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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6개월 만에 정상외교 복원…트럼프·이시바와 회담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의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6개월 만에 정상 외교가 복원될 전망인 가운데,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통상현안(관세협상)에 관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에 재계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만약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16일에는 이 대통령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한일 협력 경과와 미래 비전을 담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일정 중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5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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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외교 무대 첫 등판…G7 참석차 16일 캐나다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18일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첫날인 16일에는 G7회원국이 아닌, 이번 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이 대통령의 양자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첨예한 통상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한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7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과 유럽연합(EU) 정상이 모여 세계 정치와 경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1975년 처음 개최됐다. 이번 G7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 캐나다의 주도 아래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차례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의 안정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5-06-15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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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수석에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15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하 수석의 발탁 사실을 발표하면서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등용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기관 내 AI 관련 공식 직제 신설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산하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두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 임명과 관련해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당면한 통상과 외교 현안을 풀어나갈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도 마무리했다. 제1차장에는 김현종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제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제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김현종 1차장을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고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선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실장은 오현주 3차장의 역할과 관련해선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5-06-15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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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일' 李대통령 국정 기조, 이념보다 '실용' 파격보다 '안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파격보다는 '안정',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파면 과정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극에 달했고 장기간 경기 침체로 국민적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변화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만 지명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는 모두 반려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역량을 믿고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등 장관들을 다독이며 격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인선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외교 영역의 실무 지휘자를 우선 임명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당면한 '숙제'부터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비서진과 차관에는 현장 경험과 능력에 무게를 두고 실무형 인사들을 중점 배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 4선 중진 의원 출신 우상호 민정수석, 언론인 출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인사를 두고는 실력과 성과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 부처 차관 인사에선 오랜 관료 경험을 갖춘 관록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 전체적으로 '현안'과 '일' 중심 인사가 이어지다 보니 깜짝 인사는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상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순차적으로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11일 오전까지 8일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두 10건의 게시물을 올렸고 국민으로부터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후보군을 추천받는 국민추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2025-06-11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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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식으로 생활비 벌도록 증권시장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공정한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개하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중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분위기에 대해 "물적 분할이나 인수 합병 등을 거치면서 우량주였던 내 주식이 갑자기 껍데기가 되는 일도 있는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1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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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차관에 대구 출신 이형일 발탁…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통상 분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 차관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회복과 불황극복을 위해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을 준비했다"면서 "이 분들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라인을 경험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이 차관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기근 2차관의 대해서는 "적극재정으로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전략을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를 보좌할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맡은 경험이 있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낙점했다.

  2025-06-10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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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中 시진핑 통화 "오는 11월 경주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9일)에 이어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외국 정상과의 공식 통화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시한 후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인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주석 역시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했고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양국관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중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게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5-06-10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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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장·차관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내각구성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장관과 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에 국민이 추천한 인물을 적극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로 추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 국민들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숨은 인재를 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접수된 인사 추천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2025-06-10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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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 "양국 교류와 의사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 전반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정상 통화는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 동안 이뤄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은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며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통화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 정상은 이후 단독 또는 다자 정상회의(G7 정상회의 등) 등을 계기로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통화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시바 총리는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면서 "양국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5-06-09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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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리셋] (3)국민의힘, 체질 개선 시급…'웰빙 정당' 탈피해야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만회를 벼르던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까지 내주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자, 보수 정당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성 보수 지지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줄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는 전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야당'으로 처지가 뒤바뀐 국민의힘을 향한 치열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수 정당, '전투력 부족·허약 체질' 개선 절실 보수 진영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에 내부 분열까지 겹치면서 대선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크게 기운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부실한 체질'이 연이은 참사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공직 후보자 공천 기준'이 당의 결집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상대 정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입법 전쟁을 불사하는데도, '공천=당선' 분위기가 완연한 국민의힘 '텃밭 정치인'들은 뒷짐 지고 상황을 관망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텃밭 정치인들은 정국 주도권을 가를 눈앞의 현안보다는, 누가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거머쥘 지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보수 정치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재선(再選)'에만 목을 매는 텃밭 정치인이 국민의힘 당내 최대세력이라는 분석은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 107명 가운데 지역구를 대구경북(TK)에 두고 있는 의원은 25명, 부산·울산·경남에 두고 있는 의원은 33명이다. TK·PK 등 영남지역 국회의원이 5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정당 운영 핵심 인력이자 대여 투쟁의 주력군인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정치적 현안보다는 자신의 재선과 공천권의 향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조직이 과연 사생결단식 전쟁을 벌이는 대선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했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선 출마 후보가 3년 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한 텃밭 정치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력을 쏟기보다 대선 후 국면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이 시스템이 아니라 공천권자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텃밭 정치인들의 전투력 회복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이 당내 최대 세력인 텃밭 정치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격전이 벌어지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의견이 소홀히 다뤄지고 그 여파로 최대격전지 승률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당 지도부가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당 핵심지지층의 손을 들어주는 선택을 하다보니 중도보수층의 표가 있어야 당선되는 수도권 원외정치인들은 한숨만 깊어지는 형편"이라면서 "수도권 도전을 희망하던 정치 지망생들이 뜻을 접고 텃밭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고관대작' 출신, 공천 관행 끊어야 또한 국민의힘은 '평시' 당에 대한 기여나 의정 활동이 공천 과정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구조이므로, 당에 대한 당원과 예비정치인들의 충성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굳이 평시에 당을 위해 땀을 흘릴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당내에 파다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관료 출신 이른바 '고관대작 출신'이 너무 많아 당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공직자(법원·검찰·경찰 출신 포함) 출신이다. 과거보다 비중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 정당이 충원하는 인력 상당 부분이 각종 고시 출신이다. 과거 우리 사회의 전문화 수준이 미약했던 시절에는 관(官)에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성장한 고시 출신들의 능력과 애국심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직생활도 예전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위 공직자를 지낸 후 그에 따른 포상의 성격으로 이른바 '금배지'를 거머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수 정당의 고질적인 '웰빙 정치 문화'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한 보좌관은 "아무래도 중앙공무원 출신들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서 "시민단체, 운동권, 당직자, 보좌관 출신을 대거 발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주당과는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고위공직자 출신이 텃밭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국민의힘이 '보신 정당', '웰빙 정당'에 머무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적이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보수 정가 한 관계자는 "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지키며 경쟁 정당과 처절하게 싸운 당원들이 고관대작 출신 인사들에게 공천에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라는 성(城)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2025-06-08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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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리셋] (3)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애국심·진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 필요"

  "정치의 요체는 정치인의 애국심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애국심의 접점을 찾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정성과 정연한 논리로 구성된 겸손한 언변이지요.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애국심과 진정성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마주하고 대화하다보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은 7일 가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수는 물론 우리 정치의 재건을 위해선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핵심지지층만 바라보며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모습은 결코 정치의 본령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결국 정치라는 것은 각 정치 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시도이고, 국민들은 각 정당의 노력과 청사진을 보고 주권을 위임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국민을 갈라치려는 시도는 물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체의 처신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정무 담당자가 야당 지도자와 밤을 지새며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금은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신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과오를 저지른 정당의 통렬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담대한 용서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새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닮고 배울 점은 용서와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보수 정치권이 우리 정치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원로들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지금 정치권이 고민하는 문제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의 문제를 풀어낼 요긴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병영뿐만 아니라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도 '노병'의 조언이 귀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이 '그래도 경제와 안보는 보수'라는 말을 들은만큼 보수진영 정치선배들에게 들어볼만한 얘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이사장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북한-러시아 밀행에 따른 한반도 긴장감 고조 등 당면한 주요 국정과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과거 보수정부에서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다.

  2025-06-08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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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한-미 정상 통화…이재명 실용 외교 첫 시험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일 또는 그 이튿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인사를 나누면서 군사동맹에서 기술·미래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가 조금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관세정책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두 나라 정상이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민감한 주제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가 늦어지는 것은 이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시차 문제 때문"이라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 곧바로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식과 안보 상황 점검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내 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는 바람에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에도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속 국무회의 등 현안들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 주도로 미국 측과 양국 정상의 통화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양국 정상이 논의해야 할 복잡한 현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측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고 압박에 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부터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무역 협상 상대국들에 '최상의 제안'을 서둘러 보내라고 압박하면서 동맹국들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도 임기를 시작하는 현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첫 대화를 화기애애하게 잘 풀어나간 후, 오는 24일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리 산업계 고민을 풀어줄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국익을 취할 수 있는 뾰족수는 없다"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나라가 양국에 필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려면 우리 기업이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연구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5 1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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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첫 인선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에,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신명'(신이재명)계 인사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32세의 나이로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당선된 후 승승장구했으나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삐끗'한 이후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친명계로 자리잡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김 후보자 등용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맡게 된 강훈식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당내 '97그룹'(1990년대 학번·70년생)의 대표 주자로,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신임 비서실장은 겸직이 불가능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강 실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실세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위성락·강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을 안보실장·대변인으로 임명했고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발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5-06-04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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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 실패…무너진 보수재건, 환골탈태가 답

  6·3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에 따라 보수정치 재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108석)에 이어 정권마저 넘겨주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당 쇄신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대통령 후보 외부 수혈 ▷이익단체 행태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결정 ▷소속 정치인들의 몸보신 행보 등을 보수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 왔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전 드라마를 기대했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낙선하자, 더 늦기 전에 보수정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내부에서 양성한 후보를 내세우기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얄팍한 시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아울러 정치적 소신을 고리로 뭉친 이념 공동체가 아니라, 공직선거에 나설 공천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이익집단 모습으로는 국민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도 따갑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여론조사 지지율만 높으면 외부 인사가 언제든지 당을 접수할 수 있고 당의 주력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할 당권의 향방에만 관심을 보이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보수 재건이 어렵다"면서 "보수정당이 당의 진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서둘러 행동으로 옮겨야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 단일화 파동' 등 당 지도부가 정치 공학에 매몰돼 국민은커녕 당원들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참사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지지층 결집과 중도 성향 유권자 설득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현역 정치인들이 당의 외연 확장은 외면한 채 일신의 영달만 좇는 이른바 '웰빙 행보'가 보수정당의 체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현재 상황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의 쇄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정풍 쇄신 운동 등으로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보다 당권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한편 보수 진영에선 '어려운 때일수록 뭉쳐야 하고 흩어지면 죽는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대오로 정권 견제에 힘을 쏟으면서 정권 교체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2025-06-04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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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2025'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 바꾼다

  나라 안팎으로 거친 풍랑(風浪)이 예상되는 대한민국호(號)의 향후 5년 항해를 책임질 '대통령 선장'이 3일 주권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새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 번영을 이어가고 10대 경제·국방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쳐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부추긴 진영 논리로 사분오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닥쳐올 국난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대화합의 장(場)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열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54개 개표소에 7만 명 이상의 개표 인력을 투입하고, 개표 전 과정에 참관인을 배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투표소로 갈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하고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사생결단식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돼 온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가 거야의 입법 폭주와 이에 맞선 현직 대통령의 게엄 선포와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극단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 대결과 비전 제시보다는 자기 진영만을 의식한 공약과 일부 지지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의 실망감만 키웠다. 이 같은 정치 환경과 선거문화 때문에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겠다는 청사진은 없고 상대방의 헛발질만 기다리면서 자기 진영을 자극하고 핵심 지지층만 챙기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팍팍한 살림살이로 힘든 국민들을 보듬는 정치, 결과에 승복하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정치가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2 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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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4일 국회의사당서 약식 취임식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선거 이튿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약식(略式)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궐위(파면)로 치러진 보궐선거 성격의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까닭에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 역시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가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임기 시작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 취임행사 시간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을 소화할 전망이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은 당선인 확정 후 현직 대통령의 잔여 임기 중 출범하는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성대한 행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경제와 안보 현안 등 새 대통령을 앞에 놓인 국정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 모두 당선 후 곧바로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취임식은 간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최고책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로 취임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9일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튿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바 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생략했고 행사명칭도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식'으로 명명했다. 당시 취임 선서식은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순으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선으로 선출된 신임 대통령 역시 이런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장소는 대선 이후 확정된다. 이와 함께 새 대통령의 임기시작 시점도 기존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결과를 확정한 때'(4일 오전 7시~9시 사이)로 달라진다.

  2025-06-02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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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삐뚤어진 인식" 진보 진영마저 십자포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내놓자 그동안 유 작가의 우군이었던 진보 진영마저 그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8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에 출연해 설 여사가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시절 김 후보와 만나 결혼했다고 언급하면서 "대학생 출신인 김문수 씨가 찐 노동자와 혼인한 거다. 설 씨에게 김 후보는 자신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조건에선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 자리가 설 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와 여성계는 유 작가의 삐뚤어진 시선과 인식을 지적하면서 즉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발언으로 내재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며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던 이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유 작가는 설 씨에 대해 학벌 낮은 여성 노동자가 남편을 잘 만나 신분 상승한 도취감에 취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 발언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유 작가는 존엄한 인격체인 여성의 삶을 존중하라"며 "여성단체협회의 전국 500만 회원들은 이와 같은 발언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언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역시 "'찐(진짜) 노동자'인 여성은 대학생 출신 노동자 남성에 의해 고양되는 수동적 존재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될 수 없는가, 기혼 여성의 지위와 주관은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부속품에 불과한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025-06-01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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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독려 현수막 보면 단체장 당적이 보인다? 색상 논란 속 규제론도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마다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 상징색이 도드라지며 불필요한 시비를 부르고 있다. 색상이 곧 정치적 메시지로 여겨질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대선을 맞아 대부분의 광역·기초지자체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활용,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지 않는 중립적 문구의 투표 독려 현수막은 누구나 게시할 수 있다. 개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행정동마다 최소 1개를 거는 경우가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청은 적게는 10개(용산구), 많게는 73개(서초구)의 투표독려 현수막을 붙였다. 문제는 현수막의 색상이다. 무채색(관악구·구로구 등)이나 녹색(성동구·서초구 등)처럼 특정 정당을 연상하지 않게 만드는 색채로 구성된 현수막도 많았으나 붉은색이나 파란색 등 거대 양당의 상징색이 도드라지는 현수막도 적지 않았다. 일례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양천구는 현수막 우측 약 3분의 1이 붉은색 바탕이었고, 현수막 중심부의 '투표하세요' 문구 역시 붉은색을 사용했다. 같은 당 구청장이 있는 마포구 역시 무채색을 주로 썼으나, '포인트 색상'이 붉은색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반대로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강서구, 중랑구 등은 흰색과 파란색이 도드라지는 현수막을 사용하며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로 인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유권자는 "색상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강한 상징성을 갖기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편향된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정당 상징색과 겹치는 디자인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상 규제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우선 행정안전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5-06-01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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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계파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비대면 자동응답방식(ARS)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계파 불용' 조항 신설이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25-06-01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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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보수' 투표 참여, 6·3 대선 승부 가른다

  6·3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추격에 나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샤이 보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샤이 보수층이 투표소로 얼마나 발길을 향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공표금지기간 돌입 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앞서, 보수 진영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9일 유세차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중하고 깨끗한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꼭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샤이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극적인 역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샤이 보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상 잡히지 않았던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을 의미하는 용어다.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 않은 보수성향 유권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29일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샤이 보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 지지층이)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도 크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에서 적어도 7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승산이 있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막판 TK지역 유세에 집중하면서, '총통 독재 저지', '법치 확립', '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통해 '반(反) 이재명' 정서에 공감하는 보수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5-05-29 1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