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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앞 던킨 1인 시위... 알고보니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

  가맹점주도 아닌데 가맹점주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려다 논란이 됐던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공동의장 등이 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SK텔레콤이 가입자를 상대로 진행할 50% 할인 행사에 던킨도너츠가 참여하는 게 "본사의 일방적 희생 강요" "할인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겨 점주들이 죽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확인 결과 강제가 아닌 자율 참여 형식이었고 SK텔레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쪽으로 할인분담 구조가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94% 이상이 이번 행사가 가져올 '매출 특수'를 기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가협 갑옷'을 입은 일부가 마치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선 것이다. 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가협 소속 송 의장을 비롯 던킨도너츠 일부 점주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던킨도너츠 본사가 점주 수익 배분율을 낮게 책정해 행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멀었다. 던킨도너츠 측은 "동의하지 않는 점포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 방식이다. 강제로 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대부분도 이 행사를 원하고 있다. 던킨도너츠 본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참여 의사 조사 결과 전체 대상 점포의 93.8%에 육박하는 501개점이 행사에 동의했다. 할인 부담도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이조차 지난해에 비해 좋아진 조건이다. 오는 11일부터 열흘 간 진행되는 전 품목 50% 할인 'SKT 고객 감사제' 분담률은 SK텔레콤과 던킨도너츠 본사가 37.5%, 가맹점주가 12.5%다. SK텔레콤 고객이 1만원짜리 상품을 5천원에 살 수 있는 행사인데 할인되는 5천원 가운데 SK텔레콤과 던컨도너츠 본사가 3천750원, 가맹점주가 1천250원을 각각 부담한다는 말이다. 기존 T-데이의 경우 할인 분담률은 할인률 50% 기준 SK텔레콤과 던킨도너츠 36%, 가맹점주 14%였다. 던킨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전가협의 이런 시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냈다. 노지남 던킨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장사라는 건 마진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박리다매로 전체 수익 총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진이 조금 낮아져도 매출이 2배 이상 뛸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마다할 장사꾼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선량한 점주는 이번 행사로 돈 벌 생각에 부풀어 있는데 대표성 없는 소수가 언론 플레이를 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미지 장사인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시위는 영업방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위를 주도하는 인물은 가맹점주도 아니면서 '전가협'이라는 외부 단체 타이틀을 달고 개인 이익을 위해 던킨도너츠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으로 불리는 전가협 공동의장으로 활발한 기업 압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 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해 줄 한 가맹점주라며 송 의장을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자격으로 부르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곳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아들 김모 씨였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달려 들며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송 의장은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다. 그는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민주당을 도울 것"이란 취지 발언과 함께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던킨도너츠 등 SPC 브랜드를 상대로 활발한 압박 운동을 전개해 온 전가협은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2025-11-08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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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리2호기 재가동 118억원 손해? 악마 편집이었다

  한빛원전이 위치한 전남 영광 출신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 보고서를 근거로 한겨레신문에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이란 단독기사를 냈다. 예상 이용률 62.8%를 기준으로 80개월을 가동하면 118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줄줄이 받아썼다. 매일신문은 보도 직후 서왕진 의원실에 보고서 공유를 요청했지만 의원실은 보고서 공유를 거부했다. 매일신문은 우여곡절 끝에 이 보고서를 입수해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118억원 손실은 하한 이용률 62.8%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고리2호기 평균 이용률은 약 78%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80개월 가동 시 1천619억원 가까운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 이용률인 94.4%를 적용하면 무려 3천356억원 넘는 이익이 발생했다. 쉽게 말해 서 의원과 한겨레신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수명연장 의사결정에 앞서 보고서 내 극단적인 숫자만 골라 마치 고리 2호기 수명을 연장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거쳐 에경연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돼 이제껏 해왔듯 80개월 운행할 경우 1천619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80개월인 이유는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3년 4월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되는 법 구조상 남은 시간이 80개월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리 2호기의 연간 이용률과 가동기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용률은 상한 94.4%, 평균 78.6%, 하한 62.8%를 각각 적용했으며 전기 판매단가 평균치인 kWh당 65.08원 등을 기준으로 10년 간 손익을 추산했다. 서 의원과 한겨레신문은 전체 시나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가장 낮은 하한 이용률 62.8% 시나리오만 떼 내 80개월을 가동하면 118억원 손해가 난다고 한 것이었다. 한겨레신문은 한 술 더 떠 "1983년 4월부터 가동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는 계획정비와 부품 고장 등으로 최종 3년(2020~2022년) 이용률이 60% 중반대였다"고 했다. 확인 결과 문 정부 탈원전 기조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2022년만 따로 떼낸 이용률이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최근 10년간 평균 이용률은 약 78%였고 문 정부 때인 2017년~2022년만 따로 떼어내도 평균 이용률은 약 74%였다.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인 2014~2016년, 2023년 평균 이용률은 84.25%였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3년 이용률은 99.7%였다. 문 정부 때 유독 평균 이용률이 낮아진 건 탈원전 기조 탓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수원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은 계획정비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계획정비 뒤 가동허가는 원안위 권한이다. 원안위가 못 돌리게 하는데 이용률이 정상일 리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40년간 운전해 오다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2023년 4월8일부로 발전을 정지했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 시절 10년 추가 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원안위에 신청했지만 무기한 보류를 당했다. 윤 정부 때도 수명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근원은 문 정부 때 기조 때문이었다. 익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하려면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평가를 해야하는데 그게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당시 관련 법 기준 수명 만료 2년 전인 2021년부터 심사 받아서 원안위를 올려야 하는데 문 정부에선 계속운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계속운전 관련 부서를 조직개편해서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일신문은 서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관련 법상 원안위가 계속 수명연장을 보류하면 원전 가동 이익은 감소하는 구조다. 한국은 전력 수요가 급하게 필요한 상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서다.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 상황은 이런데 원안위는 계속 보류만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추천인 진재용 위원의 서류 보완 문제 제기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앞서 9월25일 첫 보류에 이은 두 번째 연기다. 원안위는 오는 11월13일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2025-11-06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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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택배노동자 쫓아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한 기구라며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배송금지 논의를 위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회의장 구석엔 회의를 보고 싶어 조용히 앉아 있던 택배노동자 1명도 있었다. 그런데 을지로위는 회의 시작 전 갑자기 택배노동자를 내쫓았다. "당신은 초대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의엔 '종사자' 자격으로 민노총 택배노조가 참가했다. 쫓겨난 택배노동자는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노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에 끼지 못한 것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전체회의'를 열었다. 좌장 자리엔 손명호 김남근 염태영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가, 그 옆엔 한미 FTA 반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등을 주도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자리가 '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 명의로 마련돼 있었다. 그 외 김광석 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그 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쿠팡과 컬리, 택배사 측도 나왔다. 그런데 을지로위는 회의 시작 전 현장에 있던 택배노동자 김슬기 씨를 콕 집으며 "나가 달라"고 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금일 회의는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진행된다. 당사자나 단체 외에 계신 분들은 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저는 택배기사이자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입니다. 민노총 택배노조가 5천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천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참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을지로위 측은 "진행 방해하지 말고 퇴장하시죠"라고 답했다. 김 씨는 "왜 우리 일자리를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나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을지로위는 "저희 을지로위가 택배사와 택배노조, 과로사대책위 등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할 때 참여를 안 하시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언제 연락이라도 했나. 안 넣어준 것 아니냐"며 "저 보다 대표성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을지로위는 "기존에 협의된 참석자만 참관 가능하다. 나가 달라"고 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퇴장 당한 건 택배노동자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현장 취재를 위해 대기하던 언론노동자도 쫓겨났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비공개라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매일신문은 을지로위에 "비노조택배기사연합은 6천명이고 민노총 택배노조는 5천명이다. 대표성은 비노조택배기사연합에 있는데 비노조택배기사연합을 기구에 참여 시키지 않은 건 '왕따'를 시킨 것인가 을지로위의 섭외 능력 부족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 관계자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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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비슷한 가치의 집·차 교환에 세금 안내는 법안 추진

  비슷한 가격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의 거래를 하면 거래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동일·유사 가액의 주택·차량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차익이 없는데도 취득세가 부과돼 국민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 제148조에 '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주택·자동차 교환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처럼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건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이러한 교환이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하다"고 했다.

  2025-11-04 1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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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알고보니 '캄보디아 초롱이' 체포 1등 공신 "역시 4성장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며 구조했다던 정모 씨가 실제로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다는 현지 교민의 주장이 나왔다. 알고 보니 정 씨는 이성인 것처럼 특정인에게 접근해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용의자였는데 감금 상태도 아니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다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홍보 방향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초롱이' 구속엔 김 의원 작전이 주효했다. 자신을 캄보디아 현지 교민이라고 밝힌 이창훈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구출했다고 밝힌 (정 씨 포함) 청년 3명은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이들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구속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이 씨는 "그들은 감금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 갑작스런 경찰 급습으로 체포됐다"며 "당사자들도 어리둥절했고 구출하러 나선 경찰도 당황했다"며 당시 김 의원 작전 상황을 알렸다. 상황은 이랬다. 캄보디아 사태가 한창이던 이달 15일 김 의원 측은 캄보디아로 넘어와 이 씨에게 지역구민의 아이라는 정 씨 위치 정보 등을 넘기며 "즉시 출동 가능한 경찰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아는 캄보디아 고위직에게 연락했다. 30분도 안 돼 캄보디아 경찰 간부들은 이 씨에게 "돕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국 측 지휘자냐. 바로 출동해도 되느냐"고 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출동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던 정 씨를 찾아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황한 경찰이 '이 사람이 맞느냐'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전신에 문신을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뜨악했을 뿐이었다"며 "구출 시도 전부터 이들 신원과 상태는 이미 파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정 씨는 이미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었는데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긴급히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이들을 정말 구출해야 하느냐를 두고 김 의원 측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장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strong〉◇이 씨 "김 의원이 국민과 피해자 속여 폭로하게 됐다"〈/strong〉 이 씨의 폭로로 김 의원은 '피해자 구출 영웅'에서 '용의자 구속 영웅'이 됐다. 이 씨는 "수많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한때 좋아했던 정치인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8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는 자화자찬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려 '정치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당시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며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9일 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가게 한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 있다.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그들의 가해가 허황된 탐욕이라면 그들의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굴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씨는 "이 발언을 보고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왜 국민 전체를 '가해자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여러 국민과 피해자를 속여 자기 배 부르게 하는 짓을 두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의원 해명 글이 이 씨의 또 다른 폭로를 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김병주의 캄보디아 초롱이 구출 작전'으로 불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일부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를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이면 안 된다"고 말해서다. '초롱이'는 영화 범죄도시 3에 나오는 건달의 캐릭터를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교도소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수감자를 구조하니 범죄자를 구했다고 욕하는 짓거리와 무엇이 다른가.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웠던 청년에게 '초롱이' 운운하는 못된 버릇 대체 어디서 배워 먹었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5-10-31 0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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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당 310원에 고물상 넘어가…민주 "가짜뉴스" vs 국힘 "증거공개"

  정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물 일부를 고물상에 넘겼다. 세월호 절단물 판매 가격은 ㎏당 310원이었다. 민주당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었다. 하지만 추가 증거가 공개돼 사실로 드러났다. 29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월호 선체 절단물 재활용 수익 국고 납입 고지서'에 따르면 정부는 7월30일 세월호 선체 절단물 283t을 kg당 310원을 받고 고물상에 넘겼다. 정부가 고물상에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넘기고 받은 돈은 총 8천791만원이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강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제기하며 공론화됐다. 이날 강 의원은 "잊지 않겠다더니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t을 팔아 수익을 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은 29일 '세월호 유류품 및 적치물 처리방안 협의 결과' 역시 공개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6월9일 전남 목포 신항만 인근에서 유가족 단체 등과 만나 유류품 가운데 전시 활용도가 낮은 물품과 선체 절단물을 폐기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강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모 의원께서 '이재명 정부의 세월호 고철 매각' 사건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라고 국무조정실장을 모질게 다그쳤다는 뉴스를 봤다"며 "이 정부가 세월호의 핵심 증거물을 고철로 팔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가 여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7월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도 이를 부인하면 뻔한 거짓말 아니겠냐"며 "거두절미하고 이 대통령이 해명하라"고 했다.

  2025-10-29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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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최민희 딸, 작년 결혼 알려...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의 결혼이 실제 결혼식과 430일 차이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딸은 이미 지난해 8월로 결혼 사실을 표기했다"며 "결혼식을 여당 상임위원장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춘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감사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 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리사욕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뻔뻔한 최 위원장과 이를 방조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천인공노할 일을 벌였다"며 "공적 기관의 책임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이며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조롱한 이중적 행태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양자역학'과 '조절 T세포'를 운운하는 황당한 해명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국회의 품위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모욕한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당국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지금처럼 최 위원장의 논란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 "결혼 사실을 알리고 430일 뒤 하필이면 국감 기간에야 열린 '슈뢰딩거 결혼식'의 진실이 무엇인지 최민희 위원장은 똑바로 밝히라"며 "작년 웨딩 촬영만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신고까지 마쳤던 것인지 결혼식을 미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야당과 언론의 사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강행한 데 고의성은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하루 전 보도된 최 의원 딸 관련 의혹 때문이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 의원 딸 정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김모 씨와 2024년 8월14일 결혼했다고 표기해 놨다. 그런데 정 씨는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씨가 밝힌 결혼 날짜와 결혼식 날짜는 430일 차이가 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 청첩장에 포함돼 있던 웨딩 화보 메인 사진 역시 지난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국감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5-10-29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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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진 문체비서관 국감 출석? 김건희 과잉의전 실마리 풀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관련 '국가유산 사적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확인됐다. 신 전 비서관 출석은 김건희 여사가 종묘에서 가진 차담회를 누가 기획했는지, 과잉의전이 왜 발생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종묘 개방을 지시했다"며 신 전 비서관 책임론을 간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28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문체위는 최근 신 전 비서관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29일 있을 종합감사에서 이른바 종묘 차담회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며 종묘 영녕전 1신실까지 방문한 바 있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위패가 위치한 곳으로 1년에 2회 제사 때 가족에게만 방문이 허용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방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초 국회 문체위 질의에 "문체비서관실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김 여사 이동 동선에 대해 '소방문에서 하차하고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영녕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문체비서관실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답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은 신수진 씨였다. 신 전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차담회에 동행한 의문의 종교인 2인의 정체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시 종묘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 유명 화가 마르 로스코의 가족 2명 외 종교인 2명이 동행했다. 하지만 이 종교인 2명에 대한 신상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청엔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다. 매일신문은 국감 출석 여부 등을 물으려 신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종묘 무단 출입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의 2023년 경복궁 경회루 방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최근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 사진이 유출되자 신 전 비서관 전임자인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확대 가능성이 일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직 대통령실 직원 사이에선 네 탓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3년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 당시 사진이 유출돼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진작가 김용위 작가와 신유경 작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신 전 비서관과 함께 '중앙대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주로 찍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김 여사 사진을 담당했던 신 작가 역시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10-28 2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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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 청첩장에 포함돼 있던 웨딩 화보 메인 사진 역시 지난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결혼하고 결혼식을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감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 의원 딸 정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김모 씨와 2024년 8월14일 결혼했다고 표기해 놨다. 정 씨는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씨가 밝힌 결혼 날짜와 결혼식 날짜는 430일 차이가 난다. 정 씨 페이스북엔 둘의 웨딩 화보 사진도 올라와 있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이 웨딩 화보 역시 '숨고'를 통해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해방촌에서 촬영된 웨딩 화보 사진은 올해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신랑신부 메인 사진으로 활용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의원 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해 8월14일로 이미 결혼 일자가 명시돼 있다. 올 10월 결혼식의 모바일 청첩장 사진까지 지난해에 게시돼 있었다"며 "만약 딸이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했거나 약식 결혼식을 올렸다면 왜 1년이 넘은 뒤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본식'을 치렀는가 의문이 남는다. 11월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고 국회 사랑재 예약이 어렵다면 굳이 국회를 고집할 필요도 없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참 답답하다"며 "국감 끝나고 사실관계만 차분히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만 했다. 최 의원 딸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정 씨의 모바일 청첩장은 비공개 처리됐고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친구가 아니면 볼 수 없도록 닫았다. 지난달 25일 최 의원 딸 결혼식이 국감 기간 중인 10월18일에 국회에서 치러진다는 소식이 일자 비판이 쏟아졌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최 의원 딸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카드 결제 기능도 있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바 있다.

  2025-10-28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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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1일 전국에 사이렌을 울려주시겠어요?

  "11월11일 11시, 대한민국 전역에 부산을 향해 묵념 사이렌이 울리게 해주세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참전용사 추모를 위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사이렌을 전국에 울리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시민단체 '영웅을위한세상(영웅세)'은 '턴 투워드 부산 전국 확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을 올리는 추모 의식이다. 2008년 정부 행사로 격상됐다. 2020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추모 사이렌은 부산에서만 울리고 있다. 영웅세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추진위 설립 경위를 설명했다. 영웅세는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호소 편지를 전달하고 승낙 의사를 밝힌 의원을 추진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영웅세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6·25전쟁 때 많은 분이 전사했고 이름도 모르는 한국에 와서 순국하신 분들도 많다"며 "턴 투워드 부산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대부분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현충일이나 보훈의 달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 가신 분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참전용사를 기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8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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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 중 보수지급은 적법"... 개미들 소송전 착수

  한국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동안 그룹 산하 한국앤컴퍼니에서 수십억원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개미들'이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당 지급 반환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20일 '한국앤컴퍼니소수주주연대'는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한국앤컴퍼니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주주연대가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에게 부당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한국앤컴퍼니가 "보수 지급은 적법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도 불가하다"고 답해서다. 주주연대는 "부당 지급 반환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주주연대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소수주주연대가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는 조 회장의 보수 논란이 자리한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그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등기이사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었다. 그는 구속됐던 그해 두 회사로부터 보수로 총 78억4천900만원을 챙겼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2천150만원을 받은 것인데 구속된 기간인 265일로 환산하면 구속된 상태로 57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소액주주 일부는 지난달 주주연대를 결성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구속된 사람이 업무 수행도 불가능한데 보수를 수령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2025-10-21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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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성폭행 당한것도 아닌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롱 논란

  '캄보디아 사태'로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실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구제를 요청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성폭행 당하며 카드 결제를 당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직접 결제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피해금액에 연 18%의 이자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됐다.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신고한 걸 취소하면 무이자로 갚도록 해주겠다"는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송금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사피해환급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더러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만든다. 범죄 형태가 달라졌다"며 "신용카드 거래는 관련법상 여신(대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카드사가 고객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의 보이스피싱 범죄 처리 방침이 각기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현대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결제대행사(PG사) 조사에 즉시 뛰어들어 매출 취소 처리를 한다. 국민·비씨·우리카드는 "무이자로 피해 금액을 갚으라"고 처리한다. 롯데·삼성카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카드사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다 다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롯데·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대로 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내규도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카드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범죄 104건 중에 4건만 구제됐다. 사실상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월16일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8월14일 '카드사별 회신이 오면 법률·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보면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사용으로 인정해 카드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수사가 말단만 수사하고 윗선은 전혀 건들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감원이 여기 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사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손 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직 개편 때 민생금융 범죄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신설해 직접 수사·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1억6천만 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선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가 있다. 그런 걸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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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韓 '택갈이' 태양광 인버터에 잠식된 한국시장

  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변환해 주는 인버터 시장이 중국산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하지만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태그만 교체해 원산지를 조작하는 이른바 원산지를 '택갈이'가 성행해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7조5천억원~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점유율만 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 효성중공업 등 국내 '빅3'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중국산에 국산 브랜드를 단 택갈이 제품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판매하는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 친트파워 제품, 한화큐셀은 중국 솔리스와 선그로우 등의 제품, 효성중공업은 화웨이 제품이 간단한 변형만 거쳐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엔 외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으로 국내산으로 바꿔도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버터 시장 점유현황에 대해 "관련 자료 미보유"라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20~125kWh급 인버터 가격 동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중국산은 480만원~570만원이었고 택갈이 후 국산으로 팔리는 제품은 550만원~600만원이었다. 택갈이로 5~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인버터 제조업자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문제는 해결책 없이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산지 문제에 대한 정부 기준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보임"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 마디로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원청취나 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택갈이로 마진 장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데 국내산업 발전이 가능할 턱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19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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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스쿨'에 제동... 명·청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 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 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 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5-10-1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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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중국인이 10년 간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는데 정 장관이 말한 지난해 흑자 5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최근 9년 간 중국인 건보료 수지는 4천억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건보료 수지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인은 건보료로 최근 10년 간 총 6조1천91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료는 잠정치인데 올해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간 건보료는 5조5천489억원이었다. 중국인의 건보료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5억원 흑자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한 해만 떼어 놓고 보면 정 장관의 설명대로 55억원 흑자를 낸 게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중국에게 유리한 자료만 따로 떼어 '체리 피킹'한 것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간 건보료 수지 흑자폭이 가장 높았던 건 미국이었다.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은 건보료 수지 5천79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2025-10-16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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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불교대학원대, 마음 치유 가을 축제 개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재학생 간의 화합과 학교의 다양한 치유·명상 등의 교육과정을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불대는 오는 23일 교내에서 재학생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치유, 예술이 함께 하는 축제를 연다. 불교학과 명상학, 자아초월상담, 심리상담, 뇌인지과학, 통합치유, 미술치료, 요가치료 등 8개 전공이 참여해 전공별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불교·명상학 전공의 '사랑의 차명상' '싱잉볼 명상', 자아초월상담 전공의 '크리스탈 정화체험' '최면으로 만나는 무의식', 상담심리 전공의 '글쓰기 사진관', 뇌인지과학 전공의 좌뇌·우뇌 뇌파 측정, 통합치유 전공의 '몸숨맘 신념 세우기' '타로 인사이트', 미술치료 전공의 '만다라 키링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체험', 요가치료 전공의 '마이링 요가체험' '차크라 요가명상' 등이 있다. 또한 재학생의 무대 공연 '해탈가왕'도 예정돼 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불대는 불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인간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결합해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2025-10-14 2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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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만원도 못번다더니... 제네시스 타고 다녔다

  국내 금융과 공정거래를 총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해 줄 한 가맹점주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저승사자'로 불려온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공동의장을 신청한 것인데 던킨도너츠 점주로 알려진 송 의장에게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와 비알코리아 관련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행위 증언을 시키기 위해서다. 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달려 들며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민주당을 도울 것"이란 취지 발언과 함께 총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송 의장이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2023년 현대자동차의 최상위 브랜드 제네시스 GV70을 뽑고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GV70은 웬만한 옵션만 넣어도 7천~8천만원까지 하는 고급 승용차량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달이 많았다고 주장해 온 그였다. 송 의장은 지난 6월29일 KBS에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달도 많았다"며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게) 수익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컸고 특별히 이제 학비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남편과) 둘이 쓸 용돈 그 정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익이 (그만큼) 안 돼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엔 "가맹점주들 '노조' 만든다"는 MBC 기사에 인터뷰이로 참여해 "주 60시간씩 일해도 수입은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눈물이 날 것 같다.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서는 그냥 노예 계약서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상은 달랐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며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해온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듣기 위해 송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데도 전가협 공동의장으로 활약해 오며 국감 참고인으로까지 신청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증인·참고인 신청을 마감하며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자격으로 송 의장을 신청했는데 확인 결과 이곳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아들 김모 씨였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 송 의장은 아들 사업장을 근거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며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섰다. 그는 "4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도넛 가맹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매번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일이었다"며 "그러던 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게 됐다. 모두가 외면할 때 을지로위는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 줬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진짜 일꾼의 능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과 민주당의 연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전가협 충남지부 간담회를 열어주자 감사패로 화답하며 연을 맺었다고 언론에 소개됐다. 그 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을 압박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 "창업할 때 예상 매출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계약서는 노예 계약서다" 등의 이유로 아들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 압박에 나섰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가 속한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2025-10-14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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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민주당은 공산당 한국지부? 역차별 방지가 왜 혐오?"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을 고문하고 죽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올렸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금 수령 시와 부동산 구매 시 과도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 극우 코드 맞춤형"이라고 지적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호주의라는 당연한 상식이 혐오냐"며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걸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왜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혐오 회로를 돌리고 있다. 결국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혐오 시리즈밖에 없는 것"이라며 "혐오 낙인을 찍을수록 민주당에겐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중국·일본에 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G7 국가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당 말대로 하면 G7 국가도 외국인 혐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미워도 G7 국가 전부를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논리적 파산'이 애처로울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플 때와 부동산 구입할 때 선거에 참여할 때 재한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 유기"라며 "영주권을 받은 뒤 3년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혐오 낙인으론 물타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2025-10-12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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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1만명 넘는 학원연합 집단당원가입 받았다

  민중기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자 3천100여명이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당원 가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인 명부를 압수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종용하는 문자를 법인 명의로 대량 발송하고 직접 일일이 당원가입 전화를 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합회는 이런 행위를 스스로 '민주당 당원가입사업'이라고 불렀다. 연합회는 수원 지역 4천여곳에 육박하는 학원시설과 1만명에 가까운 과외교사의 조직체로 이는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 보다 큰 숫자다. 이 단체 김은경 부회장은 민주당 소속 현직 수원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시의원이 부회장으로 있는 조직이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며 특정 정당 지지와 당원 모집을 동시에 벌인 것인데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나 당원 모집은 금지돼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끄는 수원시는 매년 용역 계약으로 이 단체 주요 회원을 제주도와 속초 등 관광지에 보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조직적으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원 지역 학원시설 관계자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 시키겠다.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며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고 써 있었다. 문자엔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법과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당원 가입을 위해 학원장 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당비는 월 1천원으로 자동이체나 핸드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데 소액이니 가급적 핸드폰 합산 납부를 권장 드린다. 6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고 써 있었다. 7월29일 연합회 측이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주당원 가입을 종용한 정황도 나왔다. 29일 문자에는 "지금 학원연합회 상담원이 학원장 님께 당원 가입 권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 민주당 '당원가입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문장이 적혔다. 더 큰 문제는 연합회가 수원시로부터 용역 계약으로 행사 지원을 받는 단체라는 점이다. 연합회는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을 벌이며 수원시로부터 2023년부터 매년 약 1천200만 원 규모 용역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왔다. 이 돈은 제주도와 속초 등 주요 관광지에서 '성과보고회' 명목으로 2박3일간 열리는 '우수사례 공유' '현장체험' '화합의 시간' 행사비가 됐다. 연합회는 2023년 9월엔 제주, 지난해 7월과 11월엔 각각 충북 제천과 강원 속초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민주당 당원가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성과보고회가 수원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밖 관광지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것은 사업명과 실제 활동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보고회는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나 당원 모집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위탁 받은 수행기관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석 연합회장은 "민주 사회인데 그걸 내가 왜 기자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은 처음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준 것인지 밝혀야 대답할 수 있다. 떳떳하니까 당신에게 말해준 것 아니냐"고 했다. 매일신문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취재원을 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합회 소속 회원기관은 학원 2천288곳과 교습소 1천298곳, 평생교육시설 136곳 등 총 3천722곳이다. 개인회원은 개인과외교습자 8천98명이다.

  2025-10-10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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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영진위 여성가산점의 기원... 배우 김여진 주도 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지원사업 '여성 가산점'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도 최근까지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여성 가산점으로 현행의 2배인 총 10점이 의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영진위원이자 영진위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장이었던 배우 김여진(53)이었다. ​8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2020년 제22차 영진위 정기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영진위는 산하 성평등소위가 올린 '성평등 관점 영화진흥사업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여성 가산점 시행을 의결했다. 영진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여성가산점 적용이 최초 결정된 순간이었다. 성평등소위가 의결을 요청한 건 감독과 제1주연, 프로듀서, 작가 등 지원사업 핵심창작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이뤄진 프로젝트가 영진위 지원 대상의 50% 이상이 되도록 사업 평가 시 성평등 평가 항목을 추가해 10점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성평등소위가 첨부한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영화는 여성 인력의 심각한 과소 대표성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영화계는 여성 이야기를 한국 영화로 보고 싶다는 관객의 당연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여성 가산점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주도한 건 배우 김여진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김여진은 "영진위 공적 목적에 성평등이라는 지향은 아주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현시점의 문제의식"이라며 "현재 (한국영화) 스태프 가운데 키 스태프(Key Staff)는 거의 60%~70% 가까이 남성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양성, 성평등성, 예술성, 독창성은 분명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여진은 "성평등이라는 게 왜 꼭 양적으로만 계량이 돼야 하느냐, 어떤 가치로 모색이 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성이 보면 그렇지 않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이 들어가서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 내부에선 "지원 사업의 당락이 1점~2점 차이로 결정되는데 여성가산점 10점은 과하다" "특히 독립영화에서 여성가산점 10점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여진은 "여자 주인공, 여성 감독, 여성 작가, 여성 프로듀서가 만든 영화가 10점을 먼저 얻어서 우위에 선다는 게 왜 안 되나?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건 매우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건 영진위가 나아갈 방향, 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전체 독립영화인 중 50%를 여자로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더라도) 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채점 항목으로) 무슨 항목이 있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점수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다 검토하고 '모든 것이 정당한가'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반발은 없는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안 되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여성 가산점 제도 시행 전 평가 항목엔 보통 성별과 상관 없는 작품의 명확성, 참신성, 완결성, 발전가능성 등이 들어갔다. 김여진은 '영화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성평등소위에서 이 문제를 2년 동안 논의해 왔다.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했던 것"이라며 "간담회에 40명 가까이 왔다. 독립영화협회, 전국피디협회, 시나리오협회, 작가들, 심지어 산업노조에서도 왔다. 그분들 모두 이 안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저희가 너무 놀랐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고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반발이 나올 것 같다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영화인이 설명하는 상황은 김여진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작가는 "그 간담회는 완전 여성 위주의 이야기만 가득한 간담회였다"며 "그런 분위기에서 남자 1명이 총대를 메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매장되기 딱 좋은 분위기였다. 그런 데에서 나온 반응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영진위 사무국은 성평등소위의 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내고 안을 위원회로 올리는 것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이날 김여진은 "(사무국의 이런 행위는) 사보타주(Sabotage)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위원장을 압박할 정도로 강행 의견을 보였고 결국 이 안은 의결 처리 됐다. 다만 사무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산점은 최종 5점으로 확정됐다. 김여진 주도로 시행된 여성 가산점 제도는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평점을 분석한 결과 남성 작가 4명은 여성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상금 700만원씩도 손해를 봤다. 수상작 15편 가운데 11편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영진위에 여성 가산점 폐지 취지의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영진위는 여성 가산점을 주던 정부 지원 사업 8개 가운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여성 가산점 대신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양성 가산점이란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가 작품에 반영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허울뿐인 변화였다. 다양성 점수를 많이 받은 작품 대부분이 여성 서사이거나 주인공 등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다양성 가산점으로 위장한 여성 가산점'이었다. 역차별도 계속됐다. 2024~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분석 결과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순위가 줄줄이 바뀌었고 바뀐 순위 탓에 누군가는 최대 1천725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2022년 김여진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었다. 김여진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며 "이 건에 대해서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기자 성별은 남성이었다. 올해엔 여기자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아 긴 설명을 내놨다. 김여진은 "그 제도는 내가 추진한 게 아니다. 내가 영진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되던 것"이라며 "이 제도 실제 목표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감독과 작가, 촬영감독, 프로듀서 등 메인 스태프 4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하자는 게 성평등소위 의견이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나 호주 등 영미권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들 시행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이 반이다.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사람도 여성, 남성이 반반이다. 근데 실제 여성은 경력단절 문제 때문에 메인 스태프의 여성 비율은 굉장히 적다. 여성 가산점으로 기틀이 마련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 스태프가 돌아올 수 있는 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었다. 지원금을 받거나 독립 영화를 말하는 거였다"고 했다. 김여진은 "성평등소위원장이 된 것도 내가 지원을 한 게 아니었다. 당시 공석이었고 모든 이가 나를 추천해서 맡았던 거다. 내 직무가 성평등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시켜서 한 거고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한 것 뿐이었다. 절차상 필요한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성평등소위 대부분은 당연히 여성운동 쪽을 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여성 가산점 안을 상위 위원회로 올렸는데 부결됐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에서 '꼭 여성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인종,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해 보자'는 의견까지도 나왔었다. 그 결과를 상위 위원회 의결에 올렸다.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역할은 그 전부터 논의가 돼 있던 걸 절차를 마련해서 제대로 투표에 부치는 것까지였다.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면 된다. 영진위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역차별이라든가 그런 논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렇거나 제대로 조사를 한 뒤 표결을 해서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표가 초과 달성됐다면 폐기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진은 1차 인터뷰를 끝낸 뒤 다시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기사는 다른 분이 쓰시냐. 그 기자 분이 어떻게 짜깁기를 해서 쓰실 지를 내가 사실 못 믿겠다. 만약 왜곡되거나 내가 말했던 중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면 내가 아는 다른 기자를 찾아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왜곡했다'고 인터뷰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0-09 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