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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산 4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 'K-방산'이 눈에 띄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에는 올해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새로운 수출전략상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내 방위산업의 위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에 과감한 예산 투자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 확대 시행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적극 노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회와 함께 진행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당부했다.

  2025-10-20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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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외교부에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지만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 역시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항의에 조은석 특검팀은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당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2025-10-16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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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대사' 임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은 누구?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중 한국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되자 노 이사장의 면면과 임명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민간인'이고 굳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자면 부친의 영향을 받은 보수인사로 분류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부임 국가에 대한 전문성과 국민통합에 무게를 실은 인선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 노 신임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노 신임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2년 8월 정식수교를 맺어 한·중 교류를 물꼬를 텄다. 이에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는 2020년 8월 투병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노 신임 대사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부터 동아시아문화재단을 통해 한중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온 노력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 혐오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도 노 신임 대사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신임 대사는 1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국익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10-15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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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캄보디아 억류 국민 송환 위해 수사 인력 급파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들의 조기 송환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빠른 대응'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위 실장은 국민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송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있는데, 만일 이 인원을 일시에 송환하기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귀국 조치를 하자는 뜻"이라고 위 실장의 발언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일시를 잡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지시 사항 및 권유 사항과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 확인 차원에서라도 후속 회의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실 외에도 외교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당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10-13 1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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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

  팔레스타인에 호의적인 활동을 해 온 한국 국적 시민단체 활동가 김아현 씨가 곧 추방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에게도 연락해 한국 정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김 차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하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8일 오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김 씨는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된 상태로 전례에 따라 추방될 전망이다.

  2025-10-09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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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절반, 여전히 묘소조차 확인 안 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가까운 유공자가 묘소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묘지 안장 비율도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독립유공자 1만 8천162명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자는 4천946명(27.2%)에 뿐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산재묘소는 2천913기, 국외소재 묘소는 572기(위치 확인 194기, 국가 확인 378기) 북한 소재 묘소는 378기로 집계됐다. 또한 화장 후 뼛가루를 흩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골이나 기존에 조성된 묘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소실된 멸실 묘소 그리고 후손 미상 묘소도 상당수 확인돼 후속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을 권장하며 안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파묘 등 실제 이장 비용은 수백만 원이 소요돼 유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묘소조차 확인되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도 27%에 불과한 현실은 국가의 책무가 무너진 것이다"며 "보훈부는 미확인 묘소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국립묘지 안장 확대와 이장 비용 지원 강화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07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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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재명 대통령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출연 두고 설전

  현직 대통령의 추석 특집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한국문화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을 위한 적절한 시도라고 두둔한 반면 야당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중 녹화가 이뤄졌다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해당 프로그램은 추석날(6일) 밤 방영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 다음날인 7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 이 대통령의 진정성에 힘을 실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국민의힘은 아무 데서나, 그 누구나, 이유도 없이 쏘아대는 총기난사범이 돼버렸다"며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장 대표가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사과 및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 "위기 앞에서도 카메라만 바라보는 '정치 쇼 본능',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07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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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중고 담임 7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꾸준한 증가는 교육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들의 안정적인 고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6만1천1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국 기간제 교사의 수는 2023년 5만5천823명 대비 5천178명 증가한 규모다.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 2019년 4만1천208명을 시작으로 2020년 4만3천334명, 2021년 4만6천689명, 2022년 5만3천19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2019년 2만3천835명, 2020년 2만6천142명, 2021년 2만7천891명, 2022년 3만2천667명, 2023년 3만4천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3만6천480명에 달했다.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도 매년 증가해 2019년 10.6%, 2020년 11.6%, 2021년 12.5%, 2022년 14.5%, 2023년 15.2%으로 높아졌으며 2024년에는 16.3%로 5년 전보다 5.7%p 증가했다. 지난해 기간제 담임 교사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23.8%, 경북 19.8%, 경남 18.3%, 서울 17.6% 순으로 높았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7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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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동물 수입 급증했지만 관련 부처 현황 파악도 못 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신음하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지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조차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과 국내 동물원 내 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제 멸종 위기종 수입사례는 지난 2022년 5천724건에서 2023년 6천413건, 2024년 9천838건, 올해 상반기 5천17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역시 2022년 465마리에서 2023년 666마리 지난해 855마리로 증가세다.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제 멸종 위기종'을 수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제 멸종 위기종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김 의원실의 질의에 "멸종 위기종의 전국 분포 조사의 경우 종별 개체 수의 전수조사가 어려워 개체 수 관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전국 단위에서 멸종 위기종의 자연 폐사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적인 자연 폐사의 경우 제보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체계적인 통계 집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생태계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제 멸종 위기종 ISP(정보화작업)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07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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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감시 CCTV 꺼 놔 조기 발견 실패 12건

  산불 조기 감시를 위해 전국 주요 산간지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2천37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CCTV가 설치된 1천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07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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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많은 지역, 소방장비는 수도권보다 적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국가행정시스템이 마비돼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지역의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턱없어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시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 및 시도별 대응장비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한 장비 보유는 서울(406), 경기(597)에 비해 지역 주요 도시인 부산(160), 대전(77), 제주(84)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31개, 경북은 422개 전기차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49건)의 화재 건수가 서울·경기(24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다수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로 인한 재발화와 지연발화 위험이 크고 화재 시 단순 물 분사로 진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해선 '이동식수조', '질식호화덮개', '방사장치' 등 특화 장비 보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방은 수도권 대비 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3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19년(7건), 2020년(11건), 2021년(23건), 2022년(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72건과 7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 대비 사고 건수가 많은 지방에 전기차 화재 사고 시 화재를 진압할 안전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전기차 안전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예산 등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07 0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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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전 민주당 국회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 발탁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낙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으로 국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전기는 현 세대가 사용하면서 부담은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준위 폐기장 건립을 해야 한다"면서 "중책이 맡겨진 점에 감사하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의 남편이다.

  2025-10-02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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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유광준] 사람 냄새 나는 정치

  "브루투스 너마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종신독재관이 된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공화정 지지자들의 칼에 숨졌다. 암살자 무리 가운데 측근인 브루투스를 발견한 카이사르가 쓰러지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겼다는 설이 유명하다. 이후 '브루투스 너마저'는 배신을 포함한 정치권의 비정함을 상징하는 문구가 됐다. '군주론'의 저자로 유명한 마키아밸리는 정치의 비정함과 현실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상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기만, 책략, 무력 등 비도덕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독려하면서 현실적인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서 비정함(비도덕성)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이상적 도덕보다 실질적인 권력 유지와 국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설파했다. 지금도 마키아밸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의지하는 든든한 정치철학자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었고, 군신과 사제지간에 최소한의 염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선조는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의 성장세를 꺾기 위해 그를 향한 모함을 이용했고, 영조는 세자인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이 키운 최측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천년민주당의 찬성 표결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보수당 내 측근들의 반발로 총리직에서 하차했다. 그래서 'JP'가 정치는 허업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권 일각에서 비정함은 예기치 않은 정치 변화의 동력이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치는 민초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복잡다단한 사회갈등의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진영 논리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최근에는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만 난무할 뿐 정작 대한민국 공동체의 주인인 '사람'이 정치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도백의 고군분투에 응원을 보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일부 정치인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경북에 지역구를 둔 중진 국회의원 전원이 예비후보군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 '이철우 지사의 쾌유를 기원한다. 쾌차해서 성공적인 도정을 이어 가시라'는 덕담을 내놓는다. 하지만 '만에 하나'를 명분으로 출마를 위한 물밑 행보도 병행하는 분위기다. 정치인이 자신의 차기 행보를 준비하는 것은 책잡힐 일이 아니다. 다만 현역 도지사가 겨우 추스른 몸으로 지역이 유치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금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지역에서 다섯 차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경륜 있는 정치인의 선택을 기다려 보자. 마키아밸리식 권모술수가 아니라 영남 남인의 예법이 절실한 요즘이다. 오죽하면 '사람 나고 정치 났지, 정치 나고 사람 났나'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2025-10-02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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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삼성·SK·오픈AI…'스타게이트' 사업 참여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의 주역인 오픈AI사(社)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1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대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정부가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천명한 가운데 이번 만남이 오픈AI사와 우리 정부·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한국 AI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CEO는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개발은 금속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며 올트먼 CEO를 향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 올트먼 CEO는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갖고 있지 않은 산업기반을 갖고 있다"며 "소버린 AI(정부주도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도 같이 지원하면서 AI를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유망한 협력 기업들과 함께하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삼성,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재계 총수들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은)안정적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대한민국 AI 인프라 확충의 발판이 되고, 그 발판이 계속돼서 저희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픈AI와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 체결식을 열었다. 오픈AI가 구축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다. SK도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와 서남권 AI DC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반도체 공급부터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AI 서비스 확산까지 아우르는 협력을 약속했다.

  2025-10-01 2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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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이재용 연쇄 회동…오픈AI 울트먼 '스타게이트' 韓 구애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픈AI가 추진 중인 매머드급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반도체 공급과 AI 데이터센터 건설 참여 등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올트먼 CEO를 만난 것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올트먼 CEO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만난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이재용 회장과 회동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SK그룹과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게이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미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함께 발표한 4년간 5천억달러(700조원) 규모의 데이터 건설 프로젝트다. 수십만 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의 연산 인프라 확보가 목표인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차세대 모델 훈련과 에이전트형 AI 개발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로 알려졌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착공하면서 그룹의 AI 데이터센터 역량을 결집한 토털 설루션 패키지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역량을 모두 갖춘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구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과 최 회장도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접견을 계기로 정부와 오픈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5-10-01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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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대신 '회복' 외친 李대통령…자주국방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관점이 '회복'이라고 거들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보통 '전환'이나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기념사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으나 이를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지 않나.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환'이나 '환수'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복'이라는 표현은 예전의 상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념사에 전작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은 배경을 두고는 "특별히 새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했고 지난달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회복과 아울러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K방산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내용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도할 강군을 키워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2025-10-01 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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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올트먼 오픈AI 회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CEO에게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회장과 최 회장이 접견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SK 등 우리 기업과 오픈AI 간의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 산업 투자·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접견을 계기로 정부와 오픈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날 만남의 취지를 설명했다. 샘 알트만 대표는 SK, 삼성과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방한했으며 대통령 접견에 앞서 오픈AI는 SK, 삼성과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픈AI는 향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 수요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픈AI와 삼성·SK 간 협업은 글로벌 1위 AI기업인 오픈AI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인 삼성, SK가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대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처를 조기 확보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AI 산업 육성 정책에 정성을 쏟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픈AI도 최근 한국지사인 오픈AI 코리아를 출범하는 등 국내 기업·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오픈AI는 전략적 제휴 관계인 카카오와 생태계 연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SK 등과 반도체 및 하드웨어 분야 협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픈AI와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X 전환 촉진, AI인재·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AI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01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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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일극이 '5극3특'으로…대한민국 성장 지도 바꾼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현 정권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해 '5극3특'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권역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한 추진 전략은 5극3특의 경제권과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추진 전략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5극3특의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기존 주력 사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자본 조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 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나고 자라 배운 곳에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산·학·연 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역에서도 출퇴근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하는 한편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초광역특별협약'을 가동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역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추진하고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5극 3특' 공동협력 TF를 가동해 대경권 발전 핵심 현안으로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5-09-30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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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vs 특검파견 검사, 검찰 해체 두고 정면충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며 집단 반발하는 등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돼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을 내년 10월 2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신설된다. 반면 검찰 해체를 두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에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검찰 해체와 관련해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순직해병 특검에는 1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2025-09-30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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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석 요구'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야당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공동대변인(기존 강유정 대변인)으로 영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는다. 영부인 동선 및 메시지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동대변인 체제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꾸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한다.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여의도'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9-29 17: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