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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장관 업무보고 후 장외에서 신경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날, 부처 장관들이 장외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에 제공했던 공여지를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더디고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체육단체 지배구조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대북정책 쌍두마차 이견 표출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 李대통령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다. ◆ 체육단체 지배구조 쇄신 주문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장기 집권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시급한 해결방안은 비민주적인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협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제도 아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되고 있는 게 맞는지, 또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축구협회뿐 아니라 다른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회장은 "문제가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잘 수행하는 협회도 있다"며 "모든 경기단체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26-08-05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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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한민국 쿠데타 육사 출신이 한 일, 책임 물은 적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후반기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방부)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육사 출신들이 하나회 등의 조직으로 세력화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되거나 과장돼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26-08-05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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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 폐지·부동산 과세 강화…우려 분출 '이재명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부 야당과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때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야권이 촉구한 거부권 행사도 거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한 사례를 고려해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헌정사에서 집권 초반, 의욕을 앞세웠다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나선 이재명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정치자본 과소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임기 초 높은 지지율과 여대야소의 풍부한 정치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실용정부)다. 전문 경영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실용정부는 임기 초반 60~70%대 국정지지율을 믿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구상 발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밀어붙였으나 대규모 촛불시위에 막혀 취임 100일 만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임기 초기 정치자본 과소비" 사례로 실용정부를 꼽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직후 80% 안팎의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탈원전 정책 가속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지지층 일부와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임기 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아파트 값 폭등 정부, 원자력발전기술 후퇴 정부'라는 별명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경찰국 신설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뚫지 못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자멸했다. ◆ 이재명 정부 시험대 올라 임기 초반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며 국민의 시선을 끌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을 들였던 이재명 정부는 수적 우세의 여대야소 형국을 이용, 정책에 과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계의 우려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한 데 이어 부동산 대출·투기 억제 정책, 과세 강화에도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 정부는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발표 하루만인 4일 여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초기 고지지율 ▷"지금이 개혁 적기" 판단 ▷속도전·강행 ▷이해관계자 반발 ▷소통 부족 인식 ▷지지율 하락 ▷정책 수정 또는 국정운영동력 약화의 과정을 밟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마이웨이'도 비슷한 궤를 밟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히 경제·부동산·연금·에너지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초기 지지율만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소화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가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2026-08-04 1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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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지지율 하락에도 마이웨이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의 우려와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축하고 또 이로 인해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뒤흔들고 있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국정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선)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채택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8-04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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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위기감? 귀국하자마자 "부동산·주식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비공개)를 주재하고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로 이어지는 7박 11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헬기를 이용해 곧장 청와대로 이동했다. 장기간의 해외일정으로 챙기지 못한 국내현안을 살피기 위해서다. 특히 이 대통령 부재 중 더욱 도드라졌던 국내 증시의 널뛰기 현상으로 민심이반이 적지 않은 데다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과 증시 그리고 폭염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 세제 개편안의 방향과, 공급·대출 등 정책 전반이 점검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 급등락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됐지만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는 비롯해 유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순방 일정이 길었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점검회의를 귀국일로 잡았다'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에 대한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와 외교·국방부, 법무부 등이 생중계로 정책 성과와 국정 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란 전쟁,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8-03 1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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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안정적인 원유 수입망 구축' 약속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원유 수입 다변화정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국내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유 거래는 물론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던 동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모국(母國)의 새로운 위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CEO들과 유대를 강화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독일로 이어진 7박 11일 동안의 순방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외교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초일류 IT기업들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남미에서는 희귀 광물 및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수입선 다변화 등)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방위 산업 및 K-뷰티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보너스도 챙겼다. 하지만 귀국하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선 ▷변동성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증시에 실망한 민심 ▷곧 발표될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 ▷향후 당청관계의 분수령이 될 여당 전당대회 결과 등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성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2026-08-03 0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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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안정적인 원유 수입망 구축' 약속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국내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유 거래는 물론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던 동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모국의 새로운 위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CEO들과 유대를 강화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독일로 이어진 7박 11일 동안의 순방 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초일류 IT기업들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남미에서는 희귀 광물 및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수입선 다변화 등)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방위 산업 및 K-뷰티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보너스도 챙겼다. 하지만 3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선 ▷변동성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증시에 실망한 민심 ▷곧 발표될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 ▷향후 당청관계의 분수령이 될 여당 전당대회 결과 등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성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08-02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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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뷰티산업 등에서 성과 기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양국의 경제협력은) 차세대 민간항공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뷰티산업 영역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남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매우 뜻깊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 같이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철강 등의 역량을 갖춘 제조업 강국"이라며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한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항공시장을 주도할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추가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결실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심화하는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로 향했다.

  2026-07-29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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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브라질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략적 파트너, 양국 협력 한층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특히 두 대통령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무역협정(TA)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 남아메리카 공동시장)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들이다. 또한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두 나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이 마련한 환영식에서 양국 경제인들에게 "이번 국빈 방문이 우리 기업의 경제협력 기반을 넓히고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경제외교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브라질의 두 번째 방문 도시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동포들을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했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동행한다.

  2026-07-28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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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유가 안정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한국시간) 심상치 않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가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수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어 국제유가 급등 때 국내 기름값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주유소 공급가격 기준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 주문했다.

  2026-07-27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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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韓, 대체 불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샘 올트먼(오픈AI CE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AI 시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이 함께 자리했다.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우리는 이제부터 식구" 서밋 행사 후 이 대통령과 VIP들은 해변이 보이는 현지 야외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탁에는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이 올랐고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가 '우리는'이라고 외치면 '식구다'라고 해달라"며 건배사를 했다. 이에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자리가 무르익자 이 대통령은 '(여기 모인) 기업인들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는 수십 년만의 최고의 실적'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CEO들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CEO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를 합치면 2경원이 넘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천500억달러(한화 약 1천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7일 새벽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했다.

  2026-07-26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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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보유세 강화 국민 공감대…1주택 양도세 감면 손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시장 안정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잃어버린 30년, 직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했던 일본'에 비유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린 돈이 건강한 산업자본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보유세 강화 국민적 공감대"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가 12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공공임대 주택 고급화 절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에)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절반정도로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이른바 펄펄 끓는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만 언급하자 지역에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도 절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 대토론회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 대토론회였다는 지적이다.

  2026-07-23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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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샌프란시스코서 젠슨 황·샘 알트만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새벽(한국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샘 알트만 오픈AI, 혹 탄 브로드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전문경영인)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들을 잇따라 만나 안정적인 AI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과 중남이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GPU를 만들어 내는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난다. 최근 젠슨 황 대표가 대한민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전 세계 혁신과 벤처투자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대표와 조우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인 '미토스'와 '챗GPT' 등을 보유한 앤트로픽과 오픈AI 경영자도 만난다. 혹 탄 CEO가 이끄는 브로드컴은 세계 최고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자 AI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기업이다. 글로벌 AI 리더들과 유대를 다진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국내외 AI 기업,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AI 서밋 행사에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6-07-22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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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동산 국민통합 저해 주범…영업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보유 자택을 팔고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이 대통령이 '이해관계자' 부담을 털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해야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진단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적인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이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지나친 개입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모든 사안을 법원이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지시했다.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 이 대통령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면서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중 기름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7-21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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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레버리지 ETF 참사…정부가 '주식 리딩방' 운영한 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만큼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며 "김 실장 등 정책결정자들을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ETF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은행(IB)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JP모건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지수 급락은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2026-07-20 1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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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AI 혁명 문명사적 전환 계기, 우리에게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AI 혁명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도 개인의 인격·재산 관련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영상 창작물(딥페이크)의 악용사례를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신설된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를 임명했다.

  2026-07-16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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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 너무 높아, 자본시장 정상화 급선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소관부처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매우 원시적일 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파산과 회생 제도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영 동력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해악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데이터처에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자동으로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담합시정, 체납세금 징수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방문해 외교일정, 국정기조, 부동산·금융, AI시대 일자리 정책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2026-07-15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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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혁, 요란하면 저항만 커져…차분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들을 차분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과 복지는 정부 결단영역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방향 등을 두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친청계'(정청래 전 대표 우호세력)가 현 정부의 개혁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고 '친명계'(이재명 대통령 지지진영)를 몰아세우자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강성 개혁파를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유통구조 왜곡을 국내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에 더해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과 생산지 가격 사이 괴리가 큰 농산물 물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주택 보유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의중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방송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소위 '똘똘한 한 채'나 초고가 집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 30억원 이상 응답이 많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6-07-14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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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뢰 위기] 레버리지 ETF 실책, 뭇매 맞는 김용범 靑 정책실장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주도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취약점인 변동성을 대폭 키운 것도 모자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경제 현안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권의 정파성을 바로잡아야 할 경제 관료의 책무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후 이른바 '서학개미' 국내 유인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아울러 야권에선 김 실장은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으로 달러당 1천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고 직격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11일 논평을 통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마저 최근 SNS에 "최근의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장차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적었다.

  2026-07-12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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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K방산 세일즈·자원 외교 마무리…현안 산적한 내치 복귀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을 통해 'K-방산 세일즈'와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을 다시 다룬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제2기 내각 인선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조치 ▷정부부처 업무보고(15일~21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홍 등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식행사로 진행된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K-방산'의 수출길을 여는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집중했다. 우리나라와 나토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9일부터 두 번째 방문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 '특수관계'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국 사이 희토류 등 희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2026-07-12 16: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