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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산업인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 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9-16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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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논란 "입장 없어,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공방에 '참전'하려다 황급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실이 여야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통령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을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기사가 쏟아지자 "오독이고 오보"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고 명확하게 답한 후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발언의 진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시선이 이날 논평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면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2025-09-15 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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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금융·공정거래·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신임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서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2025-09-14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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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조 돈풀기 우려에…李대통령 "경제 성장 씨앗"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드러낸 국정 기조와 현안 인식은 협치보다는 여당 지지층에 맞춘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부의 연이은 규제 압박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왜 빚(100조원)을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터닝포인트(경기 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일각에서 이는 확장 재정 기조 우려를 반박했다. 여야 극한 대립의 불씨가 된 현안에 대해서도 옹호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무슨 위헌이냐.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부담감을 표출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반시장적 국정 운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을 내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노동 개혁·규제 완화 등 우리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이 협치보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바라는 건 '돈 풀기'가 아니라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 실력"이라면서 "앞으로는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정치적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내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쏟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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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외교통상) 李 대통령 "미국 현지 국내 기업인 억류 당혹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체포·구금된 우리 기업 현지 근로자들의 석방을 예고하면서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사안이 한미 양국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귀국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억류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예고대로 귀국 비행기는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이 태우고 미국 땅을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은 당황스럽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원인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는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학원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로 여겨진다면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미국의 과격한 대응을 촉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이번 억류자 석방 논의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의중을 비쳤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 입장으로선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또는 'TO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달라'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협상은 매우 어렵다면서 "안보 분야, 핵연료 처리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증액문제, 대미투자 구체화, 관세 수준 등 온갖 협상 요소들이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아주 거칠게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면합의나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합의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빈손 회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인은 할 필요가 없고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전(前) 정부에서 대북관계가 틀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당분간은 북한의 냉대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군사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를 꿰뚫어야 한다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등 정국이 어수선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영토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민간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5-09-11 1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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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즉흥 발언 '조마조마'…국정 난맥으로 이어질까 우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과 즉흥 발언이 국정 난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처 의견 조율과 정부 최종 입장이 정해진 후 공식적으로 발표돼야 할 현안 및 사안들이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시중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중정치인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언변이 용인되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 국정최고책임자가 된 이후에는 더 정제되고 책임감 있는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과 경제계에선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특검의 주한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특검은 국회 소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토 지시'라고 하지만 집권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과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고려하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 전기 요금 인상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술렁이기도 했다. 전기세 인상 경우 민생과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공개해야 할 사안들이 현직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통해 설익은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9-10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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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발탁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 및 대표 프로듀서가 신설되는 대통령실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장관급)을 맡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장·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전반을 관장할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조성주 현 한국법령정보장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조 수석은 인사혁신처에서 차장과 인재채용국장을 지낸 전문가"라고 발탁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 추천 몫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위철환 후보자를 낙점했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법조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는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등용했다. 강 실장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도시설계 전문가인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초대 공동위원장에 문화체육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기획조정실장을 승진발탁하고 재외동포청장에 김경협 전 국회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전 경희대 특임교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2025-09-09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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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자녀 우선채용 꼬집은 李대통령 "이래선 안 돼,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귀족 노동조합'의 일자리 세습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는 입법이 잇따라 강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에도 '구태를 벗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다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봤다"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죠,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KG모빌리티 노조는 지난달 재직 중인 부모가 퇴사하면 자녀가 입사하는 방식의 '기술직 트레이드'를 경영진에 요구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에 의해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상황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관계 부처가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5-09-09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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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손 맞잡은 여야…극한 대결 속 협치 물꼬 기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던 여야 관계가 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협치의 물꼬를 틔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에 화답하면서 여야 간 지속가능한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점, 대선 당시 양당 공통 공약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 등에서 정치 복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협의체는 각종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기구로 정례화하진 않되,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여야 협치 방향을 제시했다. 애초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회동을 앞두고 '의례적인 만남'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첫 만남치고는 그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여당 입법 폭주 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여당의 경제 관련 입법 강행 ▷특검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정국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치고받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 여야 대표 회동 한 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협치의 틀을 마련할지 고민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8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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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제1야당 대표와 단독회동서 어떤 모습 보일까?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더 센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거센 입법 폭주와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여야 간 극한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야당의 호소에 어떤 답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점심식사 이후 단 둘이 만나 정국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초청에 장 대표가 '여야 지도부의 의례적인 만남보다는 정국운영의 열쇠를 쥐고 책임 있는 인사가 마주 앉아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거대 여당의 힘자랑식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을 향한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 시도 중단도 촉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제1야당 대표의 주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다. 장 대표의 요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도 수직적 당청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최근 우리 정치사에서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당을 향한 요구에 어떤 답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정과 정치 현안을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현안은 국민의힘이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국운이 걸린 통상과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방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언론플레이나 지지층을 향한 선동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로 국정을 논의한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례 회동의 틀을 마련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여야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는 최소한의 성과는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9-07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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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시진핑 오른쪽 끝 자리…10년 전 박근혜와 정반대

  10년을 사이로 중국 전승절 행사장에서 연출된 장면은 '외교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 자체였다. 3일 오전 9시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시 주석이 먼저 망루에 올랐고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했다. 시 주석 왼쪽에 김 위원장이, 오른쪽엔 푸틴 대통령이 자리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최상위인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이들 세 정상과는 다소 거리(30~40m)가 있는 시 주석의 오른쪽 제일 끝 쪽에 자리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역대급' 견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지금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도 전략적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껏 끌어올린 뒤 전통적 우방인 중국까지 끌어당겨 강력한 외교적 지원군을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한국·미국·일본 3각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밀착구도가 견고해지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딱 10년 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톈안먼 망루에 오른 바 있다. 북한은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가 대표로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반면, 최 비서는 말석에서 전승절 행사를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중국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귀한 손님'을 극진하게 예우하면서도 중국의 통제를 벗어난 수준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던 북한은 박정하게 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중국 견제수위가 현재보다는 월등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등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른바 '균형외교'를 시도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2025-09-03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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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적용 결정된 바 없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하셨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굉장히 신중하고 폭넓게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당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핵심지지층의 요구를 여당이 그대로 밀어붙이자 대통령실이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11일은 21대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약 90분 동안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03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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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9-02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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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전략사령관…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내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4성 장군 7명 전원을 1일 교체했다. '군 수뇌부 전원교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의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풀이된다. 신임 대장에는 각 군 중장들이 승진 발탁됐다. 이번 인사에는 문민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공군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발탁됐다. 군 조직 쇄신의 일환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합참의장은 육군에서 주로 맡아 왔는데 이번에는 해군에 이어 공군 출신인 등용됐기 때문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이,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이,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며 이번 인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2025-09-01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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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 봇물…정상회담 훈풍 '절호의 기회'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한미 정상회담의 훈훈한 기운을 50년째 묶여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족쇄'(조항)에 묶여 국내 원자력발전 분야의 발전이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발전 후 생긴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지 못해 발전소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최대 5년이다. 더욱이 농축만 하면 원자력발전 주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핵폐기물은 보관만 한 채 매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등으로부터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원자력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내 원자력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핵확산 방지 명분과 한국의 핵무장 시도 우려를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양국이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원전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도 최소한의 숨통(자체 연료조달)은 틔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원전 건설과 운용에 더해 연료제공과 폐기물처리까지 원전산업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다행히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7일 부산에서는 한국 외교부 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양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한다'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협상차원에서도 다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협상 등 양국 사이 다양한 형태의 '주고받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상업적 핵재처리'를 하고 있는 일본 수준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2025-08-28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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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외교시험 통과한 李대통령…이젠 국내 현안 '내치 시험대'

  쉽지 않았던 첫 외교 시험 무대를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특검 정국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국민 통합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쟁점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대표와 국민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먼저 장기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던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키라고 아우성이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월급만 제자리인 근로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집권 여당 주도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자 당장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권의 자중을 당부하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 단체들은 지난 25일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국력은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온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권에서조차 이제는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각종 특검 연장안 등을 통해 여권이 정치적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안을 확대·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은 특검 정국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은데 여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건건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힘자랑으로 일관하느냐'는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도 수습해야 한다. 야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팎의 여러 위기를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부터 협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27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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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외치 급한 불 껐지만 내치 현안 만만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국운이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할 국내 현안이 만만찮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경제 회생 문제, 과거로 향해 있는 정치권의 시선, 그리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임에도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권 등 모두가 난제다. ◆경제 문제 당장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간단치 않다. 경기 회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 법안들이 집권당 주도로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인한 노무관리 부담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수립 단계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도 당부 중이다. 대미 투자 확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내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데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반대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정국 지난해 12월 선포된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전 정부 임기 중 자행된 국기문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거나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정을 유린하려 했던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야당 탄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갖다준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진상규명과 단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 생활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여야 대립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사태, 혈맹이었던 미국의 통상압력,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행 강화, 고착화된 장기 불황,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등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최근 당면한 문제는 하나하나가 이른바 '역대급'이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진영 논리에만 골몰하며 정쟁만 쏟아내고 있다. 여당 대표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에선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층이 지지한 대표를 배출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길에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성향이 어떻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야당의 새 지도부와 식사나 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반대까지 소화하는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협치가 되어야 한다는 훈수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과제다.

  2025-08-27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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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경주 APEC서 김정은 만나자" 트럼프 "슬기로운 제안"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담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대과(大過) 없이 마무리 됐다. 2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시작된 양국 정상의 회담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전반전'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 동안 언론에 공개된 상태 이뤄졌고 '후반전'은 비공개로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함께 하면서 오전 4시 1분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예외 없이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공세를 누그러뜨렸고 양국정상의 대면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언행이나 돌발적인 추가 요구도 없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중국 방문길에 함께 가자고 이 대통령에게 농담을 건네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팔을 툭 치는 장난스러운 행동도 보이는 등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라포르(rapport, 친밀감) 형성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이 관세 무기화 전략을 앞세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정권자 간 담판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경우 ▷한미동맹 현대화 ▷통상협상 후속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조선업 협업 등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리하고자 했던 주제들을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잘 풀리자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즉각 호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도 하자고 제안해 경주 APEC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한 회담 결과 치고는 너무 성과가 초라하다면서 새 정부의 첫 정상외교가 '빈손 외교'로 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2025-08-26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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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전 협력·SMR 개발 물꼬…대구경북 유관 업체 관심 집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구경북 유관 업체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분야 협력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늘리는 일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이 원자력협력 관련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양국의 관련 산업 협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해당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와 미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장 진출 등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할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의적인 분위기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우호적이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현지에서 열린 경제인 행사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아마존웹서비스(이하 AWS), 엑스에너지(X-energy),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도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역의 유관 업체들도 양국의 협력강화 분위기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원전업체 관계자는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양국 정상이 원전분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 자체가 큰 진전이 아니겠느냐"며 "원전산업에서의 협력이 양국의 새로운 미래 관계 형성에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6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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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나서는 이 대통령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

  26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국의 국가원수로서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할 말은 정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밤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50분 동안 수행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담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북정책 의제와 관련해선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성격 조정 등 현안에 대해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한데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상황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일 텐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타결된 양국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이 추가로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유관업체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2025-08-25 18: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