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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尹정부 때 성평등 정책 후퇴 제자리로 복원·실질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양성평등이 꽃 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抱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前)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IWD)가 올해 주제를 '베풀수록 커진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베풀며 가꾸어 갈 성평등의 결실이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의미를 부여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정책결정권자들이 보다 겸허한 태도로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SNS에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는 시대"라면서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분야 전반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6-03-08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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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發 경제 위기, 국가비상 상황에도…李 '사법 3법' 강행

  70여년을 가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신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다. 이에 사법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 추가 입법 등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후속조치를 촉구했고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결국 '방탄'을 선택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제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대법관 증원) 공포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체계를 흔들어 범죄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권력 방탄을 택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한 이 결정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중동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이 대통령이 '쟁점법안' 의결까지 강행하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가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상황인데도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협치(協治)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시장과 기업현장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법안 의결은 힘이 빠지는 뉴스"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담대한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05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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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순방 마친 李 대통령, '지방정부 통합' 묘수 내놓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4일 오후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튿날인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란 전쟁 사태가 국내 경기(景氣) 등에 미칠 파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요하는 외환과 자본 시장 안정 그리고 물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석유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고유가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 불안이 최근 이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부동산=안전자산'이라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쏘아올린 '지방정부 통합' 이슈를 이 대통령이 어떻게 마무리할 지도 관심사다.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기 때문에 국정최고책임자가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4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4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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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두 나라가 신규원전 사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976년 착공했지만 건설작업이 중단됐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바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향후 동남아시아 원자력 발전 설비와 운영 시장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의 두 나라 협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한국)와 4위(필리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힘을 모으면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역내 정세와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4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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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필리핀,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지난 77년 동안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공동 가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또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날은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초·최대 규모의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한 우방국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FTA 기반 양국 교역·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조선, 원자력발전, 공급망, 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 교류 확대 ▷양국 인적교류 강화 ▷역내 평화와 안정 공동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관련 양해각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개정), 보훈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등 양해각서 9건과 시행약정 개정안 1건에 서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 이 대통령 내외는 3일 오후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3 1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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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계양에서 평가받고 싶다"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를 향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쉬운 정치, 김남준'을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대통령선거 준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 곁에서 직접 보고들은 정치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체적으로 김 전 대변인은 "서랍 속에 있던 기록을 꺼내 놓으면 더 이상 사적인 기억이 아니라 역사가 된다"며 "이 책은 정치 이야기이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쉬운 정치는 정치를 가볍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그 권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고민한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을 회상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확인했다"면서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의 질문 앞에서 정치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설명하지 않는 정치, 책임을 미루는 정치는 결국 불신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전 대변인은 "정치는 약속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계양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보좌해온 참모로 성남시 대변인과 경기도 언론비서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 정권에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계양구 을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당선된 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김 전 대변인과 윤대기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된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30여명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김 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이자 20년 지기 동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6-03-03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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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싱가포르, 글로벌 안보·에너지 공급망 공동 대응"

  2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두 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과제'가 유사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먼저 양국 정상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석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로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중견 국가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긴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직면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의 모범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가)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 가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다. 위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는) 저출산 문제 논의도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져서 합계출산율이 0.8정도 되고 싱가포르는 그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싱가포르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사안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가 넓지 않은 양국으로선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위 안보실장은 "(전략수요 확보를 위해선)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하는데 싱가포르가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소형모듈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에 약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간 MOU를 체결했고 이 사업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최근의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님께서 어제(1일) SNS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면서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3 0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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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혁신 강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인 두 나라 국제질서 함께 준수"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이 준비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양국 정상 간 우애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디지털 연결성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번영의 길에서 서로 필요하다"며 "양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이 열린 장소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기의 회담을 가졌던 곳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곳은 서로 입장이 다른 국가들과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싱가포르 외교의 '평화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소"라며 "오늘 만찬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계속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참석하면서 흰색 와이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국기 색상과 같게 색깔을 조합해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복 차림으로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정원 도시'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국가적 브랜드를 고려해 녹색 계열의 치마를 선택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된장과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며 양국 우정을 기념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많은 싱가포르 국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이행 완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 좌중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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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출신' 강남훈·김옥주,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구경북 출신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장을 각각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강 명예교수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신대 경제학과에서 후학(後學)을 양성해 왔다. 김 센터장은 경북 영일에서 태어나 계성여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의업(醫業)에 뛰어들었으며 대한의사학회장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그동안 인정받아 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4선 중진(重鎭)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각종 의혹 끝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된 지 36일 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했던 전례(前例)와 달리 이번에는 핵심 측근을 등용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원내대표를 맡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예고대로 부산 출신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정일연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 송상교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각각 지명했다.

  2026-03-02 1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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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싱가포르, 초불확실성 시대 이겨낼 동반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뢰와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통상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확대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웡 총리는 "두 나라는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간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 깊은 장소"라고 언급하면서 싱가포르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지금은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 복판이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면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웡 총리가 마련한 국빈 만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며 3일 오전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필리핀으로 향한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2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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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첨단산업 영역에서 한-싱가포르 교류 더욱 강화할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하며 웡 총리와 인공지능(AI)과 원자력발전 산업을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 환영식과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상회교 일정에 돌입한다. 난초는 싱가포르의 국화다. 난초명명식은 외국 정상 등 주요 인사의 싱가포르 방문 시 난초 교배종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외교 관례로 외국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강화 및 친선도모가 목적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이 붙게 될 난초는 Vanda로(난초과 속명) 최종 이름은 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한다. 아시아의 대표적 AI 강국인 싱가포르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기업의 AI 역량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타르만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분야에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은 물론 AI 등 첨단기술과 원전과 같은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디지털, 과학기술, SMR 등 분야에서 5건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총리는 지난해 아세안, APEC, G20 등 다자무대에서는 물론 웡 총리의 지난해 11월 첫 공식방한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웡 총리와의 유대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작년 양 정상이 수립한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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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실시 지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녁 현지 교민들을 만나 "최근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재외동포 지원을 전력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이고 방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약 1천400개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경과를 설명하면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 예상보다는 건의 건수가 많지 않더라"며 "지속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동포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 한인 사회를 향해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분야로 무대를 넓혀가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늘의 만남이 더 뜻깊다. 싱가포르 동포 사회는 모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정대호 선생의 사례를 거론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수교는 지난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여명의 교민이 자유롭게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말했다. 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 집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대통령께서 꼭 투기판이 된 부동산을 바로잡아서 해외에 일하는 국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지에서 인터폴 협력관으로 일하는 한 경찰관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찰의 국제 협력 활동이 많은 힘을 받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를 찾았으며 부인 김혜경 여사도 보라색 한복을 입었다. 보라색은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 색과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섞은 색으로, 고국과 동포사회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2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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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서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들께서 바라던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다"고 3.1 운동의 의미를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효창공원 일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올해) 다양한 기념사업 진행 등을 약속했다.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각별한 대비 태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며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026-03-01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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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지도 투기" 부동산 전쟁 확전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을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로써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해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 '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 외 상속과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 외 농지 보유 사례가 다양한 이유로 아주 많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2-2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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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 석방-재구속 우여곡절 속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까스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2월 20일 공판준비 절차로 출발했다. 첫 공판준비 기일이었던 2월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8일 만인 3월 7일 석방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영장심사 등으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기간만큼 구속이 늘어나는 부분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는 시간으로 셈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실무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까지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포함해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히 기소 뒤 341일 만에 열린 결심공판은 하루 만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1월 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결심 절차는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로만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같은 달 13일로 연기됐다. 13일 열린 결심공판도 17시간 동안 진행돼 결국 14일 오전 2시 26분에야 마무리됐다.

  2026-02-19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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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30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목현태 3년…軍·경찰 수뇌부 중형 선고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형법)에 해당하고 이들이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 행위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면서도 "피고인(윤 전 대통령) 지시나 관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수행한 군인, 경찰, 공무원은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과 경찰의 주요 관계자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인식(국헌문란)이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보낸 당사자인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군인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단체 꽃,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입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정보사 인원들을 끌어들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군의 국회 투입을 당일에서야 안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목 전 경비대장도 국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20년, 15년을,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을 구형했다.

  2026-02-19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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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각종 회의석상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각오를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급확대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들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의중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재검토 ▷다주택자 대출연장 엄격 심사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호응(呼應)을 압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설 연휴를 전후해 제1야당 대표와 SNS상 설전(舌戰)까지 벌이면서 국민 설득에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 해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재편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전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면서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19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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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 부과"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여야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부동산 이슈는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파괴력 높은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탓하다 정치책임을 말하는 대통령의 자기모순'을 꼬집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구한 문재인·이재명 정권이라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된다"면서 "자신들이 초래한 시장 교란에는 반성 없이 제도를 만든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자아 비판'의 고백이냐"고 일갈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의 입씨름이 거칠어지자 여당까지 합세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며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청와대를 두둔했다. 한편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이 대통령은 18일까지 모두 4개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올렸고 같은 기간 장 대표는 4건의 글을 게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2026-02-18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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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느림보 입법으로 국제변화 대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현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지연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공직자에 대한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제1야당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불만이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야당을 행해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었다.

  2026-02-10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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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소송대리인 "달성 사저 가압류, 기망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의 달성군 사저 가압류에 대해 터무니없는 법원 기망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김 씨의 채권채무관계는 이미 종료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2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출판으로 인한 모든 수익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씨는 이듬해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당시까지 도서의 판매 매출은 약 19억원이고 인쇄 등에 소요된 비용이 약 12억원'(인세수익 7억원)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달성군 사저 매입과정에서 인세수입을 고려한 채무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김 씨 측이 이제 와서 인세수익은 쏙 뺀 채 채권을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사저매입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1억원, 김 씨로부터 21억원을 빌렸고 도서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해 2022년 4월 김 씨 계좌로 15억원(대여금 22억원-인세수익 7억원)을 변제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 측이 사실과 달리 대통령께 지급할 돈이 전혀 없고 변제받을 대여금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2026-02-05 18: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