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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코국제음악제 개막…예술감독에 김민지 교수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국제음악제 '2025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오는 19일 열린다. 예술감독엔 첼리스트 김민지 서울대 교수가 낙점됐다.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2025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음악제는 10주년을 맞아 '비상, 바다를 날다'라는 주제로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40여 명의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음악 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낭만주의 대표작을 포함 피터 워록과 쇤 필드, 이지수 등 현대 작곡가의 혁신적인 작품이 연주된다. 작년에 이어 첼로 12대가 함께하는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연주도 예정돼 있다. 예술감독을 맡은 김 교수는 "이번 음악제는 지난 1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음악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적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6-13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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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활동 내용과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쪽 간사로 내정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발표 직전 이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서둘러 간사를 김현 의원으로 교체했다. 1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까지 김 후보자 청문특위 민주당 쪽 간사로 강 의원을 올려놨다. 민주당은 한정애 오기형 전용기 박균택 박선원 채현일 의원 등 6명도 강 의원과 함께 청문위원으로 낙점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명단에선 강 의원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13일 오전 발표된 청문특위 명단을 보면 강 의원 대신 김 의원이 민주당 쪽 간사직을 맡은 것으로 나왔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원래 강 의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민감한 보도'가 나와서 김 의원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민감한 보도란 전날 오후 9시쯤 TV조선에서 나온 내용을 말한다. TV조선은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는 입법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 아들 소개가 작성돼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따르면 김 후보 아들은 "표절교육 교칙 제정, 나아가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가 속했던 동아리 홈페이지엔 실제 제출됐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도 공개돼 있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의 일이다. 대표발의자는 강 의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변재일 김상희 민병덕 도종환 임호선 안규백 허종식 신영대 한병도 최종윤 유기홍 조승래 조오섭 우원식 당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녀 스펙 쌓기'에 집단 품앗이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2025-06-1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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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법관 등 1004인 "절대 권력의 1인 독재 전체주의 임박"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7일 오전 이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하고, 판사 길들이기용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법치 파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며 "나치 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정기승 전 대법관 박만호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김형선 전 대법관 변재승 전 대법관유지담 전 대법관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박재윤 전 대법관 조재연 전 대법관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효종 전 헌법재판관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 회장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재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주영은 교수(전 연세대 정경대학원장)염돈재 교수(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국행 교수(전북대 명예교수)석희태 교수(전 경기대대학원장)구상진 교수(전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장)박인환 교수(전 건국대)최성락 교수(목포대 명예교수)오기완 교수(충북대 명예교수)이상문 교수(전 교통대 학장)정상철 교수(인천대 명예교수)전병관 교수(경희대 명예교수)정영기 교수(아주대 명예교수)정경희 교수(전 영산대)박은숙 교수(전 강서대 사회복지대학원장)김성진 교수(부산대 명예교수)조성환 교수(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김승욱 교수(중앙대 명예교수)나승일 교수(서울대)강규형 교수(명지대)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대학원)강병호 교수(배재대)조영탁 교수(광주대)백화진 교수(경성대)이지용 교수(계명대)박진기 교수(세종대)윤승규 교수(고려대)박동순 교수(연세대)등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총 1004명

  2025-05-29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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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남편 회삿돈 50억 빼돌린 '월향' 이여영 또 재판 넘겨져

  "남자 생식기에 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요식업 성공신화 '월향' 전 대표 이여영(44·여) 씨가 전 남편 회사에서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적용 돼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김연주)은 지난달 28일 이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이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50회에 걸쳐 전 남편이자 미슐랭 3스타 임정식 정식당 셰프과 공동대표로 돼 있던 A 사의 자금 43억7천546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월향 계좌로 재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2018년 5월 임 셰프와 공동대표로 있던 B 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41억7천926만원을 담보로 P2P금융업체 에잇퍼센트와 권면액 13억원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 1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사에는 13억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업체인 월향이 13억원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이 씨 기소 이유다. 검찰은 2022년 7월 이 사건을 1차로 혐의 없음 종결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씨는 "모든 통장내역을 오픈해 3년 간 검찰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바뀐 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이 씨를 기소했다. 매일신문은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이번 횡령 혐의 1건 외에 횡령 1건과 미성년자 약취 관련 혐의 3건 등 총 5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2019년 2월 이범택 디딤 전 대표와 '보름달양조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월향 계좌로 2억5천만원을 송금 받아 그달 총 15회에 걸쳐 1억7천2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삼진앤컴퍼니로부터 투자 받은 2억5천만원 가운데 2억1천6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전 남편과 2022년 12월 이혼했다. 이 씨는 구속된 전례와 전과 등의 이유로 아이 2명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빼앗겼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아이 1명을 약취한 혐의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기소됐다. 2023년 과거 상습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KBS라디오에서 하차했던 방송인 김방희(61) 씨는 이 씨의 약취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7월 이 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또한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법적 보호자 행세를 하며 문서를 위조해 여권 신청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아직도 아이를 돌려 보내지 않고 있다. 이 씨는 2020년 무허가 업장에서 간장게장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여명 임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법원 5곳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전과 5범이 된 상태다.

  2025-05-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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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혼 접수 3개월 전 부동산 판 김상욱 의원…재산 분할 덜 해주려고?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투기·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던 울산KTX역 인근 땅을 지난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매도 시기를 놓고 잡음이 나온다. 매도 시기가 이혼 석 달 전으로 드러나서다. 이에 "이런 행위는 아내와의 재산 분할액을 축소할 때 종종 발생하는 꼼수 가운데 하나"라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울산 KTX역 인근인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에 위치한 475㎡(약 144평) 규모의 논을 50대 남성에게 4억3천만원에 팔았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4일 4억2천811만원 정도 들여 이 땅을 산 바 있다. 투기 의혹까지 받던 땅을 5년 만에 거의 원가 처분하자 뒷말이 나왔다. 이 땅 인근은 'KTX울산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으로 김 의원은 복합특화단지 개발 추진 발표 직후 이 땅을 샀다. 목적은 '주말 체험 영농'이었다. 지난해 총선 땐 땅값을 1억600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실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며 축소 신고에 대해선 "선거 사무장이 규정을 모르고 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혼 직전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뒷말은 더욱 무성하다. 김 의원이 이 땅이 팔리고 3개월 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집어넣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일 울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가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자기 명의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앞서 부동산을 현금화한 뒤 모종의 방법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사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사를 묻고 다니는 행위가 불쾌하다"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의 아내는 "이혼 소식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혼 신청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이혼 접수 신청 내역을 보내 다시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98학번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일반 기업을 다니던 김 의원은 회사를 관두고 로스쿨을 준비해 2009년 1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성했다. 남편이 회사원-변호사-국회의원으로 입신양명하는 사이 전문직 아내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은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에 참여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상의 전략공천인 '국민추천후보' 자격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김 의원은 8일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15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다.

  2025-05-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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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는 김상욱, 과거 李 맹공발언 소환…정체성 논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가운데 김 의원이 과거 이 후보를 향해 쏟아냈던 날 선 비판이 재소환되고 있다. '포퓰리즘' '헌법 가치 파괴' 등 이 후보에 대해 맹공을 가해왔던 김 의원은 "알고 보니 이 후보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앞선 8일에는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또다시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의 탈당에 이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 정치권 일각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를 향해 그가 했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일컬어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두 달 전 KBS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다 주워 담겠다가 돼버리면 그건 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랬던 그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후보의 시대정신으로 불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발의되자 "이재명의 '현금살포법안'은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 바 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 보수라고 외친 김 의원은 지난 1월20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비난 받아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을 하고 넉 달만에 이 후보를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도 한때는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을 막연히 나쁜 사람으로 보고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주간 이재명의 과거를 살펴보며 제가 오해했던 것이 상당함을 알게 돼 상당히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 자주하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등은 비겁하고 잘못된 정치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치 행위와 무관한 개인사에 대한 뒷조사와 이를 이용한 인신공격성 행위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자 과거 발언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화답을 보냈다. 이 후보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곧 이 후보 유세차에 올라 지지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5-05-16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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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담다디' vs. 김문수 '고래사냥' vs. 이준석 'Gee'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요 후보 나이 차가 가장 많이 나는 대선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나이차를 기록했던 2002년 제16대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나이차는 15세였는데 이번 대선은 무려 34세 차이가 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4세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40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1세다. 20대 한복판이던 25세 때 유행가는 김 후보의 경우 송창식의 '고래사냥'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상은의 '담다디'였다. 이준석 후보가 25세 때 유행했던 노래는 소녀시대 'Gee'였다. 1인당 GDP는 김 후보 때 618달러, 이재명 후보 때 4749달러, 이준석 후보 때 1만9천144달러였다. 서로 까마득하게 먼 이들의 20대 시절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51년생인 김 후보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 20대를 보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며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였다.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 애플을 설립한 게 김 후보가 스물다섯 때 일이다. 에버랜드 전신인 용인자연농원도 이때 처음 개장했다. 영화배우 조진웅이 이때 태어났다. 김 후보가 20대 시절 거리에선 양희은의 '가난한 마음', 장욱조의 '고목나무', 서유석의 '가는 세월',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 같은 곡이 흘러 나왔다. 영화관엔 '비련의 벙어리 삼룡' '바보들의 행진' '걷지 말고 뛰어라' '내가 버린 남자' 등이 걸렸다.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보낸 시기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전국을 휩쓰는 운동권의 민주화 광풍과 개헌, 올림픽과 국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뤄졌다. 이재명 후보가 25살이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운동권의 낙원' 소련도 무너져 내렸다. 중국에선 천안문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진격의 한화' 연고지인 대전이 대덕군을 흡수해 '대전직할시'가 된 시기도 이때다. 이전까지 불법이던 과외가 합법화 됐고 주가가 처음 1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보내던 시절 술집에선 김수철의 '못 다 핀 꽃 한 송이', 나미의 '빙글빙글, 장덕의 '님 떠난 후', 변집섭의 '희망사항',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가 흘러 나왔다. 영화배우 김부선 주연작 '여자는 남자를 쏘았다' '애마부인 3'가 인기를 끌었고 '뽕' '잃어버린 너' 등이 영화관에 걸렸다. 이준석 후보가 20대를 보낸 시기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다.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김 후보가 25세 때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때가 2007년이다. 이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이후 수많은 인파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로 전세계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드디어 원정 첫 16강을 진출하며 축구 후진국 딱지를 뗐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을 돌파한 게 2012년의 일이다. 한류가 시작된 시기였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으며 아이돌 '빅뱅'이 전성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1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본격 등장하던 시기였다. 2005년 '왕의 남자', 2006년 '괴물'이 연이어 1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국 영화 최초 1천만 관객 동원 영화인 '실미도'가 2003년에 개봉했고 이듬해엔 '태극기 휘날리며'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해 2006년까지 해마다 줄지어 1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배출된 시기가 이때였다.

  2025-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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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2017년 5월9일 치뤄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고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 2017년과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재판 상황은 비슷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일신문은 7년 전 헌법학자에게 다시 물었다. 일부의 답은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다. 매일신문은 2일부터 13일까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했던 헌법학자 10명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가정으로 그때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strong〉◇헌법학자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strong〉 2017년 당시 "재판은 진행된다"고 말했던 7명 가운데 응답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입에선 예전과 다른 말이 나왔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와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8년전에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재판 중지로 입장을 바꿨다. 정 전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35년간 제 의견은 변한 적 없다. 당시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 국민일보가 오해한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중심이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소추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견해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017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017년과 다른 해석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 제84조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나뉘고 있다. 법원의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담당 법원이 '속행하겠다' '정지하겠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2017년 중립 의견을 냈다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바꿨다. 신 전 교수는 "의견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요즘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헌법 제84조를 해석했다"며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현안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사법 정치화를 막는 길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동일 전 경희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답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재판은 멈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strong〉◇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상실하나…헌법학자 대부분 "그렇다"〈/strong〉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2017년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됐다고 답했던 헌법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가 입장을 바꿨다. 정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현재로선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2017년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어 매일신문은 강의실까지 직접 찾았으나 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동아일보가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등록 캠프'에 대한 보도에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임 교수의 코멘트가 나온다. 임 교수는 2017년 당시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기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학자로서 학문적 입장을 정리했으면 그 입장을 바꿔선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학자의 양심이 아니다.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05-15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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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7% VS 김문수 39%…한자릿수 격차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4일 발표됐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7%를 기록하고 김 후보가 39%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같은 기관에서 9일 실시한 직전 여론조사 보다 19%p 급등한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1%p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8%p에서 나흘만에 8%p로 좁혀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도 약진했다. 그는 8%로 3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보다 2%p 상승한 수치다. 전체 기록과 달리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보트' 대전·세종·충청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 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전·세종·충청에서 김 후보는 45%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보다 2%p 낮은 43%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70대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5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62%를 기록했고, 70대 이상에서 김 후보는 63%였다. 이준석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5%와 15%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40대 이상에서 각 세대별로 3~4%의 저조한 지지를 받았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7.8%(1만2942명 중 1004명)로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4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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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악플 모아 차은경 판사에게 보여주고 모욕죄로 송치

  경찰이 차은경(57)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선행 수사를 벌인 뒤 차 판사에게 비방 글을 보여주고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죄목은 모욕죄였는데 모욕죄가 당사자 고소 의사가 필요한 친고죄이기에 먼저 수사를 벌이고 나중에 고소장을 받은 것이다. 차 판사는 손 글씨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차 판사 비방 글을 올린 A 씨를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 "기소해 달라"고 검찰로 넘기는 걸 뜻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19일 오전 3시1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차은경 시X련아!!! ㅠㅠ"란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19일은 차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었다. 경찰이 선행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 경찰 포털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에 착수한 건 지난 1월31일이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건 3월6일이었다. 고소장을 보면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등지에 올라온 차 판사 비방 글을 수집한 뒤 차 판사에게 범죄일람표 형태로 제공했고 차 판사는 손으로 직접 쓴 고소장을 경찰에 넘겼다. 차 판사는 고소장에 "고소인은 준법의식이 투철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범죄일람표 게시글을 직접 접하게 됐고 해당 게시글을 읽고 깊은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하였습니다"라며 "말과 글로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이루어지는 협박과 모욕 범행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 먼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인터넷 게시글을 가지고 경찰이 선행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란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댓글 남긴 걸 먼저 수집한 뒤 피해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고소장을 받는다는 게 좀처럼 보기 쉬운 장면이 아니다"라며 "판사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우 받는지, 경찰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의욕과 달리 결과는 좋지 못한 상태다. 고소장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은 일부 누리꾼을 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4일 협박 미수 혐의로 대구에 거주하는 B 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 B 씨는 1월19일 네이버 카페에 "[부정선거척결] 차은경 신변보호 들어갔다네요"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 건드렸으면 니 인생도 걸어야지. 너랑 니 가족 전부 무사하지 못할꺼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인지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이었다. 광주지검은 사건을 넘겨 받은 지 2주도 안 된 3월27일 "협박죄는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려는 고의를 전제로 한다"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할 땐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B 씨가 글을 게시한 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은경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글을 차은경에게 도달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5-05-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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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에서 시위를 벌인 전장연을 향해 "장애인 인권이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그 방식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자의 호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다. 전장연은 최근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4호선 운행을 중단시키는 시위도 모자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까지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상식을 넘어선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무책임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시민들이 참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도덕적 강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장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의 권리 위에 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투쟁은 결코 명분을 지키지 못한다. 진정한 권리는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며 "이준석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1년여 만에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했다. 부활절주 성금요일인 지난달 18일엔 서울 혜화동성당에 무단으로 탈시설 주장 문구를 거는가 하면 지난달 24일엔 경기 수원 정자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로 들어가 기도 중인 신자들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025-05-02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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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즈 앤 로지스, '노벰버 레인' 느껴진 비바람도 녹였다

  5월 첫날이었지만 '11월의 비'를 즐기기엔 제격인 날씨였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10도까지 급강하한 인천 날씨도 환갑 넘긴 노장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1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선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하드록 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2025 월드 투어 첫 공연이 열렸다. 2009년 첫 내한공연과 달랐다. 데뷔 시절 원년 핵심 멤버가 참석해서다. 건즈 앤 로지스는 보컬 액슬 로즈와 기타 슬래시, 이지 스트래들린, 베이스 더프 맥케이건, 드럼 스티븐 애들러 등 5인조로 1985년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음악적 방향성 차이와 약물, 불화로 액슬 로즈를 제외한 여러 차례 멤버는 여러 교체돼 왔다. 2009년 내한 때 액슬 로즈와 함께 했던 건 기타리스트 리처드 폰터스와 범블풋 등이었다. 건즈 앤 로지스 핵심은 액슬 로즈와 기타리스트 슬래시다. 2016년 슬래시와 원년 베이시스트 더프 맥케이건이 다시 액슬 로즈와 뭉치며 완전체에 가까운 건즈 앤 로지스로 돌아갔다. 특유의 블루지한 기타 톤을 구사하는 슬래시를 그리워하는 팬이 많았는데 이날은 액슬 로즈와 슬래시의 모습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자리였다. 오후 7시40분쯤 '웰컴 투 더 정글'로 시작된 공연은 오후 10시까지 2시간30분을 꽉 채웠다. 건즈 앤 로지스는 리브 앤 렛 다이, 이스트레인지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스윗 차일드 오 마인, 노벰버 레인, 페이션스, 나이트 트레인 등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를 휩쓴 히트곡을 포함 총 21곡을 불렀다. 보컬 액슬 로즈는 20대 시절 특유의 카랑카랑한 비음을 많이 잃었지만 간간히 전성기 시절 음색을 뽑아냈다. 호주 록 밴드 AC/DC 로고 벨트를 슬쩍 내보이다 점잖게 앉아서 피아노를 치며 '노벰버 레인'을 부르는 모습은 어느덧 환갑을 넘긴 철든 록커의 여유 그 자체였다. 슬래시의 기타 톤은 바닷 바람 속에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녹였다. 기타 브랜드 '깁슨 레스폴' 소리를 가장 잘 뽑아낸다는 그는 명성에 맞게 블루지한 기타 솔로로 송도 전역을 물들였다. 특히 이날 오전엔 폭우가 쏟어졌고 기온은 10도까지 내려갔지만 건즈 앤 로지스 히트곡 노벰버 레인을 즐기기엔 딱 좋은 온도였다. 관객 총 2만5천여명이 이날 공연을 즐겼다. 중장년층 남성 관객이 대부분이었지만 전성기 시절 액슬 로즈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반다나를 머리에 두르고 셔츠를 허리에 묶은 젊은 관객도 많았다. 이에 반해 액슬 로즈는 나이에 걸맞는 정돈된 머리에 중후한 회색빛 재킷을 입고 노래를 했다. 지각대장인 동시에 공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연 도중 공연장을 떠나던 철부지 록커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공연이 겨우 40분밖에 안 늦게 시작한 것만 봐도 액슬 로즈가 많이 철들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맘때 한국 날씨는 원래 이렇게 추운가요?" 작은 공연장에서도 수천명 앞에서 공연하듯 사각 팬티 한 장 입고 땀범벅으로 날뛰던 예전의 그는 없었다. 그래도 다들 액슬 로즈 목소리와 슬래시 기타 소리에 흠뻑 젖어 5월 첫날 밤을 보냈다.

  2025-05-02 0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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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빈소에서 행패 부린 전장연…천주교가 움직였다

  천주교가 지난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성당에서 행패를 부린 전장연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전장연은 부활절주 성금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 무단으로 탈시설 주장 문구를 거는가 하면 지난 24일 경기 수원 정자동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로 들어가 기도 중인 신자들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첫 강연을 열었다. 전장연과 민주당, 일부 시민단체가 밀어붙이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뉘는데 중증장애인은 가족조차 돌보는 게 쉽지 않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다. 그런데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수용시설'이라고 악마화하며 탈시설을 부추기고 있다. 천주교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 대표이자 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였던 이기수 신부는 이날 강연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다수의 발달 장애인을 시설에서 '강제 퇴소'시키고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은 퇴소 이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다 결국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전장연 등 장애인 인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강제 퇴소 시키기 위해 동의서를 위조하고 의료진의 퇴소 반대 의견 등을 묵살했다"며 "가족과 당사사 의사는 철저치 배제한 채 장애인은 시설에 있으면 비정상이고 집에 있으면 정상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장애인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주교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탈시설 시범사업 명목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1200명을 시설에서 강제 퇴소시켰다. 이 가운데 약 7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24명이 사망했다. 이 신부는 "조사가 안 된 500명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인권단체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19년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탈시설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신부는 "전장연과 민주당, 보건복지부 등은 유엔의 일반 논평 가운데 아주 일부 문구만 선별해서 장애인 탈시설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 라인은 사실상 장애인 본인 의사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 중심의 생활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모든 장애인을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모두 시설에서 내쫒으라고 규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 1년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21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 지하철은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05-02 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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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엔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하는 철도 운행 방해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인 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발의 소식을 전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장연 처럼 특정 시간대에 교통을 마비하는 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전장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전장연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지원 시설에서 나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행한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의사 표시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보내져 살고 있던 사실이 여럿 확인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 척수 마비 장애인이었던 한 장애인은 퇴소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욕창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장애인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였지만 2021년 시설에서 내보내졌고 같은 해 숨졌다. 한편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 강명구·강승규·김기웅·김기현·박정하·신성범·우재준·유영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2025-04-28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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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쯤 '한동훈'이란 이름의 작성자가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 글 수백 개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청을 불문(不問) 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불문 종결이란 쉽게 말해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다. 2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12월쯤 당원게시판 욕설 사태를 불문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당원들이 징계개시 요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만의 일이었다. 조사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징계 기준을 책정하기 어려워서였다.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신의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비방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며 "당원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온 양측 비방 관련 징계요구안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없애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했다. "증명은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신 전 의원은 "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올린 것을 징계 처리하자니 비슷한 내용을 한두 개 올린 사람도 징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면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그럴 수 없어서 모두 일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신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사건을 당무감사로 넘기는 건 고사하고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사실상 '셀프 사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이던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거쳐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돼서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의 일가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확인돼 발생한 논란을 말한다. 당시 발견된 한 전 대표와 한 전 대표 모친, 아내, 딸, 장인, 장모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약 1천개에 달했다. 대부분은 사설과 신문기사, 정치적 견해 표명 글이었지만 일부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익명게시판이라 게시자의 이름이 '○**'처럼 성만 보였다. 다만 검색창에 특정인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한 이름의 사용자가 작성한 과거 글이 전부 검색이 됐다. 쉽게 말해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리면 '한**'으로 보이지만 검색창에 '한동훈'을 입력하면 '한동훈'이란 작성자가 올린 모든 글이 검색되는 체계였다. 이에 일부 당원들은 지난해 11월 "우연이라고 보기엔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이 모두 검색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징계안을 당에 접수했다.

  2025-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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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은 왜 지옥철이 됐을까…그 기원을 찾아

  "어떤 할아버지는 거의 절규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눌려서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직장인 선모 씨는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출근길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또 다른 탑승객 김모 씨는 "압사당할까 봐 인터넷에서 본 '압사 안 당하는 자세'를 잡고 탄다"고 말했다. 출근길 9호선이 여전히 '지옥철'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개통 때부터 지난해까지 운행 열차 대수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혼잡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오는 2028년 9호선 4단계 구간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통된 지 15년 넘은 지금까지도 9호선 혼잡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2009년 개통된 9호선은 애초부터 '작은 노선'이었다. 1~8호선 열차가 평균이 8.7칸인 데 반해 9호선 열차는 4칸으로 출범했다. 그 근거는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주하고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이었다. 이 조사에서 예측한 2016년 하루 최대 수요는 13만6천명이었고 2025년 수요는 14만명이었다. 하지만 개통 첫 해부터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2009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21만4천명에 달했다. 5년 뒤인 2014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38만4천명이었다. 2023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62만7천명을 넘어섰다. 현재 예측 보다 4배 넘는 사람들이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조사 당시 연구총괄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요 예측에 기술업체 측의 판단도 영향을 줬다"며 "수요 예측 조합은 열차 칸수에 따라 여러 가지다. 기술업체는 4칸으로 개통 후 나중에 6칸으로 늘리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봤고 이를 토대로 예측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에 참여한 기술업체인 삼보기술단 측은 "예타 조사 보고서가 오래된 자료라 당시 담당자를 찾기 어렵다. 보고서 관리자도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strong〉◇서울 집값 폭등 풍선효과로 김포에 둥지 튼 많은 사람들〈/strong〉 수요 예측이 빗나간 데에는 김포시 인구 급증도 한몫 했다. 김포시 인구는 1999년 15만명에서 2024년 49만명으로 늘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약 7만명 정도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늘어난 인구만 11만명이 넘는다. 이에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열차를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급격한 수요 증가와 2015년 예정된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혼잡 우려 때문이었다. 9호선 사업은 1단계 개화~신논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2지구역으로 계획됐다. 기재부는 "초기 차량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했다. 서울시와 기재부는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시는 기재부와 합의 끝에 2015년 3월 국비 40%를 지원받아 열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로 기존 4칸짜리 열차 36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4칸짜리 열차 28대와 6칸짜리 열차 17대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4칸짜리 열차는 사라졌다. 6칸 열차로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45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지난해 3월 53대로 확대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김포 인구를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열차대수를 늘렸음에도 최고 혼잡도는 178%로 집계돼 1~8호선의 최고 혼잡도 155%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strong〉◇감사원 개입으로 공항철도 운행칸 축소에 맞물려 성장판 닫힌 9호선〈/strong〉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 열차의 '칸 수'를 늘리거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9호선을 8칸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9호선은 1~2단계 승강장만 8칸용으로 만들어져서다. 3단계 구간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애초 3단계 승강장도 1~2단계와 마찬가지로 8칸용으로 설계된 상태였다. 그런데 2014년 감사원이 "서울시 9호선 건설사업은 7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감사원은 "9호선과 직결 계획이 있는 공항철도의 8칸화가 무산된 상황에 9호선 3단계 구간을 8칸용으로 만드는 건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7억원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9호선을 공항철도와 동일한 6칸용으로 만들어라"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를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3단계부터 9호선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애초 3단계 구간이 8칸용으로 설계된 건 공항철도와 맞추려고 그런 것이다. 공항철도가 8칸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9호선도 일단 6칸으로 공사하고 필요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승객수를 고려해 기존 4칸짜리 열차를 6칸짜리로 확대 편성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9호선이 8칸으로 운행하는 게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3단계 구간부터 8칸으로 확대하려면 차량기지와 선로 등 인프라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strong〉◇'형평성' 운운하는 서울시 탓에 계속되는 고통〈/strong〉 칸 늘리기가 어려우면 운행횟수라도 늘려야 한다. 급행열차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2022년 2분기 기준 출근시간 혼잡도는 급행 156%, 일반 95%로 약 60%p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비율은 1:1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일반열차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급행열차만 늘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출근 시간대에만 급행열차를 집중 편성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출근시간대는 이미 열차 운행이 매우 빡빡한 상태"라며 "급행열차는 일반열차를 추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반열차가 중간에 대피선에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등 복잡한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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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년 만에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에 대해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8시45분쯤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시위대를 막았지만 시위대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며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지하철은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고 오전 9시2분부터 9시 24분까지 4호선 하행선 열차는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 본부는 혜화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시도때도 없이 출근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오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점거 시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며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전장연은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지 않을 뿐더러 탈시설과 관련한 부패 혐의 의혹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4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1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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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장연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한국 이끌 수 있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에 묵묵부답인 대선후보들을 향해 "전장연의 투쟁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낙인찍기식 PC주의, 이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했다. 21일 오전 8시45분쯤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시위대를 막았지만 시위대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며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지하철은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고 오전 9시2분부터 9시 24분까지 4호선 하행선 열차는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 본부는 혜화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다. 정책을 요구할 자유는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며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수십만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저 하나뿐이었다. 대부분은 침묵했다. 이유는 간단하다"며 "전장연을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자' 낙인을 씌우는 일부 언론과 세력이 두려운 것이다.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명사회는 갈등을 협의로 풀고 대화로 전진해야 한다. 지하철을 멈추고 시민을 인질 삼는 방식은 주장 자체의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고도 했다.

  2025-04-21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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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일반인에게 페이스북 댓글 막은 국회의원은 몇 명?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1/3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댓글창을 사실상 닫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친구'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둔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들은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증거를 내밀어도 "나는 전체공개로 해뒀다"고 거듭 주장했다. 댓글창을 열지 않은 의원 중엔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전체공개로 바꾼 '새침데기형' 국회의원도 있었고 게시물에 따라 전체공개와 일부공개를 오가는 이른바 '밀당형' 국회의원도 있었다. 13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91명이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8명, 국민의힘 의원 39명, 조국혁신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매일신문은 91명 모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47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47명 대부분 소통이 잘 됐지만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에도 따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매일신문은 의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다. 의원실조차 계속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답을 안 줬다. 매일신문이 직접 의원을 찾아가고 의원실 문을 두들기자 그제야 "별 이유 없다"고 했다. 이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취재 도중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전환했다. 18명은 악성 댓글을 이유로 댔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밀당형'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 게시글 댓글창은 전체공개로 해뒀고 일부 게시글 댓글창은 일부공개로 설정해놨다. 12명은 "댓글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댓글 제한 상태를 몰랐다고 한 1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문금주·문대림·신정훈·안호영·위성락·이훈기·정준호 의원 등 7명은 즉시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소속 권향엽·김영진·장종태 의원 등 5명은 '새침데기형'이었다. "왜 댓글창을 전체공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변경했다. 〈strong〉◇'불통왕' 국회의원은 누구?〈/strong〉 지지자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회의원 당선 뒤 '배지 언박싱'을 유튜브로 중계까지 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닿기 가장 어려웠다. 의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의원실을 찾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설득하려 의원실을 찾았지만 "취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밖에 받지 못했다. 용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째 의원직에 당선된 사람이다. 2024년 기본소득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자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2년엔 T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말할 정도로 소통을 강조해 온 정치인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노종면·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모든 연락과 여러 차례 방문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 김태호·노종면 의원실 관계자가 "의원이 직접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했기에 매일신문은 의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박찬대 의원도 연락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비서관은 "회신하겠다"고 답을 한 뒤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가도 답을 주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연락이 안 됐다.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자 의원실 관계자는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해 달라"고 했다. 〈strong〉◇'부인왕' 국회의원은 누구?〈/strong〉 몇몇 의원들은 댓글창이 전체공개 상태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처음 통화에서 "전체공개 상태"라고 했으나 댓글창 화면을 보여주자 각각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불법 광고물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전체공개라고 주장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증거를 내밀자 응답이 없었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박준태·서천호·인요한·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잘하면 충분히 평가해주는 언론환경이 있기에 따로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아카이브 성격의 블로그만 운영 중"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별 이유 없다"고 답했고 인 의원은 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염탐하는 기자들 눈을 피하려고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strong〉※ 페이스북 댓글창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명단(91명)〈/strong〉 1. "특별한 이유 없다." - 47명 배준영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허종식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백선희 조국혁신당고민정 더불어민주당곽상언 더불어민주당김병기 더불어민주당김영호 더불어민주당김예지 국민의힘김우영 더불어민주당김장겸 국민의힘김정재 국민의힘김준혁 더불어민주당김형동 국민의힘맹성규 더불어민주당문정복 더불어민주당박민규 더불어민주당박용갑 더불어민주당백종헌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서명옥 국민의힘서일준 국민의힘서지영 국민의힘안규백 더불어민주당안상훈 국민의힘엄태영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유영하 국민의힘윤상현 국민의힘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이상식 더불어민주당임오경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임종득 국민의힘정동만 국민의힘정일영 더불어민주당정태호 더불어민주당정희용 국민의힘조정식 더불어민주당조지연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천준호 더불어민주당최은석 국민의힘추경호 국민의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strong〉〈/strong〉 2.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서." - 18명 나경원 국민의힘곽규택 국민의힘김건 국민의힘김대식 국민의힘김미애 국민의힘김민전 국민의힘김석기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김소희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김종민 무소속박덕흠 국민의힘박수민 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이종욱 국민의힘정진욱 더불어민주당진종오 국민의힘채현일 더불어민주당 3. "몰랐다." - 12명 문금주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문대림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신정훈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안호영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위성락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이훈기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정준호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권칠승 더불어민주당김주영 더불어민주당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우재준 국민의힘최민희 더불어민주당 4. 무응답 - 11명 김상욱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권향엽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김영진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성일종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장종태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김태호 국민의힘노종면 더불어민주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장경태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5. "전체공개로 해뒀다." - 3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025-04-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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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리경영' 한화그룹서 작년 임금체불 30억원 발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 증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30억원에 육박하는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납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54명 임금과 4대 보험 등 인건비 총 28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임금 총액은 22억7천만원이었고 미납된 4대 보험료는 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기준 임직원 숫자는 약 80여명이었다.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남 김동원 사장이 이끄는 한화생명에서 사업 양도를 거쳐 한화시스템 자회사로 2021년 출범한 회사다. 이준섭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대표는 한화생명 출신이다. 한화시스템은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미납 사실을 인정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기자에게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모회사로서 책임을 다 하고자 유상증자를 진행해 인건비 문제를 해결했다"며 "애초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독립된 법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실적은 지난해 영업손실 67억원, 2023년 영업손실 176억원이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사업 일부를 타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지난해 3월쯤 완료하고 매각 대금으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지연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지난해 7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일부 인력과 특허를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6위 리포그룹 자회사 '프리마 센토사 자야바디(PT. PRIMA SENTOSA JAYAABADI)'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월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협상이 4개월여 지체돼 그 기간 동안 인건비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이 스스로 밝힌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4대 보험 미납 시작 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임금체불 내역에 따르면 최초 임금체불 신고가 있었던 건 지난해 1월22일이다. 인건비 미지급은 2023년 말에 시작됐지만 지난해 4월이 돼서야 유상증자가 진행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에 유상증자를 해주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느라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직원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를 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매출 2조8천36억원에 영업이익 2천19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한편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총수 일가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약 1조3천억원을 털어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인 뒤 지난달엔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금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발목이 잡혀 그 규모를 2조3천억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김 회장을 겨냥해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5-04-13 16: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