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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 중 보수지급은 적법"... 개미들 소송전 착수

  한국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동안 그룹 산하 한국앤컴퍼니에서 수십억원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개미들'이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당 지급 반환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20일 '한국앤컴퍼니소수주주연대'는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한국앤컴퍼니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주주연대가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에게 부당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한국앤컴퍼니가 "보수 지급은 적법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도 불가하다"고 답해서다. 주주연대는 "부당 지급 반환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주주연대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소수주주연대가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는 조 회장의 보수 논란이 자리한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그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등기이사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었다. 그는 구속됐던 그해 두 회사로부터 보수로 총 78억4천900만원을 챙겼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2천150만원을 받은 것인데 구속된 기간인 265일로 환산하면 구속된 상태로 57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소액주주 일부는 지난달 주주연대를 결성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구속된 사람이 업무 수행도 불가능한데 보수를 수령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2025-10-21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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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성폭행 당한것도 아닌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롱 논란

  '캄보디아 사태'로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실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구제를 요청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성폭행 당하며 카드 결제를 당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직접 결제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피해금액에 연 18%의 이자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됐다.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신고한 걸 취소하면 무이자로 갚도록 해주겠다"는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송금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사피해환급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더러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만든다. 범죄 형태가 달라졌다"며 "신용카드 거래는 관련법상 여신(대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카드사가 고객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의 보이스피싱 범죄 처리 방침이 각기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현대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결제대행사(PG사) 조사에 즉시 뛰어들어 매출 취소 처리를 한다. 국민·비씨·우리카드는 "무이자로 피해 금액을 갚으라"고 처리한다. 롯데·삼성카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카드사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다 다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롯데·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대로 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내규도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카드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범죄 104건 중에 4건만 구제됐다. 사실상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월16일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8월14일 '카드사별 회신이 오면 법률·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보면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사용으로 인정해 카드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수사가 말단만 수사하고 윗선은 전혀 건들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감원이 여기 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사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손 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직 개편 때 민생금융 범죄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신설해 직접 수사·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1억6천만 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선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가 있다. 그런 걸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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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韓 '택갈이' 태양광 인버터에 잠식된 한국시장

  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변환해 주는 인버터 시장이 중국산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하지만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태그만 교체해 원산지를 조작하는 이른바 원산지를 '택갈이'가 성행해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7조5천억원~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점유율만 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 효성중공업 등 국내 '빅3'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중국산에 국산 브랜드를 단 택갈이 제품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판매하는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 친트파워 제품, 한화큐셀은 중국 솔리스와 선그로우 등의 제품, 효성중공업은 화웨이 제품이 간단한 변형만 거쳐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엔 외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으로 국내산으로 바꿔도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버터 시장 점유현황에 대해 "관련 자료 미보유"라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20~125kWh급 인버터 가격 동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중국산은 480만원~570만원이었고 택갈이 후 국산으로 팔리는 제품은 550만원~600만원이었다. 택갈이로 5~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인버터 제조업자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문제는 해결책 없이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산지 문제에 대한 정부 기준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보임"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 마디로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원청취나 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택갈이로 마진 장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데 국내산업 발전이 가능할 턱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19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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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스쿨'에 제동... 명·청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 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 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 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5-10-1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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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중국인이 10년 간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는데 정 장관이 말한 지난해 흑자 5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최근 9년 간 중국인 건보료 수지는 4천억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건보료 수지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인은 건보료로 최근 10년 간 총 6조1천91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료는 잠정치인데 올해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간 건보료는 5조5천489억원이었다. 중국인의 건보료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5억원 흑자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한 해만 떼어 놓고 보면 정 장관의 설명대로 55억원 흑자를 낸 게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중국에게 유리한 자료만 따로 떼어 '체리 피킹'한 것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간 건보료 수지 흑자폭이 가장 높았던 건 미국이었다.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은 건보료 수지 5천79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2025-10-16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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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불교대학원대, 마음 치유 가을 축제 개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재학생 간의 화합과 학교의 다양한 치유·명상 등의 교육과정을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불대는 오는 23일 교내에서 재학생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치유, 예술이 함께 하는 축제를 연다. 불교학과 명상학, 자아초월상담, 심리상담, 뇌인지과학, 통합치유, 미술치료, 요가치료 등 8개 전공이 참여해 전공별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불교·명상학 전공의 '사랑의 차명상' '싱잉볼 명상', 자아초월상담 전공의 '크리스탈 정화체험' '최면으로 만나는 무의식', 상담심리 전공의 '글쓰기 사진관', 뇌인지과학 전공의 좌뇌·우뇌 뇌파 측정, 통합치유 전공의 '몸숨맘 신념 세우기' '타로 인사이트', 미술치료 전공의 '만다라 키링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체험', 요가치료 전공의 '마이링 요가체험' '차크라 요가명상' 등이 있다. 또한 재학생의 무대 공연 '해탈가왕'도 예정돼 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불대는 불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인간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결합해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2025-10-14 2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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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만원도 못번다더니... 제네시스 타고 다녔다

  국내 금융과 공정거래를 총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해 줄 한 가맹점주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저승사자'로 불려온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공동의장을 신청한 것인데 던킨도너츠 점주로 알려진 송 의장에게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와 비알코리아 관련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행위 증언을 시키기 위해서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달려 들며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민주당을 도울 것"이란 취지 발언과 함께 총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송 의장이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2023년 현대자동차의 최상위 브랜드 제네시스 GV70을 뽑고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GV70은 웬만한 옵션만 넣어도 7천~8천만원까지 하는 고급 승용차량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달이 많았다고 주장해 온 그였다. 송 의장은 지난 6월29일 KBS에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달도 많았다"며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게) 수익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컸고 특별히 이제 학비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남편과) 둘이 쓸 용돈 그 정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익이 (그만큼) 안 돼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엔 "가맹점주들 '노조' 만든다"는 MBC 기사에 인터뷰이로 참여해 "주 60시간씩 일해도 수입은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눈물이 날 것 같다.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서는 그냥 노예 계약서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상은 달랐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며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해온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듣기 위해 송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데도 전가협 공동의장으로 활약해 오며 국감 참고인으로까지 신청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증인·참고인 신청을 마감하며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자격으로 송 의장을 신청했는데 확인 결과 이곳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아들 김모 씨였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 송 의장은 아들 사업장을 근거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며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섰다. 그는 "4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도넛 가맹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매번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일이었다"며 "그러던 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게 됐다. 모두가 외면할 때 을지로위는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 줬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진짜 일꾼의 능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과 민주당의 연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전가협 충남지부 간담회를 열어주자 감사패로 화답하며 연을 맺었다고 언론에 소개됐다. 그 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을 압박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 "창업할 때 예상 매출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계약서는 노예 계약서다" 등의 이유로 아들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 압박에 나섰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가 속한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2025-10-14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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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민주당은 공산당 한국지부? 역차별 방지가 왜 혐오?"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을 고문하고 죽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올렸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금 수령 시와 부동산 구매 시 과도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 극우 코드 맞춤형"이라고 지적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호주의라는 당연한 상식이 혐오냐"며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걸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왜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혐오 회로를 돌리고 있다. 결국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혐오 시리즈밖에 없는 것"이라며 "혐오 낙인을 찍을수록 민주당에겐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중국·일본에 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G7 국가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당 말대로 하면 G7 국가도 외국인 혐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미워도 G7 국가 전부를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논리적 파산'이 애처로울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플 때와 부동산 구입할 때 선거에 참여할 때 재한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 유기"라며 "영주권을 받은 뒤 3년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혐오 낙인으론 물타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2025-10-12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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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1만명 넘는 학원연합 집단당원가입 받았다

  민중기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자 3천100여명이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당원 가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인 명부를 압수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종용하는 문자를 법인 명의로 대량 발송하고 직접 일일이 당원가입 전화를 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합회는 이런 행위를 스스로 '민주당 당원가입사업'이라고 불렀다. 연합회는 수원 지역 4천여곳에 육박하는 학원시설과 1만명에 가까운 과외교사의 조직체로 이는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 보다 큰 숫자다. 이 단체 김은경 부회장은 민주당 소속 현직 수원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시의원이 부회장으로 있는 조직이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며 특정 정당 지지와 당원 모집을 동시에 벌인 것인데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나 당원 모집은 금지돼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끄는 수원시는 매년 용역 계약으로 이 단체 주요 회원을 제주도와 속초 등 관광지에 보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조직적으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원 지역 학원시설 관계자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 시키겠다.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며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고 써 있었다. 문자엔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법과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당원 가입을 위해 학원장 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당비는 월 1천원으로 자동이체나 핸드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데 소액이니 가급적 핸드폰 합산 납부를 권장 드린다. 6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고 써 있었다. 7월29일 연합회 측이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주당원 가입을 종용한 정황도 나왔다. 29일 문자에는 "지금 학원연합회 상담원이 학원장 님께 당원 가입 권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 민주당 '당원가입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문장이 적혔다. 더 큰 문제는 연합회가 수원시로부터 용역 계약으로 행사 지원을 받는 단체라는 점이다. 연합회는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을 벌이며 수원시로부터 2023년부터 매년 약 1천200만 원 규모 용역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왔다. 이 돈은 제주도와 속초 등 주요 관광지에서 '성과보고회' 명목으로 2박3일간 열리는 '우수사례 공유' '현장체험' '화합의 시간' 행사비가 됐다. 연합회는 2023년 9월엔 제주, 지난해 7월과 11월엔 각각 충북 제천과 강원 속초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민주당 당원가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성과보고회가 수원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밖 관광지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것은 사업명과 실제 활동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보고회는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나 당원 모집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위탁 받은 수행기관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석 연합회장은 "민주 사회인데 그걸 내가 왜 기자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은 처음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준 것인지 밝혀야 대답할 수 있다. 떳떳하니까 당신에게 말해준 것 아니냐"고 했다. 매일신문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취재원을 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합회 소속 회원기관은 학원 2천288곳과 교습소 1천298곳, 평생교육시설 136곳 등 총 3천722곳이다. 개인회원은 개인과외교습자 8천98명이다.

  2025-10-10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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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영진위 여성가산점의 기원... 배우 김여진 주도 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지원사업 '여성 가산점'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도 최근까지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여성 가산점으로 현행의 2배인 총 10점이 의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영진위원이자 영진위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장이었던 배우 김여진(53)이었다. ​8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2020년 제22차 영진위 정기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영진위는 산하 성평등소위가 올린 '성평등 관점 영화진흥사업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여성 가산점 시행을 의결했다. 영진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여성가산점 적용이 최초 결정된 순간이었다. 성평등소위가 의결을 요청한 건 감독과 제1주연, 프로듀서, 작가 등 지원사업 핵심창작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이뤄진 프로젝트가 영진위 지원 대상의 50% 이상이 되도록 사업 평가 시 성평등 평가 항목을 추가해 10점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성평등소위가 첨부한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영화는 여성 인력의 심각한 과소 대표성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영화계는 여성 이야기를 한국 영화로 보고 싶다는 관객의 당연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여성 가산점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주도한 건 배우 김여진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김여진은 "영진위 공적 목적에 성평등이라는 지향은 아주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현시점의 문제의식"이라며 "현재 (한국영화) 스태프 가운데 키 스태프(Key Staff)는 거의 60%~70% 가까이 남성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양성, 성평등성, 예술성, 독창성은 분명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여진은 "성평등이라는 게 왜 꼭 양적으로만 계량이 돼야 하느냐, 어떤 가치로 모색이 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성이 보면 그렇지 않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이 들어가서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 내부에선 "지원 사업의 당락이 1점~2점 차이로 결정되는데 여성가산점 10점은 과하다" "특히 독립영화에서 여성가산점 10점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여진은 "여자 주인공, 여성 감독, 여성 작가, 여성 프로듀서가 만든 영화가 10점을 먼저 얻어서 우위에 선다는 게 왜 안 되나?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건 매우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건 영진위가 나아갈 방향, 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전체 독립영화인 중 50%를 여자로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더라도) 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채점 항목으로) 무슨 항목이 있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점수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다 검토하고 '모든 것이 정당한가'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반발은 없는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안 되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여성 가산점 제도 시행 전 평가 항목엔 보통 성별과 상관 없는 작품의 명확성, 참신성, 완결성, 발전가능성 등이 들어갔다. 김여진은 '영화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성평등소위에서 이 문제를 2년 동안 논의해 왔다.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했던 것"이라며 "간담회에 40명 가까이 왔다. 독립영화협회, 전국피디협회, 시나리오협회, 작가들, 심지어 산업노조에서도 왔다. 그분들 모두 이 안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저희가 너무 놀랐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고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반발이 나올 것 같다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영화인이 설명하는 상황은 김여진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작가는 "그 간담회는 완전 여성 위주의 이야기만 가득한 간담회였다"며 "그런 분위기에서 남자 1명이 총대를 메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매장되기 딱 좋은 분위기였다. 그런 데에서 나온 반응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영진위 사무국은 성평등소위의 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내고 안을 위원회로 올리는 것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이날 김여진은 "(사무국의 이런 행위는) 사보타주(Sabotage)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위원장을 압박할 정도로 강행 의견을 보였고 결국 이 안은 의결 처리 됐다. 다만 사무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산점은 최종 5점으로 확정됐다. 김여진 주도로 시행된 여성 가산점 제도는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평점을 분석한 결과 남성 작가 4명은 여성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상금 700만원씩도 손해를 봤다. 수상작 15편 가운데 11편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영진위에 여성 가산점 폐지 취지의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영진위는 여성 가산점을 주던 정부 지원 사업 8개 가운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여성 가산점 대신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양성 가산점이란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가 작품에 반영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허울뿐인 변화였다. 다양성 점수를 많이 받은 작품 대부분이 여성 서사이거나 주인공 등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다양성 가산점으로 위장한 여성 가산점'이었다. 역차별도 계속됐다. 2024~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분석 결과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순위가 줄줄이 바뀌었고 바뀐 순위 탓에 누군가는 최대 1천725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2022년 김여진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었다. 김여진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며 "이 건에 대해서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기자 성별은 남성이었다. 올해엔 여기자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아 긴 설명을 내놨다. 김여진은 "그 제도는 내가 추진한 게 아니다. 내가 영진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되던 것"이라며 "이 제도 실제 목표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감독과 작가, 촬영감독, 프로듀서 등 메인 스태프 4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하자는 게 성평등소위 의견이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나 호주 등 영미권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들 시행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이 반이다.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사람도 여성, 남성이 반반이다. 근데 실제 여성은 경력단절 문제 때문에 메인 스태프의 여성 비율은 굉장히 적다. 여성 가산점으로 기틀이 마련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 스태프가 돌아올 수 있는 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었다. 지원금을 받거나 독립 영화를 말하는 거였다"고 했다. 김여진은 "성평등소위원장이 된 것도 내가 지원을 한 게 아니었다. 당시 공석이었고 모든 이가 나를 추천해서 맡았던 거다. 내 직무가 성평등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시켜서 한 거고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한 것 뿐이었다. 절차상 필요한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성평등소위 대부분은 당연히 여성운동 쪽을 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여성 가산점 안을 상위 위원회로 올렸는데 부결됐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에서 '꼭 여성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인종,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해 보자'는 의견까지도 나왔었다. 그 결과를 상위 위원회 의결에 올렸다.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역할은 그 전부터 논의가 돼 있던 걸 절차를 마련해서 제대로 투표에 부치는 것까지였다.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면 된다. 영진위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역차별이라든가 그런 논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렇거나 제대로 조사를 한 뒤 표결을 해서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표가 초과 달성됐다면 폐기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진은 1차 인터뷰를 끝낸 뒤 다시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기사는 다른 분이 쓰시냐. 그 기자 분이 어떻게 짜깁기를 해서 쓰실 지를 내가 사실 못 믿겠다. 만약 왜곡되거나 내가 말했던 중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면 내가 아는 다른 기자를 찾아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왜곡했다'고 인터뷰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0-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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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변호인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임무영 변호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올 추석 명절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임무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무영 변호사(이하 임무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변호사님은 참고로 검찰 출신으로 검찰과 법무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법조인이시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률 대리를 맡아가지고 참 50시간 동안 별별 꼴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인데도 모시게 된 이유가 대중의 관심이 있을 때 이 사건의 전말을 역사에 꼭 박제 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변호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이른 아침부터 좀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무영: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이동재: 아시는 내용 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지난 2일입니다. 10월 2일 벌써 6일이나 지났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변호사님 이거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임무영: 일단 경찰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 시도할 때 이 위원장님이 남편분의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경찰에서 체포를 하러 나왔다고.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시길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시고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는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 예정 시간이 5시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착은 한 5시40분쯤 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날이어서 길이 많이 막혔던 모양입니다. ▷이동재: 변호사님도 수십 년간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이런 공직선거법 고발건이 체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을 거 아니예요? ▶임무영: 일단 공직선거법이라고 체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이걸 체포를 한다든가 강제 수사를 한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범죄 사실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에 좀 다툼이 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좀 있어야 체포가 되는데 저희가 볼 때 혐의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서 이걸로 체포한다는 것도 좀 굉장히 이상했고 그뿐만 아니라 체포를 하려면 출석에 불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27일이 유일하게 소환하기로 약속됐던 날이었고 그 날짜에 출석을 예정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간다는 사정은 경찰에 밝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체포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법률 사건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동재: 변호사님이 이진숙 위원장 만나셨을 때 이미 이제 수갑을 차고 있었고요? ▶임무영: 그렇죠 수갑을 찬 채로 이제 그 호송차에서 내리셨죠. ▷이동재: 보통 근데 수갑을 이렇게 다 채우기도 하나요? ▶임무영: 일반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분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명도 인지도 같은 거 볼 때 체포를 하면서 굳이 수갑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경찰 측에서는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재명이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고 말할 것을 예상하셨어요? ▶임무영: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에서 언론 인터뷰가 나가기 전까지 이진숙 위원장하고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되고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려서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원인을 곰곰이 따지다 보면 "전직 장관급 인사가 해임되고 이틀째 되는 날 이렇게 체포된다는 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상황은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경찰은 6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응해 가지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나요? ▶임무영: 이건 전적으로 엉터리고 거짓말인데요. 일단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체포 영장을 6번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번은 등기 우편이었고 4번은 일반 우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수령이 되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남편하고 두 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출근하고 남편이 외출하면 등기 우편물을 받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등기 우편물은 수령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일반 우편물은 경찰에서 발송하고 나서 수령까지 날짜가 얼마 걸릴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한 이틀~사흘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은 빨라야 4일 짧으면 이틀 후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발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령 시점엔 이미 출석 요구 일자가 지난 상태였고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위헌 결정 때문에 그 후에는 일반 수사 기관의 소환 일정 같은 관행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당사자하고 먼저 연락을 해서 출석 출석 가능한 날짜와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호인 선임을 좀 기다렸다가 변호인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온 두 세 번의 소환 출석 요구는 국회 일정과 을지훈련을 비롯한 업무들 때문에 출석이 어려웠고 주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안 내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법인카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어렵다. 일정을 조율하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날짜를 잡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출석 요구서를 3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이라는 게 맨 첫 번째 출석 요구서는 8월 12일에 보내면서 8월 14일에 나오라고 했고 8월 12일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8월 13일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접수해도 다음 날 출석을 할 수가 없죠. 게다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수사 준칙에 의하면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는 출석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에 보내면서 14일에 나오라고 한 것은 출석이 불가능한 출석 요구서고 두 번째 요구서는 8월 20일에 보냈습니다. 20일에 보내면서 24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 우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야 23일쯤 도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출석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석 요구서는 8월 25일에 보내서 29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흘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출석 요구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바라고 보낸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 못할 거 알면서 출석에 불응했다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낸 요구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의 출석 요구서에 이제 출석 불응한 거로 아마 기록에 굉장히 나쁜 말들을 써놨을 건데 그 다음에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 수사 담당인 수사2과장이 방통위원장실로 전화해서 9월 9일 오전 10시쯤 통화를 해 출석 일자를 협의했는데 협의한 결과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와서 출석 약속을 했으니까 선임계를 보내 달라"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오전 10시 30분쯤에 수사2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수사2과장이 9월 27일 2시에 출석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확인 시켜줬고요. 그 후 9월 10일자로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보내서 "이건 범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은 9월 9일 자로 출석 합의를 하고 다 통화가 된 다음에 9월 9일 자로 또다시 출석 요구서를 일반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이동재: 아니, 합의를 했는데도 요구서를 왜? ▶임무영: 그러니까요. 이미 9월 27일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런 엉터리 출석 요구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9월 9일 수사2과장하고 통화하고 경찰은 방통위로 출석 요구서도 팩스로 두 번 보냈거든요.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출석 요구서를 보내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9월 27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9월 27일에 국회 일정이 생겨서 출석을 못한다고 9월 26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등기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9월 27일에 저희가 출석 출석에 불응했다고 경찰이 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더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저희가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검사가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이번에 청구해서 발부 받은 체포 영장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이동재: 안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체포 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었다는 것 아닌가요. ▶임무영: 예. 앞에 두 번의 체포 영장이 언제 어느 날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8월 달에 3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나서 체포 영장을 한번 신청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10일에 불출석한 것에 따라서 체포 영장을 또 두 번째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불출석이라는 가짜 수사 보고서 같은 걸 왕창 붙여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검사가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불출석이어서 기각했다기 보다는 이진숙 위원장이 현직 방통위원장 장관급 인사였기 때문에 기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9월 27일 불출석한 후에 경찰이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로는 검사가 경찰한테 "이 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의무 사항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고 경찰이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해서 검찰이 그걸 믿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법률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첨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24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담당 부서의 장관인데 윤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고 지금 자리를 비웠던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해당 자기 소관 법률이 국회에 심사 중인 동안은 기관장은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통지를 보내서 26일에 이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방미통위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필리버스터 및 표결 과정에서 반드시 자리를 지키라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서 현장에 참석해 24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오래 앉아 있었고 보도도 많이 됐었죠. ▶임무영: 이진석 위원장은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방통위가 사라지는 현장이기도 했지만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봅니다. ▷이동재: 저는 하나 의문이 좀 드는 게 검찰이나 법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도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잖아요. ▶임무영: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불출석 사유가 국회 출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일에 못 나가지만 날짜를 다시 잡아주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그렇게 써서 냈거든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서도 검사나 판사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을 것인가 굉장히 의심을 가져서 처음엔 경찰이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검사가 출석해 "난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법원에 보낼 때도 불출석 사유서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냈다. 판사님이 보시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만든 것이다. 6번에 걸친 출석 요구서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수사 보고서 같은 것이 기록에 붙어 경찰이 판사와 검사를 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엉터리 수사 보고서와 실질적인 허위 공문서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동재: 변호사님도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이 정도 고위급 인사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면 일선 경찰서 차원이 아니라 이게 서울시경이나 아니면 경찰청 본청에서 챙기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검찰에서도 이 정도 사건이면 최소한 검사장까지는 보고가 갈 것 같은데요. ▶임무영: 최소한 검사장이라는 건 이제 진짜 최소한이고 영등포경찰서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체포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경찰 검찰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을 건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후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영등포경찰서장은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한테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를 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확인한 세 번의 영장 중에서 이제 앞에 두 번의 영장 신청 시점에는 이 위원장이 확실히 현직 장관급 인사였고 세 번째도 장관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구는 면직 다음 날인 10월 1일자로 청구됐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역시 공안부장 그다음에 차장,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고 검사장은 현재 검찰총장이 부재 중이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법무부 장관한테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무부와 검찰 역시 대통령실에 사전에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집행했다"는 사실을 다 보고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동재: 대통령실도 알았을 것 같다? ▶임무영: 예. 당연히 알았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여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인지는 했고 그다음에 최소한 묵인은 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동재: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은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딱 일주일 후에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이어졌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셨을 거 아니예요? ▶임무영: 예. 일단 법률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진숙 위원장이 신정훈 의원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두 분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부지검에 고발했는데 고발 사유는 뭐냐하면 일단 경찰청장은 말입니다, 국수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수본부장에게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죄가 명백하게 인정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라 구속 수사하라 그런 식으로 요청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분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서부지검이 과연 수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저희가 고발인 진술까지만 했습니다. 그 후에 수사 진행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원장이 한 얘기를 경찰청장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 직전 보직이 국수본 형사국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수본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국회에서 국수본부장에게 지시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국민의힘은 영등포서가 민주당 고발 건은 신속 처리하고 있고 국민의힘 고발 건은 뭉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혔습니다. 과거에 그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노총 언론노조원 등이 국회 경내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서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공소시효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6개월이 곧 지나갈 것 같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허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거예요? ▶임무영: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참 답변하기도 어려운데요. 저는 사실 검사 시절부터 경찰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한 경찰관들은 전부 제가 경찰에 호의적이고 경찰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도 볼 때 이 영등포경찰서는 제발 입장 표명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게 맞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의 직무와 관련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속이기 위해 6개월이라 촉박하다 그런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계속 "변호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 "6개월이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데 했으면 6개월이 되는 그런 처벌 조항이 있으면 경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금년 3월달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3월과 4월에 국회에서 발언을 해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그 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결국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 대해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무조건 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이것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 운동을 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한 선거 운동이어서 6개월짜리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고 10년짜리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즉 경찰은 이 10년짜리 공소시효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6개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아도 이게 6개월인지 10년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동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일반적'이라는 말을 최근에 쓰고 있는데 영장에는 공직자 그러니까 직위를 이용한 부분을 또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모순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체포 적부심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도 살을 좀 붙였더라고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의 표현을 좀 적어 놨습니다. 인용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임무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의 체면도 좀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모든 표현을 할 때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여지를 남겨둘 뿐만 아니라 이번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정에서는 갑자기 나온 얘기여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논란은 "경찰 주장이 일단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라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재: 또 나와서 조사 받으란 얘기는 아직 못 받으셨죠? ▶임무영: 아직 연락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조사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소환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소환을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경찰에 일일이 따질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건 없고 소환하면 긴급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주장이 또 엉터리가 되니까 좀 진퇴양난일 것 같아 보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무영: 일단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언제나 경찰 검찰을 비롯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나 조사 요청에는 항상 응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든 면에서 항상 법질서를 준수해 왔습니다. 국가의 올바른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역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 체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굉장히 큰 심리적 위안이 됐다는 얘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0-08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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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프랜차이즈 저승사자... 알고보니 가맹점주 아니었다

  국내 금융과 공정거래를 총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국정감사 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해 줄 한 가맹점주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저승사자'로 불려온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공동의장을 신청한 것이었는데 확인 결과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달려 들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 총선 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아닌 인물을 국감에 앞세우고 선거에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증인·참고인 신청을 마감했다. 공정위와 관련해선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신청됐고 개보위 관련해선 김영섭 KT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참고인 명단엔 송 의장 이름도 올라와 있었다. 송 의장은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자격으로 참고인 명단에 있었다. 던킨도너츠를 국내에서 전개하는 SPC와 비알코리아 관련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공공데이터 사업자 정보 확인 결과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관계자 역시 "이곳 대표는 김○○ 씨"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송 의장은 김 씨의 엄마였다. 아들 사업장을 근거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며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었다. 송 의장은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4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도넛 가맹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매번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일이었다"며 "그러던 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게 됐다. 모두가 외면할 때 을지로위는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 줬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진짜 일꾼의 능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 그를 참고인 신청한 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 측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를 정무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행정실에 송 의장을 '가맹점주 겸 전가협 공동의장'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행정실이 그냥 가맹점주라고 적은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아니지만 아들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가협 공동의장이기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가협은 애초 '점주'가 모여 2016년 발족한 시민단체인데 어찌됐든 송 의장이 전가협 공동의장이니 실제 점주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이었다. 매일신문은 송 의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해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송 의장이 '점주' 자격으로 각종 정치권 행사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건 2022년의 일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전가협 충남지부 간담회를 열어주자 감사패로 화답하며 민주당과 연을 맺었다. 송 의장은 그 뒤 민주당 을지로위,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을 압박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 "창업할 때 예상 매출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계약서는 노예 계약서다" 등의 이유로 아들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 압박에 나섰다. 그의 관심사는 아들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도 적극 나섰다. 그가 속한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송 의장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를 '민간 대표'로 초대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민·당·정협의회를 연 바 있다.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자리에 민간 대표로 참석한 건 송 의장이었다.

  2025-10-0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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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기쁘냐 물었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결과 보고 기분 좋았냐"는 질문에 "좋을 게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폭주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뿐"이라고 했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금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의 광기를 부리고 있다. 내가 당 대표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 건 국민이 너무 불안해서다. 한국이 어디로 갈 지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견제해 달라는 국민 열망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했다.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도 한다. 대통령 구하려고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금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불법 천지가 됐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안 되고 있다. 처음엔 관세 협상 잘 됐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그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지금 반미 감정 선동하면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깨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미 감정을 자극해 협상을 깨려고 하고 있다. '모두 다 미국 책임이고 미국은 나쁜 나라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든 상관없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며 "이걸 끊어내고 잘 정리해야 미국과의 문제가 풀릴 건데 풀릴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반미 감정 선동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 핵 보유도 인정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나라 중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얘기까지 하는 건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김정은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둘이 만나면 나는 빠지겠다.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입장은 없다고 한 건데 이게 말이 되나"라며 "김정은 입장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하면 우린 그냥 따라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럼 결국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정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슬로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같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냥 없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문 정부에서 보여준 건 '내로남불'과 무능, 갈라치기였다. 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지금은 거기에 공포 정치를 더한 상태다. 더 폭압적"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체계와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0-06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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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당게 조사 관련 "사실관계 조사는 당 깨는 것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착수 관련 잡음이 일자 "당원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이를 알리는 건 당을 깨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일부 계파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건드린다는 건 혁신파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당을 깨자는 말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첫 당무감사위원회가 열렸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내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돼 있다. 다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당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부인·장인·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1000여 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이후 당에서는 조속히 당무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나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천권을 쥔 일부 당협위원장의 '갑질'과 줄 세우기, 따돌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당무감사를 하면 현장 의견도 듣고 지역에 있는 당원 아닌 분들 의견도 듣는다. 언론인 의견 등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용한다. 그런 행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며 "그런 행위를 용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들을 향해 "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청년 정치인이 많아져야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인재를 계속 키우고 그들이 현실 정치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체계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청년이 우대 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했다. 올 정기 당무감사는 오는 12월 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사고당협 36곳을 제외한 전국 218개 당원협의회가 대상이다.

  2025-10-06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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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산업단지... 법 근거도 계획도 없이 추진됐다

  정부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른바 탈원전 불쏘시개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백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RE100 산업단지 구축지원사업으로 261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을 유치해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산단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문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구 의원 질의에 "추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예 없었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 방식이나 향후 관련 법안 입법계획 관련 질의에 산업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관계부처 간 협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단의 위치나 지원·운영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 법의 명칭조차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탈원전 산단의 효과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단에 오직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는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원자력 보다 비싼 재생에너지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구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라는 미명 아래 핸들도 달지 않고 풀 액셀을 밟는 격"며 "국내 기업이 정권의 '치적 만들기'에 동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2025-10-02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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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현지, 상명대 경제학과 졸업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신구대학교 출신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이 상명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실장은 상명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옛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거쳐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김 실장 과거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으로 평가 받는 김 실장의 학력을 포함한 과거 이력과 경력이 거의 공개되지 않아서다. 이 논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욱 커졌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을 지내다 국감을 앞둔 최근 국회 측 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제1부속실장이 됐기 때문이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단골 증인이지만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고 보직까지 변경해 준 것 아니냐. 김현지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감싸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이력과 경력은 정쟁의 대상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신구대 재학 시절 은사가 최근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김 실장 이력과 경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5-10-02 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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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타이어 비상장계열사 보수도 받았나…개미들 분노

  세계적인 타이어 브랜드 한국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기간 동안 산하 상장사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수십억원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룹 산하 비상장사에서도 보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한국앤컴퍼니소수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산하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테크놀로지) 이사로 등기된 2018년 직후부터 현재까지 경영진 보상내역 변동을 보면 최근 6년 간 단기급여 약 4억원 이상이 갑자기 증가했다"며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비상장사로 임원 개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대해 공시 의무가 없지만 조 회장의 전력을 봤을 때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타이어 금형을 제작하고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2011년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인수됐다. 조 회장은 2018년 3월부터 한국프리시전웍스 이사로 재직 중이다. 소수주주연대가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는 조 회장의 보수 논란이 자리한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구속됐었다. 당시 그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등기이사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었다. 그는 구속됐던 그해 두 회사로부터 보수로 총 78억4천900만원을 챙겼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2천150만원을 받은 것인데 구속된 기간인 265일로 환산하면 구속된 상태로 57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소액주주 일부는 지난달 소수주주연대를 결성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구속된 사람이 업무 수행도 불가능한데 보수를 수령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수주주연대는 최근 한국앤컴퍼니에 부당 지급된 조 회장 보수를 환수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앤컴퍼니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이 구속 기간에 프리시전웍스에서 보수 수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사이 한국앤컴퍼니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거래로 한국앤컴퍼니가 131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이 거래로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가 조 회장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 회장에게 약 64억원을 배당했기 때문이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차량·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이사비·가구비 대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를 해 회사 자금 약 75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2025-10-0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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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中서 굽네치킨 먹으면 로열티는 한국으로 올까?

  중국 여행을 하다 거리에 굽네치킨이나 설빙 등 한국 브랜드를 보면 사람들은 이들 브랜드 중국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가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제3자의 브랜드 무단선점으로 특정 국가에서 그 브랜드 주인이 실제 한국 기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국 브랜드에 대한 국외 무단선점 상품과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심했다. 일단 브랜드 무단 선점 피해 의심 사례만 지난 5년간 총 2만8천688건에 달했다. 브랜드 무단 선점이란 특정 국가산 유명 브랜드를 누군가가 제3국에 자신의 브랜드인 것처럼 선점 등록하는 '브랜드 약탈 행위'를 일컫는다. 3만 개에 육박하는 한국 브랜드가 이런 약탈 행위로 몸살을 앓아온 것이다. 이는 5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브랜드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국가는 1만1천931건을 기록한 중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업 규모별 무단선점 피해 의심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2천785건인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5에 가까운 1만2천964건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짝퉁'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짝퉁 상품 피해는 총 101만8천481건에 이르렀다. 5년 간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1만6천524건으로 1위, 중국이 13만3천3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피해 역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집중됐다. 대기업은 5만7천462건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54만89건, 중소기업은 42만9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기업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워 피해액 산정이 불가한 상태"라며 "특히 위조 상품의 경우 개별 피해 금액이 모두 달라 별도 통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해마다 브랜드 무단 선점과 위조 상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한국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니터링 강화하고 피해기업 지원 확대, 국제공조 체계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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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1일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를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던 2005년 각종 반대를 무릅쓰고 청계천을 복원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로 홍역을 앓았던 청계천은 현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됐다. 지난 20년 간 청계천 누적 방문객은 총 3억3천만명에 이를 정도다. 연평균 방문객은 1천600만명이다. 2022년 기준 어류와 조류, 식물 등 생물 666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1급수 어종 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개장 이후 공연만 3만7천회, 각종 행사만 2천건 이상이 열렸다.

  2025-10-02 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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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위직 인사... 차장 이성진, 서울청장 김재웅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됐다. 김재웅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국세청은 1일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발표했다. 1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됐다. 1998년 입사한 이성진 신임 차장은 행시 41회로 국세청 정보화관리관과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1999년 입직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시 42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을 맡았다. 행시 41회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8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개인납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3국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1999년 입사한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행시 42회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날 국세청은 2급 21명에 대한 인사와 3명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도 발표했다. 정용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됐고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됐다.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됐다. 김학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됐고 김용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승진 임명됐다.

  2025-10-01 23: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