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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北 핵보유국 인정 못 해…美 전술핵도 받으면 안 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량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역량 동결을 주장해 온 역대 민주당 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안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안 장관은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고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20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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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반도 평화 고심?…李 역대급 정신승리" 일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평가하자 야당 대표가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0 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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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만난 李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 간의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작년 APEC 개최국(경주)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왕 부장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 후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선전에서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고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시 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6-08-20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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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 역량 강화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 속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강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지렛대로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 배제, 미국과의 직접현상)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정권의 숙원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미국 정부가 기정사실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수진영에선 핵무기를 기반으로 체급을 키운 북한의 다양한 전술에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북한의 노림수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더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 이른바 '투발수단'을 더욱 다양화·정교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하와이와 괌 등 미국령 섬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고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026-08-20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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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개헌 추진 논란] "40년 지난 헌법, 시대 안 맞아…임기,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제1야당이 헌법개정(개헌)을 화두(話頭)로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이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을 입법부에 넘겼다. 한편 여권은 보수야당의 개헌 공세는 정치적 헛발질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집권 1년차를 비상계엄 정국 정리에 사용한 현 정부가 이제 겨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개헌논의로 정권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 자리를 이렇게 정치공세로 연결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고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정권에 개헌 이슈는 반가운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2026-08-16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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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중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송언석(김천) 의원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의 막후 만남이 추후에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비판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두 중진 의원이 여권의 헌법개정(개헌) 바람몰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즈음, 이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장단 골프라운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집권당과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지낸 두 의원이 포함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중진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을 때지만 그날 만남이 추후 어떤 정치적 현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을 뻔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도 "원내사령탑까지 지낸 중진이라면 대통령 동행 행사가 정치적 이익 만큼이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수싸움'을 간파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보수정치를 이끌 큰 그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여야 사이의 협치(協治) 분위기 촉진을 위해 현직 대통령과 야당 중진 사이의 물밑 대화가 지속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윤 의원은 당시 회동에 대해 "청와대에서 22대 국회의장단 그리고 야당의 전직 원내대표와 함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상의 후 참석을 결정했다"면서 "그 때는 개헌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정과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여야 대치가 워낙 격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물꼬를 열자는 여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개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의 전후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2026-08-16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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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라운딩 '동반자'된 TK 중진…국힘 "헌법개정 찬성 의원 포섭 꼼수"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 중진들과 골프를 친 것은 헌법개정(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는 공식 논평을 내놓자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과 송언석 의원(김천)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이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여권 의원 190명에 더해 최소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에 즈음해 전·후반기 국회의장단과 골프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호영·박덕흠 전·현직 국회부의장(야당 몫) 외 윤 의원과 송 의원도 동행했다. 윤 의원은 골프를 치지 않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장단 일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했고, 송 의원은 별도의 초청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경남의 4선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 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당내에선 '결과적으로 두 중진이 청와대의 개헌몰이에 힘을 보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과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으로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 이슈로 한 숨을 돌리게 된 것은 보수 야당으로서는 뼈아프다는 평가다. 특히 여권의 개헌 바람몰이에 들러리 역할을 한 대구경북 중진의원 두 명에게도 질타가 이어진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권력구조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 숙고를 거쳤어야 했는데 오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TK 의원들이 이제는 세 결집도 하고 정국에 대해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개헌은 여야 대표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선제적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고 난 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너무 급하게 참전한 듯하다"고 했다.

  2026-08-16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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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주호영 등 국힘 중진들과 잇단 골프 회동…TK통합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가지며 협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즈음한 지난 6월 모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쳤다. 6선으로 대구경북 최다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4선의 박 의원은 현직 부의장이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모두가 초청 대상이었지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골프를 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주 전 부의장이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경남 양산을 4선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이 대통령 측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들과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좋은 일"이라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비공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정국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6-08-13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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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49%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p) 낮은 49%로 집계됐다. 격주마다 이뤄지는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43%로, 지난 조사보다 6%p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56%)는 부정 평가가 '잘 하고 있다'(34%)는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56%를 차지해 '긍정 효과가 더 클 것'(34%)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이른바 '개업효과'가 막을 내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13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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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AI 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7대 첨단산업 핵심 전략 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 모두 발언을 통해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약속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7대 시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 받는 첨단 기술의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선박용 SMR 탑재 컨테이너선,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등 행사장 앞에 전시된 7대 시드 영역 주요 개발품(모형 및 실물)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주요 기능 등에 대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와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08-12 1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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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지키려고 靑 자리 사직…李정부 핵심 참모 '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다주택보유 상황을 해소하기보다 자리를 내놓고 보유 부동산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예상되는 시장 반응과 향후 정부의 대응책을 너무나 잘 아는 정권 실세들의 '선택'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김상호 춘추관장(비서관, 1급)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무단 증축 논란과 관련해 김 관장을 징계하고 나서 면직할 방침이었는데 김 관장 면직안이 최종 재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 한 매체는 김 전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전 관장은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내역을 신고한 다주택보유자로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낼 때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면직 조치로 보유 부동산 '매각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청와대 자리보다 보유 부동산을 선택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은 또 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달 3일 LG(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는데, 세종 아파트 1채와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 중이다.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못한 채 지난달 사직했고 지난 6월 물러나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비거주·고가 다주택보유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로선 선택의 기로로 내몰리는 분위기였을 것"이라며 "개인별로 다주택 처분 지연 및 무산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권 이 후'를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집을 정리하겠다던 청와대 참모들도 결국 집 대신 청와대를 정리했다'고 꼬집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던 청와대 참모들이 하나둘 집은 그대로 둔 채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팀킬'(아군사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면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책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2026-08-12 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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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유광준] 청년 인지 감수성

  지난 2010년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었다. 저자의 위로와 격려는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울렸다. 책이 나온 이후 34주 연속 베스트셀러(교보문고 기준)를 기록했다. 한국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어느 순간부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탄(指彈)의 대상이 됐다.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 청년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란다. 구체적으로 이 문구가 힘들고, 서럽고, 억울한 우리네 청춘의 암담한 처지를 당연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플 땐 왜 아픈지 알고 왜 아파야 하냐고 묻는 게 청춘이지' '아프니까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등의 반발이 쏟아진다. 얼마 전 대기업 인사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동창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다. 요즘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도입 검토 단계에서는 '신원 비공개'(블라인드) 면접 시행 여부를 두고 각 기업에서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응시자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像)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려면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다만 실무책임자급을 중심으로 '공정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 정작 입사 시험 지원자들이 신원 비공개 면접 시행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들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학점, 자격증, 편입, 인턴 경력, 어학연수 등 얼마나 힘들게 이른바 '스펙'을 쌓았는데 이제 와서 비공개냐"면서 "우리의 노력은 어디서 인정받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두 사례를 되바라짐이나 치기(稚氣)로 치부하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면 '꼰대'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만 남는다. 두 집단의 반목은 우리 사회의 진전(進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다른 것이다. 196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청춘을 보낸 198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대였다. '올해 전국에 공장이 100개였다면 내년에는 109개가 되던 시절'이다. 1965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05달러 정도였다. 반면 1990년대생들이 20대였던 2010년대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3%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1천820달러였다. 두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같은 시대를 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삶을 살아내는 해법도 다른 것이 당연하다. '한강의 기적'은 단기간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경제적 번영은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했다. 그러면서 '그림자'도 양산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걱정했던 아노미(anomie) 현상이 완연한 대한민국이다. 아노미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기존의 규범이 약화·붕괴하거나 새로 정립되지 않아, 공통의 가치 기준이 상실된 '무규범 상태'를 뜻한다.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하니, '라떼'('과거 나 때는 말이야'의 줄임 표현)를 외치기보다 '청년 인지 감수성'을 높여보자. '10년 후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는 젊은이들에게 어설픈 '훈계질'을 하지 않는 게 그 시작이다.

  2026-08-12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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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 것…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행정수도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기반시설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건 이날이 네 번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고 비유했다 전날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영역 등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방위사업청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 운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대북정책 기조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조정하고 결론에 이르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8-11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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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최측근' 김상호 춘추관장 '불법 증축' 면직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가 부동산 불법 증축 논란으로 춘추관장(비서관급) 자리에서 면직된다. 청와대는 김상호 춘추관장에 대한 징계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춘추관장은 면직 처리된다"며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법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임대 수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상 '계단실' 및 주차장 일부 공간을 무단 증축해 원룸으로 임대 한 것이다. 이에 김 관장은 "2014년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이를 제가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고 이 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관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1급)인 김 관장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왔다. 김 관장은 이 주택을 2014년 17억7000만원에 매입했고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는 약 40억원으로 신고했다. 김 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공보 업무를 담당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초대 춘추관장으로 1년여간 근무하다 최근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성남·경기' 라인인 김 관장 교체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 폭이 홍보·공보 분야를 넘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8-1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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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312조 중 107조 올해 집행 시작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주요 첨단 기업이 영남권에 투자하기로 했던 312조원 가운데 107조원이 올해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영남권 보고회에서 12개 기업이 모두 31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SK, 삼성전자, 삼성SDS, LG, 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규모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각 기업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중앙·지방 정부, 기업 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 동안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원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광주공군기지 내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026-08-10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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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43.3%…4주째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3.3%(4주 연속 하락)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보다 2.5%p 올라, 두 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주보다 5.9%p 내린 36.8%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10 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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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공군기지 기능 타 기지 이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착공 후 2년 만에 양산에 돌입한 일본 구마모토 TSMC 제1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과 피지컬 AI(인공지능)의 발전이 산업대도약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발언 후 ▷국무조정실장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 보고 ▷재정경제부 장관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26-08-10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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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장관 업무보고 후 장외에서 신경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날, 부처 장관들이 장외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에 제공했던 공여지를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더디고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체육단체 지배구조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대북정책 쌍두마차 이견 표출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 李대통령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다. ◆ 체육단체 지배구조 쇄신 주문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장기 집권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시급한 해결방안은 비민주적인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협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제도 아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되고 있는 게 맞는지, 또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축구협회뿐 아니라 다른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회장은 "문제가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잘 수행하는 협회도 있다"며 "모든 경기단체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26-08-05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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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한민국 쿠데타 육사 출신이 한 일, 책임 물은 적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후반기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방부)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육사 출신들이 하나회 등의 조직으로 세력화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되거나 과장돼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26-08-05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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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 폐지·부동산 과세 강화…우려 분출 '이재명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부 야당과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때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야권이 촉구한 거부권 행사도 거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한 사례를 고려해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헌정사에서 집권 초반, 의욕을 앞세웠다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나선 이재명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정치자본 과소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임기 초 높은 지지율과 여대야소의 풍부한 정치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실용정부)다. 전문 경영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실용정부는 임기 초반 60~70%대 국정지지율을 믿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구상 발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밀어붙였으나 대규모 촛불시위에 막혀 취임 100일 만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임기 초기 정치자본 과소비" 사례로 실용정부를 꼽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직후 80% 안팎의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탈원전 정책 가속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지지층 일부와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임기 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아파트 값 폭등 정부, 원자력발전기술 후퇴 정부'라는 별명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경찰국 신설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뚫지 못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자멸했다. ◆ 이재명 정부 시험대 올라 임기 초반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며 국민의 시선을 끌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을 들였던 이재명 정부는 수적 우세의 여대야소 형국을 이용, 정책에 과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계의 우려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한 데 이어 부동산 대출·투기 억제 정책, 과세 강화에도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 정부는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발표 하루만인 4일 여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초기 고지지율 ▷"지금이 개혁 적기" 판단 ▷속도전·강행 ▷이해관계자 반발 ▷소통 부족 인식 ▷지지율 하락 ▷정책 수정 또는 국정운영동력 약화의 과정을 밟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마이웨이'도 비슷한 궤를 밟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히 경제·부동산·연금·에너지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초기 지지율만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소화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가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2026-08-04 18: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