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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OECD 사무총장 접견 예방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일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 동안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프랑스 하원의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26-09-06 1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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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현재는 성장에 집중, 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기조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며 이 같은 의중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보성향 언론매체의 '820조원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 기사를 SNS에 인용하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꾸준한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대목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국가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내년 목표는 자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설픈 구호로 국민의 현혹하기보다 확실한 성장목표 달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복지재원도 확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및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前)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정국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핵심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한 듯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을 두고)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6-09-02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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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李 지지율 하락 고육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을 주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가 교체된 건 이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고물가 부담 등으로 성난 민심(民心)을 다독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에 "위기 상황 수습이 중요하다"면서 "김 전 실장 흔들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7주 연속 추락해 30%대까지 주저앉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가면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자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실장 유임으로 지난달 31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중폭 개각'의 국정 쇄신 효과가 반감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전 실장이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탄식)이라면서 김 전 실장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09-01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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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30%대로 추락…7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30%대로 주저앉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2028년 4월 총선 때까지 이 대통령이 구상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내린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리얼미터)은 7월 둘째주 48.9%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다 이번 조사에서 30%대로 추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 여섯 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대선득표율(49%) 이상의 국정지지율을 유지해야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지금 여권으로선 앞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한류, 방위산업 분야 관련 행사에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지율 하락세에 이 대통령의 행보 관련 생방송 중계나 현안에 대한 SNS 게시는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8-31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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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제부총리 TK 출신 이형일…6개 부처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대구 출신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탁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했다. 애초 청와대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시사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추락하자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각 폭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구 출신인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2026-08-30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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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부처 개각] 與 "역량·젊은·연대강화 담아" vs 野 "민생 살리기 외면한 국정 테러 개각"

  30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여당은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일갈,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개각은)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를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 협력으로 심기일전해 국정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적었다. 이용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고 평가하고 "경제와 주거, 혁신성장부터 국방과 사법개혁, 성평등까지 각 분야 적임자가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밝혔다. 노소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용혜인 의원의 지명과 관련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용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에 깊은 이해를 쌓았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승원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걸린 '배임죄 삭제 법안'도 발의했다"고 적었다. 특히 장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통령 정무특보 인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발탁에 대해 "개각에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잘못된 인사를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꼬집으면서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 자르기 개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2026-08-30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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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부처 개각] 李대통령 빠른 태세 전환, 지지율 갉아먹던 부처부터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차적인 소폭 형식이 아니라 일거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될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인사 수요가 생기면 해소하는 수준으로 현재 내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 하지만 30일 장관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가 발표되면서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과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장관 교체가 이뤄진 부처의 소관 업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은 현안과 겹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개각에선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 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흔들기가 수도권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무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이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꼬리 자르기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형사소송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국제분쟁에 따른 물가(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경제사령탑 교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이어진다. 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직 장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민 장관의 한계가 곳곳에서 노출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군내 갈등으로 안보역량을 현저하게 쪼그라드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성토가 이어진다. 나아가 새 국방장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 발탁된 이유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틀어진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2026-08-30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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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부처 개각] 중앙정부 '경제수장' TK 출신 연속 배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또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낙점했다. 두 사람은 대구 출신이다. 먼저 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경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인 후 거시경제 관리영역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로써 대구경북 출신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정부 '경제수장'을 연속적으로 맡는 기록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선택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장관의 의견이 인사에 참고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원주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성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40회) 합격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차세 먹거리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역 뿌리내기기 작업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각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발탁했다. 범 진보진영의 국회의원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다가올 총선까지 대비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용혜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19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2026-08-30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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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 전 국토 잠재력 깨우는 '모두의 성장 시대'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풀뿌리행정 성공사례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진행된 국정설명회에서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행정 구현방향에 대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담화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9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선언문에는 ▷주민 삶과 민생 최우선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 등 4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2026-08-27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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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청와대에서 "지역 현안 해결 협조" 당부

  민선 9기를 시작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은 식품 산업"이라면서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이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식진흥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경북을 생각해 달라" 덧붙였다. 추 시장 역시 ▷대구 경제대개조 ▷TK신공항 ▷대구경북통합 ▷공공기관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 선정 등 지역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대구 재정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6-08-26 1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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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역이 성장전략 주도, 중앙은 재정 뒷받침"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주도 성장은 중앙의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민선9기에는 명실공히 '지방주도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9기 출범 이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기초지방정부 대표는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모두 3명이 참석했다. 기초 정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조 대표회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지역이 스스로 미래성장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등 4개 안건이 보고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대구 남구청장이기도 한 조 대표회장은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주도 성장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일자리·결혼·출산·보육·교육·문화 7대 분야별 정책을 '인구와 지역성장' 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 추진 방식이다.

  2026-08-26 1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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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청와대 "민생·경제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추락하자 청와대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추락하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낀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7.9%, '모른다'는 답변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정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자 청와대도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연한 추세로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에 청와대는 26일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1주택 보유자 세제강화 논란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검찰의 수사배제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강행,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내부의 극심한 계파갈등 양상이 폭로된 전당대회 상황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분출한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6-08-26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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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여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단속하는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박근혜 정부)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처음으로 임명됐지만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 특별감찰관은 10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2026-08-24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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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北 핵보유국 인정 못 해…美 전술핵도 받으면 안 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량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역량 동결을 주장해 온 역대 민주당 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안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안 장관은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고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20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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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반도 평화 고심?…李 역대급 정신승리" 일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평가하자 야당 대표가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0 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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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만난 李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 간의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작년 APEC 개최국(경주)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왕 부장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 후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선전에서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고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시 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6-08-20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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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 역량 강화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 속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강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지렛대로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 배제, 미국과의 직접현상)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정권의 숙원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미국 정부가 기정사실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수진영에선 핵무기를 기반으로 체급을 키운 북한의 다양한 전술에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북한의 노림수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더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 이른바 '투발수단'을 더욱 다양화·정교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하와이와 괌 등 미국령 섬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고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026-08-20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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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개헌 추진 논란] "40년 지난 헌법, 시대 안 맞아…임기,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제1야당이 헌법개정(개헌)을 화두(話頭)로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이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을 입법부에 넘겼다. 한편 여권은 보수야당의 개헌 공세는 정치적 헛발질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집권 1년차를 비상계엄 정국 정리에 사용한 현 정부가 이제 겨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개헌논의로 정권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 자리를 이렇게 정치공세로 연결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고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정권에 개헌 이슈는 반가운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2026-08-16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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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중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송언석(김천) 의원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의 막후 만남이 추후에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비판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두 중진 의원이 여권의 헌법개정(개헌) 바람몰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즈음, 이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장단 골프라운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집권당과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지낸 두 의원이 포함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중진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을 때지만 그날 만남이 추후 어떤 정치적 현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을 뻔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도 "원내사령탑까지 지낸 중진이라면 대통령 동행 행사가 정치적 이익 만큼이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수싸움'을 간파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보수정치를 이끌 큰 그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여야 사이의 협치(協治) 분위기 촉진을 위해 현직 대통령과 야당 중진 사이의 물밑 대화가 지속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윤 의원은 당시 회동에 대해 "청와대에서 22대 국회의장단 그리고 야당의 전직 원내대표와 함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상의 후 참석을 결정했다"면서 "그 때는 개헌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정과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여야 대치가 워낙 격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물꼬를 열자는 여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개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의 전후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2026-08-16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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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라운딩 '동반자'된 TK 중진…국힘 "헌법개정 찬성 의원 포섭 꼼수"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 중진들과 골프를 친 것은 헌법개정(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는 공식 논평을 내놓자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과 송언석 의원(김천)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이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여권 의원 190명에 더해 최소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에 즈음해 전·후반기 국회의장단과 골프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호영·박덕흠 전·현직 국회부의장(야당 몫) 외 윤 의원과 송 의원도 동행했다. 윤 의원은 골프를 치지 않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장단 일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했고, 송 의원은 별도의 초청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경남의 4선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 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당내에선 '결과적으로 두 중진이 청와대의 개헌몰이에 힘을 보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과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으로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 이슈로 한 숨을 돌리게 된 것은 보수 야당으로서는 뼈아프다는 평가다. 특히 여권의 개헌 바람몰이에 들러리 역할을 한 대구경북 중진의원 두 명에게도 질타가 이어진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권력구조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 숙고를 거쳤어야 했는데 오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TK 의원들이 이제는 세 결집도 하고 정국에 대해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개헌은 여야 대표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선제적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고 난 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너무 급하게 참전한 듯하다"고 했다.

  2026-08-16 16: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