음에 건국전쟁 1 때 처음에 10개관에서 시작했어요. 그 당시 참 처참한 심정이었거든요. 이제 영화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굉장히 정말 좋은 내용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올바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막 입소문을 엄청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그 상영관이 100개 나중에는 250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기적이죠. 사실 영화 감독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좀 예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처음에는 관객 상영관을 조금 좀 작게 잡더라도 예매율이 높아지면 이게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으로 극장 측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관객 상영관도 늘어나고 상영 일수도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재: 예매를 많이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1 개봉할 때에 비해서 지금 우파 보수 성향 국민들이 약간 자포자기한 그런 그런 국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다 싫다 다 안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예요? ▶김덕영: 작년 2024년도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뭐냐면 건국전쟁 1의 관객 수 증가 폭 증가율과 당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지지도 국민적 지지도가 나란히 상승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건국전쟁이 분명히 국민의힘 정당의 또는 보수주의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덕영: 지금 이동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굉장히 지금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인데 이 영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좌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은 어떤 특정한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와 의가 없는 영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 우리가 사실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서 자유민주의 체제를 이룩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한마디로 굉장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자료를 발굴하면서 제가 저 역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를 좀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팩트에 기반한 영화다 그리고 충격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편이 성공하긴 했지만 영화판에서 그리고 넓게 봐서 이제 문화 시장에서 우파적인 시각은 사실 좀 힘들잖아요.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김덕영: 아니 지금 이제 지하철 광고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꼭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사실 심각한 사안이에요. 제가 한 외신 기자에게 자문을 좀 구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 갖고선 트럼프하고 회담하면서 교회 탄압 미군기지 탄압 물론 뭐 약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소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그거에 버금가는 소재라는 겁니다. ▷이동재: 문화 탄압 ▶김덕영: 그렇죠. 이건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영화 평론가들 한마디도 지금 이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만약에 이제 반대로 가정이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정권 하에서 이런 좀 좌성향의 영화가 갑자기 지하철 광고가 내려졌다 이런 결정을 가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동재: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김덕영: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심각하게 진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화인의 자존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버젓이 광고하고 있던 승인을 다 거쳐서 영화진흥위원회 승인도 났고 심지어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전 승인까지 났던 영화를 지하철 공사에서 내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광고를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동재: 지금 감독님께서 본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지금 광고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 그런 상황에 대해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영화 일단 저희가 영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화 일단 영화를 보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좌건 우건 간에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우파의 우파의 문화의 힘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든 거는 이제 문화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문화적인 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감독님 김덕영 감독님이 만드신 건국전쟁 2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다뤘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건국전쟁 1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책으로 접하는 것과 또 영상으로 접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 드릴게요. ▶김덕영: 이 사안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광고 대행사 쪽으로부터 좀 부탁이라기 보다도 하소연을 들었는데 이 분들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해 갖고 우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부터 광고 이제 앞으로 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2차 피해예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지 중간에 광고 대행사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 문제 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조금 그 인식해 주시고 제발 좀 그냥 열심히 한 2~3년 동안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정말 기록과의 사투를 했던 영화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객관적 진실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저희 영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건국전쟁 2로 돌아온 김덕영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1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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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트럼프, 2시간 20분간 회담 [모두발언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쯤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trong〉※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 〈/stro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님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잘 지내 왔습니다. 제가 듣기론 추가적으로 무역 협상할 게 좀 남아 있다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뭔가를 얻을 것이란 뜻은 아니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오늘 우리는 무역 등 여러 가지 진지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상당한 많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선박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을 잘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으로 와서 조선소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선박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하루에 한 척 씩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배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사람들은 조선업을 방치했습니다. 지금은 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를 구매할 것이고 동시에 한국이 우리 국민을 활용해 미국에서 직접 선박을 건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미국이 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과거 미국은 이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보면 하루에 한 척 씩 배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조선과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만들었고 매우 활발하게 조선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조선소가 방치돼 있지만 이제 곧 그렇게 방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국으로 와 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매우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논의할 무역 관련 사안이 많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 주요 구매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B-2 폭격기를 보셨을 겁니다. B-2 폭격기는 최근 있었던 짧은 작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36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제껏 그런 작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36시간 동안 왕복 비행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사 하나, 볼트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단 한 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중급유기 52대와 많은 전투기를 동원했는데 B-2 폭격기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폭탄이 목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한국은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논의할 주제가 많고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선거 승리를 축하합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100%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 대통령 님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 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오늘은 잠깐 조정되고 있지만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 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 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에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 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님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트럼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처음 취임(2017년)했을 땐 김 위원장을 몰랐지만 정상회담을 두 번 한 뒤 상당히 친해졌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재앙이기도 했었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린 남북한에 관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이재명 대통령께선 제가 경험한 한국의 그 어떤 지도자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의지가 강한 분 같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올림픽(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국과 북한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올림픽 티켓이 팔리지 않았죠. 그 누구도 개막식 때 경기장에서 폭파 되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당시는 나와 김 위원장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서로 로켓맨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티격태격 대며 약간 안 좋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통화를 하게 됐고 북한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대화하길 원했고 우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올림픽이 곧 열리는데 북한도 참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참가했고 한국은 올림픽을 잘 치렀죠. 그 통화 직후에 올림픽 표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공격 대상이었기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던 한국 올림픽은 결국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난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곧 올림픽을 주최할 예정이라 기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는데 저도 함께 할 수 있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명: 김정은 위원장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대통령 님 덕분에 이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미국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 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트럼프: 내가 만약에 그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김여정이 미국과 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대화할 겁니다. 김 위원장도 절 만나고 싶어할 겁니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가 될 겁니다. 도와 주세요. 이제껏 많은 한국 대통령들이 있었고 저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만 빨리 교체됐습니다. 이 대통령께선 오래 계실 겁니다(I've got through a lot of leaders in South Korea. You know, it's been quick. You'll be there for a long time.).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껏 제가 만난 분들의 대북 정책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접근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제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웃으며) 좋네요. 우리 함께 북한에 대해서 큰 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 It's an honor to be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We've known each other, gotten along very well. We have some additional trade because I hear they want to renegotiate the deal but that's okay. I don't mind that. 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We're going to have some very serious discussions about different things, including trad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You know, in World War II, we'd build a ship a day. And today, we don't build ships anymore, which is ridiculous. We're going to start that again. We were like you. We were building ships all the time for everybody. And presidents and people allowed that to slip by. Now we buy ships.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because really, essentially, we don't build ships anymore, which is ridiculous how that ever happened. We were the best at it. You can take a look at World War II in particular, where we were doing, virtually a ship a day. It's hard to believe these were tankers and different kinds of ships, but we were very active. You see a lot of those shipyards sitting there idle, but they're not so idle anymore. You're going to come in also. You'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ships in this country. So I look forward to that. We have a lot of other trade things that are a big purchaser of our military equipmen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You saw that recently with, take a look at what we did with the B-2 bomber, which you have one right there. They gave that to me. I guess the company gave that to me. The B-2 bomber was so successful in what took place in the little excursion that we made 36 hours and it wiped out th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n 36 hours back and forth. Not a thing went wrong, not a screw was missing, not a bolt was missing, not a plane, not even a little bit of a problem. We actually had 52 tankers with many planes. You know, you looked at the B-2, the way they handled that every single bomb hit its target. So they understand tha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I look forward to it.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We're with you 100 percent. Thank you. # 2 Thank you very much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 will say that Kim Jong-un and I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remember, and still do. When I came in, I didn't know him. We had two summits, we became very friendly. Respect. It was great respect. It was not going to be that way had Hillary Clinton won the election. It would have been a disaster.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We'll work on that. I think it's very good to work with that. If you remember, you were doing the Olympics, there was a great time of hostility with North Korea. You weren't selling tickets because nobody wanted to be blown up in the stadium during the opening ceremonies, right? You were not selling tickets. I was also at my formative stage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We were a little bit going at it, about rocket man, little rocket man, everything, back and forth, it was really nasty. Then I got a call one day, and they wanted to get together. They wanted to talk. We started talking. Then he said really brilliantly "you know the Olympics is going to be opening very soon. We'd like to be a part of it." They actually put teams in it. You got along great. By the way, immediately upon that phone call, you started selling tickets, and it turned out to be a tremendous success. So it went from being empty stadiums because people were afraid to go because it was a target, potentially, to a great success. I was very proud of that. You had one of the most successful Olympics. Now we have the Olympics coming to the U.S.. So we're very happy about that. That was a great honor to get involved and make the Olympics so successful. # 3 I will do that, and we'll have talks. He'd like to meet with me.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because he had no respect for Biden.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You had a lot of leaders. I've got through a lot of leaders in South Korea. You know, it's been quick. You'll be there for a long time. In the various leaders that I've dealt with, they were not approaching it properly, in my opinion, having to do with North Korea. I think your approach is a much better one.

  2025-08-26 0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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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조은석 특검 겨냥 "韓, 미군기지·교회 잔인한 압색했다고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압수수색(Vicious Raid)을 벌이고 심지어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해선 안 됐을 텐데 나쁜 소식이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오전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한국과 관련된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갖는 의미를 부연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회담을 약 3시간 앞둔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며 "숙청(Purge)이나 체제전복(Revolution)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교회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산 기지의 출입통제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2시15분(현지 시간)쯤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론 26일 오전 1시15분이다.

  2025-08-26 0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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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최근 "체코 원전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취지의 한 경제지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했다. 그러자 원자력 석학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입을 열었다. "원전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외국 기술과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토대로 중간에 진입해 지금의 원자력 기술을 갖추게 됐다. 원천 기술도 지적 재산권도 없었고 가질 만한 시간도 없었다. 게다가 다 가질 만한 투자도 한 적도 없었다." "기술사용료 안 주고 단박에 잘하면 당연히 좋다. 그런데 그건 아이한테 '너 내일부터 전교 1등 해 와'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관료들은 모든 걸 '지시만 하면 다 이뤄질 것'처럼 바라보는데 절대 아니다." "1970년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을 때 건설회사는 '품질 보증'이라는 단어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잘 왔으니 이제 지적 재산권도 확보하고 특허권도 회피하고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22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정 교수는 '매국 계약'이라는 정치권과 언론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 '매국 보도'였다. 신문 기사를 보면 기자들은 딱딱 맞는 얘기만 한다. 근데 현실감이 없다"며 "이론적으로 딱딱 맞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과 19일 연이어 서울경제는 연초 이뤄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특허 협상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2기 수주를 성사 시키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 2천4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1기당 기자재 9천억원어치도 강매 당해야 하며 수출 제한 국가까지 정해져 '굴종 계약'이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은 이 계약이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발표했다. 〈strong〉◇9천억원어치 기자재 강매? "어차피 사야 하면 오랜 친구 것 사야지"〈/strong〉 정 교수는 "우선 원전 1기당 기자재 9천억원어치 사는 건 '어차피 사야 하는데 누구 걸 사느냐' 문제다. 유럽제든 중국제든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우리랑 오래 관계를 맺어온 미국 웨스팅하우스 걸 사기로 했다는 거다.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기술사용료 얘기도 나왔는데 기술사용료가 1기당 2천400억원이다. 체코는 2기를 사니까 총 4천800억원이 드는 셈"이라며 "전체 수주 금액 24조원의 2% 미만이다. 가격이 2% 올라간 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한수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체코 측한테 더 받아서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거니까 주머니만 빌려준 것"이라며 "이걸 보고 불평등 계약이고 완전히 호구됐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술사용료에 대해선 "아까운 돈이긴 하다"며 좀 더 자세한 뒷 얘기를 풀어놨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원자로 개발을 시작한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자로 개발을 위해 외국에 있는 '참조용 발전소 도면'을 갖고 와서 개발을 해야 했다. 참조용 발전소 도면을 참고해 원전을 지으면 내야 하는 게 바로 기술사용료다. 정 교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관계는 1980년대로 돌아간다. 1987년쯤 한국전력은 미국 컨버스천엔지니어링(CE)이란 회사와 기술전수계약을 맺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미국 내에서는 원전 건설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엔지니어링 회사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때 CE가 굉장히 싼 값에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한전에 제안하는 바람에 우리가 싸게 기술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CE가 기술 전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줬다.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빨리 원전 기술을 축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전수계약이 만료되는 1997년 한전과 CE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계약을 맺자'고 해서 맺은 게 기술사용계약(Licensing Agreement)이었다"고 말했다. 기술사용계약엔 한전이 원전을 미국 제외 타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한전은 원전 전문 회사인 한수원을 2001년 만들어 분사 시켰다. CE는 2000년 웨스팅하우스에 합병돼 현재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관계가 생긴 것이다. 다만 이 계약엔 '수출 시 기술 이전' 내용은 없었다. UAE 원전의 경우 만들어 주고 끝나는 계약이었기에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체코 측에서 "기술 이전도 해 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계약상 수출까진 문제 없지만 기술 이전까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strong〉◇"수출제한국가지정이 매국?" 막후 이야기 들으면 모두가 끄덕끄덕 할 것〈/strong〉 정 교수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뒤 본계약 날짜 전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이전 문제였다. 체코는 기술 이전을 원했고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본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수원이 기술 이전을 포함해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원전 기술이라는 게 마음대로 수입·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경우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가 원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수출 승인을 해준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를 거쳐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꾸물댔다. 승인 없이 수출을 하면 거액 패널티와 향후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이 직접 승인 요청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는 "너흰 미국 법인도 아니니까 미국 법인이 해야 된다"며 거절했다.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수출 신고는 안 된 상태라 발을 동동 굴리던 한수원에게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협약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모양새를 취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웨스팅하우스에게 멱살을 잡혀 오면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하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출제한국가지정 등이 포함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정 교수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출제한국가를 지정한 것이 합리적이었느냐 아니었냐고 묻는다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한수원은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차차 풀어나가자'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이 기술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 수출을 막는 건 선진국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잘 피해나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를 놓고 싸워야 한다. 이건 후발국의 의무다. 잘 피해 나가면 성공하는 거고 못 피해 나가면 이제 장벽 앞에서 죽는 거다. 난 우회하는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rong〉◇위기는 곧 기회... 이제는 한국 민간기업이 甲 된다〈/strong〉 정 교수는 체코 원전 수주까진 힘든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한국 원전이 초대박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에너지 위기를 선언을 했다.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5개~7개 지으려고 하는데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 센터 1개당 원전 5기가 필요하다. 적어도 현재에서 추가로 25기 분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걸 계획하고 있다. 이른바 '리쇼어링'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0기부터 빨리 만들라고 한 상태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선 이제 10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요원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조달·건설(EPC) 중 건설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기술 제공만 하고 설계만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게 한국엔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유가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에서 건설하다 중단한 게 보글(Vogtle) 원전 3·4호기다. 그게 진행되다 8년 딜레이가 됐다"며 "완공이 늦어지면 지연 보상금을 내야 하는데 8년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도산을 했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의 브룩필드리뉴어블(BR)이란 회사에 팔렸다"고 말했다. BR의 웨스팅하우스 인수 조건은 EPC 중 건설을 포기하는 조건이었다. 정 교수는 "당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건설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누군가가 한국이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건설을 맡은 게 현대건설"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외 두산에너빌리티도 웨스팅하우스에겐 을 같은 갑이다. 그는 "사람들은 한수원만 원전을 공급하는 줄 알고 있을 거다. 그 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지으며 대부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수출한 것과 미국에 지은 것 대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비롯 한수원이 만드는 원전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곳이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다. 즉 정치권과 언론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수출제한국가지정 협약을 두고 매국 계약이라고 했지만 그건 '한수원 문제'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미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선 미국과 체코 제외 유럽에 원전을 지으려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같은 한국 기업을 반드시 끼고 가야 한다는 말이다. 〈strong〉◇한미정상회담 회심의 카드가 노출돼 버렸다〈/strong〉 정 교수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 입장에선 손해가 가장 덜 나는 투자나 이익을 볼 만한 투자를 찾아야 하는데 정 교수는 원자력 분야에 무게를 뒀다. 특히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합작회사(JV) 설립을 큰 기회라고 했다. 미국이 원전을 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원전 매국 계약이라는 논쟁 때문에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빼앗겼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협상을 하려면 유리한 수를 꽁꽁 숨겨 가지고 가야 하는데 체코 원전 계약 이슈가 정치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협상 카드가 흘러나간 꼴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누군가가 의도했는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 등의 여러 생각이 들긴 했다"고 말했다.

  2025-08-24 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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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사위도 '조민 갈등' 참전... "사과 지점 명확히 해야"

  조·민(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갈등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까지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국민 분열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과의 시작"이라며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썼다. 조 원장이 전날 22일 MBC 라디오에 나와 "(내 문제는) 법률적,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지만 2030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13번 정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도 요청하면 또 사과할 생각이다. 꾸준히 천천히 소통하고 경청하며 제 할 일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조 원장의 또 다른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조 원장이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2030세대 남성이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 육아, 출산이 불안한 상황일 때 극우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인데 그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해서였다. 곽 의원은 "20대와 30대 청년들, 70대 어르신 모두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2일 조 원장을 향해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 석방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개 주장한 인사다. 특히 조 원장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내가 미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한 발언은 이런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22일 B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의 사면·복권에 대한 메시지와 국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 원장의 답은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조 원장은 24일 자신이 창당을 선언한 장소인 부산민주공원을 방문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26일부터는 사흘 일정으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도 찾아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인사를 만난다.

  2025-08-23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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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자금 출처 수사를 최종 불송치로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의상대금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관봉권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론을 냈다. 매일신문이 김 여사 수사결과통지서를 분석한 결과 김 여사 소환 조사 관련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한 국고 손실 등의 혐의 조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가 시작한 지 3년 반만의 결과였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대금을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 상대로 출처 확인을 했으나 (관봉권)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했다. 제2부속실 관계자 진술 등이 '대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요청에 따라 관봉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대금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수사결과통지서에 김 여사 소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보통의 수사결과통지서엔 피의자 주장이나 해명, 반박 증거가 담기기 마련인데 김 여사 수사결과통지서엔 이런 기록이 전혀 나와있지 않았다. 김 여사의 의상 담당이었던 제2부속실 직원과 청와대 재정관리담당자 대상 수사 기록만 남았을 뿐이었다. 매일신문은 경찰에 "김 여사 수사 기록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 왜 소환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 시중은행에선 김 여사를 수사했다면 관봉권 출처의 실마리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봉권이 고객에게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최소 500만원 이상 현금을 찾아야만 가능하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1회 거래에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된 흔적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돈 출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관봉권으로 결제됐다는 건 김 여사가 500만원 이상을 은행에서 한 번에 인출했거나 어디에선가 구해왔다는 뜻인데 당사자 계좌 수사와 당사자 소환 조사가 있어야만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관봉권을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 등에 내보낼 때 '지폐 100장 단위'로 묶기 때문이다. 관봉권(官封券)이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뭉치가 한국은행으로 전달되면 한국은행이 수량과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100장 단위로 한국은행 띠지를 둘러 시중에 유통하는 현금다발을 가리킨다. 은행은 관봉권을 받으면 한국은행 띠지를 자사 띠지로 바꿔 사용한다. 다만 관봉권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일단 5천만원 이상 현금을 급하게 인출하는 고객의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천만원 이상을 급하게 찾는 고객에겐 자사 띠지로 미처 바꾸지 않은 10개들이 관봉권을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관봉권을 내줄 때 지폐 100장을 관봉권 1개로 묶은 뒤 관봉권 10개를 비닐 봉투에 담아 내보내기 때문이다. 그 외엔 VIP 요청에 따른 것뿐이다. 이 관계자는 "드물긴 하지만 한국은행 직인이 찍힌 신권 관봉권을 요청하는 VIP가 이따금 있다"고 말했다.

  2025-08-22 18: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