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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이 살아난 게 법원 탓이기만 할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철회됐다. 법원이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겉으론 국민의힘이 잘못된 징계 처분을 내린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의견이 나왔다. 애초 국민의힘이 가처분을 이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대응했다는 것이다. 가처분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당 얼굴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부터 원외 당협위원장의 의정 활동, 중앙당 사무처 행정까지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거의 없는 사실상 '좀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가족 사진을 페이스북에 '박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3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판단은 사법부 몫이지만 심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은 배 의원 신청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에 심문기일통지서를 전달했다. 심문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호사 선임서과 답변서를 법원에 낸 건 심문기일 당일이었다. 판사가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이다. 6일 간 국민의힘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참고자료 제출은 어땠을까. 지난달 26일 심문기일이 있은 뒤 닷새 여유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은 4일이 돼서야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인용 결정 딱 하루 전이었다. 한 변호사는 "이 정도면 판사가 '아 이 사람들은 이 가처분을 제대로 다룰 생각이 없군'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불성실한 태도로 소를 다루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당의 얼굴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어떨까. 지난달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찬성 116, 반대 124, 기권 9로 부결 시켰다. 민주당은 8표 차이 부결을 두고 "3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탓"이라고 했다. 7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강승규 권영진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정하 박정훈 배현진 서범수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재옥 이만희 정성국 조은희 주호영 등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기본 의정 활동인 표결 자체에 빠진 것이다. 더구나 천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다. 이 가운데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정성국 의원이 표결 날 발견된 곳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 장소였다.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도 당 기조를 무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으로 전달되는 장면을 지난달 4일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종 행사를 통한 사적 후원금 모금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금전 비위 행위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운경·장진영·이종철 당협위원장·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공동출판회에선 5만원 돈다발 잔치가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들 출판회를 방문한 다수의 참석자는 5만원 지폐 여러 장을 다양한 색깔의 봉투에 넣고 판매대 모금함에 집어넣었다. 판매된 책의 정가는 2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구매자 대다수는 웃돈인 5만 원 내고 잔돈을 전혀 받아 가지 않았다. 이들은 "판매는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앙당 사무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아무런 구호도 외칠 수 없었다. 사무처가 집회신고를 하지 못해서였다. 이들은 청와대까지 걷는 동안 구호를 외치지 못한 채 침묵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청와대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에 항의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그런데 서한 안에는 민주당이 낸 법안 원문만 있었다. 자체 요구사항이나 입장문 없이 사실상 '백지 서한'을 제출한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항의 서한에 별도 입장이 없어서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과거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6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당직자가 하는 일이란 게 집회신고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장동혁 대표를 제치고 다른 줄을 잡으려는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 것 아닌가 의심해야 할 정도"라며 "당직자만큼 정치적인 집단은 없다. 내가 보기엔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사람과 짠 당직자 집단이 벌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무총장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국회의원 평가지수를 개발해 늘 평가대상으로 올려야 '살찐 고양이'를 잡을 수 있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당에서 출판회 등을 열어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받았으니 무관용 제재를 내려야 한다. 이는 공천헌금과 다를 바 없다"며 "사무처 당직자는 철밥통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여의도연구원과 윤리위원회에서 관련 보고서 만들어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무처 당직자 문제는 시간만 지나면 승진 시켜주는 관료제인데 체제만 좀 손 보면 승진을 안 시키거나 지역당으로 보낼 수 있다. 국장급은 전폭적으로 계약직 전환해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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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만 수천곳... 커피전문점은 왜 그들과 손잡았을까

  지난 1월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피자헛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215억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자재를 넘길 때 도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남긴 이익을 말한다. 이들은 2016년∼2022년까지 쌓인 차액가맹금을 반환해 달라며 피자헛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 이 판결은 일종의 도화선이 됐다. 가맹점 4천여곳을 보유한 메가MGC커피 점주가 나섰다. 이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 착수했다. 가맹점 1천500곳을 보유한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 점주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MOU를 체결하고 대리인이 된 곳은 '법무법인 도아'였다. 언뜻 보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발생한 '갈등으로 돈을 버는 곳'처럼 보이지만 도아가 선택된 이유는 좀 달랐다. 매일신문은 이해성 도아 대표 변호사를 만나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메가MGC커피와 더벤티 모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다. 커피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차액가맹금 이슈가 부각되기 전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의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때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 계약 구조와 원재료 공급 체계, 수익 배분 모델 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운영 방식에 공통점이 많다. 원두와 부자재, 컵 등 구입강제품목 공급 구조라든지 프로모션 비용 분담 방식이라든지 유사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가 메가MGC커피에 이어 더벤티와의 협력에서도 빛을 발했다." ━가맹점주 수천명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선 작은 사안에도 대형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보단 사업 자체를 타사에 넘겨 버리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른바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최근 통과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우리는 소송 만능주의자가 아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관계를 고려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보단 소통으로 해결하는 걸 우선한다. 프랜차이즈업 본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공동성장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해야 점주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점주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권장품목으로 지정했던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일회용 컵을 자체 조달해 사용한다.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아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제껏 이 관계가 대등하지 못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엔 태생적으로 정보와 협상력 격차가 있다. 점주 개인이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원가나 가격 산정 방식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판촉 비용을 가맹본부와 점주가 5대 5 정도로 분담한다고 서류에 명시돼 있지만 공시된 비율과 달리 정산 과정에서 쿠폰 결제 수수료 등 각종 항목이 추가 공제되면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꽤 발생한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이 정보 격차를 줄이고 협상 테이블 기울기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한다." ―주로 어디서 갈등이 시작되나. "예를 들면 동일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용량의 원재료를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개별 구매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가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때 가맹본부는 보통 '고품질 재료'라는 이유를 댄다. 하지만 실제 점주가 공장에 문의하자 '같은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아무거나 써도 무방한데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 좀 있었다. 교촌치킨 간장소스처럼 브랜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시그니처 품목은 특정 공급자를 거쳐 조달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족발집에서 막국수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나 커피 프랜차이즈의 빨대처럼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과 관련이 적은 품목까지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 쟁점은 브랜드 보호라는 명분과 점주의 자율성·수익성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소송이 필요할 땐 제기하더라도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협상을 거쳐 한 발 씩 양보하는 식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나. "피자헛 판결은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됐던 불투명한 거래 구조에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업계 기본이 되고 점주단체 교섭력이 강화되면 가맹본부와 점주가 더 나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점주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변화 때문에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린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소송전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최적의 파트너십이 구현될 수 있도록 때론 엔진이, 때론 윤활유가 되겠다."

  2026-03-08 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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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분석] 국힘 최고 파이터는 주진우…꼴지는 누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 도중 "국민의힘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글 하나씩만 올려도 하루에 메시지 107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지지자도 '아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네'라고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국민의힘의 '대여투쟁'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매일신문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54일 간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자기 명의로 페이스북에 남긴 게시글 2만5천801건을 전수 분석했다. 대여투쟁 게시물은 전체 게시글 가운데 40%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사 참여 홍보 게시물'이었다. 의원 3명은 이 기간 페이스북에 대여투쟁 게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 20% 가운데 절반은 부산·경남 출신 국회의원이었고 8명은 4선 이상 중진 의원이었다. 7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취임 뒤부터 가장 많은 대여투쟁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총 게시물 787건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673건이 대여투쟁 게시물이었다. 하루에 2.6개씩 대여투쟁 게시물을 올린 셈이었다. 주 의원에 이은 2위는 박수영 의원이었다. 그는 대여투쟁 게시물만 총 638개 올렸다. 그 다음으로 김민전 박성훈 최수진 송언석 김미애 나경원 최보윤 조배숙 의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용원 의원은 가장 많은 게시물을 올린 의원이었다. 1천389건을 올렸지만 대여투쟁 관련 글은 1%도 되지 않는 19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국방 관련 정보 공유 글이었다. 이 기간 동안 대여투쟁 게시글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의원은 3명 있었다. 박준태 서천호 이소희 의원이었다. 하위 20%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은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었다. 대여투쟁 게시물을 하나도 올리지 않은 서천호 의원을 비롯 김태호 의원(1건)과 김종양 의원(2건), 윤영석 의원(3건), 강민국 의원(5건), 서일준 의원(5건), 조경태 의원(6건)은 이 대통령 취임 뒤 200일 넘는 기간 동안 10건도 안 되는 대여투쟁 글을 올렸다. 특히 하위 20% 가운데 8명은 4선 이상 국회의원을 역임한 중진이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대여투쟁 게시물을 총 6개 올렸고 같은 6선 주호영 의원은 13개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언급된 김태호 의원 외 4선 의원 한기호 윤영석 박덕흠 김상훈 의원은 20개도 되지 않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고 한 바 있다. [정정] 8일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 개인 계정이 여러 개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준으로 재집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재집계 결과 김 의원은 총 842개 게시물을 올렸으며 그 가운데 대여투쟁 게시물은 227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순위는 94위에서 12위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박 의원을 사칭하는 페이스북이 있어 잠시 닫아놨다"며 재집계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확인 결과 박 의원은 총 33개 게시물을 올렸고 이 가운데 대여투쟁 게시물은 15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박 의원 순위는 104위에서 92위로 변경됐습니다.

  2026-03-07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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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동네 출신이 0.15% 자산가 된 비결서 '돈 찌는 체질' 발간

  부산 해운대 달동네 출신에서 해마다 10억 원 이상 순익을 내며 0.15% 자산가가 된 인생역전 주인공이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 6일 도서출판 모티브는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 김종율 씨의 책 '돈 찌는 체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과 홈플러스, GS25 등에서 점포개발 업무를 맡으며 상가·토지 투자 전문가로 거듭난 그는 현재 해마다 10억 원 전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 씨는 그간 자산을 축적한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한다. 이 책에는 그의 최근 5년 간 개인소득과 법인 재무제표가 모두 공개됐다. 이른바 '인증'을 하며 실제 노하우를 자세히 적은 것이다. 이 책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돈이 모이는 구조와 자산을 쌓는 원칙, 평범한 사람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돈 찌는 체질'로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2026-03-06 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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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참사'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복당 신청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론으로 징계 위기에 처하자 당을 떠났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 때 압사 사고 뒤 부실 대응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던 박 구청장은 이듬해 2월 제명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9시쯤 당직실 직원에게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해 당직실의 인파 밀집 신고 대응을 어렵게 한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질이 발생됐는지, 사고 대응이 실제로 지연됐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수인파가 유입되는 걸 통제·차단해 밀집을 방지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해야 하는데 용산구청에 이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재난안전법엔 다중운집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상위 지침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2년 안전계획 수립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정치적 책임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용산구의원을 역임해 핼러윈 인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고향인 경남 의령을 방문했다가 참사 현장에 오후 10시 59분쯤이 돼서야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압사 위험에 대한 첫 경찰 신고는 오후 6시34분이었다. 박 구청장이 이태원 자택으로 돌아온 건 오후 8시22분쯤이었다. 오후 9시를 기점으로 10만명 인파가 이태원에 모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지만 이때 박 구청장이 당직실 직원에게 지시한 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뿌려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수거하라"는 것이었다. 박 구청장은 "내가 복당 신청한 것을 왜 확인해 줘야 하나. 일해야 한다. 끊겠다"고만 했다. 한편 박 구청장 2심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부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서다.

  2026-03-05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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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 출사표 던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해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인사임에도 그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서 활약하며 보수 성향 구독자들에게도 얼굴을 알려온 인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매일신문 서울지사에서 만난 김 대변인은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께 '성남에서 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재명에 업혀서 사는 게 싫고 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회사원 생활을 하다 2000년대 중반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예정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지역 일을 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는 2008년 그가 분당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당시 낙선운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오히려 김 대변인을 찾아 성남시장 출마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수락하며 '이재명 사람'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2016년 김병욱 전 의원 캠프 멤버 및 국회 비서관을 거친 뒤 2018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돕기도 했다. 이번 성남시장 경쟁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모셨던 김병욱 전 의원(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다. 김 대변인은 "당선될 경우 성남시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멀리 하면 조직 전체가 다 열심히 하게 된다"고 했다.

  2026-03-02 1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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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언론사를 찾아온 이재명 키드 [최훈민의 심연]

  우파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실적 내는 건 어렵지 않다. 과격한 우파 논객을 불러 이른바 '지지자 가두리 양식'을 하면 된다. 그들이 원하는 소리만 내주면 시청자는 열광한다. 그러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5월 '금요비대위'란 코너를 작게 만들었다. 금요일에만 하는 작은 코너였다. 다만 패널 구성을 기존 우파 언론사와 다르게 가져갔다. 야생으로 갔다. 모든 당 패널을 적극 섭외했다. 계엄 뒤 여야를 넘어 지지자 양측이 극한의 대립까지 가기 시작해서였다. "그래도 얘기는 들어 보자"는 시도였다. 더불어민주당 패널 섭외는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수박' 계열만 그나마 호응했다. 이 대통령 측 주요 인사는 매일신문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대선 때 이 대통령 아들 관련 보도와 짐 로저스 보도가 꽤나 큰 상흔을 남겨서였을까. "험지도 이런 험지는 없다"는 논리도 따라 붙었다. 민주당에 몇 번을 읍소했다. 김주영 민주당 공보국 부국장은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겼는지 "용기있는 사람"이라며 전화번호 하나를 넘겼다. 김지호 대변인(50) 번호였다. 김지호가 누구던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관이었던 이 대통령의 복심이었다. 과연 그가 올까 싶었다. 결국 왔다. 지난해 11월14일 김 대변인의 데뷔전이었다. 댓글이 난리였다. "저 정도는 해야 개딸들한테 인정받는구나... 김지호도 참 힘들겠어" "김지호 제정신이야? 저게 민주당 대변인이구나. 대단하네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음" "살다 살다 김지호를 여기서 보다니... 얼마나 뻔뻔할지 기대됩니다" "김지호는 어쩜 관상이 딱 민주당상이야" "뻔뻔함이 상상을 너무 뛰어 넘어버리니 계속 보기가 힘드네요" "김지호는 제발 섭외 제외 시켜 주세요" 등 부정적인 댓글만 가득했다. 100일이 지났다. 최근 댓글은 이렇다. "김지호 진짜 싫었는데 한동훈 비판하는 거 보고 호감도 상승함. 성남시장 나오면 고민해 봄" "김지호 보니까 얼굴이 부자상이다" "가끔 밉살스럽지만 김지호 화이팅" "김지호 말이 일리있다. 나는 아직까진 보수다" "김지호 후보 님, 결과가 만족스러우시길! 응원합니다" "김지호 씨는 공직에 가려면 막말하지 말고 정직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금요비대위에 출연하는 나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이따금 '좌파'로 불린다. 극우로 낙인 찍힌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 정도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동안 금요비대위는 주5일 방송이 됐고 김 대변인은 요즘 TV조선 쪽 섭외 전화도 자주 받는다고 한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strong〉◇우파 언론사에 인터뷰 기사 내 달라는 철면피〈/strong〉 그런 그가 며칠 전 "인터뷰 기사 좀 내 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이젠 민주당에 할당된 유튜브 패널 자리를 넘어 매일신문에 자기 기사가 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출신이 아니면 민주당 출신 인터뷰가 흔치 않다. 그런 우리에게 인터뷰 요청이라니. 난 "그냥 저냥 나오는 인터뷰는 하기 싫은데... 제 스타일로 한 번 하실래요?"라고 물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내 첫 질문은 이랬다. "어쩌다 극우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하게 됐나. 결정이 어렵진 않았나." 그는 편견이든 만류든 '일단 겪어보는 사람'이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진영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비호감이니까 우려는 좀 했다. 만류하는 민주당 사람도 많았다. 민주당 공보국에서 처음에 여자 패널 분에게 부탁했는데 '매일신문은 절대 싫어요'라고 했다더라. 또 다른 분은 '나가고 싶어도 주변에서 너무 뭐라고 해서 나갈 수가 없네요'라고 했다"며 "근데 일단 다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출연했다. 생각 보다 사람들 모두 매너가 좋았다. 솔직히 다른 방송 나가면 우파 언론사는 놀리는 용도로 민주당 패널을 소모하는데 금요비대위는 좀 달랐다"고 말했다. 인터뷰 기사를 내고 싶었던 건 그가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해서다. 경쟁자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다. 체급 차이가 너무 난다. 김 전 비서관은 성남에서 국회의원만 2번 한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더 문제는 김 전 의원이 김 대변인의 '보스'였다는 점이다. 김 대변인은 대학 졸업 뒤 증권정보업체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김 전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이 됐던 2016년 의원실 비서관이 되며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 10년 뒤 자기가 모시던 보스를 상대로 출사표를 낸 셈이다. "물밑에서 조정을 좀 했는데 내가 안 했다. 부담이 없냐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붙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난 한동훈이 아니다. 일단 출마해서 싸워보고 내 정치를 하는 게 정치가 아닐까 싶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0년대 중반 판교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부터다. 낮엔 회사원이었던 그는 저녁엔 입주예정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지역 일을 시작했다. 성남시에 집단 민원 넣고 공공시설을 유치하며 지방행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재미난 건 그가 이 대통령이 2008년 분당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낙선운동을 벌이며 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점이다. 당시 성남은 판교 인근을 '분구(分區)'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 대통령은 당시 판교 인근을 '분당북구'로 한다고 공약을 했고 '판교구'를 밀던 김 대변인은 낙선운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낙선을 했다. 둘이 가까워진 건 2009년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 해 전 자기 낙선운동을 벌인 김 대변인을 찾아 "나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할 건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 요구사항 40개를 적어서 이 대통령에게 퉁명스레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변인의 지역 요구사항을 자신의 공약으로 올렸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자신이 요구했던 지역 요구사항 대부분이 지켜졌다고 한다.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 삶에 변화를 준 뒤 계속 '미생'의 인생을 살던 그는 2016년 정식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 전까지는 여가 시간에 정치권 외곽에서 지역 일을 돕는 게 그의 소일거리였지만 김병욱 전 의원이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게 되며 정식으로 캠프 멤버가 된 것이었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그는 '국회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strong〉◇꽃길 버리고 진흙길 택한 무식함〈/strong〉 김 대변인이 잘 다니던 국회의원실을 그만둔 건 2018년 초의 일이었다.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경선 패배 뒤 2018년 초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내고 김 대변인을 불러서였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 심한 탁류가 흘렀다. 한 해 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선 탓이었다. '혜경궁 김씨'에 '문준용 사태' 등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직까지 이어지는 당시 불화는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다가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당내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었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실 소속 일개 비서관이었던 김 대변인 입장에선 자기 보스에게 "저 이재명 캠프로 파견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파견을 가면 이 대통령이 낙선해도 돌아올 곳이 있지만 파견을 보내달란 말은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의 선택은 '사표'였다. 그는 비서관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로 합류했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살얼음판이었다. 경선 상대는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이었다. 더구나 당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컷오프 시키자"는 보복론이 대세였던 때였다. 그때 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김영진 전 의원, 이해찬 전 총리가 버텨줘서 다행히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이 인생에서 꼽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였다. 하지만 경선에서 이 대통령이 이기며 '꽃길'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경기지사가 된 이 대통령은 차기 대선후보로 우뚝 선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또 피곤한 인생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되고 당을 장악한 직후 그는 이 대통령에게 "저는 분가하겠다. 성남에서 내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대통령실을 따라가지 않았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진 대부분이 한 자리 씩 꿰찰 때 그는 야인으로 남았다. "도대체 왜 대통령실을 따라가지 않았나. 가면 좋은 자리 많지 않나"란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비서관은 지도자를 안 보이는 곳에서 조력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어도 보스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난 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재명에 업혀서 사는 거 싫다. 솔직히 세대 차이라는 것도 있고 조직이 크면 답답한 게 많지 않나. 이 대통령은 늘 너무 혁명적이었다. 난 솔직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 대통령 밑에서 권한과 기회를 받으며 많이 배웠다. 난 이제 내 정치를 하고 싶다." 왜 굳이 성남시장일까. 성남은 경기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다. 보수화가 이뤄진 곳이다. 경기도엔 민주당 텃밭도 많은데 왜 성남일까. 그가 말했다. "내 고향이니까 성남시장이 되고 싶다. 민주당에게 쉽지 않은 곳인 것 잘 안다. 그런데 성남 보수층은 좀 이익집단화 됐다. 정치 성향으로 선거를 하기 보다는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세다. 게다가 지금 성남시장 나온다는 사람들 다 '고인물' 아닌가. 나이가 일흔인데 또 나오려는 사람이나 의원을 하던 사람 모두 말이다. 난 젊은 성남을 만들고 싶다." 그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건 교통과 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성남으로 올 수 있게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곳을 서울의 마포처럼 만들겠다고 한다. "만약 당선되면 잘 할 수 있겠어요?"란 질문을 넌지시 던졌다. "내가 이 대통령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 경기도는 북한 접경 지역이라 통일부에서 낙하산이 온다. 서기관 자리를 하나 꿰차는데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 자리를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줬다. 통일부에서 욕을 엄청 했다. 그런데 그걸 버텨내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다. 그들에게 목표가 생기니까. 예전에는 승진하려고 조직장에게 돈 가져다 주는 문화에 아부만 떠는 사람도 많았다. 이 대통령이 있을 때 그게 사라졌다. 조직을 관찰하고 좋은 떡잎에 기회를 준 뒤 냉정하게 평가해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멀리 하면 조직 전체가 다 열심히 하게 된다. 성남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 법인카드와 초밥, 형수 욕설 등이 뇌에 가득한 난 이 대통령과 있었던 이야기를 더 깊게 묻기 시작했다. 그는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중간 중간 솔직한 얘기를 많이 털어놨다. 그러면서 "계속 이거는 기사에 절대 쓰면 안 돼요"라고 했다. 근데 막상 인터뷰를 끝내고 기사를 쓰려고 보니 뭐가 오프 더 레코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그냥 다 썼다. 기사가 나간 뒤 "최 기자! 오프 더 레코드 내용을 쓰면 어떡해"라는 항의 전화가 올지 모르겠다. 그럼 "우파 언론사랑 인터뷰 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답해야 하나 싶다. 근데 아마 그는 항의 전화를 안 할 것이다. 그게 김지호니까.

  2026-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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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구 방문에…'엄마부대' 버스 대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방문하자 한 전 대표 팬클럽에서 조직된 '엄마부대'가 버스를 대절해 대구로 향했다. 2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 전 대표 팬클럽 '위드후니'에선 지난 22일부터 대구로 가는 단체버스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부산, 충남 등지에서 출발한 단체 버스에 몸을 싣고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을 한 뒤 대구패션주얼리특구를 둘러봤다. 이어 중구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군가는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구는 보수를 대표하는 곳이다. 대구 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분들"이라며 "보수 전체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누군가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사흘 간 대구에 머물 예정이며 오는 27일엔 서문시장도 방문한다.

  2026-02-26 0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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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미친 짓"에 빠진 의원들 누구? '찐청계' 탄생하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친 짓'이라고 폄훼해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가 오는 23일 출범식을 연다. 이른바 '친명계' 의원 모임으로 불리는 이 모임엔 국무위원 7명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총 51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취모에 가입하지 않은 51명을 '친문계'를 잇는 '친청계'로 분류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보다 정청래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원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과 정 대표와의 샅바 싸움이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이런 선택을 한 이들은 '친청계'를 넘어 '찐청계'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1일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 가운데 총 104명이 공취모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7명을 제외하면 총 51명이 이 모임에 빠진 셈이다. 특이한 건 전통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로 불리던 인사 일부가 공취모에 이름을 올리지 않거나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친문계 의원이 공취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제껏 민주당 내부에서 관찰된 흐름과 다른 기류가 관찰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우선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의원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은 공취모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수긍이 가지만 친명으로 이름을 떨친 김 의원의 선택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 "의외다"라는 평이 나왔다.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공취모에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었다. 친명계로 분류됐던 김영진 양문석 천준호 의원도 공취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찐문'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되레 공취모에 이름을 올렸다. 공취모에 참여하지 않은 '원조친문' 고민정 의원과 한병도 의원, 황희 의원과 반대되는 행보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민주당은 10곳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10명 중 언급된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최민희 과학방송통신위원장도 공취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를 건의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공취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공취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51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물밑에서 이 대통령 지지 세력과 친문·친청계 지지 세력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취모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1대 1로 동일하게 맞추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최종 확정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1인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의심돼서다. 민주당은 직전까지 당내 투표에서 같은 1표를 찍더라도 권리당원에 비해 대의원에게 더 큰 득표율을 주는 방식으로 대의원 위주의 정당 운영을 해왔다. 이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을 운영해 온 구심점이 됐다. 그런데 정 대표가 이를 1대 1로 바꿔 권리당원의 힘이 커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비명횡사(친명이 아니면 죽는다)'를 거쳐 현재 친명계로 채워진 민주당 국회의원 구성이 돌아오는 총선 때 친청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양측 갈등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정 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큰 잡음을 냈다. 친명계에선 "정 대표가 1인1표제 도입으로 판을 깐 뒤 친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섭해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 갈등은 전혀 없다"고 연일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12일 영수회담 때 또 다시 스파크가 튀며 양측 갈등은 기정사실화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수회담 불참 의사를 내비치자 청와대에서 "장 대표가 안오는데 정 대표 혼자선 굳이 올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만남까지 무산 시켜서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의 뒷배로 인식되는 김어준 유튜브에서 최근 얼굴을 자주 비춰 온 유시민 전 이사장까지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하고 나섰으니 양측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으로 지칭하며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유 전 이사장 발언 뒤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취모의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trong〉*공취모 비가입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가나다순)〈/strong〉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박민규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양문석 오기형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전재수 정청래 조승래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홍기원 황희

  2026-02-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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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성남시장 출사표 "청년이 정착하는 성남 만들겠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9일 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출마 선언 영상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성남을 청년과 신혼·중산층이 정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명 반 년 만인 지난달 사표를 낸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직과 맞붙을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추진력은 아쉬운 상황이다. 정치는 약속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성남은 대한민국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도시다. 정쟁이 아닌 실행으로, 구호가 아닌 성과로 성남의 시간을 다시 뛰게 하겠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으로 평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 체감형 민생 행정과 원도심·분당의 균형 발전, 미래 산업 기반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쌓아온 정책 소통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정과 지역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는 20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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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장동혁에게 "이게 지금 숙청인가?" 물었더니

  "다들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한다. 지선 끝나면 총선이고 그 다음 대선이다. 국민의힘은 늘 지도부를 바꾸고 6~7개월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또 전당대회 하고 당 대표 내쫓고 비대위 가고 그렇게 왔다. 내부에서 리더가 나오면 잠깐 쓰고 죽이거나 용도폐기하고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서 모셔왔다. 당 대표가 당 체계를 정비하고 당을 이끌어 선거에서 이기고 당 인재를 육성해 선거를 치렀던 게 언제였는지 되짚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른바 '당 내부 정비'로 국민의힘이 시끄럽다.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자 친한계는 기다렸다는 듯 '친한계 숙청'이란 프레임으로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동학대 논란에 따른 징계인데도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선거를 위해 청소를 그만두라고 한다. 레거시 언론은 이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지난해 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때부터 계속된 내홍의 연장선이다. 이런 와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시간 넘게 최근 당에서 일고 있는 논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뺄셈 정치하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는 취지의 비판에 대한 반응부터 내놨다. 그는 "다 품고 가자고 해서 다 품었는데 선거 결과 안 좋으면 그들이 '괜히 품자고 해서 이렇게 됐네'라고 할 것 같나. 아니다. 그때 가면 또 모른 척하고 '네가 다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한다"며 "내가 물러난다고 치자. 그럼 또 비대위 가고 또 전당대회를 하고 또 선거가 온다. 그게 국민의힘의 일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껏 보수정당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언갈 결단한 당 대표는 거의 없었다. 우리 당은 늘 이랬다.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 '그냥 다 덮고 가자'고 하다가 보수정당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모두 다 껴안겠다'고 했다. 난 반대로 난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중요하지만 단일대오로 뭉치지 못하고 당의 갈등이 계속 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일하고 있다. 전당대회 때 가장 강조했던 '결단할 부분은 반드시 결단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strong〉◇"당무감사 결과 보류, 청소 중단 아냐"〈/strong〉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7일~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하는 성명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친한계 혹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과 이들에게 공천을 받아야 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1인 등이 낸 성명이었다. 이들의 '친한계 지키기'는 쉼이 없었다.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냈던 당협위원장 21인 가운데 17인은 지난 13일 배 의원이 징계를 받자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다. (당사자인 배 의원과 공천헌금 의혹으로 배 의원과 함께 징계를 받은 민병주 위원장은 빠졌지만 특이하게도 김영주 전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쏙 빠졌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를 지키려고 서울시당을 사당화한 사람과 이에 동조한 이들 모두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진행된 당무감사 때 나쁜 평가를 받아 교체 권고를 받은 당협위원장 37명 명단 가운데 이들과 겹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 이들이라도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앞서 당무감사 하위 당협위원장 37인 교체 권고를 보류한 바 있다. 또한 추가적인 친한계 지키기에 나선 이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당 정비는 그만 두는 것이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만약 당협위원장 37명을 교체하면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3월달로 넘어간다. 그때가 되면 선거는 이제 불과 두 달밖에 안 남게 된다"며 "선거를 치르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지만 선거 끝나고 상황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으니 최소 공관위에서 '경쟁력지수'를 만들어 경쟁력이 낮고 당무에 비토만 놓는 당협위원장의 공천권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미 사무총장에게 교체 권고를 받은 당협에 대해 공천이나 선거 과정을 특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며 "속력도 중요하지만 또 방향도 중요하다. 여러가지를 살피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속도가 조금 안 날 수도 있는데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strong〉◇"배현진 징계는 아동인권 문제 때문"〈/strong〉 장 대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이번 배 의원 징계는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 일반인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자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대댓글과 함께 그 일반인의 아이 사진을 '박제'한 바 있다. 언론이 아동학대 논란을 제기하고 배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배 의원은 웃으며 언론 취재를 피하기만 했을 뿐 나흘 간 아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5일째 되는 날이 돼서야 사진은 삭제됐다. 다만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었다. 배 의원은 징계를 받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선 입장문만 읽고 "기자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기까지 했다. 장 대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배 의원이 나를 비판해서 혹은 연판장 돌려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반문하겠다"며 "배 의원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얼마 전 발의했는데 그 법안에 반대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일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 없는 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이 문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놨다. 장 대표는 "많은 분이 '한 전 대표와 좀 풀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 드렸지만 이건 한 전 대표와 나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 대표 자리는 개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다. 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자리다. 이 문제는 한 전 대표가 나 사이 문제가 아니라 한 전 대표가 많은 당원과 스스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단식할 때 한 전 대표가 오냐 안 오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그런데 와서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한 전 대표와 당원 사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trong〉◇"살찐 고양이를 어이 할꼬"〈/strong〉 장 대표는 오는 지선 필승을 위해 당내 의원의 투쟁을 촉구했다. 그는 "내가 뭔 일만 하면 의원들이 의원총회 하자고 하고 의총 안 열면 열댓명이 와서 '의총 왜 안 하냐'고 따진다"며 "그런데 그 분들은 민주당이 야밤에 악법을 통과시켜도 그것 때문에 의총하자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공격 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 다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못하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당내 문제나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를 할 때처럼 그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면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반면 당내 문제를 가지고 큰소리를 내며 담장 밖으로 나가면 반대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의도와 달리 많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에게 더 따끔할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장 대표는 "내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고 했다. 국민은 의원을 싸우라고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멱살 잡고 싸우란 게 아니다. 뽑아준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명절이라고 지역 일정만 하면 며칠 동안 스피커가 다 꺼져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밤낮없이 소셜 미디어에 융단 폭격을 하는데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이를 비판하는 글 하나씩만 올려도 하루에 메시지 107개가 나온다"며 "그러면 우리 지지자도 '아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네'라고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겸허하게 말씀 드린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모두 내게 있다. 이유가 뭐든 그건 당 대표가 잘해야 하는 것이다. 힘을 합쳐 싸우게 만드는 것도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고 당내 갈등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당 대표 역할"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적 약자일 때, 의석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목소리라도 다 모아서 키워서 국민께 '들리지 않으십니까?'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키웠는데도 국민이 '안 들린다'고 하신다면 그때 가서 '당 대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야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당내 비토 세력 외에도 연일 주요 보수언론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그는 "언론이란 다양한 국민 생각을 각각 조명해 주는 곳이다. 그렇기에 국민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에는 둘 다 조명해 주거나 한 번 부정적인 것을 조명했으면 긍정적인 면도 다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은 그런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얘기해선 안 된다."

  2026-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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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정치싸움으로 둔갑시킨 '여의도 지식인'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 일반인이 자신의 글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자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대댓글과 함께 그 일반인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박제'했다. "나 대신 이 아이에게 돌팔매질을 해 달라"고 한 셈이었다. 언론은 배 의원에게 아동학대 논란을 제기했다. 배 의원을 찾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배 의원은 웃으며 언론 취재를 피하기만 했을 뿐 나흘 간 아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5일째 되는 날이 돼서야 사진은 삭제됐다.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었다. 배 의원은 13일 이와 관련 당원권 1년 징계를 받자 '기자회견'을 열고선 입장문만 읽고 "기자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기까지 했다. 입장문엔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졌고 '공천권' 얘기만 나왔다. 그는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아이 사진 사건 외에도 최근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또 다른 일반인의 이름과 직장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댓글로 공개했던 배 의원은 이 일이 있기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다. 그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정계 인사는 이 사건을 '정치 싸움'으로 규정하고 배 의원을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배 의원을 이른바 '친한계 숙청의 희생자'로 격상 시킨 것이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배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거론하며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 솎아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루 전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사실과 먼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방 게시글이다. 두번째가 당 대표 단식 폄훼했다는 걸 갖고 징계를 했다"며 "여의도엔 불문율이 있다. 당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징계하지 않는다. 저는 배 의원 징계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멀다. 배 의원 징계 판단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논란 한 가지만 판단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정적 제거니까 완전한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배 의원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좀 과했고 분명히 앞으로 당 대표를 연임하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불신임 논란이 있을 때 과연 의원들이 편을 들어줄까 저는 이번이 되게 악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원석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배 의원이 징계의 빌미가 될 만한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을 했다. 그러나 그 잘못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적 제거라는 차원의 징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그 장동혁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친한계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전직 의원, 옛 지도부 인사, 광역자치단체장 사이에서도 범민주계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2022년 5월 자신의 미성년자 딸을 조롱했다며 전직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설 연휴에 맞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 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됐다"며 "상식적인 다수 국민과 함께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썼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한 찬탈행위다. 지도부 총 사퇴는 물론이고 제 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면서도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 예상했다. 내가 볼 때 장동혁 지도부는 전략이 이미 구축이 된 것 같다. 배제의 정치를 펼 것"이라고 했다.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징계는 과정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그걸 근거로 현역 의원을 징계를 했다. 이건 의원들에게 '당신네들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이 과정을 똑같이 해서 너도 날릴 수 있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윤민우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며 "장동혁과 극우는 이재명과 민주당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고 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다 때가 있다"라고 적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배 의원 관련 질의를 받자 "(당이) 계속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이라며 "그런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셈"이라고 했다. 가해 당사자인 배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사과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 주변 정치인은 그 누구도 아이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여러 네티즌으로부터 악플에 시달려 왔다. 당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 의사도 표명했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중징계가 나간 이유는 배 의원이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서였다. 이에 윤리위는 "배 의원은 평소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의사 표명에 적극적이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사과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사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피해자에 한 접촉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논란이 된 사진을 삭제하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과를 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징계를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2026-02-1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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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 배현진, 윤리위엔 "피해자 연락처 없어서 사과 못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아동학대 논란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자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투사와 같던 기자회견 이미지와 달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표명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못 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윤리위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윤리위 소명 절차 때 "여러 네티즌으로부터 악플에 시달려 왔다. 당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 의사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위가 당원권 중지 1년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납득이 어려운 배 의원의 소명 때문이었다. 배 의원이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서였다. 이에 윤리위는 "배 의원은 평소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의사 표명에 적극적이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사과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사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피해자에 한 접촉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논란이 된 사진을 삭제하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과를 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징계를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배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널리 공개한' 프로필을 캡처해 댓글로 달았을 뿐이다. 난 해당 사진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리위는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을 발췌·편집·재게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의도나 효과가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 아동 사진은 특히 민감한 영역이다. 초상권 침해 및 아동 보호 관련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초상권·아동보호법 위반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는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 같은 행동은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배 의원은 아동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며칠 간 방치했다. 2주 전 본인이 대표 발의한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바로 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배 의원은 소명 절차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의원은 징계를 받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다.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2026-02-15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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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과 과즙세연 [최훈민의 심연]

  지난해 12월 말쯤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내쫓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그 기사를 보고 여럿이 연락을 해 왔다. "기사 톤이 완전 민희진에게 도움되는 것 같던데 이상한 사람 편을 왜 드냐"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연락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왜냐면 딱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하이브가 하고 있는 모든 언론 플레이가 헛소리라는 게 증명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4년 4월22일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이 드러났다"며 내부 감사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그 직후 벌어진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는 굉장했다. 감사 과정에서 취득된 민희진의 카카오톡은 만천하에 공개됐다.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라는 내용부터 "무당 경영"이라는 자극적인 문장과 단어가 온 언론을 도배했다. 이른바 '악마화'가 이뤄진 것이었다. 누군가를 끌어내릴 땐 악마화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일단 악마화가 되면 "쟤는 원래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상한 짓을 했을 거야"라는 손쉬운 인식을 대중에게 심을 수 있다. 더군다나 연예계 언론사를 휘어 잡고 있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총공세였다. 악마화에 파묻힌 이 사건에서 자극적인 단어 사이로 하이브가 밀고 있던 문장은 간단했다.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였다. 쉽게 말해 "민희진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믿어주세요"였다. 김앤장 호위까지 받으며 하이브는 그렇게 달렸다. 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다름 아닌 아주 기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 "민희진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자. 근데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긴 하고?" 간단한 숫자가 궁금해서 어도어 지분 구성을 찾아봤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희진이 18%, 기타 2%로 구성돼 있었다. 애초 민희진 할아버지가 와도 경영권 찬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 세상에 18% 지분으로 80% 지분을 가진 모기업을 제치고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기나 한가. 그런 건 없다. 세계 최고 부자 빈 살만이 와도 안 된다. 그런데 내게 전화를 건 사람들 가운데 이걸 찾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다. 12일 민희진과 하이브의 법정 싸움이 처음 결론 났다. 민희진의 완승이었다.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같은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 보자면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주장은 말이 안 된다"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은) 실행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난 이 문장을 판사가 에둘러 하이브와 김앤장에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조롱한 것으로 들렸다. 조롱할 만도 하다. BTS가 반석에 오른 뒤 '금융 엘리트'를 대거 영입한 하이브와 김앤장 똑똑이들이 경영권 찬탈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파해서다. 하이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 시키려 한 것"이라는 '템퍼링'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건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 감각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민희진이 진짜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찬탈하면 뉴진스가 민희진이 지배하는 어도어 소유가 되는데 대체 뉴진스를 왜 데리고 나간다는 말인가. 민희진이 뉴진스에게 템퍼링을 했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민희진이 템퍼링을 했다면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하이브의 논리는 아예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가수가 뉴진스인데 그냥 데리고 나가면 되지 껍데기 회사 경영권을 가져서 뭐 하나. 기초 논리도 구성이 안 된 주장으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그들이 택한 건 민희진 악마화였다. 거기에 땔감으로 쓰인 건 감사 때 확보한 민희진의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메시지 안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그냥 한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다. 산업계에서 자주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돈을 벌어다 주면 원숭이라도 고용하는 게 기업이다." 민희진이 무당을 찾아갔든 무당과 경영을 상담했든 뉴진스 잘 키웠고 돈만 잘 벌어왔으니 문제될 건 전혀 없다. 누군가 내게 2024년 7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준다면 난 장담하건대 세계가 놀랄만한 희대의 러브 스토리를 작성할 자신이 있다. 인터넷 BJ가 세계 최고 K-팝 그룹의 '대부'와 LA를 활보했던 그때의 모든 정황이 메시지 내역에 고스란히 들어있을 테니까. 근데 입수한다 하더라도 쓰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 방 의장이 해야 할 일은 K-팝 그룹을 잘 키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 의장이 과즙세연을 만나든 육즙세연을 만나든 그건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2026-02-13 0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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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쿠팡 소환장엔…'이재명' 실명 저격

  미국의회 하원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했다. 이 소환장과 함께 붙은 서한엔 한국정부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차별적 규제를 벌여온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을 향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6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뒤)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미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공정위는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천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엔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소환장 서한엔 공정위의 최근 기업 규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흐름이 중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국정부는 디지털 관련 법 등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된 특정기업 7곳 가운데 6곳이 미국기업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써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 측 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는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 '공정위의 규제 집행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 이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실상 중국기업을 배제해 미국기업만을 표적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7월24일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규제는 미국기업만 차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서한을 공정위로 보낸 바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23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측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과의 통신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026-02-06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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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약 10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양승오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씨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씨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씨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 과장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과장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과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과장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과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번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의 단서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 당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의 최종적인 진위 여부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장기간의 법원 심리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엔) 의혹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 등이 MRI 사진의 피사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추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trong〉◇"불성실한 재판 태도"... 그래도 박주신은 고려대 교수됐다〈/strong〉 박주신 씨에 대한 재판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씨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였다. 법원은 박 씨의 편의를 극진히 봐줬다. 박 씨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그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씨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재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 씨가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법원에 박 씨가 귀국한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즉시 공판일을 잡았다. 하지만 거듭 지체됐다. 2심 재판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박 씨더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아도 된다'고 허락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만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해 실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비대면 방식인 '영상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강력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언은 반대 측의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영상 재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뤄진다. 박 씨는 이미 귀국해 서울에서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지난해 5월23일엔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미리 재판부에 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은 지연됐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 중에는 핵의학 전문의와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박 씨의 신체 상태나 과거 제출된 MRI 영상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으로는 박 씨의 신체 상태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증인신문이나 신체검증을 받은 적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증언은 적법한 절차이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꽃이다. 증인신문기일에 신문하기 직전 즉석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상재판을 허가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지난해 박 씨가 귀국한 뒤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고려대 측은 "교수 연구실에 전화기를 두냐 안 두냐는 교수 선택 사항인데 박주신 교수 연구실에는 전화기가 없다. 통화가 불가하다"고 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가운데 연구실에 전화기가 없는 건 박 씨가 유일하다.

  2026-02-05 0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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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금배지가 의총장 출입증이냐. 참석자는 누구든 의견 개진 가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배지가 의원총회장 출입증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최고위원 간의 다툼이 일자 교통정리에 나섰다.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총장은 삼한의 '소도'가 아니다. 의총에 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법도 없다"며 "몇몇 의원이 '의원도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느냐' '감히 의원에게' 등의 말을 했는데 특권의식으로 국민께 보여질까 우려된다. 국민과 당원은 이를 교만함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더군다나 그 의총은 당내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은 당을 위해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는 소중한 분이다. 현직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현장 경험과 헌신·희생을 해오신 분도 있다. 배지가 있냐 없냐 때문에 차별과 무례함을 감내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하려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의총에 참여하자 친한계 의원이 집단 반발해서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의원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라고 했고 '대안과 미래' 권영진 의원도 "의원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성국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여기가 어디라고"란 발언을 하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2026-02-04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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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서영교, 서울시장 경선 앞두고 얼마 땡겼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전 열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다량의 현금 다발 봉투가 언론에 포착되자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범죄 현장이었다"며 "당장 '검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검은봉투법이란 정치자금법상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 권수와 상관없이 현금을 봉투를 넣고 이름을 적는 건 '잘 봐달라는 보험'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 위반 현행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출판기념회 수입은 세금도 안 내고 재산등록에도 빠진다. 김민석 총리와 이춘석 의원도 출판기념회만으로 수억 원을 땡긴 것이 들켰다"며 "언론도 취재 가능한 것을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못 하나. 출판기념회에 선관위 직원 1~2명만 보내도 검은 봉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수많은 참석자가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은 뒤 판매대에 마련된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현금수거함과 봉투, 수성사인펜, 방명록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특이하게도 참석자 대부분은 책을 사며 서점과 달리 책값 보다 웃돈이 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 구매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낸 뒤 책은 달랑 1권만 받아갔고 책 가격은 잘 몰랐다. 서 의원이 이날 출판한 책은 '빛의 혁명, 빛의 명령'으로 가격은 2만5천원이었다. 서 의원은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만 했다.

  2026-02-04 1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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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주와 간부 자산을 확인하는 법 [최훈민의 심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전날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소유 아파트 가치가 1년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기사를 내자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다. 조선일보는 '정부 인사 = 집값 폭등의 가해자'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보는 편집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사주인 방 씨 일가 부동산 소유 현황과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기자·간부 자산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는 문제가 꽤 많다. 일단 마치 조선일보가 기획력을 발휘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을 뒤진 뒤 얼마나 올랐나 보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좀 있다.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겐 재산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인사혁신처가 낸 법안이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방 씨 일가 부동산 소유 현황과 기자·간부 자산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라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법상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상 공식적인 재산 공개 순서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일단 방 씨 일가와 조선일보 임직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부터 해야 한다는 소리다. 조선일보 임직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하는 건 어렵지 않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를 보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그 대상이 잘 나와 있다. 여기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의 사주와 임직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 된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출이 각각 2천억원대이고 한겨레와 경향은 700억원대니 등록의무자 대상 신문사를 매출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면 주요 보수 언론 임직원 재산을 낱낱이 살펴 볼 수 있는 훌륭한 개정안이 될 것이다. 친여 의석수만 190석인데 어려울 게 없다. 그래도 뭔가 눈치가 보여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가면 된다. 인터넷등기소에 700원을 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 여기엔 사주와 주요 임원의 집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주소를 근거로 네이버부동산으로 들어가 그들이 사는 집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된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집값 변동폭을 계산할 수 있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직원을 의원실로 불러 조선일보 임직원 명단을 준 뒤 "사는 집을 알아내고 가격 변동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부탁이라면 의원 가족 개인 의전도 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 피감기관에게 주어진 숙명이니까 말이다.

  2026-02-03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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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대입구역 아파트단지 조합장 사기로 징역 9년형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들어설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의 옛 추진위원장과 옛 부위원장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 옛 추진위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옛 부위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27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대상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16.45%에 불과했지만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52.75%를 확보하였다고 기재한 뒤 언론에 보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법을 위반하고 조합원 257명을 속여 총 156억9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정 씨에겐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주민 여러분,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등의 벽보를 붙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50대 여성을 밀쳤다. 이들은 재판부에 "2019년 6월 광진구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동의서도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 공모한 범죄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용·수익 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는 별도로 그 비율을 기재하고 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구분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동의와 토지사용권원에 대한 동의가 구별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잠시 중단됐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현재 활발히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새로이 선출된 정세훈 씨가 위원장을 맡게됐다. 정 위원장은 "꺼졌던 조합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됐다.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리버시티자양은 애초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약 4만3천㎡(약1만3천 평) 부지에 위 원룸촌을 허물고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기획됐다. 조합 측은 "바로 옆 신속통합기획구역과 같이 재개발 될 경우 최대 1천200 세대 정도 규모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6-01-30 17: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