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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만남 전날 전장연이 향한 곳은?

  탈시설 예산 타내기를 위해 연일 서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이 베네수엘라를 13년 간 통치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반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은 시위 다음날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찾아가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 보장 요구안'을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일 오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전면 유린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납치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은 전대미문의 국가 납치 범죄이자 제국주의적 광기"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은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의 배후"라며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추악한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50여명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국주의 침략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미국은 당장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장연은 다음날인 5일 오전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출근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만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이 후보를 찾아간 것이었다. 이 후보는 박 대표와 손을 잡고 "추운데 고생 많으시다"라며 인사를 전했고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안'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동권 예산 확보'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 전장연이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작정 찾아가 건넨 장애인권리예산 정책요구안을 보면 전장연이 가장 먼저 화두로 올린 건 3조원에 가까운 탈시설 예산이었다.

  2026-01-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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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주도 이젠 노조..." 프랜차이즈가 노조화됐다

  지난 11일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실상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 통과로 개인사업자인 점주도 일정 요건을 갖춰 조직을 구성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업계 민노총'으로 불리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연돈볼카츠 사태를 기점으로 극소수 가맹점주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뤄낸 성과다. 과거 가짜 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았던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도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다. 소수에 불과한 이들은 어떻게 프랜차이즈업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일단 목소리가 크면 가능했다. 가짜 피해자와 가짜 뉴스도 목적만 선하면 문제 없었다. '캔슬 컬처'에 열광하는 요즘 인터넷 문화는 든든한 뒷배였다.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으로 알려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6월26일 을지로위 소속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선 6월17일 한겨레신문이 "백종원 믿고 계약했더니…"본사 매출 45% 늘 때 점주 40% 줄어"라는 기사를 낸 직후였다. 전가협이 연돈볼카츠 점주 일부의 "매출이 생각 보다 낮고 이익률도 낮다"는 의견을 모아 기사를 낸 것이었다. 전가협은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에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좋은 공격 대상이었다. 전가협이 기존에 압박했던 SPC나 치킨 브랜드 본사 대표 보단 연예인에 가까운 백 대표가 더 유명했기 때문이었다. '캔슬 컬처'에 알맞은 대상이었다.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인터넷 기반의 공격으로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 시기 전가협과 같은 궤로 백 대표를 공격해 많은 돈을 번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다. 전직 MBC 프로듀서 김재환 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 '오재나'였다. 한겨레보도가 있은 다음달부터 첫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를 초대해 '백종원 콘텐츠'로 조회수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초반 연돈볼가츠 사태로 시작된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을 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백종원 공격'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백 대표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가 된 '예산시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strong〉◇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은 백종원 공격으로 둔갑〈/strong〉 이 시기 핵심 인물이 한 명 등장한다.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 이상식 씨였다. 이 전 국장은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 백 대표에게 앙심을 품었던 그는 전가협을 찾아갔다. 전가협에게 그는 천군만마였다. 전가협은 이 전 국장을 2024년 9월 국회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 발언자로 초대했다. 시장을 돌며 전기요금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걷던 사람은 가맹점주 간담회 발언자로 둔갑해 있었다. 이 전 국장은 유튜버 김 씨에게도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더본코리아가 예산시장 인근 창고에 보관한 닭꼬치 비닐 포장 겉면에 '식품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적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고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닭꼬치였다. 김 씨가 미처 확인하지 않은 제품 아랫면에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적혀 있었다. 김 씨는 현장 취재와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제보자 증언과 영상이 그랬다"고 답할 뿐이었다. 매일신문이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왼손에 위치한 점은 이 전 국장 왼손에 있는 점과 매우 유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별다른 해명 없이 "백종원에게 피해 본 내 물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김재환 씨와 인연이 닿은 것"이라며 "국회 행사도 연돈볼카츠 측에서 먼저 접근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가협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미 시위 주제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백종원 공격으로 변질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발언자로 내정된 건 이 전 국장이었다. 〈strong〉◇가짜 가맹점주가 주도하는 전가협〈/strong〉 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이 시위에 앞선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94% 이상이 찬성한 행사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1인 시위였다. 실제 이 행사는 1인 시위로 취소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목소리 큰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잡아먹는 구조를 떠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데이터 사업자 정보 확인 결과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관계자 역시 "이곳 대표는 김○○ 씨"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를 적극 활용했다. 송 의장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건 이정문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백 대표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지역축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맛집 블로거 황교익의 사주를 받아 백종원 대표를 국정감사에 부른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 이해식 의원이 황교익과 동향 출신으로 서로 아는 사이고 더본코리아의 지역축제 사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송해 온 김재환 씨와 황 씨의 깊은 관계도 이미 드러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둘이 동향이고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황교익 요청으로 백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종료 뒤 민병덕·이강일·이해식 의원은 모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더본코리아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프랜차이즈업계 노조화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전가협을 지원해 온 의원, 지역축제 계약금액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백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부른 의원이 한 데 모인 것이었다. 그 유튜브 채널은 황교익과 오래 방송을 만들어 온 한 사람이 만든 곳이었다. 백종원 축제 보다 황교익이 이끄는 지역축제가 더 낫다며 황교익 홍보 방송도 해주던 그 유튜브 채널명은 MBC 프로듀서 출신 김재환 씨가 만든 '오재나'였다.

  2026-01-01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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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물귀신 작전' 속 숨겨진 1인치... "명청대전"

  29일 MBC 보도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MBC가 2022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이 한창이던 4월21일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에게 찾아가 '1억원 수뢰'에 대한 처리 여부를 상담했던 녹음 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보면 강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제 보좌관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김 시의원이 폭로성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니 살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이었고 2022년엔 여러 지역구를 저울질하며 재선 시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것이죠. 민주당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서구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습니다. 취재해 보니 1억원을 수뢰한 강선우 측 A 보좌관과 김 시의원을 연결한 건 동료 시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지역구 쇼핑을 하던 김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을 타고 A 보좌관과 연결돼 1억원을 건네곤 강서구 지역구 시의원으로 공천되길 기다린 것이었죠. 강 의원의 읍소를 들은 김 원내대표는 "공관위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떤 방식도 허락할 수 없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라며 돌려주라는 취지의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김 원내대표 답변 취지와 다르게 돌아갑니다. 대화가 오간 다음날인 4월22일 민주당이 김 시의원을 강선우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한 것입니다. 〈strong〉◇1억원은 대체 어디 갔나요?〈/strong〉 다음 의문은 대체 1억원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돈을 돌려주고 공천을 안 했다"고 하거나 "돈을 받고 공천을 했다"고 답하는 게 흐름상 자연스러운 답변입니다. 일단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으니 강 의원이 해야 할 대답은 "내가 받았다" "내 보좌관이 받았다" "난 안 받았는데 김병기가 가로채갔다"는 식이어야 합니다. 강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강 의원을 위해 일하기 전 김병기 의원실에서 일한 적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 의원의 해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심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조건부 문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장은 "돈을 받긴 했는데 공천 조건부로 받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강 의원은 "돌려줬다"는 말 대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애매한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더욱 세차게 흔든 문장은 다음 문단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원죄는 김병기에게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거든요. 오래도록 둘도 없는 관계였는데 사실상 파탄을 공지한 꼴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내 발언권은 제한됐고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면서 윗선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에서 온 교수였고 간사는 김 원내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이 공개된 직후 이와 같이 해명했다면 사실상 김 원내대표을 끌고 들어가는 사실상 '물귀신 작전'이 이뤄진 게 됩니다. 〈strong〉◇친명계 대표 선수 강선우와 김병기가 갈라선 이유〈/strong〉 이게 민주당 내에서 충격적인 이유는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이 '친명계' 내에서도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서울시당 공관위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 때도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비명계 학살'을 주도한 게 바로 검증위였습니다.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였고 강 의원은 위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검증위 때 초벌 자료가 공관위 심사 자료가 됐습니다. 임혁백 당시 공관위원장의 입김 보다 김 원내대표가 이끌었던 검증위 자료가 사실상 공천의 핵심 키였다는 겁니다. 당시 검증위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가결을 써낸 사람을 골라 이른바 '숙청'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친명 핵심이자 돈독했던 둘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정치권에서는 그 근원을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로 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강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에 강 의원이 사실과 먼 답변을 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낙마하며 친명계에서 버림 받은 꼴이 됐죠. 이때 강 의원을 두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그는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차례 들었다.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 하시라. 강선우 파이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강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큰 짐을 떠넘기고 친명계를 떠나 자기를 품어준 정 대표에게 간 꼴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1억원 수뢰를 김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 강 의원의 해명문을 두고 "명청대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일 정 대표의 감찰 지시 뒤 이런 심증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강 의원에 대해서만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감찰은 지시는 하지 않은 것이죠.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런 말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당내에서 처리하는 거라 정 대표 입김이 닿지만 수사는 외부에서 진행돼서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강선우만 품고 김병기를 광야로 내보낸 것 아니겠느냐."

  2025-12-3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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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원희룡 '출금' 해제... 헛수고된 특검의 무리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장관에 내린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총 6차례나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까지 '원희룡 엮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재판정에 보냈다. 수치만 보면 성공적인 특검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속 쓰린 결과'로 평가 받는다. 특검이 지난 6월2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지난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원 전 장관 소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은 한 달 단위로 5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한 뒤 기간이 만료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또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종료 시점까지 꽉 채워 출국금지를 한 셈이지만 소득은 없었다. 특검 보고서에는 원 전 장관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왔다. 특검은 당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국토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3년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 쪽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 쪽 노선을 새로 검토했고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민중기 특검 측은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만 했다.

  2025-12-29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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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이브, 뉴진스 '다니엘'만 내쫓는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멤버 전체가 이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실상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입장문만 내준 하이브 측이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만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여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3명 가운데 다니엘만 콕 집어 내쫓겠다는 것이다. 2:3 갈라치기 뒤 남은 3명 가운데 다니엘 1명에게만 보복을 가하는 모양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는 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만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하니·민지 복귀 관련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반면 다니엘에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해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이브가 유독 다니엘만 표적 삼아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자 그 이유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 "보복성 계약 해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하이브의 보복성 처분이 오히려 법리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이브가 10월30일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뉴진스의 활동 재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하이브가 행사하고 있는 계약 유지·해지 권한이 소속 아티스트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져 점차 수습돼 가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2024년 대법원은 '이달의 소녀 츄' 사건에서 수익 정산 불투명성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을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며 "특정인과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깨졌다는 식의 이런 하이브의 행보는 대법원이 확정한 신뢰관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법리적 형용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태희 하이브 부사장은 "공식입장이 나가기 전까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12-29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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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팡?' 쿠팡 키운 건 팔할이 민주당인데요?

  지난해 쿠팡 실적을 두고 자체 환율 환산 기준 유통업계 최초 매출 40조원에 영업이익을 6천억원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지표만 떼어 놓고 보면 이른바 '유통 공룡'이자 대표 유통업체가 됐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쿠팡이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하고 지난해까지 총 11년 간 번 돈이 총 -5조원이기 때문이다. 적자 그 자체다. 상황이 이런데 개인정보 노출 사건으로 쿠팡은 최근 매출만 부각되며 정치권에서 '악마화' 대상이 됐다. 최민희 의원과 노종면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행렬에 동참하며 악마화에 가세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마중물 역할이 없었다면 쿠팡은 없었는데 탈팡쇼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이 쿠팡 성장의 포석을 놔줬기 때문이다. 〈strong〉◇민주당발 대형마트 규제 직후 로켓배송 탄생〈/strong〉 쿠팡 로켓배송은 2014년 탄생했다. 그 전까지 유통을 책임 진 건 대형 마트였다. 사람들은 주로 대형 마트에서 장을 봐 살림을 꾸렸다. 당시엔 24시간 마트도 많았다. 그러다 마트를 규제해야 전통시장이 산다는 이른바 마트 규제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1년 12월 '마트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트 강제 휴업과 24시간 영업 금지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제18대 국회 여러 의원의 마트 규제법을 한 데 묶은 법안이었다. 당시 지경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였다. 제18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는데 포석을 깐 건 다름 아닌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 소속 이시종 전 충북지사였다. 제18대 국회 때 발의된 마트 규제법 가운데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법안이 바로 그의 2008년 6월 대표발의안이었다. 그는 충북지사가 되기 전 국회의원이었다. 이 법이 통과하자 맞벌이 부부의 마트 방문 가능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해졌다. 마트 규제법 도입 직전 업계 1위였던 이마트 점포 139곳 가운데 10곳이 24시간 영업을 했다.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매장 125곳 가운데 70곳이 24시간 마트였다. 규제 시행 이후 오후 12시면 마트는 문을 닫았고 주말에도 마트 문은 닫히기 시작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걸어놨기에 새벽배송은 불가능했다. 쿠팡에겐 '로켓배송'을 도입할 적기였다. 2014년 쿠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켓배송을 출시했다. 〈strong〉◇문재인 정부 영업시간 규제 직후 쿠팡의 폭발 성장〈/strong〉 쿠팡의 성장세는 가파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전년도 대비 80%를 넘는 초대박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13조원이었던 매출이 2020년에만 22조원이 된 것이었다. 이런 성장률은 로켓배송이 활성화 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정부의 규제 덕이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때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걸었고 그나마 자정까지 열려있던 마트 문은 자연스레 오후 9시에 닫혔다. 영업시간이 축소되면 사람이 더 붐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학적 사고는 문 정부에겐 사치였다. 윤주경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시간대별 데이터'를 요구하자 정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정할 때 시간대 별로 언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였다. 사람들은 대형 마트에 등을 돌리고 쿠팡으로 향했다. 코로나19가 끝물이던 2023년 쿠팡은 10년 만에 처음 이익을 봤다. 2014년 로켓배송 출시 때 3천억원대 매출에 1천1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쿠팡은 2023년 매출 31조원에 영업이익 6천억원을 넘겨 적자행진을 끝냈다. 〈strong〉◇국민의힘은 둘로 나뉘어 우왕좌왕〈/strong〉 쿠팡을 견제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재편하려면 국내 마트 업계가 놓인 '규제 늪'을 제거해야 한다. 노동계조차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 7천명으로 마트업계 최대 노조인 이마트노조는 22일 "쿠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쿠팡 외 대안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사양산업이자 한계산업을 13년간 규제로만 일관하면서 그 기간 동안 1만명의 마트 노동자가 사라졌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가 있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에선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폐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반대로 가는 법안도 내놔 노선 자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강승규 의원은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최수진 의원과 이종배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은 지키되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의 경우 오프라인에선 온라인에선 24시간 배송 등 종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로 내놨다. 하지만 이에 반해 반대로 움직이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식자재 마트도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뿐만 아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마트 규제 관련 법 발의에 참여한 바 없이 쿠팡 악마화에 나섰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이마트나 G마켓, 롯데마트 등 국내 토종기업을 대안으로 키워야 쿠팡의 횡포에 맞설 힘이 생긴다"면서도 "쿠팡은 파렴치한 기업이다. 3천370만 국민 정보가 유출된 뒤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큰 돈을 우리 시장에서 벌어가는 김범석 의장은 일언반구도 없다.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공동 발의는커녕 기업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악마화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이 쿠팡을 가리켜 "한국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간다"고 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14년 출시된 로켓배송 11년 역사를 정리해 보면 지난해까지 쿠팡 역대 실적은 총 5조원 '마이너스'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 간 도합 6조2천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가 최근 2년 간 1조2천억원 이익을 낸 게 전부다.

  2025-12-2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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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병기 폭로... 대한변협 작품이었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폭로자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불똥은 대한변호사협회로 튀었다. 김 원내대표가 폭로자로 추정한 인사 대부분이 대한변협 산하 조직에 몸담고 있다고 드러나서다. 25일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내보낸 보좌진 6명의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 12장을 공개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권면직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직 보좌진 이름 가운데 1글자만 지워 이들 신원을 사실상 모두 공개했다. 문제는 채팅 내용이 공개된 직후 불똥이 대한변협으로 튀었다는 점이다. 매일신문이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보좌진 신원을 근거로 근황을 확인한 결과 A 전 보좌관과 B 전 비서관, C 전 비서관은 모두 최근까지 대한변협 산하 입법 로비 조직 '미래전략센터'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그만둔 뒤 A 전 보좌관은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B 전 비서관은 대한변협 부협회장, C 전 비서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같은 조직에 몸담게 됐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월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서였다. 공동설립이었지만 대한변협회장이 센터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운영 주최는 대한변협이었다. B 전 비서관은 센터장으로 임명됐고 A 전 보좌관과 C 전 비서관은 운영위원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일각에선 "대한변협이 김 원내대표 폭로전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병기 폭로전은 대한변협과 무관하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C 전 비서관은 "A 전 보좌관은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직을 그만 뒀다"며 "미래전략센터는 김병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옛 보좌진 채팅방 캡처에는 지난해 12월 초 보좌진 6명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 "김건희 진짜 X쩔어. 진짜 웃기다"는 내용과 서로 입을 맞춰 거짓 이유를 대며 김 원내대표 수행을 빠지려고 했던 정황,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소속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한 내용, 김 원내대표 가족을 욕한 내용도 고스란히 나왔다.

  2025-12-25 1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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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몽된 김병기 보좌진 가족? "계엄 때 의원 다 체포했어야"

  〈strong〉"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strong〉 전직 보좌진의 거듭된 폭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을 경질한 정황을 공개했다. 보좌진 채팅방 일부를 공개한 것인데 한 보좌진은 자신의 가족이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을 다 체포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 보좌진 가족이 먼저 계몽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25일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함께 보좌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그는 "보좌직원 6명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며 "고심 끝에 결심했다.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12장 캡처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계엄이 일어났던 지난해 12월 초 보좌진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이모 전 보좌관은 당시 김 원내대표 수행 인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라고 했다. 이 전 보좌관 가족 가운데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었다. 계엄 직후 김 원내대표 수행 담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도 공개됐다. 대화창엔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춰 김 원내대표 수행에 빠지려고 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 전직 비서관이었던 박모 씨가 "죄송합니다. 영감 님(김 원내대표)께는 부산 간다고 거짓말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전 보좌관은 "잘했다. 우리는 엄마랑 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대화 내역엔 이들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소속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김 원내대표 가족을 욕한 내용도 다수 공개됐다. 김 원내대표는 "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면서도 "그 믿음은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보고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는 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수치심을 감수하고 오늘은 일단 '여의도 맛도리'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여성 구의원 도촬과 가족과 동료 의원 님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2025-12-25 1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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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연루 의혹이 일자마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 원장과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 정 장관은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왔고 이 원장은 흰 마스크를 쓰고 왔다. 자리는 2시간 정도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연루 의혹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에 이번 만남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선 10일 두 사람의 통일교 연루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뉴스토마토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장관은 11일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조선비즈 역시 윤 전 본부장과 다른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 씨의 2022년 1월 통화 녹취록에 이 원장 이름이 접촉자로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도 윤 전 본부장과 이 원장이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메시지엔 "윤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멘토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2022년 초 지인이 동행한 가운데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통일교 관계자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후에는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12-1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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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외조부가 법무장관인데..." 마약 투약으로 구속

  자신이 옛 법무장관 외손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코인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끌어모았던 30대 남성이 케타민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고 뒤늦게 확인됐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경찰은 번번히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2월과 재활교육 40시간, 73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9시4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한 빌라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케타민을 구매하려다 이를 목격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알고 보니 A 씨는 집행유예 중에 있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었다. A 씨가 상습범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프로포폴 투약 여죄가 또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2시15분쯤 충남 아산시 한 내과에서 허위 증상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 검사용 프로포폴을 맞고 2시간 뒤 천안 서북구의 또 다른 내과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 다시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에 따라 1심 합산 5년2월 형기가 예정됐고 오는 1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에선 소기 성과를 거뒀지만 A 씨 관련 사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기간 동안 벌인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거듭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지인에게 "내 친가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외가는 법무장관을 배출할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라며 "정관계와 재계와 두루 친분이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코인으로 매달 수억 원을 번다. 투자하면 매달 4%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에 지인은 A 씨에게 그해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6천500만원을 건넸다. A 씨는 이어 2021년 4월 같은 지인에게 "태국계 재벌이 발행하는 코인을 국내코인거래소에 상장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며 8천35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듬해 1월엔 중국 관련 사업용으로 추가로 4천만원을 빌리는 등 총액 3억8천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와 A 씨 사이에 문자 메시지엔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둘 사이 금전상황합의서도 있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이었다. 경찰은 2023년 8월 "A 씨가 과거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 대표로 있었고 중국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이 없어 단순히 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행위가 기망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파일을 덮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한동안 월 4%에 해당하는 확정 수익금을 지급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지만 사건은 뒤집히지 않았다. 이를 받아 본 검찰은 지난 9월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지난 4일 다시 보완수사요구서를 경찰에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5-12-10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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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형석, 저작권협회 '큰손' 빼돌려 4억벌고 협회장 출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에 출마한 작곡가 김형석이 저작권료 부담으로 음저협을 등진 '큰 손'과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 비용 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업체 건물에 싼 임차료로 사무실을 얻는 대신 업체 소유 매장에 무료로 틀 수 있는 음악을 공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음악계 일각은 "음저협을 제치고 이득을 본 사람이 음저협 회장에 출마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형석이 운영하는 케이노트는 지난 2011년 말쯤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 사와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케이노트는 2019년까지 약 40여 곡을 A 사에 넘기고 곡당 평균 1천만원 정도를 받아 도합 4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저작권도 대부분 A 사로 넘어갔다. 문제는 A 사가 음저협과 음원이용계약을 해지한 시기가 케이노트와 첫 음원공급계약을 맺은 직후라는 점이다. 김형석 후보 캠프에 따르면 A 사와 음저협 간의 계약이 해지된 건 A 사가 케이노트와 첫 계약을 맺은 뒤 4개월이 지난 2012년 4월이었다. 음저협 입장에선 시기상 케이노트가 음저협의 '큰 손'을 빼돌린 것이다. 실제 계약 해지 전까지 음저협에 등록된 대중음악이 흘러나왔던 A 사엔 2012년 이후 케이노트의 음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케이노트 음악이 대중음악 공간의 일부를 대체한 셈이었다. A 사는 케이노트 덕에 음원사용료로 나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A 사가 2019년 음저협과 다시 손을 잡고 최근까지 음원사용료 등으로 낸 돈은 20억원이 넘고 1년에 내는 돈만 약 4억원이다. A 사에게 김형석은 음원사용료를 대거 줄여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이에 대해 김형석은 "내가 판 건 광고 음악과 캠페인 음악이다. 광고음악과 캠페인 음악은 음저협 신탁 관리 대상 음원이 아니다. A 사가 광고 음악이랑 캠페인 음악을 자기 매장에 튼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며 "애초 매장 음악을 목적으로 넣을 거였으면 수백 곡을 넣었을 것이다. 내가 A 사와 커넥션이 있어서 매장 음악을 내가 했다는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김형석의 1차 해명 뒤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추가 취재 결과 김형석은 2016년~2023년 사이 A 사 본사 안에 264㎡(약 80평) 규모 사무실을 월 200만원만 내고 사용했다. 같은 시기 이 지역 사무실 월세 단가는 같은 규모 기준 약 330만원 선이었다. 약 40%가량 할인 받은 셈이었다. 김형석은 월세를 깎는 대신 A 사와 연간 5곡 이상 음원을 제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 내용 안엔 "A 사 매장에 송출 가능한 음원 50곡을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김형석의 1차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해 김형석은 "나 김형석이다. 난 1천400곡을 쓴 사람이다. 내가 빌어먹고 살겠나. 엮지 말라"며 "난 최초 광고 음악 계약하고 난 뒤에 A 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걸 알게 됐다. 내 계약 때문에 A 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떳떳하게 월세 내고 썼다. 월세 깎는 대신 했다는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12-0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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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본사직원만 몰래 동남아관광 보내준 우리은행노조

  우리은행 노조는 해마다 노조원 약 200명을 두 번 나눠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을 보내준다. 표면상으론 노조 활동을 잘한 인원이 뽑힌다고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이 동남아 관광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이 혜택을 받은 비노조원은 모두 영업점 소속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특정 부서' 관련 인원이었다. 우리은행 직원끼리 모여 만든 사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나왔다. 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봉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주요 간부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과 간부 일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에 행사비 외 일정 금액을 얹어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총 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최초 수사는 페이백 정황으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노조와 사내 신협의 동남아 관광 관련 논란이 흘러나왔다. 노조가 2023년 초 4박5일 간의 4월·9월 동남아 관광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 4명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었다. 우리은행 노조원은 총 9천명이고 1년에 200명 정도만 동남아 관광 혜택을 받는다. 약 2%만 선택 받는 자리에 누군가가 '무임승차'를 했으니 뒷말이 나온 것이었다. 혜택을 받은 비노조원 4명이 모두 영업점이 아닌 본사 소속 인원이었다. 더군다나 본사에서도 우리은행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인사 관련 부서원으로 분류되는 4명만 동남아 관광자 명단에 포함되다 보니 뒷말은 더욱 무성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었다. 우리은행엔 직원 6천여명이 모여 만든 사내 신협 역시 연 2회에 걸쳐 약 60명을 동남아로 보내준다. 1% 확률이다. 보통 사내 신협 가입금액이나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선 신협을 탈퇴한 직원 3명과 미가입 직원 9명도 2024년 동남아 관광자 명단에 포함된 정황이 나왔다. 박봉수 노조위원장은 사내 신협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모두 박 위원장 재임 시절 벌어졌다. 이에 우리은행 내부에선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금전 문제는 노조 내부 문제라고 치더라도 노조원과 사내 신협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동남아 관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노조 눈에 들면 동남아 관광 혜택을 받는 것이냐.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대한 박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 관광 등의 명목으로 하나투어에 입금했다가 군소여행사로 옮겨 '파킹'한 4억8천만원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외 여행이 중단되자 노조 집행부는 이 돈을 노조 계좌로 돌려 받지 않고 2021년 12월 한 군소여행사로 입금했다. 노조가 입금 받았으면 이자가 노조 계좌에 쌓였을 텐데 파킹으로 군소여행사에 쌓였다면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노조 집행부와 군소여행사 대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2023년 노조 집행부 일부에게 800만원~1천만원에 달하는 무료 관광을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2025-12-0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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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제2방통위? 반년 된 기관 '해체계획' 내년 예산안에 포함

  법정 처리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작 반 년 전 출범한 한 공공기관의 '핀셋' 해체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지난 정부 인사가 초대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새로 생긴 공공기관장 예산 전액 삭감과 함께 해체 의견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나타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실패하자 방통위 조직 자체를 없앤 이른바 '방통위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 것이다. 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해체하고 재단 사업을 유사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대표 인건비 삭감"이란 의견이 달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반 년 전 출범한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 30억원 가운데 대표 인건비를 콕 집어 전액 삭감하고 해체 계획을 담은 사실상의 '조직해체안'이었지만 이 문체부 예산안은 손쉽게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튿날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문체부 예산안은 막히지 않았다. 문체위를 포함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엔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모두 포함돼 있어 상임위원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관계자는 "민주당엔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임명 당시 언론 플레이로 공격했지만 낙마하지 않아 계속 노리고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에 조직해체 방안을 문체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초대 대표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이 임명되자 "블랙리스트 관여자는 부적절하다"며 거센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중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비토를 멈췄다.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오영우 전 선임행정관은 문 정부 시절 무려 두 차례나 문체부 차관을 지냈다. 자신들의 과오도 드러나 비토는 멈췄지만 우 대표 찍어내기를 다시 시작한 셈이다. 국립문화공간재단엔 우 대표 외에도 직원이 14명이나 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게 된 한 예결위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때 뒤늦게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하고자 했으나 문체위에서 이미 정한 걸 예결위에서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통과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맘에 안 드는 수장이 임명됐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이어 이런 식으로 조직 자체를 없애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이다. 여야는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이틀 앞둔 30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2025-12-01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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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기각' 설주완 "주요 증인 불채택 이화영 재판, 의미 있나?" [뉴스캐비닛]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설주완 변호사,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시 흥덕구 당협위원장 ▷이동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으로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또 증인 채택이 관건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까지 나섰잖아요. ▶김동원: 나설 때 안 나서고 안 나설 때 나서는 그 상황이 최근에 빈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첫 지시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인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이 중지됐지만 수원지법에서 제3자 뇌물죄로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중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북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려 7년 8개월을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또 증거를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단 말입니다. 검사들이 퇴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이거 자충수라는 걸 본인이 알 텐데 뭔가 쫓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귀국길에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북방송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다 나오는데 그거 뭘 쓸데없이 대북 방송을 합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본인이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모르면 무능이고요. 알면서 얘기를 하면 헛다리 짚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상쾌한 아침을 위협하는 거라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에 굉장히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동재: 변호사님이 당사자잖아요. 왜 증인 기각당하셨어요? ▶설주완: 제가 기각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뭐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증언을 거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동재: 한 7만 3천 원 정도 주잖아요. ▶설주완: 그런가요? 정확한 여비는 증인 여비 주긴 하죠.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핵심 증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그냥 그 법률가로서 꼭 제가 당사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당연히 검찰 측 입장에서는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요 당시에 어떤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5월 17일이라고 한다면 2023년도 5월 17일이라고 한다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보면 되잖아요. 검사 그다음에 술을 마신 피고인이야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니까 그냥 마셨다고 주장하는. 그다음에 제가 입회한 날이었으니까 저를 불렀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또 교도관들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피고인 측에서 날짜를 특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동재: 날짜도 바뀌고. ▶설주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가 7월 2일쯤 말했다고 7월 2일. 7월 초 그러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날짜야 그날 이전 출정 기록을 다 보면 아닌 게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6월 말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6월 중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5월 27일로 바뀌어요. 5월 27일인가 5월 29일인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법무부에서 5월 17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또 이화영 측에서는 5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그 날짜별로 지금 다 일단은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재판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증인을 전부 다 기각을 해버렸다. ▷이동재: 64명 중에 6명만 채택이 됐어요. ▶설주완: 국민참여재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심문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요 증인들을 다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재판을 하는 게. ▷이동재: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국민 참여 재판을 안 했었어야죠. ▶설주완: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화영 씨 측에서 이 국민참여 재판을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기자들의 전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은 굉장히 단기간에 끝납니다. 보통은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재판은 5일을 하더라고요. 5일 근데 민간인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민간인 배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일정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제한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조차도 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증인들로부터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여기에 참 저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참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이동재: 이게 직접 당사자가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증인 기각된 설주완 변호사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박상용 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모두 기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화영의 지금 입장이 번복이 되고 있고 부존재를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화영 부지사 측이 신청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등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인이라고 반발하니까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처럼 관련성이 없다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겁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동원: 그러면 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퉁 치려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거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하는 얘기인데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위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형사소송법 22조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구원이 있다 나한테 절대 약한 그런 양형이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중략) 그러니까 집단 퇴정에 대해서 아무리 재판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부 시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일어났다고 퇴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죄인 취급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게 제 법조계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죄인 취급을 해서는 그건 안 된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대로 한 것이고 단지 한 명이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4명의 검사가 동시에 마치 작심하고 퇴정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들은 저렇게 법과 모독을 운운하고 있는데 법관 모독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아니 최고의 어떤 법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 옷도 그렇습니다. 옷도 벗기려고 하고 전무후무한 청문회까지 세우려고 한 게 그 어느 세력입니까? (중략)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일 텐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그 심각성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요즘 엄청나게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동재: 오늘 두 분 다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재판이 우리 아니 기자님 앵커님도 재판 많이 하셨으니까 가보셨으니까 법정 가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일어서서 나오잖아요. 아니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아니 그게 법조문에 있다니까요. 형사소송법 22조에 보면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아주 신속하게 아주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동재: 이미 그럼 정지가 된 상태다. ▶설주완: 정지가 된 거예요. 신청했으니까 저는 재판부 기피 신청합니다. 그 즉시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고 뭐 해요? 법정에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검사들이 한 명 나왔으면 집단이 아니고 갑자기 4명이 앉아 있다 나오면 4명이 같이 나오지 그러면 뭐 따로따로 한 명씩 나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찰 지시를 합니까? ▷이동재: 감찰 지시를 하니까 다음 날에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검사 4명을 또 고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설주완: 무고 아닌가요? 진짜 이분들 아니 재판이 정지가 아니 재판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앉아 있어요? 나와야지. 아니 그럼 당연히 검사로서는 나온 거예요. 아니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아니 이렇게 하면 재판 어떻게 하냐 당연히 자기들은 이 재판관한테 재판 못 받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절차에 의해서 기피가 돼서 소송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도대체 무슨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4명이서 같이 나와서 감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1, 2, 3번 순서 정해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왜 이 재판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동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마디만 이렇게 거든다면은 요즘에 부쩍 쿵짝 듀엣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쿵짝 듀엣 이거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쿵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짝 받아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보기 싫은 장면들 쿵짝 듀엣이 계속 나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한 3주 전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쿵 얘기를 하자. 바로 누가 받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받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전 부서에 45개 전 부서에 다 지금 TF가 구성이 됐죠. 이것을 총괄을 또 김민석 이 총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화영 재판의 검사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이 얘기를 바로 꺼냅니다. 지난번에 집단 항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자체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법 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중지된 것입니다. 중지가 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든 옆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중략)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12월 3일 이른바 저들이 얘기하는 그 1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본격적인 쿵짝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동재: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음 날에 이화영 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검사 4명을 고발을 했다고. "검사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했다"라면서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재판에서 했으면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기피 신청이었다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판단을 할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검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의 결과로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 검사들에 대한 어떤 감찰 지시라든지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아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황당할걸요. 아마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재판을 이걸 왜 대통령이 뭐라 뭐라 하느냐 아니 이 재판에 대한 것은 온전히 그 재판부 판사의 몫이에요. (중략) 저는 진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자꾸 그게 떠올라요.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과거 보좌관 시절에 이재명 의원한테 검찰에서 소환이 온 거 있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그 우리 문자가 이렇게 찍혔었잖아요. 거기 제일 마지막 말이 생각나요? "전쟁입니다." ▷이동재: 전쟁입니다. ▶설주완: 전쟁 이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겠죠 지금 인식 자체가 대통령과 그 부속실장의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승기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상대방의 검사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인식 하에서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검찰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드는구나 말살하는 전쟁이니까 전쟁을 이기려면 죽여야지 상대방을. ▷이동재: 정부가 집단 퇴정 검사들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전쟁이 정치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내용 다뤘습니다. 이거를 명청전쟁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친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거 일단 장경태 의원 건으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 됐습니다. ▶설주완: 희한하죠. 이게 그 어떤 행위 자체를 떠나서 지난주인가요? 장성철 소장이 CBS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현역 의원은 장경태, 그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일반 사람 중 2명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함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장경태 의원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바로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이것을 친명 간의 갈등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TV조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일은 없었을 것 같고 저는 피해자가 정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겠구나 진짜 피해자의 결심 왜냐하면 TV조선에서도 1년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취재가 됐었지만 이걸 바로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재: 그때는 본인이 보도를 원하지 않아서. ▶설주완: 그랬는데 1년 뒤에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정철승 변호사라고 그분도 2003년도에 와인바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식당에서 공개가 돼 있는데 그렇게 강제 추행할 수 있겠냐 근데 강제 추행의 사건이 정철승 변호사 사건도 그렇지만요. 그 후배 변호사와 그 같이 나온 동석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당시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인정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서도 봤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 것을 어떠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분까지 와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건 당시에는 아마 고소 고발을 염두에 두고 형사 처벌을 형사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아마 체증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제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찍은 거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됩니다. ▷이동재: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특보 110명, 정책위 부의장 400명, 부대변인 70명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임명했다. 원래 이렇게 많아요? ▶김동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감투 나눠주기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고 일단 정청래 대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잘 나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당에서는 비주류를 계속 했거든요. 당권을 쥐거나 이제 본인이 한마디 하니까 이게 되네라는 게 본인도 신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되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근데 숫자가 이건 너무 지나치죠. 특보가 110명 물론 특보는 당 대표 특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110명이나 1100명을 줘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숫자에 제한이 일단 없습니다. ▷이동재: 이 정도면 근데 만나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400명이나 줘서 이거 회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면 알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저하고도 한 두 군데에서 같이 고정 패널로 얘기하는 민주당 패널도 갑자기 자기의 타이틀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했더라고요. 한 3주 전에 그래서 자기는 처음 가져보는 당직이라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쓴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임명장도 거의 주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 이제 이렇게 당에서 당 주변에 있는 인사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중략)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것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른바 정책으로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이거를 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장은 1명입니다. 부의장들이 많아 봤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 부의장을 400명 주면 이거는 회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부대변인이 70명이요? 제가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당에 대변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당 부대변인이 한 2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무슨 부대변인이 20명 그리고 상근이 아닌데 20명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내년도에 또 당권을 줘서 나는 분명히 대권을 간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거쳐서 대통령 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권 가도의 하나의 빌드업이다. 1단계 빌드업이다라고 봐도 아무 거침이 없다. ▶설주완: 이재명 대표 체제 때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책이에요. 이재명 대표 때는 "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 굉장히 축소했어요. 원래 있던 자리조차도 인원조차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변인단도 굉장히 축소가 됐었고 그러는데 부대변인 70명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그 각종의 많은 부대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책위 부의장이 400명이나 됐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보통 저는 몇십 명 단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특보 110명도 많은 게 보통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총선할 때 특보단을 운영을 하긴 했었어요. 임명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은 안 넘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대부분 출마 예정자들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보단 110명, 정책위 부의장들 400명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거요. 왜 그러냐면 연말에 우리 그냥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인사 붙일 수 있는 개척을 할 수 있잖아요. 현수막을 거기에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지방 단위에서는 내가 그래도 중앙 꼭 그리고 지역당이 아니라 지역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네 중앙당 대표 특보 이걸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유력한 인사다 이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조직 만들기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드라이브를 정청래 대표가 세게 거네요. ▶설주완: 근데 누가 뭐라 말을 못해 왜 이재명 대표도 다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더 하죠. ▷이동재: 그러면 이번에 1인 1표제 둘러싸고 12월 2일에 토론회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또 붙어야 되잖아요. 명청이 또 한 번 붙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 판에서는 스코어가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설주완: 저는 된다. 저는 정청래 대표 측이 이길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중앙위원회 가결이 조금 일주일 미뤄지면서 야 이건 대통령실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중앙위원회 숫자가 일단은 많고 몇백명 단위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에서 반대를 하겠다"고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은 전제가 뭐냐 하면 "1인 1표제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형식과 절차가 조금 급하지 않았냐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반대를 했던 것이지"라고.(중략) 자기가 반대한다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류는 가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원: 명분도 있거든요. 이른바 표의 등가성 등 내가 한 표를 하나 저쪽에 대의원이 한 표를 하나 똑같아야죠. 어떻게 지금처럼 20대 1 저쪽에서 한 표를 하면은 이게 곱하기 20을 해서 계산을 하냐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명분도 있고요. (중략) ▷이동재: 두 분 다 정청래 대표의 승리로 보셨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초에 SNS에 세게 달렸죠. SNS 그때도 그랬었지 역사는 반복되는가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도 그랬었던 사진 보시면 이거도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그랬었다. 뭐 제 기억에 거의 이틀 동안 6개인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사 다 첨부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작심하고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게 또 장경태 의원이 유탄을 또 맞기도 했어. ▶설주완: 근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오늘 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갔어요. 정말 오늘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이제 학교가 이제 참 산뜻한 마음으로 갔어.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옷 당장 벗고 싶습니까? 안 벗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그 입장이에요. 그 기분이에요.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하긴 하는데 딱히 뭐라 말을 못하겠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곽만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그런 것 같다 몰래 너 왜 나 나가 있을 때만 그러는 거니" 뭐 이런 거죠. ▶김동원: 기분 나쁜 거를 엉뚱한 데다가 푸는 거 아닙니까? 검사 4명이 동시에 퇴근하고 야 이거 가뜩이나 내가 심란한데 쟤들까지 그래 저거 감찰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동재: 일리가 있네요.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주제 다시 법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플러스 국정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17일 정도 됐습니다. 17일에 지난 17일에 남욱 변호사가 강남 주차장 역삼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거 500억에 매물 내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도까지 뛰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제 항소 포기로 여론이 다시 한 번 집중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항소 포기 여론이 11월 한 10일 중에 피크를 찍었다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11월 17일에 한 번 다시 빡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올라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직 죽은 이슈가 아니다. 휴화산이다라고 이렇게 배추도사님도 그렇게 배종찬 소장님도 관측을 하셨는데 남욱이 그런데 청담동 빌딩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라고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삼동 주차장이 아니라 청담동 빌딩도 풀어줘 하고 또 나섰는데 결국 이렇게 돈에 시선이 집중이 되면 국민들의 시선이 다시 한 번 항소 포기로 향할 것 같은데 이 추징 보전 풀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주완: 그러니까 1심에서 확정이 돼버려서. ▷이동재: 확정이 됐죠. 예. ▶설주완: 더 이상 추징금이 0원이잖아요. 남욱 씨는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고 판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추징을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묶어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욱 씨의 이런 청담동 빌딩이라든지 당연히 남 씨 입장에서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추징금 0원 확정됐는데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 판결을 봤더니 원고가 패소를 했어. 그래서 나는 돈 안 줘도 된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압류 해지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이제 내 재산이니까 내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재: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설주완: 당연하죠. 근데 검찰이 지금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면 안 됐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따져봤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빨리 특별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 추징 해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단은 이 정지를 시켜놓고 이거 왜 그러냐면 풀어놔서 또 이걸 그냥 바로 처분을 해버리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니까 국회에서도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략)

  2025-11-28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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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우리은행노조 '페이백'은 "국회 떡값용"…수사 착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박봉수 위원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자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노조 집행부의 금전 비위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로부터 청구된 견적 보다 웃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받았다는 폭로다. 수사 과정에선 박 위원장이 의혹 일부를 인정한 녹취록이 나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이 이 돈을 국회에 주는 떡값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박봉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주요 간부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과 간부 일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에 행사비 외 일정 금액을 얹어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총 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우리은행지부는 지난해 7월 '초복맞이 대직원 커피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커피와 현수막 등에 대한 금액조로 1천52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애초 업체가 청구한 금액 보다 큰 돈이었다. 업체 측은 우리은행지부의 요청에 따라 얹혀진 현금 300만원을 노조 간부의 지인 계좌로 보냈고 이 간부는 지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전달 받아 이를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우리은행지부는 '2023년 하반기 전원집행위원회 및 투쟁력 강화 결의대회'와 '2023년 연말연시 홍보활동' 행사 때도 각각 업체로부터 300만원씩을 페이백으로 받아 챙겼다. 세 차례 확인된 페이백 총액 900만원은 모두 박 위원장에게 갔다고 한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건 내부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 초 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자 긴급간부회의를 주최했다. 그러면서 "현금이 조성된 부분들이 있다. 많지 않다. 내 책임이다. 토해 내겠다"며 페이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문제는 박 위원장이 이 돈을 국회 쪽에 '떡값'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박 위원장은 "현금을 만든 건 맞다. 그런데 '인 마이 포켓' 한 적 없다. 대외 활동하다 보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표현이 맞지 않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국회 쪽이나 이런 쪽엔 명절 떡값도 줘야 하고 밑에 그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뿐"이라고 했다. 은행 내부에선 "노조위원장이 쓸 수 있는 현금이 월 수백만원인데 그게 부족해서 국회에 줄 떡값을 마련하려 페이백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연봉과 법인카드 외에도 노조 관련 특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우리은행신용협동조합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페이백 받은 적도 없다. '국회 쪽에 떡값'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연락 주는 거 불쾌하다. 이상이 있으면 경찰에서 조사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얘기로 모략하지 마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8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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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위 '비비고만두' 주역이 말하는 국힘 선거 승리법 [인터뷰]

  현재 미국 만두 시장 1위는 단연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다. 중국 '딤섬'과 진출 직전까지 미국 시장을 점령했던 일본 '교자' 보다 비비고 '만두'가 앞에 있다. 비비고 만두의 미국 만두 시장 장악 1등 공신 가운데 한 명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CJ제일제당 근무 시절 기술개발을 거쳐 수출 대상국 입맛에 최적화 된 만두 뽑기를 진두지휘했고 이를 미국 적재적소에서 뿌려줄 수 있는 식품제조유통업체 '슈완스' 인수에 뛰어들어 미국 만두 시장을 장악에 성공했다. CJ제일제당 미국 식품 매출은 슈완스 인수 전인 2018년 3천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이제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비고 만두 단일 매출만 7천억원에 달한다. 매일신문은 그런 그에게 "경영학과 출신이자 샐러리맨 신화 당사자의 눈으로 국민의힘이 패권정당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물었다.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최 의원은 비비고 만두로 미국을 제패할 때 짰던 전략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비비고 만두를 수출하기 전 핵심은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였다. 누구에게 팔 건가, 어디서 팔 건가, 어떻게 만들어야 그들이 좋아할까를 고민했다"며 "정치도 똑같다. 정치의 고객은 유권자와 국민"이라고 말했다. 비비고 만두를 수출하기 앞서 전세계 시장을 쪼갠 뒤 미국을 가장 먼저 타깃으로 정했던 그는 '선거 고객'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눴다.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과 "누가 잘하나" "누가 믿을 만한가"를 보고 투표하는 중도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층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층"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신뢰로 바꿀 것인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비비고 만두 수출 전 미국을 공략 대상으로 정한 뒤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답은 유통에 있었다. 아무리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도 일단 소비자가 만두를 손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에서였다. 일단 눈에 보여야 뭐든 된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평생 경험한 선거에서 정당의 비전이 머릿속에 명확히 들어왔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선 후보나 총선 지도부가 생기면 급하게 공약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였다"며 "정당의 비전은 당헌·당규보다 더 중요한 이념 정체성이다. 요즘은 국민의힘이 어떤 이념 정당인지 비전은 뭔지 굉장히 흐린 상태다. 건전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에 놓고 국민께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이런 게 정상화 되겠구나' 같은 비전을 드려야 한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된 국민의힘의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중도층도 국민의힘을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선거 고객인 유권자를 공략하려면 우선 체계적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정과 자본시장, 산업 구조, 부동산, 교육, 연금, 환경 등 10개 정도 큰 아젠다를 정리한 뒤 10개 정도 상설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 10명 정도씩 배치해야 한다. 이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집중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며 "10개 위원회가 동시에 두 달마다 결론을 내 국민께 공개하면 1년에 60개, 2년이면 120개의 정책 과제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집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정위원회라면 "국가 채무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정준칙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세수와 세출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같은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두 달 간 논의해서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는 "각 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전 의원이 공유하고 토론을 해 보완한 뒤 당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의원 전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을 함께 들으면 국정 전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두 달마다 국민께 발표하면 여당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싸움은 오히려 좋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더 정교해지고 허점이 보이면 보완하면 된다. 그렇게 2년 정도만 꾸준히 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집권하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국민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거 때만 얼굴을 보이는 '보신주의 정치인'과 '무임승차 배지'도 자연스레 정리될 거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그런 잘 짜여진 체계가 없다 보니까 누가 안 나오면 '저 분 요즘 국회 왜 안 나오시지' '상임위 왜 안 나오시지'란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잊어 버린다. 축적이 안 된다"며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의원이 참여하도록 하면 두 달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빠지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나머지 의원이 다 알게 된다. 자연스레 동료 평가에서 드러나게 된다. 두세 달 지나면 참여 안 한 사람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천 때 이런 상설위원회 활동이 기본적인 평가의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배제된 사람을 잘 거르는 건 정당의 기본"이라며 "단발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식 체계로 정착 시켜야 한다.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요즘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어서다. 그는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내외로 많은 일이 많아 당장 시작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 무엇 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계속 김 의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3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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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짜피해자 앞세우려다 발각된 시민단체…전가협의 실체

  11일 MBC 신사옥 앞에선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을 겨냥해 '전문 시위꾼'을 계속 등장 시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가협은 이날도 가맹점주가 아닌 전문 시위꾼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번엔 이에 더해 '예산시장 피해상인'이라는 사람을 발언자로 섭외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상인이 아니라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시장 현대화로 신(新)시장 내 영향력을 잃은 인물을 백종원 압박 시위에 섭외한 것이었다. 전가협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가 최근 백 대표 출연 예정인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 편성을 확정했는데 이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백 대표가 방송으로 자칫 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가협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가협은 기자회견에 다양한 피해자를 발언자로 모았는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자격으로 이상식 씨라는 사람도 섭외했다. 그런데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씨는 상인이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예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시장 상인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던 사람이었다. 이 씨는 예산시장 현대화 전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 이 씨가 돌파구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였다. 그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을지로위 소속 박주민·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최한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에 참여했다.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를 찾았던 그가 이번엔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손을 뻗은 것이다. 다만 이 씨는 실제 집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가협이 급작스레 발언자를 교체해서였다. 교체된 건 김남순 씨였다. 김 씨는 이 씨의 동거인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발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 씨가 "나는 백종원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마자 옆에서 맞불집회를 연 예산시장 진짜 상인들이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냐"고 물어서였다. 김 씨는 우물쭈물 답을 하지 못했다. 전가협은 바로 기자회견을 중단 시키고 다음 발언자에게 서둘러 마이크를 넘겼다. 김 씨는 시위대 맨 뒷줄로 몸을 숨겼다. 매일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가협에 "이 씨는 상인도 아닌데 애초 왜 피해 상인으로 섭외했는가" "발언자가 김 씨로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전가협은 "인터뷰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회견인데 왜 기자 질문을 안 받냐"고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나흘 전인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했고 이번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송 의장은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 온 사람이었다. 이날 매일신문은 송 의장에게 직접 다가가 "가맹점주가 아니면서 계속 전가협 활동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답을 회피했고 전가협 측은 취재진을 막기만 했다. 전가협은 던킨도너츠 등 SPC 브랜드를 상대로 최근 활발한 압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으로 불린다.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가맹점주 노조화를 방해한다며 BBQ와 BHC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맞불집회를 열었던 예산시장 상인들은 "예산시장은 처음엔 백 대표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관광지처럼 자리 잡았다. 저 사람들만 아니면 예산시장은 백 대표와 관련이 없다. 예산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마다 묵묵히 장사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예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맞불집회에 참여한 홍콩반점점주협의회장은 "전가협은 왜 연돈볼카츠 점주 5명 말만 듣나. 저들 때문에 3천여 명의 더본코리아 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 점주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정적 내용이 보도되면 매출이 체감상 25~30%가량 감소한다. 오죽하면 장사하다가 뛰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2025-11-12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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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앞 던킨 1인 시위... 알고보니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

  가맹점주도 아닌데 가맹점주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려다 논란이 됐던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공동의장 등이 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SK텔레콤이 가입자를 상대로 진행할 50% 할인 행사에 던킨도너츠가 참여하는 게 "본사의 일방적 희생 강요" "할인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겨 점주들이 죽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확인 결과 강제가 아닌 자율 참여 형식이었고 SK텔레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쪽으로 할인분담 구조가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94% 이상이 이번 행사가 가져올 '매출 특수'를 기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가협 갑옷'을 입은 일부가 마치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선 것이다. 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가협 소속 송 의장을 비롯 던킨도너츠 일부 점주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던킨도너츠 본사가 점주 수익 배분율을 낮게 책정해 행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멀었다. 던킨도너츠 측은 "동의하지 않는 점포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 방식이다. 강제로 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대부분도 이 행사를 원하고 있다. 던킨도너츠 본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참여 의사 조사 결과 전체 대상 점포의 93.8%에 육박하는 501개점이 행사에 동의했다. 할인 부담도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이조차 지난해에 비해 좋아진 조건이다. 오는 11일부터 열흘 간 진행되는 전 품목 50% 할인 'SKT 고객 감사제' 분담률은 SK텔레콤과 던킨도너츠 본사가 37.5%, 가맹점주가 12.5%다. SK텔레콤 고객이 1만원짜리 상품을 5천원에 살 수 있는 행사인데 할인되는 5천원 가운데 SK텔레콤과 던컨도너츠 본사가 3천750원, 가맹점주가 1천250원을 각각 부담한다는 말이다. 기존 T-데이의 경우 할인 분담률은 할인률 50% 기준 SK텔레콤과 던킨도너츠 36%, 가맹점주 14%였다. 던킨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전가협의 이런 시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냈다. 노지남 던킨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장사라는 건 마진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박리다매로 전체 수익 총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진이 조금 낮아져도 매출이 2배 이상 뛸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마다할 장사꾼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선량한 점주는 이번 행사로 돈 벌 생각에 부풀어 있는데 대표성 없는 소수가 언론 플레이를 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미지 장사인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시위는 영업방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위를 주도하는 인물은 가맹점주도 아니면서 '전가협'이라는 외부 단체 타이틀을 달고 개인 이익을 위해 던킨도너츠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으로 불리는 전가협 공동의장으로 활발한 기업 압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 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해 줄 한 가맹점주라며 송 의장을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자격으로 부르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곳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아들 김모 씨였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달려 들며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송 의장은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다. 그는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민주당을 도울 것"이란 취지 발언과 함께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던킨도너츠 등 SPC 브랜드를 상대로 활발한 압박 운동을 전개해 온 전가협은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2025-11-08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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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리2호기 재가동 118억원 손해? 악마 편집이었다

  한빛원전이 위치한 전남 영광 출신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 보고서를 근거로 한겨레신문에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이란 단독기사를 냈다. 예상 이용률 62.8%를 기준으로 80개월을 가동하면 118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줄줄이 받아썼다. 매일신문은 보도 직후 서왕진 의원실에 보고서 공유를 요청했지만 의원실은 보고서 공유를 거부했다. 매일신문은 우여곡절 끝에 이 보고서를 입수해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118억원 손실은 하한 이용률 62.8%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고리2호기 평균 이용률은 약 78%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80개월 가동 시 1천619억원 가까운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 이용률인 94.4%를 적용하면 무려 3천356억원 넘는 이익이 발생했다. 쉽게 말해 서 의원과 한겨레신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수명연장 의사결정에 앞서 보고서 내 극단적인 숫자만 골라 마치 고리 2호기 수명을 연장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거쳐 에경연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돼 이제껏 해왔듯 80개월 운행할 경우 1천619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80개월인 이유는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3년 4월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되는 법 구조상 남은 시간이 80개월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리 2호기의 연간 이용률과 가동기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용률은 상한 94.4%, 평균 78.6%, 하한 62.8%를 각각 적용했으며 전기 판매단가 평균치인 kWh당 65.08원 등을 기준으로 10년 간 손익을 추산했다. 서 의원과 한겨레신문은 전체 시나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가장 낮은 하한 이용률 62.8% 시나리오만 떼 내 80개월을 가동하면 118억원 손해가 난다고 한 것이었다. 한겨레신문은 한 술 더 떠 "1983년 4월부터 가동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는 계획정비와 부품 고장 등으로 최종 3년(2020~2022년) 이용률이 60% 중반대였다"고 했다. 확인 결과 문 정부 탈원전 기조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2022년만 따로 떼낸 이용률이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최근 10년간 평균 이용률은 약 78%였고 문 정부 때인 2017년~2022년만 따로 떼어내도 평균 이용률은 약 74%였다.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인 2014~2016년, 2023년 평균 이용률은 84.25%였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3년 이용률은 99.7%였다. 문 정부 때 유독 평균 이용률이 낮아진 건 탈원전 기조 탓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수원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은 계획정비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계획정비 뒤 가동허가는 원안위 권한이다. 원안위가 못 돌리게 하는데 이용률이 정상일 리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40년간 운전해 오다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2023년 4월8일부로 발전을 정지했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 시절 10년 추가 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원안위에 신청했지만 무기한 보류를 당했다. 윤 정부 때도 수명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근원은 문 정부 때 기조 때문이었다. 익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하려면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평가를 해야하는데 그게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당시 관련 법 기준 수명 만료 2년 전인 2021년부터 심사 받아서 원안위를 올려야 하는데 문 정부에선 계속운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계속운전 관련 부서를 조직개편해서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일신문은 서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관련 법상 원안위가 계속 수명연장을 보류하면 원전 가동 이익은 감소하는 구조다. 한국은 전력 수요가 급하게 필요한 상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서다.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 상황은 이런데 원안위는 계속 보류만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추천인 진재용 위원의 서류 보완 문제 제기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앞서 9월25일 첫 보류에 이은 두 번째 연기다. 원안위는 오는 11월13일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2025-11-06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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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택배노동자 쫓아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한 기구라며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배송금지 논의를 위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회의장 구석엔 회의를 보고 싶어 조용히 앉아 있던 택배노동자 1명도 있었다. 그런데 을지로위는 회의 시작 전 갑자기 택배노동자를 내쫓았다. "당신은 초대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의엔 '종사자' 자격으로 민노총 택배노조가 참가했다. 쫓겨난 택배노동자는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노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에 끼지 못한 것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전체회의'를 열었다. 좌장 자리엔 손명호 김남근 염태영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가, 그 옆엔 한미 FTA 반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등을 주도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자리가 '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 명의로 마련돼 있었다. 그 외 김광석 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그 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쿠팡과 컬리, 택배사 측도 나왔다. 그런데 을지로위는 회의 시작 전 현장에 있던 택배노동자 김슬기 씨를 콕 집으며 "나가 달라"고 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금일 회의는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진행된다. 당사자나 단체 외에 계신 분들은 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저는 택배기사이자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입니다. 민노총 택배노조가 5천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천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참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을지로위 측은 "진행 방해하지 말고 퇴장하시죠"라고 답했다. 김 씨는 "왜 우리 일자리를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나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을지로위는 "저희 을지로위가 택배사와 택배노조, 과로사대책위 등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할 때 참여를 안 하시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언제 연락이라도 했나. 안 넣어준 것 아니냐"며 "저 보다 대표성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을지로위는 "기존에 협의된 참석자만 참관 가능하다. 나가 달라"고 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퇴장 당한 건 택배노동자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현장 취재를 위해 대기하던 언론노동자도 쫓겨났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비공개라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매일신문은 을지로위에 "비노조택배기사연합은 6천명이고 민노총 택배노조는 5천명이다. 대표성은 비노조택배기사연합에 있는데 비노조택배기사연합을 기구에 참여 시키지 않은 건 '왕따'를 시킨 것인가 을지로위의 섭외 능력 부족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 관계자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