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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쿠팡 소환장엔…'이재명' 실명 저격

  미국의회 하원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했다. 이 소환장과 함께 붙은 서한엔 한국정부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차별적 규제를 벌여온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을 향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6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뒤)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미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공정위는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천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엔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소환장 서한엔 공정위의 최근 기업 규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흐름이 중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국정부는 디지털 관련 법 등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된 특정기업 7곳 가운데 6곳이 미국기업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써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 측 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는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 '공정위의 규제 집행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 이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실상 중국기업을 배제해 미국기업만을 표적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7월24일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규제는 미국기업만 차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서한을 공정위로 보낸 바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23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측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과의 통신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026-02-06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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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약 10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양승오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씨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씨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씨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 과장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과장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과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과장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과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번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의 단서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 당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의 최종적인 진위 여부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장기간의 법원 심리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엔) 의혹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 등이 MRI 사진의 피사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추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trong〉◇"불성실한 재판 태도"... 그래도 박주신은 고려대 교수됐다〈/strong〉 박주신 씨에 대한 재판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씨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였다. 법원은 박 씨의 편의를 극진히 봐줬다. 박 씨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그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씨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재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 씨가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법원에 박 씨가 귀국한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즉시 공판일을 잡았다. 하지만 거듭 지체됐다. 2심 재판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박 씨더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아도 된다'고 허락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만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해 실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비대면 방식인 '영상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강력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언은 반대 측의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영상 재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뤄진다. 박 씨는 이미 귀국해 서울에서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지난해 5월23일엔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미리 재판부에 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은 지연됐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 중에는 핵의학 전문의와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박 씨의 신체 상태나 과거 제출된 MRI 영상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으로는 박 씨의 신체 상태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증인신문이나 신체검증을 받은 적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증언은 적법한 절차이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꽃이다. 증인신문기일에 신문하기 직전 즉석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상재판을 허가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지난해 박 씨가 귀국한 뒤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고려대 측은 "교수 연구실에 전화기를 두냐 안 두냐는 교수 선택 사항인데 박주신 교수 연구실에는 전화기가 없다. 통화가 불가하다"고 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가운데 연구실에 전화기가 없는 건 박 씨가 유일하다.

  2026-02-05 0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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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금배지가 의총장 출입증이냐. 참석자는 누구든 의견 개진 가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배지가 의원총회장 출입증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최고위원 간의 다툼이 일자 교통정리에 나섰다.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총장은 삼한의 '소도'가 아니다. 의총에 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법도 없다"며 "몇몇 의원이 '의원도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느냐' '감히 의원에게' 등의 말을 했는데 특권의식으로 국민께 보여질까 우려된다. 국민과 당원은 이를 교만함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더군다나 그 의총은 당내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은 당을 위해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는 소중한 분이다. 현직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현장 경험과 헌신·희생을 해오신 분도 있다. 배지가 있냐 없냐 때문에 차별과 무례함을 감내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하려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의총에 참여하자 친한계 의원이 집단 반발해서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의원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라고 했고 '대안과 미래' 권영진 의원도 "의원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성국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여기가 어디라고"란 발언을 하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2026-02-04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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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서영교, 서울시장 경선 앞두고 얼마 땡겼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전 열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다량의 현금 다발 봉투가 언론에 포착되자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범죄 현장이었다"며 "당장 '검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검은봉투법이란 정치자금법상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 권수와 상관없이 현금을 봉투를 넣고 이름을 적는 건 '잘 봐달라는 보험'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 위반 현행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출판기념회 수입은 세금도 안 내고 재산등록에도 빠진다. 김민석 총리와 이춘석 의원도 출판기념회만으로 수억 원을 땡긴 것이 들켰다"며 "언론도 취재 가능한 것을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못 하나. 출판기념회에 선관위 직원 1~2명만 보내도 검은 봉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수많은 참석자가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은 뒤 판매대에 마련된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현금수거함과 봉투, 수성사인펜, 방명록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특이하게도 참석자 대부분은 책을 사며 서점과 달리 책값 보다 웃돈이 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 구매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낸 뒤 책은 달랑 1권만 받아갔고 책 가격은 잘 몰랐다. 서 의원이 이날 출판한 책은 '빛의 혁명, 빛의 명령'으로 가격은 2만5천원이었다. 서 의원은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만 했다.

  2026-02-04 1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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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주와 간부 자산을 확인하는 법 [최훈민의 심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전날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소유 아파트 가치가 1년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기사를 내자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다. 조선일보는 '정부 인사 = 집값 폭등의 가해자'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보는 편집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사주인 방 씨 일가 부동산 소유 현황과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기자·간부 자산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는 문제가 꽤 많다. 일단 마치 조선일보가 기획력을 발휘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을 뒤진 뒤 얼마나 올랐나 보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좀 있다.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겐 재산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인사혁신처가 낸 법안이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방 씨 일가 부동산 소유 현황과 기자·간부 자산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라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법상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상 공식적인 재산 공개 순서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일단 방 씨 일가와 조선일보 임직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부터 해야 한다는 소리다. 조선일보 임직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하는 건 어렵지 않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를 보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그 대상이 잘 나와 있다. 여기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의 사주와 임직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 된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출이 각각 2천억원대이고 한겨레와 경향은 700억원대니 등록의무자 대상 신문사를 매출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면 주요 보수 언론 임직원 재산을 낱낱이 살펴 볼 수 있는 훌륭한 개정안이 될 것이다. 친여 의석수만 190석인데 어려울 게 없다. 그래도 뭔가 눈치가 보여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가면 된다. 인터넷등기소에 700원을 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 여기엔 사주와 주요 임원의 집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주소를 근거로 네이버부동산으로 들어가 그들이 사는 집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된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집값 변동폭을 계산할 수 있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직원을 의원실로 불러 조선일보 임직원 명단을 준 뒤 "사는 집을 알아내고 가격 변동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부탁이라면 의원 가족 개인 의전도 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 피감기관에게 주어진 숙명이니까 말이다.

  2026-02-03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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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대입구역 아파트단지 조합장 사기로 징역 9년형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들어설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의 옛 추진위원장과 옛 부위원장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 옛 추진위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옛 부위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27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대상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16.45%에 불과했지만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52.75%를 확보하였다고 기재한 뒤 언론에 보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법을 위반하고 조합원 257명을 속여 총 156억9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정 씨에겐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주민 여러분,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등의 벽보를 붙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50대 여성을 밀쳤다. 이들은 재판부에 "2019년 6월 광진구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동의서도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 공모한 범죄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용·수익 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는 별도로 그 비율을 기재하고 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구분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동의와 토지사용권원에 대한 동의가 구별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잠시 중단됐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현재 활발히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새로이 선출된 정세훈 씨가 위원장을 맡게됐다. 정 위원장은 "꺼졌던 조합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됐다.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리버시티자양은 애초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약 4만3천㎡(약1만3천 평) 부지에 위 원룸촌을 허물고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기획됐다. 조합 측은 "바로 옆 신속통합기획구역과 같이 재개발 될 경우 최대 1천200 세대 정도 규모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6-01-30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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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때 국힘, 언론인 상대 소송 걸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 발언을 유튜브 쇼츠로 만든 YTN라디오 프로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건 정작 발언을 한 민주당 측 인사는 소송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언론사 소속 개인만 특정해 벌인 소송전 아니었냐"는 뒷말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YTN라디오 프로듀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한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인 2024년 11월6일 국민의힘이 김 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었던 김지호 씨는 2024년 3월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유세장 특징은 유세하기 3시간 전부터 관광버스가 구름처럼 서있다. 동원이 많이 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발언을 했다. 프로듀서 김 씨는 이 허위 발언을 '한동훈 지원유세 구름인파? 구름버스?'라는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청구했다. 제22대 총선 지역구 선거 유세에 일부 당원이 선거 유세지역을 방문하면서 일반 유료버스를 타고 집결한 사실이 있을 뿐 버스를 이용해 인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방송은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서정욱 변호사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김 부실장이 출연해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상도 서 변호사 발언을 시작으로 김 부실장의 발언이 이어지도록 편집돼 시청자가 발언 전후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다른 대화나 발언이 짜깁기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은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허위라고도 불 수 없다"며 "설령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 당사자였던 김지호 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례 없는 사례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가 발생했다"며 "비판적 발언을 문제 삼아 언론인을 압박하려 한 시도가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7개월후 당대표로 복귀한 이후에 담당 프로듀서에게 국민의힘을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해 '분풀이성 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비판은 범죄가 아니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 제작자나 기자 개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2026-01-30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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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공짜버스엔 몽클레어 입는 사람도 탄다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야심작 무료 셔틀버스 '성공버스' 홍보 영상에 초고가인 '몽클레어' 패딩을 입은 주민이 발견됐다. 성공버스란 2024년 도입된 '성동구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다. 정 구청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원오TV'에 '버스 타러 간 정원오?(Feat. 성공버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3만명이 본 이 영상에는 정 구청장이 직접 성공버스에 타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영상 중간에 정 구청장이 성공버스에 탄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몽클레어 패딩을 입은 장면이 포착됐다. 이 여성이 입은 몽클레어 패딩은 천연 여우털을 붙여 만든 380만원 정도의 초고가 패딩으로 추정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교통약자를 향한 복지라며 연 15억원을 쏟아붓는 성공버스에 수백만원짜리 패딩을 입은 '마용성' 구민도 돈을 내지 않고 타는 셈이다. 매일신문은 "1인당 평균 소득이 5천만원 넘는 성동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성동구청 소통담당관 언론팀으로 마이크를 넘겼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성공버스는 '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의 약칭으로 성동구 전역의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성동구 방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고만 했다.

  2026-01-29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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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미투자, 국힘이 발목? 민주당, 두달간 아무것도 안해"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문제를 두 달 동안 전혀 다루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대는데 민주당엔 남는 발목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자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28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안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약 진행이 되고 있었으면 미국도 기다려 줬을 텐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 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선 책임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은 경제재정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지 않으니까 미국이 정말 화가 난 것"이라며 "미국은 아마 '한국은 결국 시간만 끌고 할 생각이 없구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 일동의 성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27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27일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었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징후라는 게 있다. 빨리 대처하면 큰 사건을 막거나 연기를 할 수가 있다"며 "2주 전에 이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투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 수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고 참조에 외교부 장관이 있었다. 그때 어떠한 조치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미국이 지금 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8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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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박정희·성착취범·조폭 모두 극우" 충격의 고교 한국사 시간

  최근 충남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 음성 파일과 사진이 공개됐다. 이 교사는 '극우파(=인권 파괴자)의 특징'이라는 시청각 자료를 뒤에 두고 극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극우파로 분류하고 이어 성착취와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을 극우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유튜브에는 '요즘 고등학교 수업 충격 현장'이란 영상이 올라왔다. 25분 정도 되는 길이의 이 영상에는 한 고교 교사의 수업 장면이 담겼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수업은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한국사 수업이었다. 교사 A 씨는 "지금 극우파들이 설치고 있다. 다 파시스트다. 우리나라에 히틀러 닮은 X들이 너무 많다"며 "젊은 애들 중에 꽤 많다. 다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학생이 "선생님 처단 대상엔 이재명이 있나요? 선생님은 극우파를 처단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파인가요?"라고 묻자 그는 "이재명은 극우파가 아니다. 우파다. 더불어민주당이 우파"라고 답했다. 이어 A 씨는 "김구는 우파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극우파다. 박정희는 한때 공산주의자였다.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들켜서 체포돼 극우파로 완전 변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극우파를 설명하며 "성착취범과 조폭은 극우파다. 학교폭력과 사이버성폭력도 극우파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16년~2018년 예멘 출신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하자 이를 반대한 사람도 극우파로 규정했다. 그는 "500명을 수용 못한다고 개지X스러운 놈들이 막 쫓아내라고 했다. 그까짓 500명을 대한민국이 수용을 못하나? 그때 난민을 쫓아내야 한다고 시위했던 놈들이 다 극우파다. 골 빈 X놈들이고 미X놈들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이 사태가 불거지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난민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이언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난민법 폐지가 맞다. 유럽연합도 난민을 받고 후회하고 있고 호주 역시 난민을 수용했지만 감당 못하고 실패했다"며 "세계적 추세가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야 난민을 받겠다고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수업을 마무리하며 "고3 가운데 생일 빠른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뽑아줘야 하나. 한 1cm라도 왼쪽으로 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나 복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사람, 빈부격차를 줄일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반 극우파는 반성하고 참회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자의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특정 전직 대통령에 편향된 강의를 이어가는 것은 교사 본분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고교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평소에도 정치 편향을 막기 위한 연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다. 죄송하다"며 "문제 발언을 한 교사는 약 두 달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였다. 현재 퇴직했기 때문에 인사상 조치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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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사랑회, 필리핀으로 '독도 알리기' 나선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독도사랑회)가 독도 알리기 행사 일환으로 필리핀 봉사활동에 나선다. 15일 독도사랑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알베이주 리가오시(市) 판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및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도사랑회 봉사단은 현지 학교에 에어컨과 선풍기, 책상·의자 등 학습 기자재 100세트, 의류,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독도사랑회가 주관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경주)와 동경장학회가 지원한다. 길종성 독도사랑회 중앙회장과 길종구 동국대 교수 및 대학생 봉사단 2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리가오시는 2007년부터 동국대 WISE캠퍼스와 연을 맺어 '동국인의 거리'를 지정한 곳이다. 길종구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지상군을 파병해 준 필리핀에 도움을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나눔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도사랑회는 지난 2003년부터 필리핀과 문화 교류를 시작해 소방차 기증과 사랑의 집짓기, 환경정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길종성 회장은 필리핀 알베이주와 마스바테주의 명예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2026-01-16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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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커피 점주들, 본부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재를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남긴 이익을 말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일부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날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15억원 반환 확정 판결을 받아서다. 이들은 2016년∼2022년까지 쌓인 차액가맹금을 반환해 달라며 피자헛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법률대리인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지만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 1천명 넘는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메가MGC커피 가맹점은 4천개가 넘는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오는 3월쯤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한국피자헛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1-16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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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장동혁이 읽고 있던 책은... '○○전쟁 이야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에 나섰다. 책과 물, 물티슈만 챙긴 채 단식에 나선 그가 단식 첫날 밤 읽고 있던 책은 '환율전쟁 이야기'였다. 매일신문은 이날 오후 11시쯤 장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로텐더홀 한 켠에는 책상과 의자가 배치돼 있었고 그 옆으로 초록색 2~3인용 텐트가 설치됐다. 책상 앞에는 가로 7m·세로 2m쯤 되는 크기의 스티로폼 임시 침대도 마련됐다. 장 대표는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가 쓴 환율전쟁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환율전쟁 이야기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율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최근 달러당 환율은 1천500원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박준태·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윤용근·정문식·홍형선 당협위원장 등이 장 대표 곁을 지키고 있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장 대표는 "될 때까지 그저 버틸 것"이라고만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선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에 나서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선 순간 저는 국민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공천 헌금과 통일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 (특검법을) 못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6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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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겐 삼계탕이 참전용사 죽음보다 중요한가요?

  한국 대표 포털 네이버는 2008년부터 특별한 날이 되면 최상단에 '스페셜 로고'를 공개해 왔다. 명절과 국경일에 주로 스페셜 로고를 공개했고 그 외 절기나 환경 관련 기념일, 사회 캠페인도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 '영웅을위한세상(영웅세)'를 이끌고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대표는 매일신문을 찾았다. 그는 "네이버가 이제껏 단 한 번도 6·25 때 한국을 지켜준 '11·1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며 "한국을 위해 머나먼 곳에서 날아와 목숨을 바친 용사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네이버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18년 간 네이버가 메인화면에 공개한 스페셜 로고를 전수 분석했다. 가장 많이 다뤄진 날은 복날과 크리스마스였다. 김 대표가 말한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25조차 딱 4번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군의 날은 딱 1번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스페셜 로고를 총 712개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회로 가장 많은 스페셜 로고를 배출한 날은 복날과 크리스마스였다. 네이버는 특히 복날에 진심이었다. 초복과 중복, 말복에 삼계탕 등 음식을 맨 앞 화면에 걸고 복날을 기념했다. 그 다음은 총 17회 소개된 설과 3·1절, 식목일, 현충일, 추석, 한글날이었다. 새해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광복절이 16회로 그 뒤를 이었다. 네이버가 16회나 소개한 또 다른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바로 '환경의날'이었다. 환경의날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네이버는 환경에 진심이었다. 지구의날을 15회나 선택해 스페셜 로고를 만들었다. 제헌절과 개천절, 말일이 지구의날과 같은 15회 선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네이버는 많은 희생자를 낸 전국가적 추모 행사엔 인색한 편이었다. 네이버는 2008년 스페셜 로고를 도입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차례도 6·25를 선택한 적 없다가 2022년이 돼서야 처음 스페셜 로고에 반영했다. 네이버가 6·25와 같은 수준으로 선택한 기념일로는 세계 고양이의 날과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다. 네이버는 세계 고양이의 날과 세계 여성의 날을 6·25와 같은 총 4회 선택해 스페셜 로고를 제작했다. 국군의날은 2013년 딱 한 번 한 게 다였다. 국군의날 보다 네이버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념일로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3회), 병뚜껑 발명의 날(2회), 세계 강아지의 날 (2회), 김치의날(2회), 한국 첫 컴퓨터 그래픽 영화 개봉의 날(2회), 만화의날(2회) 등이 있었다. 네이버와 달리 미국 대표 포털 구글은 '기억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빼놓지 않는다. 구글은 미군을 추모하는 현충일(Memorial Day)과 복무자 전체를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엔 해마다 특별 로고를 공개해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감사해 한다. 매일신문은 네이버에 "스페셜 로고 선정 기준이 뭔가"라고 물었다. 네이버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페셜로고는 사용자의 일상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왔다. 사용자에게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기분 좋은 첫 인상으로써 기능하는지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2026-01-1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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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사태' 구속된 청년들 이야기... 책으로 나왔다

  지난해 1월19일 이른 오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부지법 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물파손과 유혈 사태가 번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총 14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 가운데 95명이 구속됐다. 10대~30대 청년이 절반쯤 됐다. 구속된 청년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며 왜 자신들이 싸웠는지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들의 글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15일 지우출판은 서부지법사태로 구속된 청년의 수기가 담긴 '콰이어트'를 펴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인 콰이어트엔 이들의 수기와 함께 이들을 도운 변호사 7명의 변론 뒷이야기도 담겼다. 콰이어트엔 좁은 감옥에서 써 내려간 청년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전과 하나 없던 이들이 구속돼 시작한 수감 생활과 법정을 드나들며 눈앞에 경험한 일들이 고스란히 적혔다. 정치 이념에 따라 누구는 쉽게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부당함의 실체도 확인할 수 있다. 서부지법사태 때 연루돼 구속됐던 송규호 씨의 '1월의 봄'도 지난달 출판사 시시각각을 거쳐 세상으로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젊은시각'을 운영해 온 송 씨는 지난해 1월22일 구속이 결정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1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1월의 봄은 구속된 첫날 송 씨가 J 씨와 만난 순간부터의 기록이 세세히 담겼다. 유튜버인 송 씨는 '알 권리'와 저널리즘을 이유로 정상참작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J 씨는 아직 감옥에 있다. 풀려나던 날 송 씨의 감정은 해방감이 아니었다고 한다. 다른 청년들을 두고 혼자 풀려난 죄책감에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 송 씨는 바깥 생활을 죄책감과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들은 무작정 자신들이 '무죄'라고 항변하지 않는다. 판단 오류도 있고 감정 과잉도 곳곳에 서려있다. 다만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고 법을 조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법이 더는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순간을 가장 미숙한 방식으로 기록했다. '피해자의 눈물' 같은 감정의 전이는 이 책 두 권의 목적이 아니다. '사실'을 향한 존중을 말한다. 사실을 덮는 거대한 프레임의 파도가 들이닥칠 때 바다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 닻처럼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 애쓴 흔적이 곳곳에 남은 책이다. 침묵을 강요 당한 사람들과 자기 일이 아니어서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 남은 과제와 희망을 이야기한다.

  2026-01-1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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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한동훈 제명... "유권해석 거쳐 가처분 의미 없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사자 소명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꼼꼼히 한 뒤 제명을 결정해서 가처분 갈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저녁 회의를 열고 자정 넘게까지 심야 논의를 거친 끝에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여론 조작 책임이 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24년 11월 6일 새벽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셧다운'된 동안 '한동훈 명의'와 한 전 대표 아내 '진은정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됐다. 그 뒤 한 전 대표는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당차원의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중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한 전 대표는 가족의 게시판 글 작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는 걸 방치했고 새로운 윤리위 출범 이후 친한계를 앞세워 윤리위를 공격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작성자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게시글 전체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돼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당 대표로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해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측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무감사위를 거친 안건은 당헌·당규상 당사자 소명을 안 들어도 된다. 절차상 위반 여부는 이미 꼼꼼히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가처분 갈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2026-01-14 0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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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만남 전날 전장연이 향한 곳은?

  탈시설 예산 타내기를 위해 연일 서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이 베네수엘라를 13년 간 통치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반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은 시위 다음날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찾아가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 보장 요구안'을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일 오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전면 유린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납치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은 전대미문의 국가 납치 범죄이자 제국주의적 광기"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은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의 배후"라며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추악한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50여명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국주의 침략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미국은 당장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장연은 다음날인 5일 오전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출근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만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이 후보를 찾아간 것이었다. 이 후보는 박 대표와 손을 잡고 "추운데 고생 많으시다"라며 인사를 전했고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안'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동권 예산 확보'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 전장연이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작정 찾아가 건넨 장애인권리예산 정책요구안을 보면 전장연이 가장 먼저 화두로 올린 건 3조원에 가까운 탈시설 예산이었다.

  2026-01-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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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주도 이젠 노조..." 프랜차이즈가 노조화됐다

  지난 11일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실상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 통과로 개인사업자인 점주도 일정 요건을 갖춰 조직을 구성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업계 민노총'으로 불리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연돈볼카츠 사태를 기점으로 극소수 가맹점주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뤄낸 성과다. 과거 가짜 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았던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도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다. 소수에 불과한 이들은 어떻게 프랜차이즈업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일단 목소리가 크면 가능했다. 가짜 피해자와 가짜 뉴스도 목적만 선하면 문제 없었다. '캔슬 컬처'에 열광하는 요즘 인터넷 문화는 든든한 뒷배였다.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으로 알려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6월26일 을지로위 소속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선 6월17일 한겨레신문이 "백종원 믿고 계약했더니…"본사 매출 45% 늘 때 점주 40% 줄어"라는 기사를 낸 직후였다. 전가협이 연돈볼카츠 점주 일부의 "매출이 생각 보다 낮고 이익률도 낮다"는 의견을 모아 기사를 낸 것이었다. 전가협은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에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좋은 공격 대상이었다. 전가협이 기존에 압박했던 SPC나 치킨 브랜드 본사 대표 보단 연예인에 가까운 백 대표가 더 유명했기 때문이었다. '캔슬 컬처'에 알맞은 대상이었다.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인터넷 기반의 공격으로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 시기 전가협과 같은 궤로 백 대표를 공격해 많은 돈을 번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다. 전직 MBC 프로듀서 김재환 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 '오재나'였다. 한겨레보도가 있은 다음달부터 첫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를 초대해 '백종원 콘텐츠'로 조회수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초반 연돈볼가츠 사태로 시작된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을 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백종원 공격'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백 대표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가 된 '예산시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strong〉◇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은 백종원 공격으로 둔갑〈/strong〉 이 시기 핵심 인물이 한 명 등장한다.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 이상식 씨였다. 이 전 국장은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 백 대표에게 앙심을 품었던 그는 전가협을 찾아갔다. 전가협에게 그는 천군만마였다. 전가협은 이 전 국장을 2024년 9월 국회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 발언자로 초대했다. 시장을 돌며 전기요금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걷던 사람은 가맹점주 간담회 발언자로 둔갑해 있었다. 이 전 국장은 유튜버 김 씨에게도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더본코리아가 예산시장 인근 창고에 보관한 닭꼬치 비닐 포장 겉면에 '식품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적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고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닭꼬치였다. 김 씨가 미처 확인하지 않은 제품 아랫면에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적혀 있었다. 김 씨는 현장 취재와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제보자 증언과 영상이 그랬다"고 답할 뿐이었다. 매일신문이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왼손에 위치한 점은 이 전 국장 왼손에 있는 점과 매우 유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별다른 해명 없이 "백종원에게 피해 본 내 물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김재환 씨와 인연이 닿은 것"이라며 "국회 행사도 연돈볼카츠 측에서 먼저 접근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가협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미 시위 주제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백종원 공격으로 변질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발언자로 내정된 건 이 전 국장이었다. 〈strong〉◇가맹점주가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전가협〈/strong〉 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이 시위에 앞선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94% 이상이 찬성한 행사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1인 시위였다. 실제 이 행사는 1인 시위로 취소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목소리 큰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잡아먹는 구조를 떠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데이터 사업자 정보 확인 결과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관계자 역시 "이곳 대표는 김○○ 씨"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를 적극 활용했다. 송 의장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건 이정문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백 대표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지역축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맛집 블로거 황교익의 사주를 받아 백종원 대표를 국정감사에 부른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 이해식 의원이 황교익과 동향 출신으로 서로 아는 사이고 더본코리아의 지역축제 사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송해 온 김재환 씨와 황 씨의 깊은 관계도 이미 드러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둘이 동향이고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황교익 요청으로 백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종료 뒤 민병덕·이강일·이해식 의원은 모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더본코리아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프랜차이즈업계 노조화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전가협을 지원해 온 의원, 지역축제 계약금액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백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부른 의원이 한 데 모인 것이었다. 그 유튜브 채널은 황교익과 오래 방송을 만들어 온 한 사람이 만든 곳이었다. 백종원 축제 보다 황교익이 이끄는 지역축제가 더 낫다며 황교익 홍보 방송도 해주던 그 유튜브 채널명은 MBC 프로듀서 출신 김재환 씨가 만든 '오재나'였다. 〈반론보도문〉 매일신문은 2025. 10. 6.자 《단독] 프랜차이즈 저승사자... 알고보니 가맹점주 아니었다, 10. 14.자 〈[단독] 100만원도 못번다더니... 제네시스 타고 다녔다〉, 11. 8자 〈SKT 앞 던킨 1인 시위... 알고보니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송명순 의장은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아니고 해당 매장은 송 의장의 자녀가 대표이며 5년 간 청년 창업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아들 명의이나 매장을 공동 운영하는 실질적인 가맹점주로서 전국던킨가맹점주협 의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매장은 2025년 처음으로 약 3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게 전부" 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6-01-01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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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물귀신 작전' 속 숨겨진 1인치... "명청대전"

  29일 MBC 보도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MBC가 2022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이 한창이던 4월21일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에게 찾아가 '1억원 수뢰'에 대한 처리 여부를 상담했던 녹음 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보면 강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제 보좌관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김 시의원이 폭로성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니 살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이었고 2022년엔 여러 지역구를 저울질하며 재선 시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것이죠. 민주당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서구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습니다. 취재해 보니 1억원을 수뢰한 강선우 측 A 보좌관과 김 시의원을 연결한 건 동료 시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지역구 쇼핑을 하던 김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을 타고 A 보좌관과 연결돼 1억원을 건네곤 강서구 지역구 시의원으로 공천되길 기다린 것이었죠. 강 의원의 읍소를 들은 김 원내대표는 "공관위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떤 방식도 허락할 수 없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라며 돌려주라는 취지의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김 원내대표 답변 취지와 다르게 돌아갑니다. 대화가 오간 다음날인 4월22일 민주당이 김 시의원을 강선우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한 것입니다. 〈strong〉◇1억원은 대체 어디 갔나요?〈/strong〉 다음 의문은 대체 1억원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돈을 돌려주고 공천을 안 했다"고 하거나 "돈을 받고 공천을 했다"고 답하는 게 흐름상 자연스러운 답변입니다. 일단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으니 강 의원이 해야 할 대답은 "내가 받았다" "내 보좌관이 받았다" "난 안 받았는데 김병기가 가로채갔다"는 식이어야 합니다. 강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강 의원을 위해 일하기 전 김병기 의원실에서 일한 적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 의원의 해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심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조건부 문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장은 "돈을 받긴 했는데 공천 조건부로 받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강 의원은 "돌려줬다"는 말 대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애매한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더욱 세차게 흔든 문장은 다음 문단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원죄는 김병기에게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거든요. 오래도록 둘도 없는 관계였는데 사실상 파탄을 공지한 꼴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내 발언권은 제한됐고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면서 윗선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에서 온 교수였고 간사는 김 원내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이 공개된 직후 이와 같이 해명했다면 사실상 김 원내대표을 끌고 들어가는 사실상 '물귀신 작전'이 이뤄진 게 됩니다. 〈strong〉◇친명계 대표 선수 강선우와 김병기가 갈라선 이유〈/strong〉 이게 민주당 내에서 충격적인 이유는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이 '친명계' 내에서도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서울시당 공관위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 때도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비명계 학살'을 주도한 게 바로 검증위였습니다.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였고 강 의원은 위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검증위 때 초벌 자료가 공관위 심사 자료가 됐습니다. 임혁백 당시 공관위원장의 입김 보다 김 원내대표가 이끌었던 검증위 자료가 사실상 공천의 핵심 키였다는 겁니다. 당시 검증위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가결을 써낸 사람을 골라 이른바 '숙청'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친명 핵심이자 돈독했던 둘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정치권에서는 그 근원을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로 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강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에 강 의원이 사실과 먼 답변을 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낙마하며 친명계에서 버림 받은 꼴이 됐죠. 이때 강 의원을 두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그는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차례 들었다.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 하시라. 강선우 파이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강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큰 짐을 떠넘기고 친명계를 떠나 자기를 품어준 정 대표에게 간 꼴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1억원 수뢰를 김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 강 의원의 해명문을 두고 "명청대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일 정 대표의 감찰 지시 뒤 이런 심증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강 의원에 대해서만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감찰은 지시는 하지 않은 것이죠.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런 말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당내에서 처리하는 거라 정 대표 입김이 닿지만 수사는 외부에서 진행돼서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강선우만 품고 김병기를 광야로 내보낸 것 아니겠느냐."

  2025-12-3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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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원희룡 '출금' 해제... 헛수고된 특검의 무리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장관에 내린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총 6차례나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까지 '원희룡 엮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재판정에 보냈다. 수치만 보면 성공적인 특검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속 쓰린 결과'로 평가 받는다. 특검이 지난 6월2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지난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원 전 장관 소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은 한 달 단위로 5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한 뒤 기간이 만료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또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종료 시점까지 꽉 채워 출국금지를 한 셈이지만 소득은 없었다. 특검 보고서에는 원 전 장관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왔다. 특검은 당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국토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3년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 쪽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 쪽 노선을 새로 검토했고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민중기 특검 측은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만 했다.

  2025-12-29 1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