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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유광준] 합리적인 후보 선택

  "유 부장은 투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듣는 질문이다. '20년 넘게 여의도 바닥을 누빈 사람이라면 뾰족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리라. 서슴없이 대답한다. "제가 몇 다리 건너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계산합니다." 거창한 답을 기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식 하고 웃는다. '그렇게 안 봤는데 세속에 너무 찌든 것이 아니냐!'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나 나름 사연이 있다. 대학시절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들을 때다. 강의가 시작되자 의욕 넘치게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각종 선거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교수는 이 질문을 주제로 그날 수업을 진행했다. '후보의 도덕성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병역·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다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유권자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기준(基準)이 제시됐다. 그러자 교수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指標)도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면 출마 후보의 도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면 전과(前科)나 봉사활동 기록 등 누구나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유권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수업이 중반을 넘어서자 교수는 분위기를 다잡았다. "선거는 유권자의 이익과 선호를 후보자를 통해 관철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저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학생들은 동요했다. 선거를 유권자가 자기 잇속을 챙기는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했던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에 더해 후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무슨 동호회에서 활동했는지까지 살피겠다는 대답이 쏟아졌다. 특히 자신의 입장에 공감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은 청년·여성 정치인을 원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수업이 끝을 향하자 교수가 논의를 정리하면서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첫째, 선거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다. 둘째, 유권자는 투표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괜찮다. 셋째,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소통)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합리적인 결정이 될까요?" 학생들의 다양한 대답이 나왔고, 교수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나와 몇 다리 건너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서 무엇을 할지는 모를 일이다. 은밀한 뒷거래나 결탁이 있을 수도 있고 따끔한 충고나 조언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로선 나의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서 나쁠 건 없다. 더욱이 이 방법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곱씹을수록 적확한 표현이구나 싶다. 대구경북에서도 합리적인 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 적어도 '계산'을 한다는 것은 '묻지마 투표'(특정 정당 지지)를 넘어 이성적인 투표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내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서 한 번쯤 마주했던 사람,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나섰던 자리에서 응원한다고 내 등을 토닥여준 사람, 가까운 지인을 통해 전화라도 연결해서 욕이든 칭찬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대표여야 하지 않을까!

  2026-03-18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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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자동차 5부제·원전 가동 확대…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필요"(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고유가·고물가 우려에 대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민한 대처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께서 '추경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정부도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한 범국가적 비상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면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면서 관련한 준비는 잘해 달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2026-03-17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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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추경 신속편성…균형발전 대규모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동전쟁' 대응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용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마련된 재정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과거와 비교해 10% 정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이고 대대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고 예산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최소한의 세제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촉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라"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역을 우대하는 재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제도 역시 지방우대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신속한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차량 5부제 실시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2026-03-17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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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사태 대응 추경 검토…與 "신속 심의" vs 野 "벚꽃 매표"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자 야당이 선거용 돈 풀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다. 여권(與圈)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중동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등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자 예산당국과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은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을 의식한 듯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거래세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해도 좋을 만큼 세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거 전 추경'에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다. 위기 대응을 넘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공식 논평을 통해 "추경편성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며 "중동 정세를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026-03-11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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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억지력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무기가 (외부로)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포대와 방공무기 반출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구와 오산을 비롯해 주한미군 국내 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했다는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의 일시적인 차출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면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주한미군 위상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책임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로 일부 전력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일시적인 차출은 미국 측이 우리에게 통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0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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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尹정부 때 성평등 정책 후퇴 제자리로 복원·실질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양성평등이 꽃 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抱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前)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IWD)가 올해 주제를 '베풀수록 커진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베풀며 가꾸어 갈 성평등의 결실이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의미를 부여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정책결정권자들이 보다 겸허한 태도로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SNS에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는 시대"라면서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분야 전반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6-03-08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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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發 경제 위기, 국가비상 상황에도…李 '사법 3법' 강행

  70여년을 가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신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다. 이에 사법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 추가 입법 등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후속조치를 촉구했고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결국 '방탄'을 선택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제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대법관 증원) 공포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체계를 흔들어 범죄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권력 방탄을 택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한 이 결정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중동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이 대통령이 '쟁점법안' 의결까지 강행하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가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상황인데도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협치(協治)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시장과 기업현장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법안 의결은 힘이 빠지는 뉴스"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담대한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05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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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순방 마친 李 대통령, '지방정부 통합' 묘수 내놓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4일 오후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튿날인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란 전쟁 사태가 국내 경기(景氣) 등에 미칠 파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요하는 외환과 자본 시장 안정 그리고 물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석유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고유가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 불안이 최근 이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부동산=안전자산'이라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쏘아올린 '지방정부 통합' 이슈를 이 대통령이 어떻게 마무리할 지도 관심사다.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기 때문에 국정최고책임자가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4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4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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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두 나라가 신규원전 사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976년 착공했지만 건설작업이 중단됐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바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향후 동남아시아 원자력 발전 설비와 운영 시장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의 두 나라 협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한국)와 4위(필리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힘을 모으면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역내 정세와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4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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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필리핀,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지난 77년 동안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공동 가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또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날은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초·최대 규모의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한 우방국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FTA 기반 양국 교역·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조선, 원자력발전, 공급망, 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 교류 확대 ▷양국 인적교류 강화 ▷역내 평화와 안정 공동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관련 양해각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개정), 보훈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등 양해각서 9건과 시행약정 개정안 1건에 서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 이 대통령 내외는 3일 오후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3 1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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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계양에서 평가받고 싶다"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를 향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쉬운 정치, 김남준'을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대통령선거 준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 곁에서 직접 보고들은 정치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체적으로 김 전 대변인은 "서랍 속에 있던 기록을 꺼내 놓으면 더 이상 사적인 기억이 아니라 역사가 된다"며 "이 책은 정치 이야기이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쉬운 정치는 정치를 가볍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그 권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고민한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을 회상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확인했다"면서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의 질문 앞에서 정치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설명하지 않는 정치, 책임을 미루는 정치는 결국 불신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전 대변인은 "정치는 약속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계양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보좌해온 참모로 성남시 대변인과 경기도 언론비서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 정권에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계양구 을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당선된 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김 전 대변인과 윤대기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된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30여명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김 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이자 20년 지기 동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6-03-03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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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싱가포르, 글로벌 안보·에너지 공급망 공동 대응"

  2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두 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과제'가 유사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먼저 양국 정상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석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로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중견 국가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긴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직면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의 모범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가)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 가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다. 위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는) 저출산 문제 논의도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져서 합계출산율이 0.8정도 되고 싱가포르는 그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싱가포르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사안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가 넓지 않은 양국으로선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위 안보실장은 "(전략수요 확보를 위해선)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하는데 싱가포르가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소형모듈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에 약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간 MOU를 체결했고 이 사업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최근의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님께서 어제(1일) SNS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면서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3 0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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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혁신 강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인 두 나라 국제질서 함께 준수"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이 준비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양국 정상 간 우애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디지털 연결성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번영의 길에서 서로 필요하다"며 "양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이 열린 장소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기의 회담을 가졌던 곳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곳은 서로 입장이 다른 국가들과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싱가포르 외교의 '평화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소"라며 "오늘 만찬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계속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참석하면서 흰색 와이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국기 색상과 같게 색깔을 조합해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복 차림으로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정원 도시'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국가적 브랜드를 고려해 녹색 계열의 치마를 선택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된장과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며 양국 우정을 기념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많은 싱가포르 국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이행 완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 좌중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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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출신' 강남훈·김옥주,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구경북 출신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장을 각각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강 명예교수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신대 경제학과에서 후학(後學)을 양성해 왔다. 김 센터장은 경북 영일에서 태어나 계성여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의업(醫業)에 뛰어들었으며 대한의사학회장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그동안 인정받아 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4선 중진(重鎭)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각종 의혹 끝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된 지 36일 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했던 전례(前例)와 달리 이번에는 핵심 측근을 등용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원내대표를 맡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예고대로 부산 출신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정일연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 송상교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각각 지명했다.

  2026-03-02 1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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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싱가포르, 초불확실성 시대 이겨낼 동반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뢰와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통상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확대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웡 총리는 "두 나라는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간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 깊은 장소"라고 언급하면서 싱가포르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지금은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 복판이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면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웡 총리가 마련한 국빈 만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며 3일 오전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필리핀으로 향한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2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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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첨단산업 영역에서 한-싱가포르 교류 더욱 강화할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하며 웡 총리와 인공지능(AI)과 원자력발전 산업을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 환영식과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상회교 일정에 돌입한다. 난초는 싱가포르의 국화다. 난초명명식은 외국 정상 등 주요 인사의 싱가포르 방문 시 난초 교배종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외교 관례로 외국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강화 및 친선도모가 목적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이 붙게 될 난초는 Vanda로(난초과 속명) 최종 이름은 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한다. 아시아의 대표적 AI 강국인 싱가포르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기업의 AI 역량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타르만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분야에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은 물론 AI 등 첨단기술과 원전과 같은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디지털, 과학기술, SMR 등 분야에서 5건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총리는 지난해 아세안, APEC, G20 등 다자무대에서는 물론 웡 총리의 지난해 11월 첫 공식방한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웡 총리와의 유대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작년 양 정상이 수립한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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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실시 지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녁 현지 교민들을 만나 "최근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재외동포 지원을 전력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이고 방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약 1천400개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경과를 설명하면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 예상보다는 건의 건수가 많지 않더라"며 "지속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동포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 한인 사회를 향해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분야로 무대를 넓혀가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늘의 만남이 더 뜻깊다. 싱가포르 동포 사회는 모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정대호 선생의 사례를 거론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수교는 지난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여명의 교민이 자유롭게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말했다. 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 집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대통령께서 꼭 투기판이 된 부동산을 바로잡아서 해외에 일하는 국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지에서 인터폴 협력관으로 일하는 한 경찰관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찰의 국제 협력 활동이 많은 힘을 받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를 찾았으며 부인 김혜경 여사도 보라색 한복을 입었다. 보라색은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 색과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섞은 색으로, 고국과 동포사회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2026-03-02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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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서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들께서 바라던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다"고 3.1 운동의 의미를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효창공원 일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올해) 다양한 기념사업 진행 등을 약속했다.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각별한 대비 태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며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026-03-01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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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지도 투기" 부동산 전쟁 확전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을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로써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해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 '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 외 상속과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 외 농지 보유 사례가 다양한 이유로 아주 많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2-2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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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 석방-재구속 우여곡절 속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까스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2월 20일 공판준비 절차로 출발했다. 첫 공판준비 기일이었던 2월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8일 만인 3월 7일 석방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영장심사 등으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기간만큼 구속이 늘어나는 부분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는 시간으로 셈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실무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까지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포함해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히 기소 뒤 341일 만에 열린 결심공판은 하루 만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1월 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결심 절차는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로만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같은 달 13일로 연기됐다. 13일 열린 결심공판도 17시간 동안 진행돼 결국 14일 오전 2시 26분에야 마무리됐다.

  2026-02-19 1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