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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직사회 감사 공포 제거"…감사 폐지 제도화

  대통령실이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헌법소원심판에서 "모호한 직권남용죄 조항은 정권교체 후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前)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위헌)을 내기도 했다. 또한 TF는 일선 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2025-11-12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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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는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수혜효과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관광 인프라 확충)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날 처음 열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낮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 행사를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11-12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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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확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현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의 '5극 3특' 전략을 차분하고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지방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공항구축 사업에 대해 '반드시 가야하 길'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K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이 그 수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역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언제까지 제조업만 쳐다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도 현재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는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할지 계획을 세우고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5극 3특 권역별 정책과 각 지방 정부 간의 행정통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광역 연합을 통해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드는 사업들이 추진되어 나가면 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들은 자연스럽게 분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로 행정통합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장기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쏠림 완화, 지방의 자립적 성장 거점 육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전략이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책 박람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정책 홍보 전시회, 정책 콘퍼런스, 국민 참여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11-12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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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공직자 인사 조치" TF 만드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 국무총리실이 11일 공개한 TF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TF 운영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힘을 실으면서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자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에선 조만간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12·3 계엄과 연루된 장성은 철저히 배제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2025-11-11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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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동과 거리두기 안간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한미 정상회담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잘해도 본전인 '정치'에 손을 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조만간 굵직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정치와 거리두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 7일 자정 직전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만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우리는 아무 입장 없고, 아무 말도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야당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대통령실)가 거기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관세 협상 (팩트시트 마무리)해야 하고, 울산 사고 수습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야당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 초기부터 유지해 온 '대통령실은 국정, 정치는 여당'이라는 역할분담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동의를 이끌어낸 한미 정상회담과 우리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발(發) 기술혁신의 교두보를 마련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대한 국민적 호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진흙탕'으로 들어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5-11-10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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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내년 AI 예산 10조 편성" 인공지능 3대 강국 포부

  이재명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면서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엔비디아로부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함에 따라 인프라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게 됐고 미국과 중국까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규범(APEC AI 이니셔티브)을 사상 최초로 도출한데 따른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약 6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2025-11-04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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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 타결·中 관계 개선…李 '국익중심 실용외교'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국익중심 실용외교' 의지를 확실하게 관철했다. 집권 후 처음으로 맞이한 가장 긴박했던 외교정책 시험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운이 걸린 당면 현안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먹한 관계였던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수완도 발휘했다. 정치권에선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 간 담판이 실질적인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마주앉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국 관세협상 실무협상단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칫 '빈손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을 통해 우리 경제 최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외교역량을 선보였다.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보 패키지' 합의 역시 곧 문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영역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한미동맹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양국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핵추진 잠수함'을 의제로 꺼내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숙원 하나를 해결했다. 미국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역대 모든 정부가 공을 들였던 안보 분야 핵심과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안보의 10년 후 그림을 바꿔놨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기를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운 관세협상의 운동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회를 잡은 공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소 냉기가 흐르던 중국과의 관계를 다잡은 성과에 대한 칭찬도 나온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나라가 'G2' 양국 가운데 미국으로 중심을 많이 이동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국에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마무리한 점에 대한 평가도 후하다.

  2025-11-02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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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 '70兆 통화스와프' 체결…與 "신뢰 회복" 野 "빈손 회담"

  한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이자 외교적 전환점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공동성명조차 없는 빈손 정상회담이라고 혹평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실버경제 분야 협력 강화,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역시 서류를 통해 명문화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국빈 만찬도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양국의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야에서 극명히 엇갈렸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것은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면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면서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라는 지적은 폄훼에 불과하며 한중 관계가 대폭 개선될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외교는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니다"며 "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등 사안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복합적 현안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협의 채널과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더 큰 의미"라고 짚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정부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소원했었다"고 평가하며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2 1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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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국운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삼국통일 이후 역대 최대 외교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인류가 직면한 ▷자유무역질서 위기 ▷인공지능(AI) 시대 도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 의지를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경주 선언'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진행된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 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글로벌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APEC 기간 중에는 우리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안보)와 '먹고사는 문제'(경제)와 관련해서도 기념비적인 성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최근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대구경북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군사적 위상 제고를 위해 그동안 보수와 진보 정권이 모두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길도 경주에서 마침내 열었다. 특히 우리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차원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 가속기(GPU) 26만 장을 엔비디아로부터 우리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확보하는 쾌거도 이뤘다. 산업계에서는 AI 팩토리 구축과 피지컬 AI 개발 등 인공지능 확산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 강국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앞마당을 함께 사용하는 일본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틀도 마련했다. 일본과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정상이 두 나라를 오가며 현안을 협의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의 맥을 이어갔다. 더불어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다소 서먹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수확도 거뒀다. 풍성한 결실에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축하했다. 여야는 "성공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면서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02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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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서 원·위안 통화스와프 등 7개 MOU 체결

  한국과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두 나라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개최하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문건에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도 나눠가졌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주최된 국빈 만찬은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양국의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만찬 메뉴는 양국이 오랜 세월 서로의 음식 문화를 전하고 나누며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식탁에는 전채 요리로 이 올라왔다. 그리고 닭강정과 마라소스를 활용한 전복 볶음, 그리고 만두가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식 요리인 매콤달콤한 닭강정으로 대중적인 한국의 맛을 선보이고, 한국에서 사랑받는 중식 대표 향신료인 '마라'를 활용한 전복 요리로 중국의 맛을 한국식으로 새롭게 풀어낸 조화의 미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2025-11-01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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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첫 핵추진 잠수함 함명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동의함에 따라 자주국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1호 핵추진 잠수함에 어떤 이름이 붙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통상 전략적 억제력(핵 억지력)을 가진 SSN(핵추진 공격잠수함) 또는 SSBN(핵미사일 잠수함)으로 분류된다. 아직 한미 양국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존 도산안창호급(KSS-III, 디젤전기 추진)보다 훨씬 상위 개념의 전략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군은 도산안창호급(KSS-III) 잠수함에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도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산안창호함, 안중근함, 신채호함 등의 방식이다. 이보다 작은 장보고급(KSS-I) 잠수함에는 역사적 위인과 해양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장보고함, 이천함 등의 방식이다. 손원일급(KSS-II) 잠수함에는 해군 창설 인물,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붙는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1호 핵추진 잠수함에는 '국가급 위인' 혹은 '상징적 인물'의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광개토대왕함 ▷안중근함 ▷신채호함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은 이미 기존 함정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잠수함의 함명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잠수함 함명은 해군참모총장이 예비 명명안을 작성하고 국방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진수식에서 공식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국내 도입 첫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절차에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실제 건조에 돌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함명 결정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김구함'(임시정부 주석, 통합과 자주의 상징), '윤봉길함'(강력한 결단과 투쟁의 상징), '유관순함'(상징성과 인지도 높음, 여성 최초) 등으로 함명 후보가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2025-11-01 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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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 호혜적 협력관계 증진 공감대 이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시간 3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이 진행된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가졌던 장소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통화를 한 뒤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며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2009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뵙게 돼 기쁘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시 주석은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 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빈자격으로 방한한 시 주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본비자 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쟁반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했다"며 "원형쟁반은 오래 이어져 온 한중 간 우호 관계를 지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5-11-01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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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정상 매료시킨 경주 문화 콘텐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이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세계 정상들은 경주 시내 어느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역사 깊은 문화재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유적에 담긴 사연에 더욱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구한 역사를 품은 경주 문화재들의 화려함이 고즈넉한 경주의 풍경 그리고 온화한 날씨와 어우러지면서 절정의 매력을 뽐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기간 중 경주에서 전통문화 행사를 즐기면서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일 줄은 몰랐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완벽한 도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역시 방한 직 후 "16년 만에 다시 경주를 찾게 돼 감회가 새롭다.지난 방문의 따뜻한 환대를 기억한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경주 황남빵 맛에 감동을 표시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자 이 대통령은 중국 방한단 전체에 황남빵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한한 외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드나들면서 화백제도에 대한 설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회원국 전체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한 이 대통령의 만파식적 비유 연설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나선 다양한 배우자 문화체험 행사도 참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진행됐다. 김 여사는 국립경주박물관과 불국사 그리고 우양미술관에서 경주의 문화 역량을 소개했고 특히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접한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2025-11-01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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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선언, K컬쳐 전세계 확산에 힘실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은 K컬쳐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 협력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1일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아울렀다. 선언문D,S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더 나아가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과 관련해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를 포함시켰다"며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다. 구체적으로 선언문에는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APEC 회원 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2025-11-01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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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 채택하며 마무리

  의장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회원국의 총의를 모은 합의서인 '경주선언' 채택으로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아태) 연안 국가들의 공동과제를 숙의하고 함께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공지능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이 도출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의장국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다"면서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는 ▷경주 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먼저 경주선언에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담겼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이 포함됐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이 녹아있다. 또한 우리나라로선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한미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마무리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굵직한 성과물을 챙겼다. 이와 함께 APEC CEO 서밋의 가장 큰 손님이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방한기간 중 국내 기업과 정부에 모두 26만장 규모의 GPU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다. 의장국을 이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의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2025-11-01 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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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김혜경 여사 불국사에서 APEC 경제단체 배우자 초청행사 가져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31일 오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경제기구 대표 배우자들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가졌다. 김 여사는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불국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잇는 가교(架橋)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곳에 APEC 회원 경제기구 배우자들이 방문한 것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연결하는 상징적 여정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한복을 차려 있고 나와 본인이 입은 옷을 설명하면서 한복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의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호평했다. 특히 김 여사는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 안에 핫팩을 넣어 참석자들에게 선물하면서 "복주머니의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며, 받는 순간부터 복이 깃드는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김 여사 참석자들은 불국사 무설전에서 콩을 주재료로 한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도 진행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다식 만들기 과정에서는 콩을 통해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배우고, 우전 녹차 체험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적 소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경주시 우양미술관에서 APEC 회원국 배우자 초청행사도 진행했다.

  2025-10-31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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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과 연대' 기치 내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

  글로벌 무역 긴장 관계 속 '협력과 연대'를 기치로 한 경제 협력의 새 장이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졌다. 31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참가 정상과 기업·경제인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글로벌 무역 질서와 AI(인공지능)등 첨단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면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APEC행사장 명칭을 언급하면서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주요 경제인들은 연쇄 회동을 이어가면서 비즈니스 외교 폭을 넓혔다. 젠슨 황 엔디비아 설립자 겸 CEO회장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경영자들은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엔비디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접견에서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아랍에미리트, 칠레, 필리핀 정상과 연쇄 회동을 갖고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 환영 만찬을 열어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유대 강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환영 만찬은 현역 군인인 한류스타 차은우 씨가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모처럼 열리는 글로벌 빅 이벤트의 실질적인 성과가 될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고자 각국 설득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전날 경주 선언의 채택가능성에 대해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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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후 6시 2분부터 4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정말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이는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3국)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조기에 복원한 '셔틀 외교'를 자신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30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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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캐나다 차기 잠수함, K-조선 기여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마크 카니 총리에게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사업의 결선인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된 상태다. 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이고 지속적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 현안 관련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카니 총리도 "핵심광물·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니 총리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시찰했다.

  2025-10-30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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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상환 5대5 배분…"최선의 투자, 최대의 수익"

  정부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익 관철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추구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미투자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미국 투자가 최대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데 가장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양국이 합의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까지 설명했다. 이번 한미 합의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양측이 양해했다. 또한 우리가 투자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같은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방식의 SPC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추기도 했다. 엄브렐라 방식은 여러 하위펀드를 하나의 상위펀드(엄브렐라펀드) 아래에 두고, 투자자 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간접투자 구조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양국이 참여하는 투자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우리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개선 및 구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자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 같은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 관세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유럽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지역의 부품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25-10-29 21: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