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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지향점 바뀐 것 없다…연임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네티즌에게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한 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밝혔다. 우선 '개헌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 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며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거나, 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거듭 선을 그은 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지적해 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2026-10-15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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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맨 비서실장' 발탁에 정치권 '李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자 이 대통령의 인재등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헌법기관 간 힘겨루기로 국정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까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언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대신 단순히 말 잘 듣는 '비서형' 인사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이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성공한 인사였는지 평가하면 모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어 이들의 자리를 물려받은 IT와 세무행정 전문가인 한성숙 총리나 임광현 실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인데, 현재 이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이 여전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할 한미동맹마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냐는 추궁까지 나온다. 임 실장 발탁을 두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강단 있는 인사보다는 자신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사람을 선택했다"면서 "비서실장으로 손발이 맞는 내 사람을 들였다면 적어도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만큼은 쓴소리도 마다 않는 거물급 인사가 맡아야 하는데 지금은 '예스맨'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정 전문가인 임 실장인 복잡다단한 외교·안보 현안과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정책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 실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행정에 특화된 공무원 출신"이라며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의적 행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락하는 국정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보다 넓게 보고, 더 크게 듣는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을 점검하거나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상의하기보다 본인의 소신 관철을 위해 '예스맨'만 등용할 경우 지금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10-15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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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인사 참사'에 李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고개를 갸웃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인사 참사가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정최고책임자가 추구하는 나라의 미래는 용인술(用人術)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가 낙마(落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인사가 만사다(人事가 萬事다)'라는 격언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영을 넘어 보다 널리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김승원·용혜인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8·30 개각을 통해 등용된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현 정부 초대 내각명단에 포함됐던 강선우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4일 법원(1심)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독주를 견제해야 할 여당마저 무턱대고 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면서 "진영에 얽매이지 말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NBS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6-10-15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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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콕 찍은 기업 하명 조사" "성남·경기 라인 얼굴마담"…임광현 비서실장 임명 '뒷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인지 발탁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전날인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 또한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에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임 실장은 SNS로 이 대통령 정책에 호응하며 세무조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상속세 문제 등을 지적하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임 실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대상 선정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억울한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13일)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쉴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썼다. 대통령과의 인적 관계도 회자된다. 임 실장의 처남은 이승엽 변호사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 실세' 김현지 부속실장과 성남·경기 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인재 풀이 좁은 건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건가"라며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실장마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국세청장 재직 시절부터 관련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2026-10-14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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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강훈식 사의 23일 만에 발탁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종합적인 식견이 필요한 비서실장 자리에 '세무통'을 앉힌 것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깎아내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 임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후임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했다. 강 실장은 임광현 신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기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가시적인 경제 및 민생 지표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실무형 전진 배치로 풀이된다. 특히 임 신임 실장이 22대 국회의원도 지낸 만큼 당·정·청간 협력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인선"이라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비서실장 자리에 평생 세무 분야에서 일해 온 인사가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신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인 점을 들어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긴다"며 비꼬았다. 1969년생인 임 신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쳐 비례대표로 22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2026-10-14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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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정의와 기록의 외침' 출간

  현직 기자와 목회자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을 재조명한 책이 나왔다. 신간 '정의와 기록의 외침'을 내놓은 이민영 전북도민일보 기자와 제성경 은혜의빛 은광교회 목사는 "민주 시민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고뇌와 지혜를 책에 담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제1부 진실은 누구의 편인가', '제2부 대한민국은 왜 약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제3부 정의는 살아있는가', '제4부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수원 노숙 소녀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 ▷삼성 반도체 백혈병 ▷김용균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한 두 작가의 분석이 주요 줄거리다. 박순오 한국개혁신학유산연구회 이사장은 "기록은 진실을 깨우고 정의는 사람을 살린다"면서 "저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나온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묻는 의미 있는 책"이라 평가했다.

  2026-10-13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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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굴종·사대 외교 지양"…강경화 "백악관과 소통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굴종·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정보자산 공유범위 축소와 비자발급 거부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외교의 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미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면서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주미한국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 협의는 지금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통일부 장관), 이종석(국가정보원장)부터 해임해야 하고, '한미동맹 고도화' 하겠다면 어설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6-10-13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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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관음동 상가 천장 무너졌을 때, 李대통령 골프 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가 발생할 당시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11일 공개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면서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골프 라운딩 일정을 공개한 시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오전 대통령 경호차량 행렬은 태릉CC로 향했다. 그리고 오후 4시 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2026-10-11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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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국무회의 참석

  김병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대표회장은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격상된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을 반영한 조치다.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지역에선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 상시적인 공식 소통 체계가 마련된 것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026-10-06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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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李 "중수청,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권력에 휘둘리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개문발차(開門發車)로 어수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장(首長) 공석과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검찰이 과거 존재이유로 자주 언급했던 거악척결(巨惡剔抉)에 있어서 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익과 직결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느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은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 중 인권보호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6-10-06 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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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개혁 빙자 사심 버려라" 연일 강경파 때린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障害)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여권 내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청와대의 입장발표(인사재검증)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에 대한 철저한 단죄(조직폐지)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까지 완연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국면일 때, '역대 민주당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칼'을 겨눈 검찰조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토론공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 등 대한민국 기득권이 합작한 참사"라면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 개혁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현 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인 검찰해체부터 이른바 '현실론'을 이유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일부 강성지지자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을 이른바 '해체'하지 않고 '분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여권 내 강성지지층이 탄탄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과시하면서 여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진이 민주당 강성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적극 응답자인 강성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 지지율 성적표가 엉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서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SNS에 게재하면서 당내 강경파를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내홍은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신·구주류의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주류'가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 '구주류'에 대한 안배나 배려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분당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026-10-05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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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날 살린 건 SNS, 계속 할 것" 野 "대외비까지 노출…이게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국민과의 직접소통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지만, 과하게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SNS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최고책임자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과격한 감정 표출은 정국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지속하겠다는 선택을 했으면 부작용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SNS에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소통 통로"라면서 "모든 언론과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 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도 SNS입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자회견, 토론회, 현장방문, 루즈벨트식 노변정담, 유튜브 생방송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이용 빈도가 너무 높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그냥 편하게 하시고, 과하다 싶으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과도한 SNS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총의(總意)와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국가원수가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네티즌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던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면서 "해야 할 국회의 검증을 미루면서 네티즌과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SNS에 공개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촉발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리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사진 속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일부 노출됐다. 해당 문건 우상단에는 '대외비'(對外秘)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SNS에 공개했다"며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은 경찰청의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의 부주의한 SNS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사례로 꼽힌다.

  2026-10-01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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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친윤 논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반발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친윤' 검사로 수혜(受惠) ▷윤석열 전 대통령 구명(救命) 활동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으며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여권 내 반대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두둔에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실망을 겪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10-01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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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정책실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발탁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신임 정책실장이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은 하 수석의 정책실장 기용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더욱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경제성장수석, 송영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평화외교·국방정책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등용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발탁됐다.

  2026-10-01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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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SNS 첨부 사진, 특검 사찰 논란 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 특별검사 사찰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최근 성과, 열심히 일하는 경찰,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공직자들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올리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그런데 사진 속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일부 노출됐다. 해당 문건 우상단에는 '대외비'(對外秘)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SNS에 공개했다"며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느냐?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다.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다. 청와대가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는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6-09-30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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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유광준] 전문가의 소명 의식

  프랜시스 올덤 켈시(Frances Oldham Kelsey)를 아시나요? 켈시는 캐나다계 미국인 약리학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근무할 당시 '탈리도마이드 사건'으로 유명인이 됐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거대 기업과 이권에 맞선 가장 위대한 공무원으로 평가받는다. 1960년 8월 FDA 의약품 검열관으로 입사한 켈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의 적합성을 검사했다. '업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녀는 승인을 거부했다. 서류 및 자체 실험 자료 미비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불충분 등이 이유였다. 특히 탈리도마이드 복용의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사례에 주목한 켈시는 안정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신념을 지켰다. 이에 제조 회사는 그녀의 상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켈시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듬해 8월 대반전이 일어난다. 유럽에서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약이 회수되기 전 이미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전 세계에 1만2천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켈시가 이 약품 승인을 거부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미국 정부는 그녀에게 공무원 최고 영예의 상을 수여했다.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등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만 최소 1천740명으로 집계됐고 6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각종 질환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공업 생산품으로 분류돼 출시 전 공공기관 차원의 인체 유해 실험도 진행되지 않았다. 생산 회사의 양심에 소비자들의 건강이 좌우되던 시대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 안전보다 이익이 먼저였다. 심지어 희생자가 늘어나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기업은 해당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바빴고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라고 뒷짐을 졌다. 훗날 전문가들은 가습기를 통해 기화된 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동창을 만났다. 그는 "사전에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태 초반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다음은 사회적 시스템과 분위기가 전문가들의 대응 방향을 가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양심을 지키기는 미국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켈시가 미국 공무원 최고 영예의 상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 학연·지연·혈연 등 집단 문화가 강한 나라다. 집단 내에서 입바른 소리를 좀 하면 '건방지게, 너만 잘났느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대세를 거스르지 마라' 등의 핀잔도 듣는다. 선진국일수록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설계·운용한다. 국민들도 전문가들의 식견과 소신에 힘을 싣는다. 대법원장 정도면 법조계 최고 수준 전문가다.

  2026-09-30 1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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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합의 추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민선9기 전반기 협의회 대표회장에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을 합의추대했다. 김병내 신임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및 균형성장의 성과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229개 기초정부 간 더욱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대표회장은 광주광역시 직소민원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민선 7기가 시작한 2018년부터 광주 남구청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회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국민통합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상임부회장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과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감사에는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와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대변인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을 선임하는 등 민선 9기 전반기 운영을 위한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지방재정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고 기획예산처 등 중앙 부처와 국회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2026-09-30 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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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소행 드러난 DMZ 폭발사고…대북굴종, 돌아온건 도발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궁지로 몰리는 분위기다. 우리 군 장병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적의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군의 사기 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눈치 보기를 넘어 굴종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9일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오늘 실시한 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2차 폭발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회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뢰가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이번 폭발사고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에 야당에선 정부의 늑장대처와 안일함을 성토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장병들이 우리 땅에서 정상 작전을 펴다, 북한군이 묻어둔 지뢰에 피를 흘렸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침해"라며 "북한에는 책임을 묻고, 은폐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화해 손짓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대답을 대신한 모양새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군 장병의 희생에도 군 통수권자가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러면 어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지겠느냐"면서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 추이가 대북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늦어도 한참 늦었고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달랠 말도 단 한 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2026-09-29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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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핵잠 건조·첨단 미사일, 자주 국방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주국방의 핵심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군에 인도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주국방의 핵심 성과로 꼽으면서 "4.5세대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8개국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법체계개편으로 힘이 실리게 된 경찰조직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 입장에선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위상에 비례해 책임감도 높아진다"면서 "경찰 개혁에 정말 절실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 등 3대 핵심사회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옛말에 가난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는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9-29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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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 "대통령이 속였다"-李 "적전분열 멈추라"…與 신구주류 갈등 접입가경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여권 내 신·구주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전분열(敵前分裂)을 자극하는 언행을 멈추라고 발끈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양측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내홍은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강도를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을 수사 담당, 기소(소추) 담당 검사로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면서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유 작가는 2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비판에 이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유 작가를 직격했다. 여권에선 대법관 임명, 후속 장관 인사, 대미투자 등 간단치 않은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내분까지 겹쳐 국정운영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구주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차기 총선 공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9-27 17: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