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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내달 4∼7일 中 국빈 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진행할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동포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상호 투자 촉진·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우리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면서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상하이를 방문해 항일독립운동 자취를 더듬고 한중 경계교류의 물꼬도 틀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25 경주 APEC 당시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의 초청에 대한 답방형식이다.

  2025-12-30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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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란재판부법과 정통망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통망법)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법원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재판부의 무작위 배정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이날 '정통망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통망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통망법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 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후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2025-12-3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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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3색 '통합 넥타이' 맨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2022년 5월 10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 한 지 3년 7개월여 만의 복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이날 이 대통령이 멘 넥타이는 국내 주요 정당의 상징 색깔을 섞은 형태로 '통합'을 상징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지난 6월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했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후 곧바로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첫 직무를 시작했다. 다만 이 대통령 내외가 머물 관저는 수리가 끝나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한남동에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을 방문해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2025-12-29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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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장관' 발탁에 야권 경계심 고조

  현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정당 중진 출신인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발탁되자 인선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인 실용·통합 기조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야권에선 내년 6월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촉진하려는 고도의 정략(政略)이 내포된 인사일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인선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통합과 실용, 두 축인데 이번에도 그 원칙을 지켰다"면서 "(이 후보자가) 경제·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여권에선 현 정부 들어 단행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임) 인사와 같은 '결'을 유지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야권 갈라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투쟁이 격화하고 있고 상황에서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입각시키는 강수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인사들의 이탈이라 더욱 신경이 쓰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이번 인사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야권 단일대오 구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이른바 '극단적인 오른쪽'에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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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인사 이혜훈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등용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국(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지낸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내달 2일 설립 예정인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재정기획 기능을 넘겨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보수 인사 파격 등용을 두고 정치권에선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근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8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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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29일부터 대통령실 공식 명칭 청와대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표기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린다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봉황기 이전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025-12-24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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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핵잠 연료 도입 위한 한미협정 추진 합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국외 이전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의 합의대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핵물질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의거한 면제 또는 예외를 규정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고 미국 대통령의 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우리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실무급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중 고위급회담을 열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측 일각에 걱정하는 핵 확산 우려를 불식하는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2025-12-24 1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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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후임 해수부 장관, 가급적 부산 인사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쉽게도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최근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정치적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전재수 전 장관은 경남 의령 출신이다. 전 전 장관 후임도 이른바 PK(부산경남) 출신 인사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중앙부처의 책임자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로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능력과 전문성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이런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은 처음 본다"면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강행도 논란이 많은데 입길에 올라 낙마한 장관의 후임까지 부산 출신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뻔뻔한 부산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2025-12-23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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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 연료 확보, 美 2년 내 협상" 李 방위산업 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정부적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예전의 방위산업은 단순하게 무기를 사고팔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반대급부로서 (수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산업수출 등의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양상"이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는 이유도 이 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무기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과 정부의 후속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무기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획득 단계에서부터 정부차원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주요 국가 공관에서 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풀까지 활용하기 위해선 외교부도 손을 거들어야 한다는 당부다. 특히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무기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결국은 직원 2명 늘려주는 것으로 끝났다"면서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이 소방진화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소방방재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협의한 결과 군용장비 가운데 두 가지가 즉시 소방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국가 안보관련 현안을 다룬다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비공개 업무보고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5-12-18 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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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업무보고 '구설'로 퇴색…李 돌발발언에 공직 동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업무보고가 연이은 '구설'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4면 이 대통령은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된 행정시스템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조율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건립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집행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을 향해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는 원색적인 비판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도 의도와 달리 역사관 충돌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고 비판했다.

  2025-12-17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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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말 많은' 생방송 업무보고 왜 강행하나?

  대통령실이 적지 않은 논란에도 '생방송 업무보고'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여권의 정치적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환단고기 언급', '고액 외화 지폐 밀반출 수법 공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란 등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발언' 파장이 적지 않음에도 감수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핵심지지층 결집 효과 ▷기성언론 불신 ▷임기응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자신감 등이 '생방송 업무보고'를 이어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면서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 금융감독원 등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생방송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준비 안 된 돌발발언이 이어지고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업무보고를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4일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정운영 철학, 앞으로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직설화법이 여권의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방송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기성 언론의 이른바 '짜깁기 기사'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때문에 생방송을 고집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생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전체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칭 '악마의 편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가 출신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방송 형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원맨쇼' 무대"라면서 "이 대통령의 지적이 틀렸다 하더라도 아무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당한 말씀'만 주목받게 된다"고 말했다.

  2025-12-17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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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제주 4·3사건 지휘관 박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과거사 논란과 이념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살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동안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이 받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역사까지 재단해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면서 "이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조치를 비롯 국운을 가를 외교안보 현안이 즐비하고 부동산 대책과 물가불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과 경제 현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진영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사와 이념 논쟁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2025-12-15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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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업무보고… 돌발 변수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끼워 넣기 수법을 통한) 거액 외화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해 책을 모두 다 뒤지라'고 한 전수조사 지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선 본인의 '범죄수법'을 자백한 것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대한민국 관문공항의 '취약점'을 국정최고책임자가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거론한 외화 밀반출 방식은)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이라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제시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할 경우 공항은 마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일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僞書)로 규정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언급하면서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줬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이 있죠"라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 역사관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14일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반복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생중계 현행 업무보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업무보고가 공직 사회의 타성과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촘촘한 행정시스템이 일거에 무력화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5-12-14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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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첫 시험대 통일교 파장 어떻게 넘을까?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후원 파장이 확산하고 특히 현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이 입길에 오르면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가장 험난한 정치적 고비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의 종교단체 해산까지 언급하며 정교유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후 여권 인사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굵직한 외교 또는 경제 현안을 화두로 제시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거나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당일(11일) 수리했다. 전 전 장관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현 정부 초대 내각의 불미스러운 '낙마'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교와 유착된 정황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자칫 이번 파동이 정권의 도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을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나름 성과가 나올 경우 당장 새 정부의 국정지지율부터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다분해진 여권이 빼내 들 카드로 한미관계나 한반도 주변 안보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을 정치권은 지목한다. 이 대통령을 국내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이른바 '국익 영역'으로 대피시켜 놓고 '소나기'(비판여론)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또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붙잡을 수 있는 부동산, 세금, '민생지원금' 관련 뉴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물론 여권 일각에선 '공격이 최선의 방어'로 여기며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엄정하게 사안을 정리해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5-12-14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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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 일파만파…'후원설' 이어지면 내각 줄사퇴 불가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입길에 올라 자신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사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본인의 사의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사안에 연루돼 현직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은 이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의 진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각 줄사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다가 동료의 제안을 받아서 잠깐 차 마시러 천정궁(통일교 성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첩첩 산골짜기에 있는 곳을 그냥 약속도 없이 다녀왔다고 하는 이 황당한 궤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후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편파수사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2-11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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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검은돈 의혹, 與도 예외 없다"…엄정 수사 강공 李의 고육지책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하면서 '정교유착'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통일교를 향해 공개적으로 해산 엄포까지 놓은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김건희 특별검사 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도 야당만 몰아세우기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더욱이 특검 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3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애초 통일교 정치 후원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면면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윤 전 본부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로 한 발 물러서면서 이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강력하게 단죄를 주문한 정치 후원 의혹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도 이른바 '스텝이 꼬인 상황'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으로서는 도덕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적을 단죄하는 모양새였던 이른바 통일교 정치 후원 의혹이 조금은 까다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앞서 내놓은 대통령의 강성 발언이 민감한 사건에서 발을 빼는 데 고충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후원을 받은 여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5-12-10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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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몰이 수세 몰린 여권…직접 깃대 잡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의식,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에까지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처에 종교단체 해산 관련 검토를 지시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종교재단 소유재산 처리와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물어 이날 발언이 단순한 엄포 수준이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둔 작심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산 시 종교재단 보유재산은 해당 종교재단이 정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면 정관대로, 관련 내용이 정관에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편'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저항으로 규정하고 돌파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심중을 드러낸 발언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다소간의 무리수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몰이'가 최근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직접 '깃대'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지지층 결집과 야당을 옥죄는 내란 프레임 장기화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두고 범여권에서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비상계엄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거머쥐고 있는 정국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극약처방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자금 제공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2025-12-09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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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TK행정통합, 지금이 찬스"…'역발상'으로 탄력 붙나

  이재명 대통령이 답보상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회'라는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대구시장 부재로 동력 잃은 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면서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해 6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시기를 2026년 7월 1일로 합의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8월 경북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장기과제가 됐다. 그런데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역발상'을 제시함에 따라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논의가 재점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논의를 진행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통합 모델이 절실하고 대구경북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유인정책이 나올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2-08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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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5극 3특 효용성 체감 '연합사업' 먼저 시도를"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뼈대인 '5극 3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선결조건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초광역 단위로 발전전략을 추진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5극 3특 방식으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쉽지 않다. 기존 행정구역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 행정구역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시도하기보다 각 지역민들이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연합 사업'들을 먼저 활성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당부가 나왔다. '연합 사업'은 기존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들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범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가 주민들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인근 경북도 자치단체와 대중교통망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최지민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구역 변경 없이 초광역적 사업의 연계를 통해 연합사업을 해봤더니 지역민들로부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우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함께 하면 좋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통합과 연합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연합 사업들을 연합 체계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시군단위로 쪼개진 행정구역 때문에 이른바 소외지역의 의료지원체계 개편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의료서비스부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소권역 단위로 묶고 최종적으로 5극 3특 권역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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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균형발전 촉진 계기로 삼아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점을 적극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연간 6만명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나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2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지역이 고향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시기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귀농·귀촌에 앞서 지역생활을 체험하고 이른바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체감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입장에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에선 단기적으로 지역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출향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사례가 많고 자녀들이 장성한 중산층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귀향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의 귀촌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정서적인 이유로 귀향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장으로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귀한 대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젊은 세대 유출로 활력이 떨어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시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 증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복수 주소제 도입 ▷빈집 프로젝트 연계 ▷프리정착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향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복수 주소제의 경우 다중 거점 생활의 전제가 되는 제도다. 아울러 지역의 빈집은 지역거주를 원하는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 역이민자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프리정착 시범사업은 실제 귀농 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제 귀농의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25-12-08 17: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