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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엔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하는 철도 운행 방해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인 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발의 소식을 전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장연 처럼 특정 시간대에 교통을 마비하는 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전장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전장연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지원 시설에서 나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행한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의사 표시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보내져 살고 있던 사실이 여럿 확인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 척수 마비 장애인이었던 한 장애인은 퇴소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욕창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장애인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였지만 2021년 시설에서 내보내졌고 같은 해 숨졌다. 한편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 강명구·강승규·김기웅·김기현·박정하·신성범·우재준·유영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2025-04-28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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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쯤 '한동훈'이란 이름의 작성자가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 글 수백 개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청을 불문(不問) 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불문 종결이란 쉽게 말해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다. 2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12월쯤 당원게시판 욕설 사태를 불문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당원들이 징계개시 요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만의 일이었다. 조사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징계 기준을 책정하기 어려워서였다.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신의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비방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며 "당원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온 양측 비방 관련 징계요구안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없애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했다. "증명은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신 전 의원은 "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올린 것을 징계 처리하자니 비슷한 내용을 한두 개 올린 사람도 징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면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그럴 수 없어서 모두 일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신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사건을 당무감사로 넘기는 건 고사하고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사실상 '셀프 사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이던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거쳐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돼서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의 일가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확인돼 발생한 논란을 말한다. 당시 발견된 한 전 대표와 한 전 대표 모친, 아내, 딸, 장인, 장모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약 1천개에 달했다. 대부분은 사설과 신문기사, 정치적 견해 표명 글이었지만 일부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익명게시판이라 게시자의 이름이 '○**'처럼 성만 보였다. 다만 검색창에 특정인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한 이름의 사용자가 작성한 과거 글이 전부 검색이 됐다. 쉽게 말해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리면 '한**'으로 보이지만 검색창에 '한동훈'을 입력하면 '한동훈'이란 작성자가 올린 모든 글이 검색되는 체계였다. 이에 일부 당원들은 지난해 11월 "우연이라고 보기엔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이 모두 검색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징계안을 당에 접수했다.

  2025-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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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은 왜 지옥철이 됐을까…그 기원을 찾아

  "어떤 할아버지는 거의 절규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눌려서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직장인 선모 씨는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출근길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또 다른 탑승객 김모 씨는 "압사당할까 봐 인터넷에서 본 '압사 안 당하는 자세'를 잡고 탄다"고 말했다. 출근길 9호선이 여전히 '지옥철'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개통 때부터 지난해까지 운행 열차 대수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혼잡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오는 2028년 9호선 4단계 구간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통된 지 15년 넘은 지금까지도 9호선 혼잡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2009년 개통된 9호선은 애초부터 '작은 노선'이었다. 1~8호선 열차가 평균이 8.7칸인 데 반해 9호선 열차는 4칸으로 출범했다. 그 근거는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주하고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이었다. 이 조사에서 예측한 2016년 하루 최대 수요는 13만6천명이었고 2025년 수요는 14만명이었다. 하지만 개통 첫 해부터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2009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21만4천명에 달했다. 5년 뒤인 2014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38만4천명이었다. 2023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62만7천명을 넘어섰다. 현재 예측 보다 4배 넘는 사람들이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조사 당시 연구총괄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요 예측에 기술업체 측의 판단도 영향을 줬다"며 "수요 예측 조합은 열차 칸수에 따라 여러 가지다. 기술업체는 4칸으로 개통 후 나중에 6칸으로 늘리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봤고 이를 토대로 예측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에 참여한 기술업체인 삼보기술단 측은 "예타 조사 보고서가 오래된 자료라 당시 담당자를 찾기 어렵다. 보고서 관리자도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strong〉◇서울 집값 폭등 풍선효과로 김포에 둥지 튼 많은 사람들〈/strong〉 수요 예측이 빗나간 데에는 김포시 인구 급증도 한몫 했다. 김포시 인구는 1999년 15만명에서 2024년 49만명으로 늘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약 7만명 정도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늘어난 인구만 11만명이 넘는다. 이에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열차를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급격한 수요 증가와 2015년 예정된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혼잡 우려 때문이었다. 9호선 사업은 1단계 개화~신논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2지구역으로 계획됐다. 기재부는 "초기 차량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했다. 서울시와 기재부는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시는 기재부와 합의 끝에 2015년 3월 국비 40%를 지원받아 열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로 기존 4칸짜리 열차 36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4칸짜리 열차 28대와 6칸짜리 열차 17대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4칸짜리 열차는 사라졌다. 6칸 열차로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45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지난해 3월 53대로 확대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김포 인구를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열차대수를 늘렸음에도 최고 혼잡도는 178%로 집계돼 1~8호선의 최고 혼잡도 155%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strong〉◇감사원 개입으로 공항철도 운행칸 축소에 맞물려 성장판 닫힌 9호선〈/strong〉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 열차의 '칸 수'를 늘리거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9호선을 8칸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9호선은 1~2단계 승강장만 8칸용으로 만들어져서다. 3단계 구간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애초 3단계 승강장도 1~2단계와 마찬가지로 8칸용으로 설계된 상태였다. 그런데 2014년 감사원이 "서울시 9호선 건설사업은 7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감사원은 "9호선과 직결 계획이 있는 공항철도의 8칸화가 무산된 상황에 9호선 3단계 구간을 8칸용으로 만드는 건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7억원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9호선을 공항철도와 동일한 6칸용으로 만들어라"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를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3단계부터 9호선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애초 3단계 구간이 8칸용으로 설계된 건 공항철도와 맞추려고 그런 것이다. 공항철도가 8칸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9호선도 일단 6칸으로 공사하고 필요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승객수를 고려해 기존 4칸짜리 열차를 6칸짜리로 확대 편성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9호선이 8칸으로 운행하는 게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3단계 구간부터 8칸으로 확대하려면 차량기지와 선로 등 인프라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strong〉◇'형평성' 운운하는 서울시 탓에 계속되는 고통〈/strong〉 칸 늘리기가 어려우면 운행횟수라도 늘려야 한다. 급행열차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2022년 2분기 기준 출근시간 혼잡도는 급행 156%, 일반 95%로 약 60%p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비율은 1:1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일반열차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급행열차만 늘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출근 시간대에만 급행열차를 집중 편성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출근시간대는 이미 열차 운행이 매우 빡빡한 상태"라며 "급행열차는 일반열차를 추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반열차가 중간에 대피선에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등 복잡한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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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년 만에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에 대해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8시45분쯤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시위대를 막았지만 시위대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며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지하철은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고 오전 9시2분부터 9시 24분까지 4호선 하행선 열차는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 본부는 혜화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시도때도 없이 출근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오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점거 시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며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전장연은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지 않을 뿐더러 탈시설과 관련한 부패 혐의 의혹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4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1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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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장연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한국 이끌 수 있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에 묵묵부답인 대선후보들을 향해 "전장연의 투쟁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낙인찍기식 PC주의, 이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했다. 21일 오전 8시45분쯤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시위대를 막았지만 시위대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며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지하철은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고 오전 9시2분부터 9시 24분까지 4호선 하행선 열차는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 본부는 혜화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다. 정책을 요구할 자유는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며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수십만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저 하나뿐이었다. 대부분은 침묵했다. 이유는 간단하다"며 "전장연을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자' 낙인을 씌우는 일부 언론과 세력이 두려운 것이다.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명사회는 갈등을 협의로 풀고 대화로 전진해야 한다. 지하철을 멈추고 시민을 인질 삼는 방식은 주장 자체의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고도 했다.

  2025-04-21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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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일반인에게 페이스북 댓글 막은 국회의원은 몇 명?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1/3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댓글창을 사실상 닫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친구'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둔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들은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증거를 내밀어도 "나는 전체공개로 해뒀다"고 거듭 주장했다. 댓글창을 열지 않은 의원 중엔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전체공개로 바꾼 '새침데기형' 국회의원도 있었고 게시물에 따라 전체공개와 일부공개를 오가는 이른바 '밀당형' 국회의원도 있었다. 13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91명이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8명, 국민의힘 의원 39명, 조국혁신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매일신문은 91명 모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47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47명 대부분 소통이 잘 됐지만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에도 따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매일신문은 의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다. 의원실조차 계속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답을 안 줬다. 매일신문이 직접 의원을 찾아가고 의원실 문을 두들기자 그제야 "별 이유 없다"고 했다. 이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취재 도중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전환했다. 18명은 악성 댓글을 이유로 댔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밀당형'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 게시글 댓글창은 전체공개로 해뒀고 일부 게시글 댓글창은 일부공개로 설정해놨다. 12명은 "댓글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댓글 제한 상태를 몰랐다고 한 1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문금주·문대림·신정훈·안호영·위성락·이훈기·정준호 의원 등 7명은 즉시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소속 권향엽·김영진·장종태 의원 등 5명은 '새침데기형'이었다. "왜 댓글창을 전체공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변경했다. 〈strong〉◇'불통왕' 국회의원은 누구?〈/strong〉 지지자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회의원 당선 뒤 '배지 언박싱'을 유튜브로 중계까지 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닿기 가장 어려웠다. 의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의원실을 찾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설득하려 의원실을 찾았지만 "취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밖에 받지 못했다. 용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째 의원직에 당선된 사람이다. 2024년 기본소득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자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2년엔 T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말할 정도로 소통을 강조해 온 정치인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노종면·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모든 연락과 여러 차례 방문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 김태호·노종면 의원실 관계자가 "의원이 직접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했기에 매일신문은 의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박찬대 의원도 연락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비서관은 "회신하겠다"고 답을 한 뒤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가도 답을 주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연락이 안 됐다.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자 의원실 관계자는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해 달라"고 했다. 〈strong〉◇'부인왕' 국회의원은 누구?〈/strong〉 몇몇 의원들은 댓글창이 전체공개 상태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처음 통화에서 "전체공개 상태"라고 했으나 댓글창 화면을 보여주자 각각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불법 광고물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전체공개라고 주장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증거를 내밀자 응답이 없었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박준태·서천호·인요한·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잘하면 충분히 평가해주는 언론환경이 있기에 따로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아카이브 성격의 블로그만 운영 중"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별 이유 없다"고 답했고 인 의원은 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염탐하는 기자들 눈을 피하려고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strong〉※ 페이스북 댓글창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명단(91명)〈/strong〉 1. "특별한 이유 없다." - 47명 배준영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허종식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백선희 조국혁신당고민정 더불어민주당곽상언 더불어민주당김병기 더불어민주당김영호 더불어민주당김예지 국민의힘김우영 더불어민주당김장겸 국민의힘김정재 국민의힘김준혁 더불어민주당김형동 국민의힘맹성규 더불어민주당문정복 더불어민주당박민규 더불어민주당박용갑 더불어민주당백종헌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서명옥 국민의힘서일준 국민의힘서지영 국민의힘안규백 더불어민주당안상훈 국민의힘엄태영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유영하 국민의힘윤상현 국민의힘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이상식 더불어민주당임오경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임종득 국민의힘정동만 국민의힘정일영 더불어민주당정태호 더불어민주당정희용 국민의힘조정식 더불어민주당조지연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천준호 더불어민주당최은석 국민의힘추경호 국민의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strong〉〈/strong〉 2.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서." - 18명 나경원 국민의힘곽규택 국민의힘김건 국민의힘김대식 국민의힘김미애 국민의힘김민전 국민의힘김석기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김소희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김종민 무소속박덕흠 국민의힘박수민 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이종욱 국민의힘정진욱 더불어민주당진종오 국민의힘채현일 더불어민주당 3. "몰랐다." - 12명 문금주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문대림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신정훈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안호영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위성락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이훈기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정준호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권칠승 더불어민주당김주영 더불어민주당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우재준 국민의힘최민희 더불어민주당 4. 무응답 - 11명 김상욱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권향엽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김영진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성일종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장종태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김태호 국민의힘노종면 더불어민주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장경태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5. "전체공개로 해뒀다." - 3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025-04-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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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리경영' 한화그룹서 작년 임금체불 30억원 발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 증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30억원에 육박하는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납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54명 임금과 4대 보험 등 인건비 총 28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임금 총액은 22억7천만원이었고 미납된 4대 보험료는 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기준 임직원 숫자는 약 80여명이었다.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남 김동원 사장이 이끄는 한화생명에서 사업 양도를 거쳐 한화시스템 자회사로 2021년 출범한 회사다. 이준섭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대표는 한화생명 출신이다. 한화시스템은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미납 사실을 인정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기자에게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모회사로서 책임을 다 하고자 유상증자를 진행해 인건비 문제를 해결했다"며 "애초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독립된 법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실적은 지난해 영업손실 67억원, 2023년 영업손실 176억원이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사업 일부를 타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지난해 3월쯤 완료하고 매각 대금으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지연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지난해 7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일부 인력과 특허를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6위 리포그룹 자회사 '프리마 센토사 자야바디(PT. PRIMA SENTOSA JAYAABADI)'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월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협상이 4개월여 지체돼 그 기간 동안 인건비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이 스스로 밝힌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4대 보험 미납 시작 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임금체불 내역에 따르면 최초 임금체불 신고가 있었던 건 지난해 1월22일이다. 인건비 미지급은 2023년 말에 시작됐지만 지난해 4월이 돼서야 유상증자가 진행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에 유상증자를 해주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느라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직원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를 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매출 2조8천36억원에 영업이익 2천19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한편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총수 일가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약 1조3천억원을 털어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인 뒤 지난달엔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금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발목이 잡혀 그 규모를 2조3천억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김 회장을 겨냥해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5-04-13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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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무실 한복판에 '尹탄핵' 부적이?…과거엔 편향된 강의 펼쳐

  서울 한 사립고교 교무실 한복판에 윤석열 탄핵 부적을 붙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과거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향된 강의를 열어 학생들로부터 정치적 편향성 민원을 받았던 곳이다. 3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고교 교무실 전자기기에는 '윤석열 탄핵'이란 글귀가 적힌 부적을 붙어 있다. 이 부적이 붙어 있는 전자기기는 교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교무실 정중앙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다. 이를 알게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교무실에 붙여놨다. 오가며 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라는 강요인지 모르겠다"며 "교사의 말과 행동은 공적이어야 한다. 하도 당당하게 붙여놔서 기가 찬다. 이건 선 넘은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확인 뒤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매일신문은 이 학교를 직접 찾았다. 부적이 붙어있던 위치는 책으로 가려져 있었다. 부적이 위치한 자리를 쓰고 있는 교사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며 "책을 치워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교감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 학교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한다. 불법 건조물 침입죄"라며 "문제가 된다는 건 안다. 그런데 지금 딱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린다.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아직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된 게 없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향적인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2021년 7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서울 강북구 ○○고등학교의 정치 편향적 프로그램 운영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우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 또는 TV로 연결해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인문학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해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인인 전문시위꾼 박모 씨, 좌파 사상 연구 단체에서 강의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파하고 다니는 고모 씨를 강사로 모셔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좌파적인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 하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지만 그것만은 느끼고 있다"며 "인문학 특강 목적이 우리를 좌파의 전사로 키우는 것인가?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리개로 쓰려는 것인가.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알 건 알고 느낄 건 느낀다"고 했다.

  2025-04-04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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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한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사건 증인으로 출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을 고발해 10년 전 시작된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교수는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신변보호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 박사 등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제32차 공판에 참석했다. 2023년 8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열리는 공판에 박 교수가 직접 참석한 것이다. 양 박사 측은 증인신문사항은 준비해 갔으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다. 박 교수가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였다. 이에 양 박사 측은 "박주신이 증언할 내용 가운데 의학 지식이나 임상 경험상 재신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피의자인 양승오 영상의학 박사와 치과의사 김모 씨는 증언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주신 씨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증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 보겠다"며 "다음 기일을 박주신과 피고인, 변호인 일정을 고려해 정하겠다. 9월쯤이 어떻겠냐"고 했다. 이에 양 박사 측은 "9월이면 박주신의 1학기가 종료된다. 또 다시 국외 취업을 이유로 출국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6월 기말고사 전후가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 4일과 11일, 18일 가운데 하나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 시작된 이 재판은 10년 넘게 결론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다. 박 교수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박 교수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교수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교수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최근 박 교수가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급물살을 탔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교수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교수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교수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 박사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박사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박사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박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양 박사 등은 즉시 항소해 그 해 3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2025-04-03 2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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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금 살포' 공무원노조 "시위 참가하면 10만원 주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한 지역지부가 현금 지급을 내걸고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시위 참가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지난달 5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3·29 총력투쟁대회 선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옥천군지부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 공무원의 권리 쟁취를 위한 3·29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라며 "참여할 본인 및 가족, 동료를 기재해 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했다. 이 문장 다음엔 '성인 10만원, 미성년 5만원'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매일신문은 옥천군지부에 "성인 10만원, 미성년 5만원이라는 게 시위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는 뜻인가" 물었다. 옥천군지부 관계자는 "시위에 참가하면 참가자들이 받는 돈"이라며 "이제껏 계속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옥천군지부는 최소 2022년부터 타 지역 시위에 참여하면 참가수당으로 이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엔 성인 10만원, 미성년은 3만원이었는데 최근 미성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2만원 늘었다. 옥천군지부가 현금을 내걸어 참가자를 모집해 온 3·29 총력투쟁대회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시위다. 하지만 이 시위를 지휘한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3월21일자 호소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해야 생존권을 지키고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다.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3·29 대회를 힘있게 성사하자"고 했다. 지난달 29일은 여의도 등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때였다. 옥천군지부 관계자는 "3·29 대회는 공무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것이지 윤석열 탄핵 쪽이 중점은 아니다"며 "노조 자금 사용은 모든 조합원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노조는 대형 산불 확산 등의 이유로 시위를 연기했다.

  2025-04-0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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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출신' 탄핵 소추 변호인,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인사 줄탄핵 소추에 들어간 국회 측 변호인단 가운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변호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립 소속 하주희 변호사다.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하 변호사는 현재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하 변호사는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4명 가운데 석권호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변호를 맡았다. 1심부터 2심까지 계속 석 전 국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엔 하 변호사 외에도 친야 성향 법무법인이 여럿 등장한다. 유튜버 김어준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가로수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향법 등도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측 변호를 맡고 있다.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향법 출신이기도 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6일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신동훈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석 전 국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써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외에서 세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 전 국장은 민노총 내부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지사장'으로 추대됐다. 석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실장은 '강원지사장'이었고 양 전 부위원장은 '2팀장'이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전자우편 등으로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각종 시위를 조종하는데 일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부장에게 "신 씨는 석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긴 했지만 북한 공작원인지 알고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04-03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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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현충원서 또 "예의가 없어" 발언…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때 묵념을 앞두고 대기한 상태에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라고 말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간부들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인 김상혁 원사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과 헌화·분향, 묵념 순으로 이어졌다. 애국가 제창이 끝난 뒤 진행자는 "다음으로 헌화·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서해수호영웅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내빈'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참석자 분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행과 일부 인사는 차례로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으로 들어갔다. 이때 이 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옆에서 계속 대기 중인 상태였다. '권한대행'과 '주요 내빈'에 대한 안내만 나왔을 뿐 각 정당 대표에 대한 호명이 따로 없어서였다. 이 대표는 이에 "예의가 없어. 예의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진행자는 "헌화 분향에는 서해 수호 유가족 및 참전 장병 대표, 정당 대표와 군 주요 직위자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에 제2연평해전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는 권 위원장과 이 대표, 천 대행 쪽으로 손짓을 했고 천 대행은 이 대표에게 "오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충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며 발언 배경과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의전 집착" "벌써 대통령이 다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천 대행은 "(진행자가 진행 과정에서) '정당 대표'라고 불렀는데 조금 통상적이지 않은 건 맞다. 보통 행사를 가면 헌화 대상자에게 사전에 '헌화하러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기 마련"이라며 "이날 행사 땐 권 위원장과 이 대표도 그렇고 나도 지금 나가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가 조금 불쾌감을 표현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예의가 없어. 예의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하던 도중 곤란한 질문이 거듭되자 인터뷰를 중단하며 언론을 향해 "예의가 없어. 예의가"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개혁신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은 불참했다.

  2025-03-3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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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권리당원의 외침 "전국이 불타는데 춤 출 때냐"

  역대급 산불로 한반도 남동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때 서울 광화문에선 열린 탄핵 촛불시위가 열렸다. 가수 이승환은 열띤 동작으로 무대를 수놓았고 시위대는 큰 환호성으로 이에 화답했다. 그러나 시위 내내 분위기가 마냥 신난 건 아니었다. 자신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의 쓴소리 때문이었다.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오후 4시 총파업 대회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촛불시위가 열렸다. 가수 이승환이 무대에 올라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과 '덩크슛' 등을 부르기도 했다. 시위대는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며 덩크슛 가락에 맞춰 "파면하라 윤석열"을 외쳤다. 그런데 시위 도중 싸늘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자신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최은호 씨는 "대한민국이 산불로 아프고 울고 있는데 여기서 춤추고 미친 짓을 할 때입니까?"라며 "다 집에 가세요. 다 아파서 울고 있어요"라고 말한 뒤 시위대를 빠져 나갔다. 이에 진행자는 "지금 나라가 흉흉합니다. 그래도 우리들 투쟁은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마음만은 보냅시다"라고 말한 뒤 이어 '실언'을 내뱉었다. 그는 "하늘에 외칩시다. 비야 멈춰라"라고 말했다. 그런 뒤 "말을 잘못했네요. 비야 내려라"라고 정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4만5천157ha가 화마에 휩싸였다. 축구장 6만3천263개 규모다. 역대 최대 산불이다. 경북 지역 주민 23명과 헬기 조종사 1명 등 24명이 숨졌고 중상 9명, 경상 28명을 포함하면 사상자는 총 65명이다. 사망자 대다수는 야산 주변도로나 주택 마당 등지에서 발견됐다. 일가족이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다. 의성·안동 등지 주민 6천322명은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가수 JK김동욱은 "전국이 산불로 피·땀·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정치인이나 촛불집회라고 노래하는 가수 선배나 한심하다"고 했다.

  2025-03-29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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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주신 신체검증? 박원순 공선법 재판 2년 만에 재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최근 고려대 조교수로 임용된 가운데 박 전 시장이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을 고발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 씨는 외국 거주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피하다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는데 최근 국내 거주를 시작해 증인 출석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고등법원에선 양 박사 등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제3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3년 8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2014년 시작된 이 재판은 10년 넘게 결론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씨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다. 박 씨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씨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재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 씨가 이달부터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지난달 법원에 박 씨가 귀국한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즉시 제32차 공판일을 잡았다. 다음달 2일 열릴 공판에선 박 씨의 증인 신문과 신체 검증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씨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씨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씨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 박사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박사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박사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박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양 박사 등은 즉시 항소해 그 해 3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신체검증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해 박 씨의 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2025-03-18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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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제 전 MBC 사장 아들은 왜 우파가 됐을까 [최훈민의 심연]

  지난 5일 조선일보 1면에는 "2030 우린 86세대 부모와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좌파 부모와 달리 우파로 성장한 2030 인터뷰였다. 첫 화두를 연 건 대학생 박준영(24) 씨였다. 박 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86세대' 부모와 정치 현안으로 자주 부딪쳐서 집을 나왔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들은 집을 나올 정도로 사상을 강요 당한 걸까. 취재 결과 박 씨는 박성제(58) 전 MBC 사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이었던 정혜승(54) 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와 늘 대립각을 세우는 MBC의 전직 사장 아들이 조선일보 1면에 "나는 우파요"하고 공언했으니 박 전 사장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박 전 사장은 "난 아들을 존중한다"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각자 생각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아들이 어린 사람도 아니고 20대 중반인데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나"라며 "논쟁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생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폭력적인 것만 하지 않으면 (우파) 활동하는 걸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가정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언뜻 보면 아들의 사상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박 사장의 온도와 아들의 온도는 많이 달랐다. 박 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고 "개인 판단이나 자유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사장과 정 전 비서관이 한 말은 "네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였다고 한다. 서부지법 사태 때는 "거기 모인 애들 다 바보고 신천지"라고 해서 박 씨는 집을 나갔다. 스물넷 먹은 대학생 자녀에게도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부모들은 대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박 전 사장이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절해 캐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권정민(49) 서울교대 교수의 교육 방식을 보면 좌파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파가 되는가 어렴풋이 유추해볼 수 있다. 권 교수는 1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들을 극우 유튜버에서 구출해 왔다"는 글을 썼다. 아들이 중2 때쯤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여자도 똑같이 가야지" "우리 사회는 남자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 "남자가 왜 자기를 she로 불러달라고 해?" "여성부는 폐지해야 해"라는 말을 해서 '극우 유튜버'가 심어놓은 사상에서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권 교수에 따르면 아들은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조던 피터슨 유튜브 등을 주로 봤다. 권 교수는 아이를 극우 사상에서 빼오는데 쓴 방법은 권 교수식 '토론'이었다. 권 교수가 말한 토론은 이랬다. 왜 여성부 폐지가 남자인 아들한테도 손해인지,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차별이 심한지, 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불러줘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페미'와 진짜 페미니즘은 어떻게 다른지를 수 개월에 걸쳐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글을 읽다 보니 권 교수의 가정 교육 방식도 눈에 들어왔다. 권 교수는 "아들을 깨어있는, 진보적인, 인권감수성이 높은 남자로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켰겠나. 어릴 때부터 매일 2~3시간 토론을 하고, 전세계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고, 시사 문제를 아이와 이야기했다. 예술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클래식음악 공연, 발레공연, 뮤지컬공연, 국악공연, 미술관과 박물관을 섭렵했다"고 썼다. 권 교수 페이스북을 살펴 보다 그가 누구보다 '폭력'에 민감하다는 것에 의아해졌다. 한창 놀고 싶어하는 중학생을 발레 공연, 국악 공연에 데려가고 다녀와서는 날마다 2~3시간 토론하는 건 폭력이 아닌가. 그는 "극우는 폭력적이다. 극우는 폭력을 약자에게 휘두른다. 이들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계급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현재 고교생인 권 교수 아들은 동급생들에게 '빨갱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아들이 학교에서 빨갱이라고 불리는 걸 아는 권 교수는 이 글을 쓴 직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들 구출기를 또 다시 설파했다. 이게 또 다른 폭력인 걸 권 교수는 모르는 걸까.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라고 한정짓는다면 자신의 아이를 진보적인 남자로 키우고 싶어하는 권 교수는 2005년 시위대를 때려잡던 노무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었다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갑자기 권 교수에게 "아들이 혹시 최근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는지요?"라고 묻고 싶어졌다. 박 전 사장 아들이 부모와의 논쟁을 피하려고 했던 행동이 기억에 남아서다. "한동안 탄핵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연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요.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에 같이 가자 할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2025-03-16 0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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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성은 "문서 위조, 난 모르는 일"…증거 보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참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을 곤경에 빠뜨렸던 조성은 씨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정에 섰다. 조 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정당을 창당하려 김종구 전 몽골대사, 경기도당 위원장 이재섭 씨와 공모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의의 입당원서 1천162장을 위조한 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제7차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 브랜드뉴파티 당 대표였던 조 씨 측은 이날 재판정에서 "김 전 대사, 이 씨와 공모한 적 없다. 김 전 대사로부터 받은 유공자명부를 이 씨에게 제공했을 뿐 입당원서 위조와 선관위 제출은 이 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매일신문 취재 결과 조 씨가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초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당시 조 씨는 김샛별 씨와 브랜드뉴파티를 창당하기로 하고 각각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맡아 창당 작업에 들어간다. 1월21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완료한 이들은 2주 만인 2월4일 동아일보에 창당대회 개최를 공고했다. 창당대회를 하려면 5개 시도에서 각각 1천씩 당원 총 5천명을 모아야 한다. 이들은 창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창당대회부터 먼저 열고 창당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때까지 모은 당원은 200여명에 불과했다. 조 씨는 당원이 늘지 않자 2월14일 오래 정치 활동을 해온 김 전 대사에게 '명부'를 부탁했다. 둘은 2016년 국민의당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조 씨는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통합추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하고 있어 창당 실적이 필요한 상태였다. 김 전 대사는 그날 즉시 조 씨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유공자파병연합회 측으로부터 인쇄된 유공자 1만8천197명 명부를 건네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 조 씨는 2월17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을 시켜 이 유공자명부 스캔을 시작했다. 스캔을 다 한 조 씨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며 김 사무총장에게 입당원서 조작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조 씨와 김 사무총장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18일 오전 조 씨는 김 사무총장에게 "당원명부 스캔 다 했어요. 그거 나눠서 일단 일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라며 "(입당원서 만들어야 할 게) 5천장이 넘어서 하나씩 당원명부 작성하기가 (어렵다.) 저희 직원들도 어제 스캔만 600장 한다고 하루종일 (고생했다.) 회사에 컴퓨터가 없고 또 말 새어나갈까 봐요"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 씨를 만류했지만 조 씨는 "경북은 아빠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고요. 경기도당은 이재섭 위원장이 도움 주기로 했고요"라며 "경기도당은 본인(이재섭)께서 명부 주면 다 해주시겠대요"라고 덧붙였다. 법정 증언과 달리 조 씨는 자신의 부친에겐 경북도당을, 이 씨에겐 경기도당 입당원서 조작을 부탁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조 씨 부친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구미시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조현국 씨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 씨는 18일 경기 지역 당원명부를 이 씨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이 씨는 자신의 딸과 딸 친구 등과 입당원서 1천162장을 위조했다. 이 씨가 21일 경기 선관위에 조작된 입당원서 제출하며 이들의 정당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구성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조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유공자명부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언론 보도를 통해 명부의 출처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검사가 "김 전 대사가 당신에게 준 명단을 보면 '대한민국유공자파병연합회'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하자 "비가 많이 오고 (김 전 대사에게 받은 명부를) 사무실에 봉투채로 올려놔서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다시 "다음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자 "스캔만 지시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에선 조 씨가 이 씨와 부친 측에 경기도당과 경북도당 입당원서 조작을 부탁하는 동시에 서울과 대구 지역 '유공자명부'를 브랜드뉴파티 서울시당과 대구시당 '당원명부'로 조작한 정황도 나왔다. 조 씨는 2020년 2월18일 오후 창당 작업을 같이 하고 있던 측근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추천인, 연락여부 칸으로 구성된 당원명부 '샘플'을 보냈다. 그러면서 유공자명부을 당원명부로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 원래 유공자명부에 있던 개인정보 가운데 부대와 계급, 아내 이름을 삭제하고 직업과 추천인, 연락여부를 추가한 '브랜드뉴파티 당원명부'로 탈바꿈하는 작업이었다. 조 씨는 스스로 서울 1300명을 맡았고 측근에겐 대구 지역을 맡겼다. 유공자명부가 브랜드뉴파티 당원명부로 조작된 뒤 입당원서로 위조되는 과정 전반에서 조 씨의 개입과 지휘 정황이 드러났지만 조 씨는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이 씨에게 전자우편으로 브랜드뉴파티 당원명부를 첨부한 건 우리 직원들이 작업한 걸 단순 전달하는 수준으로 했던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2025-03-13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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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검사가 석방지휘서 보내면 尹 바로 석방"

  7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검사가 석방지휘서를 보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라며 "곧 석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9일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구속 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체포 뒤 체포적부심(10시간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25일 자정까지만 구속 상태로 수감이 가능했다. 이 구속 기소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2025-03-07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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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론사는 왜 시민단체가 됐을까 [최훈민의 심연]

  지난해 10월7일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란 곳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우연히 접했다. 한 재벌 총수와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메모'와 관련해 환수위가 고발장을 냈다는 보도였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단체인 줄 알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 싶어 오래 지켜봤다. 그러던 지난해 11월21일 이들이 바른나라세우기실천연대와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찾아봤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포함돼 있으면 연락을 하고 싶어서였다. 시위대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거나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지난달 10일 환수위가 '갑질로닷컴'이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노태우 일가의 갑질·범죄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개설했다는 뉴스였다. 드디어 이들의 공익적 활동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찾아가 보고 싶어 홈페이지로 가 주소를 찾아봤다. 주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이라고만 나왔다. 도로 주소만 표기된 채 제대로 된 주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히 전화번호는 공개돼 있었다. 진정한 기자는 현장을 찾는 법 아닌가? 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다시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커뮤니케이션이란 회사 소유 언론사 주소였다. 갑질로닷컴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우편주소는 이 언론사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자우편주소와 일치했다. 도대체 언론사가 왜 시민단체를 운영했을까 궁금해졌다. 그러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깨닫게 됐다. 홈페이지 한복판엔 재벌가 회사들 배너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다. 인터넷 언론사는 보통 광고비를 받고 배너를 걸어준다. 재벌 총수와 아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설마 재벌 쪽 도움이 되려고 언론사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 믿고 싶지 않았다. '언론'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굳히고 싶어서 환수위 기사를 써준 많은 언론사 가운데 한 언론사 소속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쩌다 환수위 기사를 쓰게 됐냐"고 물었다. 후배가 말했다. "선배, 저희 그 재벌가랑 좀 많이 친해요."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비리를 공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쩌면 칭찬 받아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뒤로 재벌가 돈을 받은 뒤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주문을 받는다면 나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망설일 것이다. 왜냐고? 불법과 합법까지 갈 필요도 없다. 아주 어릴 때 흔한 동네 형, 평범한 옆집 아저씨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라고 그냥 배워 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2025-03-02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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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민주 법무법인에 탄핵 일감 몰렸다

  국회가 정부 공직자 탄핵을 29건 진행해 온 가운데 친민주당 성향 법무법인이 상당수 일감을 따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임한 이들 중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있었다. 종합하면 탄핵 소추와 대리, 심판 과정 안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2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 국회는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6인 변호인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가 속해 있었다. 그는 이 대표 법률특보 출신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장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 대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는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건과 '자통 간첩단' 변호를 맡은 한택근 변호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 두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양재는 정권 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선제적으로 나섰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가 적을 뒀던 곳이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엔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가 포함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엔 법조계에서 '민주당 전용 법무법인'으로 불리는 LKB 등이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LKB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등 문 정권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역시 LKB 공적이었다.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쪽 사람들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맡은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댔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적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탄핵을 추진한)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나눠 낸다면 과연 줄탄핵이 있었을까"라며 "만약 그랬다면 그 많은 소추단에 다 들어가 있는 정청래 의원 가계는 휘청 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2-2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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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현 전 부장판사 "헌재 시계는 윤석열에게만 빨라"

  김익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최근 심판에 대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지연하는 '선택적 신속성'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 사건은 내일 선고된다고 한다. 반면 한 대행 탄핵 심판은 54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연되다가 단 9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이 위원장 사건은 6개월 동안 끌었고 박 장관 사건도 어제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헌재 재판 속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1심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몇 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안에 마무리하면 된다. 하지만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 대표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국민들에게도 형평성 문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판사는 헌재가 이른바 '권력 과시'에 나섰다고 봤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안 좋아하는 일반 법원 판사들과는 달리 헌재는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평소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건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김 전 판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일이다. 윤 대통령 변론은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며 증인 심문 시간을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등장시키며 3분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재판 방식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이 분개하고 있다. 재판은 단순히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헌재는 이를 간과한 채 불공정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다. 법관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26 13: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