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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업무보고 '구설'로 퇴색…李 돌발발언에 공직 동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업무보고가 연이은 '구설'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4면 이 대통령은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된 행정시스템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조율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건립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집행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을 향해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는 원색적인 비판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도 의도와 달리 역사관 충돌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고 비판했다.

  2025-12-17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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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말 많은' 생방송 업무보고 왜 강행하나?

  대통령실이 적지 않은 논란에도 '생방송 업무보고'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여권의 정치적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환단고기 언급', '고액 외화 지폐 밀반출 수법 공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란 등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발언' 파장이 적지 않음에도 감수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핵심지지층 결집 효과 ▷기성언론 불신 ▷임기응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자신감 등이 '생방송 업무보고'를 이어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면서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 금융감독원 등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생방송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준비 안 된 돌발발언이 이어지고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업무보고를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4일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정운영 철학, 앞으로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직설화법이 여권의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방송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기성 언론의 이른바 '짜깁기 기사'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때문에 생방송을 고집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생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전체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칭 '악마의 편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가 출신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방송 형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원맨쇼' 무대"라면서 "이 대통령의 지적이 틀렸다 하더라도 아무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당한 말씀'만 주목받게 된다"고 말했다.

  2025-12-17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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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제주 4·3사건 지휘관 박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과거사 논란과 이념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살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동안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이 받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역사까지 재단해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면서 "이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조치를 비롯 국운을 가를 외교안보 현안이 즐비하고 부동산 대책과 물가불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과 경제 현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진영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사와 이념 논쟁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2025-12-15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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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업무보고… 돌발 변수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끼워 넣기 수법을 통한) 거액 외화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해 책을 모두 다 뒤지라'고 한 전수조사 지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선 본인의 '범죄수법'을 자백한 것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대한민국 관문공항의 '취약점'을 국정최고책임자가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거론한 외화 밀반출 방식은)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이라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제시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할 경우 공항은 마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일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僞書)로 규정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언급하면서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줬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이 있죠"라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 역사관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14일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반복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생중계 현행 업무보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업무보고가 공직 사회의 타성과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촘촘한 행정시스템이 일거에 무력화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5-12-14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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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첫 시험대 통일교 파장 어떻게 넘을까?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후원 파장이 확산하고 특히 현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이 입길에 오르면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가장 험난한 정치적 고비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의 종교단체 해산까지 언급하며 정교유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후 여권 인사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굵직한 외교 또는 경제 현안을 화두로 제시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거나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당일(11일) 수리했다. 전 전 장관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현 정부 초대 내각의 불미스러운 '낙마'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교와 유착된 정황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자칫 이번 파동이 정권의 도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을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나름 성과가 나올 경우 당장 새 정부의 국정지지율부터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다분해진 여권이 빼내 들 카드로 한미관계나 한반도 주변 안보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을 정치권은 지목한다. 이 대통령을 국내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이른바 '국익 영역'으로 대피시켜 놓고 '소나기'(비판여론)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또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붙잡을 수 있는 부동산, 세금, '민생지원금' 관련 뉴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물론 여권 일각에선 '공격이 최선의 방어'로 여기며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엄정하게 사안을 정리해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5-12-14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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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 일파만파…'후원설' 이어지면 내각 줄사퇴 불가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입길에 올라 자신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사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본인의 사의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사안에 연루돼 현직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은 이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의 진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각 줄사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다가 동료의 제안을 받아서 잠깐 차 마시러 천정궁(통일교 성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첩첩 산골짜기에 있는 곳을 그냥 약속도 없이 다녀왔다고 하는 이 황당한 궤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후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편파수사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2-11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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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검은돈 의혹, 與도 예외 없다"…엄정 수사 강공 李의 고육지책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하면서 '정교유착'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통일교를 향해 공개적으로 해산 엄포까지 놓은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김건희 특별검사 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도 야당만 몰아세우기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더욱이 특검 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3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애초 통일교 정치 후원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면면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윤 전 본부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로 한 발 물러서면서 이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강력하게 단죄를 주문한 정치 후원 의혹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도 이른바 '스텝이 꼬인 상황'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으로서는 도덕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적을 단죄하는 모양새였던 이른바 통일교 정치 후원 의혹이 조금은 까다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앞서 내놓은 대통령의 강성 발언이 민감한 사건에서 발을 빼는 데 고충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후원을 받은 여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5-12-10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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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몰이 수세 몰린 여권…직접 깃대 잡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의식,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에까지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처에 종교단체 해산 관련 검토를 지시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종교재단 소유재산 처리와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물어 이날 발언이 단순한 엄포 수준이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둔 작심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산 시 종교재단 보유재산은 해당 종교재단이 정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면 정관대로, 관련 내용이 정관에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편'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저항으로 규정하고 돌파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심중을 드러낸 발언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다소간의 무리수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몰이'가 최근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직접 '깃대'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지지층 결집과 야당을 옥죄는 내란 프레임 장기화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두고 범여권에서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비상계엄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거머쥐고 있는 정국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극약처방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자금 제공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2025-12-09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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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TK행정통합, 지금이 찬스"…'역발상'으로 탄력 붙나

  이재명 대통령이 답보상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회'라는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대구시장 부재로 동력 잃은 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면서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해 6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시기를 2026년 7월 1일로 합의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8월 경북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장기과제가 됐다. 그런데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역발상'을 제시함에 따라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논의가 재점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논의를 진행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통합 모델이 절실하고 대구경북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유인정책이 나올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2-08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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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5극 3특 효용성 체감 '연합사업' 먼저 시도를"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뼈대인 '5극 3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선결조건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초광역 단위로 발전전략을 추진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5극 3특 방식으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쉽지 않다. 기존 행정구역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 행정구역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시도하기보다 각 지역민들이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연합 사업'들을 먼저 활성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당부가 나왔다. '연합 사업'은 기존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들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범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가 주민들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인근 경북도 자치단체와 대중교통망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최지민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구역 변경 없이 초광역적 사업의 연계를 통해 연합사업을 해봤더니 지역민들로부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우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함께 하면 좋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통합과 연합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연합 사업들을 연합 체계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시군단위로 쪼개진 행정구역 때문에 이른바 소외지역의 의료지원체계 개편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의료서비스부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소권역 단위로 묶고 최종적으로 5극 3특 권역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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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균형발전 촉진 계기로 삼아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점을 적극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연간 6만명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나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2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지역이 고향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시기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귀농·귀촌에 앞서 지역생활을 체험하고 이른바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체감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입장에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에선 단기적으로 지역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출향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사례가 많고 자녀들이 장성한 중산층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귀향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의 귀촌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정서적인 이유로 귀향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장으로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귀한 대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젊은 세대 유출로 활력이 떨어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시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 증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복수 주소제 도입 ▷빈집 프로젝트 연계 ▷프리정착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향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복수 주소제의 경우 다중 거점 생활의 전제가 되는 제도다. 아울러 지역의 빈집은 지역거주를 원하는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 역이민자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프리정착 시범사업은 실제 귀농 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제 귀농의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25-12-08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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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위원장 "'전기 부자' 지방 정부가 첨단 AI 시대 주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전기 부자, 지방 정부'가 다가올 AI(인공지능) 시대에는 첨단기업의 이른바 '러브콜'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AI 시대에는 광범위한 데이트를 처리할 데이터센터 등이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대용량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AI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업들이 선호하는 데이터센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를 국내에서 찾아보면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립 요구가 빗발쳤지만 결국 전력공급 문제 때문에 추진이 더딘 상황을 고려하면 AI 시대가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혐오 또는 님비 시설로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가치가 조명될 경우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풍부한 전력에 더해 데이터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북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첨단기업의 설립하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포스텍과 경북대에서 이들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경우 데이터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면 양질은 산업생태계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균형성장 빅딜 정책'을 제안하면서 대기업의 국내투자 1천400조원이 비수도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파격적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메가특구), AI-에너지-교통 연결되는 대규모 기업형 첨단도시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0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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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수도권서 멀수록 가중해 지방에 재정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고 처우가 좋은 주요 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연구시설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정에서 통합 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청사를 두 지역의 중립지역에 짓거나 두 지역 필지를 모두 품는 청사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5-12-08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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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시장, 균형발전으로 해결"

  대통령실은 수도권 시장의 과열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 "어제 대통령께서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선 하 수석이 '근본적으로 지방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주관해 농축우라늄, 핵추진잠수함, 국방예산을 협의하는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5-12-07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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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우리 국민 6명 북한에 억류"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 국민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자국민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최고책임자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 선교사다. 김정욱씨는 2014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는 2015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남북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안보실의 이날 자료 공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한 상황의 후속조치다. 이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무심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면 심각한 국민 납치 공범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나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 특사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송환한다. 캐나다 역시 고위 인사가 방북해 억류자를 구출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이게 나라냐?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고 했는데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국민과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라고 지적했다.

  2025-12-04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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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현지 누나' 구설 장본인 사표 수리

  대통령실이 '현지 누나' 구설의 장본인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4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4)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되었습니다"라고 알렸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 내용은 언론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애초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김 비서관을 호되게 질책하고 경고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시하면서 경질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 비서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후속조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 비서관이 강 실장으로부터 "눈물 쏙 빠지게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결국은 사표를 수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김 비서관이 여의도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이 화를 키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부속실장의 이력과 대통령실 내 역할 등을 두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벌이다 이제 좀 잠잠해지려는데 김 비서관이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선 실세로 평가받는 김 부속실장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해 대통령실이 꼬리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부속실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이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인사권이 없는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겠다는 김 비서관의 답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극약처방은 선택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2-04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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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 노벨상감…12·3 기념일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기자회견'에서 1년 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정중단 상황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추천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대답하면서 국민들의 의중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당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애국심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여권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날'에 12월 3일이 추가될 전망이다. ◆ "트럼프, '한국 우라늄농축' 동업제안 한미 5대 5 추진"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수행하되, 미국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은 농축된 우라늄을 어디에서 수입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전체 수입량의) 30%를 수입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5대 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올해 두 차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근 현안이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물가 불안에 대책마련 약속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3일 최근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영향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5-12-03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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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자 엄정 처벌·진상규명"…李대통령은 계속 '내란 청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호소에도 개의치 않고 특검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여당의 특검 연장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야권에선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물가안정을 비롯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의 대안제시 대신 정적에 대한 처벌 얘기만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통합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1년 성명은 '정치쇼'일뿐"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야당 말살 논란만 거듭한 민의의 전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물꼬를 터 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같은 현직 대통령의 강성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현직 대통령의 과도한 언행은 결과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03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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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내란 행위, 나치 전범처럼 처리" 국무회의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戰犯)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12·3 비상계엄 선포과정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필요하다는 당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상황을 물으면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당부한 내용을 담았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전작업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면서 "당장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25-12-02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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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비상계엄 1주년 외신회견…고도의 정치적 셈법?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3일)을 맞아 외신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을 두고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관장해 온 '국내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회견내용은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점까지 계산한 행보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을 연다"면서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국내 기자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외신기자회견에서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단 없는 전진에 대한 의지 밝히고 우리 국민의 헌법질서 수호의지에 대한 찬사를 쏟아낼 전망이다.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이른바 '계엄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판은 삼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정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고 야당과의 협상 등 정치 분야는 여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1주년에 민감한 국내 정치현안이 다뤄질 대국민기자회견 대신 외신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도 이 같은 틀을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이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 1주년에 대한 질문보다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 '높아지는 관세장벽 돌파 구상'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은 대통령실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3일 계엄선포 1주년 특별성명도 발표한다. 성명에는 'K-민주주의'의 성숙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국민 통합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 '내란 청산'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01 17: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