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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韓, 대체 불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샘 올트먼(오픈AI CE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AI 시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이 함께 자리했다.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우리는 이제부터 식구" 서밋 행사 후 이 대통령과 VIP들은 해변이 보이는 현지 야외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탁에는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이 올랐고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가 '우리는'이라고 외치면 '식구다'라고 해달라"며 건배사를 했다. 이에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자리가 무르익자 이 대통령은 '(여기 모인) 기업인들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는 수십 년만의 최고의 실적'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CEO들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CEO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를 합치면 2경원이 넘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천500억달러(한화 약 1천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두 번째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2026-07-26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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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보유세 강화 국민 공감대…1주택 양도세 감면 손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시장 안정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잃어버린 30년, 직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했던 일본'에 비유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린 돈이 건강한 산업자본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보유세 강화 국민적 공감대"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가 12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공공임대 주택 고급화 절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에)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절반정도로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이른바 펄펄 끓는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만 언급하자 지역에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도 절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 대토론회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 대토론회였다는 지적이다.

  2026-07-23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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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샌프란시스코서 젠슨 황·샘 알트만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새벽(한국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샘 알트만 오픈AI, 혹 탄 브로드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전문경영인)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들을 잇따라 만나 안정적인 AI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과 중남이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GPU를 만들어 내는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난다. 최근 젠슨 황 대표가 대한민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전 세계 혁신과 벤처투자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대표와 조우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인 '미토스'와 '챗GPT' 등을 보유한 앤트로픽과 오픈AI 경영자도 만난다. 혹 탄 CEO가 이끄는 브로드컴은 세계 최고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자 AI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기업이다. 글로벌 AI 리더들과 유대를 다진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국내외 AI 기업,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AI 서밋 행사에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6-07-22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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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동산 국민통합 저해 주범…영업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보유 자택을 팔고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이 대통령이 '이해관계자' 부담을 털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해야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진단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적인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이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지나친 개입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모든 사안을 법원이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지시했다.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 이 대통령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면서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중 기름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7-21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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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레버리지 ETF 참사…정부가 '주식 리딩방' 운영한 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만큼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며 "김 실장 등 정책결정자들을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ETF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은행(IB)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JP모건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지수 급락은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2026-07-20 1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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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AI 혁명 문명사적 전환 계기, 우리에게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AI 혁명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도 개인의 인격·재산 관련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영상 창작물(딥페이크)의 악용사례를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신설된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를 임명했다.

  2026-07-16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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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 너무 높아, 자본시장 정상화 급선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소관부처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매우 원시적일 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파산과 회생 제도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영 동력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해악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데이터처에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자동으로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담합시정, 체납세금 징수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방문해 외교일정, 국정기조, 부동산·금융, AI시대 일자리 정책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2026-07-15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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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혁, 요란하면 저항만 커져…차분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들을 차분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과 복지는 정부 결단영역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방향 등을 두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친청계'(정청래 전 대표 우호세력)가 현 정부의 개혁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고 '친명계'(이재명 대통령 지지진영)를 몰아세우자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강성 개혁파를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유통구조 왜곡을 국내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에 더해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과 생산지 가격 사이 괴리가 큰 농산물 물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주택 보유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의중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방송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소위 '똘똘한 한 채'나 초고가 집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 30억원 이상 응답이 많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6-07-14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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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뢰 위기] 레버리지 ETF 실책, 뭇매 맞는 김용범 靑 정책실장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주도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취약점인 변동성을 대폭 키운 것도 모자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경제 현안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권의 정파성을 바로잡아야 할 경제 관료의 책무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후 이른바 '서학개미' 국내 유인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아울러 야권에선 김 실장은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으로 달러당 1천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고 직격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11일 논평을 통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마저 최근 SNS에 "최근의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장차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적었다.

  2026-07-12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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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K방산 세일즈·자원 외교 마무리…현안 산적한 내치 복귀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을 통해 'K-방산 세일즈'와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을 다시 다룬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제2기 내각 인선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조치 ▷정부부처 업무보고(15일~21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홍 등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식행사로 진행된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K-방산'의 수출길을 여는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집중했다. 우리나라와 나토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9일부터 두 번째 방문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 '특수관계'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국 사이 희토류 등 희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2026-07-12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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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배재고 징계? 5·18 성역됐다" 靑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시행(7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관 주요 인사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면서 정통망법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지적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난 4일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야구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후속 메시지를 통해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 동력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어떠한 반(反) 헌법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이 부위원장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이 정통망법 시행을 앞두고 전개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정통망법 입법과정이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다. 시행이 임박한 정통망법은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차별 또는 증오를 선동·조장하는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정통망법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청와대와 이 부위원장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나아가 현 정부가 이 부위원장 사례에서 나타난 기조로 정통망법을 운용할 경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7일부터는 '과잉 검열' 논란 속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배 세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희생 위에 세워졌는데 그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026-07-05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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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K-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회원국을 상대로 'K-방산' 수출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유럽 등 나토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자체 방위산업 생산능력 강화도 추진 중"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직접 알리고 구체적인 협력 경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위 실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만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목적"이라면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26-07-05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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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초대형 투자, 선물 나눠주는 것 아냐…분열적 접근 곤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초대형 지역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다"면서 "(주민들은 투자 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정치지도자)들은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해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번 대규모 지역 투자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고 그래서 지역 안배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요즘 제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이번 투자결정을 한 게 아니냐고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대기업 팔 비틀기'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충청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역대급 투자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박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호남(896조원)·충청(392조원)·영남권(270조원) 가운데 가장 투자계획 금액이 적은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경북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력과 용수 등 산업 입지 측면에서 가장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호남이지만 수혜를 누리지 못 한 전북과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강원·제주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권에 이어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국민보고회 행사'에도 참석한다. 영남권 보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6-07-02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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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간 李대통령 "한국형 AI혁명, 서남권서 시작" 쐐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역이 주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바로 이곳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속한 대규모 호남권 투자계획의 구현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은 국내 최고·최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고 미래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주요 도심과 인접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TX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어디와도 신속하게 연결된다"고 입지의 강점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반도체 생산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입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용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면 재검토 ▷과감한 재정과 세제 지원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까지 아우른 종합적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행사를 이어간다. 충청권 보고회에는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이, 영남권 보고회에는 삼성·SK텔레콤·현대차·한화 등 기업이 참여한다.

  2026-06-30 1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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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첨단 산업 투자 지역으로 확대하는 다극화 필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첨단 핵심 산업(반도체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infrastructure)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역이 윈윈(win-win)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광주·전남 일대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논의하는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자칫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진화에 나서는 행보로 풀이된다.

  2026-06-25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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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삼성·SK '300조 클러스터' 29일 공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기업은 오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광주·전남 일대에 3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지역투자에 따른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및 세제 혜택, 지방 인재 확보 방안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생산 전(全) 공정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관훈토론에서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회동했고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두 회장의 연이은 회동은 구체적인 지방 투자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30일 광주를 방문해 반도체 공장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에게 투자계획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 회장도 내달 2일 충남 아산에서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생산 거점인 충남 천안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재계 일각에선 향후 예정된 호남 지역 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앞두고 핵심 생산 라인을 미리 살펴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재 입지로 거론되는 호남과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조달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달 초순에는 경상도에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6-06-24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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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청년들 소외감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역대급 코스피 지수와 성과급'이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국내 주식시장 활황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 1인당 4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을 독려하면서 관련 부처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충격을 받은 여권이 본격적으로 청년세대 보수화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 물가 관리를 위한 조치는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커서 (운용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궁극적으로 물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소득지원 정책 시행 검토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창업지원 사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지속적인 창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렇게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며 "좀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 일정 중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원했으나 우리 측의 시간 부족으로 다 응해주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이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직장 내 갑질'에 희생된 여성 소방관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여성 소방관이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희생 이후 가족의 감찰 요구가 묵살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2026-06-23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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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선거관리원회 내부 문제 충분히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면서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현재 30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 문제와 부정선거론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두 문제를 결부시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23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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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주째 하락…취임 첫 40%대 내려앉아

  청와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과 유럽·G7 순방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회와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최근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6-22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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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분열양상 수습 안 되자 일정 없이 靑 머문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아무런 대외일정(공식)을 잡지 않고 정국해소 방안을 고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유럽·G7 순방결과 설명 기자회견을 갖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사흘째 외부일정 없이 청와대에만 머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8박 10일 일정의 유럽순방에 따른 체력소모가 적지 않았고 지난해 6월 4일 정권인수위원회도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정국 상황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국정지지율 추락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이른바 '산'으로 가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투쟁으로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아진 상황인데도 당의 분열양상이 전혀 수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임기 첫 1년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이 대통령으로선 선거패배와 민심이반에 좀 허무함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세계 시민의 이상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달라"고 적었다. 당내 계파 간 이해보다는 좀 더 넒은 안목으로 국익과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인 국민들의 지지도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반목이 공식화하면서 여권도 고민에 빠졌다. 볼썽사나운 여권의 당권경쟁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일될 경우 향후 정권재창출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과 현직 대통령 사이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성과를 내기가 힘들고 이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여권의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총선까지 향후 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여권 내 갈등이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선거에 임박해 잘 하면 된다'는 오만함은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26-06-22 17: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