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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외교시험 통과한 李대통령…이젠 국내 현안 '내치 시험대'

  쉽지 않았던 첫 외교 시험 무대를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특검 정국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국민 통합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쟁점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대표와 국민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먼저 장기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던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키라고 아우성이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월급만 제자리인 근로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집권 여당 주도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자 당장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권의 자중을 당부하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 단체들은 지난 25일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국력은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온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권에서조차 이제는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각종 특검 연장안 등을 통해 여권이 정치적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안을 확대·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은 특검 정국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은데 여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건건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힘자랑으로 일관하느냐'는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도 수습해야 한다. 야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팎의 여러 위기를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부터 협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27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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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외치 급한 불 껐지만… 국내 현안 산적, 어떻게 풀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국운이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할 국내 현안이 만만찮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경제 회생 문제, 과거로 향해 있는 정치권의 시선, 그리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임에도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권 등 모두가 난제다. ◆경제 문제 당장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간단치 않다. 경기 회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 법안들이 집권당 주도로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인한 노무관리 부담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수립 단계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도 당부 중이다. 대미 투자 확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내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데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반대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정국 지난해 12월 선포된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전 정부 임기 중 자행된 국기문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거나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정을 유린하려 했던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야당 탄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갖다준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진상규명과 단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 생활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여야 대립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사태, 혈맹이었던 미국의 통상압력,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행 강화, 고착화된 장기 불황,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등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최근 당면한 문제는 하나하나가 이른바 '역대급'이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진영 논리에만 골몰하며 정쟁만 쏟아내고 있다. 여당 대표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에선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층이 지지한 대표를 배출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길에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성향이 어떻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야당의 새 지도부와 식사나 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반대까지 소화하는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협치가 되어야 한다는 훈수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과제다.

  2025-08-27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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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경주 APEC서 김정은 만나자" 트럼프 "슬기로운 제안"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담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대과(大過) 없이 마무리 됐다. 2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시작된 양국 정상의 회담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전반전'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 동안 언론에 공개된 상태 이뤄졌고 '후반전'은 비공개로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함께 하면서 오전 4시 1분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예외 없이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공세를 누그러뜨렸고 양국정상의 대면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언행이나 돌발적인 추가 요구도 없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중국 방문길에 함께 가자고 이 대통령에게 농담을 건네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팔을 툭 치는 장난스러운 행동도 보이는 등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라포르(rapport, 친밀감) 형성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이 관세 무기화 전략을 앞세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정권자 간 담판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경우 ▷한미동맹 현대화 ▷통상협상 후속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조선업 협업 등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리하고자 했던 주제들을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잘 풀리자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즉각 호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도 하자고 제안해 경주 APEC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한 회담 결과 치고는 너무 성과가 초라하다면서 새 정부의 첫 정상외교가 '빈손 외교'로 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2025-08-26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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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전 협력·SMR 개발 물꼬…대구경북 유관 업체 관심 집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구경북 유관 업체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분야 협력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늘리는 일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이 원자력협력 관련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양국의 관련 산업 협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해당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와 미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장 진출 등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할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의적인 분위기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우호적이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현지에서 열린 경제인 행사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아마존웹서비스(이하 AWS), 엑스에너지(X-energy),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도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역의 유관 업체들도 양국의 협력강화 분위기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원전업체 관계자는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양국 정상이 원전분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 자체가 큰 진전이 아니겠느냐"며 "원전산업에서의 협력이 양국의 새로운 미래 관계 형성에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6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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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나서는 이 대통령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

  26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국의 국가원수로서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할 말은 정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밤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50분 동안 수행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담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북정책 의제와 관련해선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성격 조정 등 현안에 대해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한데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상황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일 텐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타결된 양국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이 추가로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유관업체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2025-08-25 1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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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72년 한미동맹, 새 길 여는 중요한 여정 함께하길"

  한국과 미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세기의 담판'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전 3시 4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간단한 도착행사를 가진 후 방미 첫 일정인 동포간담회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교포들을 만난 만찬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미국 땅에서 조국을 걱정하는 교민들과 함께 음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교민들의 자긍심을 응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며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막중한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들의 숙원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건배사를 통해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1시부터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휴식을 위해 숙소로 향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갖는 의의와 향후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으로선 말 그대로 '워싱턴의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것"이라며 "정파와 진영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건투를 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8-25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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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운 가를 한미정상회담…李대통령, 통상·안보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분야의 10년 후 모습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분위기 속에서도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외교 전략)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현 정부의 외교 전략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모의고사 성격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폭을 줄이고 철강과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품목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선업과 원자력발전 산업 등 미국 입장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미일 공조도 우리 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돌발 요구로 상대를 당황시키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상황에 대한 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보람이 있다는 반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한 소인수회담이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챙기고자 했던 현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조야(朝野)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08-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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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트럼프 독대한 이시바 총리에 노하우 전수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일본을 들러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전의 무대인 미국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대응전략에 대한 훈수를 들었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단초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23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미국발(發)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움직임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한미일 공조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시작된 회담은 소인수회담(62분)과 확대회담(51분) 순서로 진행됐으며 애초 예상을 훨씬 웃돈 1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쉽지 않을 한미 정상회담의 실마리를 풀어갈 힌트를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넘게 진행됐다"면서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관계 또 관세협상 등에 할애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번 셔틀 외교는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 외교가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회담 후 양 정상은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이 회담 뒤 그 결과를 공동의 문서 형태로 도출해 낸 것은 17년 만이다.

  2025-08-24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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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북핵,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와 북한·러시아 군사밀행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확고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당면한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은)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5일 미국에서 가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계적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제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사례처럼 북한이 제재 해제 기간 동안 핵 역량을 더 강화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존동이'(求存同異)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구존동이는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뜻이 맞는 부분이나 이익이 있으면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북한과 군사적 접점을 넓히며 한반도 정세를 자극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라고 말했다.

  2025-08-21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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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위안부·강제징용 합의 안 뒤집겠다, 과거사 보다 미래로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강제징용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감정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면서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해결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진단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두 나라에 도움 되는 일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총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 한국을 찾고 수시로 왕래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일관계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동북아시아 전략 전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2025-08-21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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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한미 정상 회담…동맹 현대화 명분 '방위비 분담금' 화두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바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위상 변경 및 방위비 분담금 조정 ▷관세 협상 후속조치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정 ▷정부와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초 양국은 지난달 말 합의된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현안까지 모두 다루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뤘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 정상이 논의할 핵심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확장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浮上)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선 대(對) 북한 억지에 집중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대(對) 중국 견제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대북억지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두 정상의 주한미군 논의는 자연스럽게 방위비 분담금 조정 화두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호관세 협상 결과의 해석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100%) 방침 발표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품목 관세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 관세협상 합의 전제조건이었던 우리 기업과 정부의 미국 투자 계획 구체화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 현장 담판을 선호하고 돌발 이슈 제기로 협상상대를 흔드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의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현안을 정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가능한 합의부터 이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20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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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역할·대미 수출 관세…25일, 경제·안보 국운 걸린 담판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담판(談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을 주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혈맹(血盟)인 두 나라 관계의 핵심 연결축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의논한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동북아시아 전반으로 넓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통한 북한 억지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가 관심사다. 또한 우리의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느닷없는 관세 방침(100%) 발표와 같은 돌발 상황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놓이게 됐다"면서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통상당국, 외교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회담에 나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돌발 의제'를 꺼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한 맞춤형 리허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도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요구가 나올 것에 대비해 대미투자와 구매계획 전반을 점검하는 중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정치권에선 미국으로 완전히 기운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25-08-20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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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큰 손' 빌 게이츠 방한 임박, 정·재계 인사들 분주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업체인 테라파워 창업자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의 방한이 임박하자 국내 정·재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이자 차세대 원자력발전설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SMR 업계 유력 인사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방한하는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자신이 공을 들여 온 보건·빈곤·교육 분야 등 글로벌 공익확산 활동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의 방한이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 백신 등 보건의료, 인공지능(AI), SMR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국내에선 HD현대,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등이 테라파워에 투자를 한 상황이라 게이츠 이사장이 이들 기업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경북의 원자력발전 유관 업체들도 세계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거물의 방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미래에너지 분야 주도권 확보에 나선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게이츠 이사장을 만날 예정이고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이츠 이사장과의 만남이 예정돼있다"면서 "게이츠 이상장이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을 해 왔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8-19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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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윤미향 사면 결정타…李대통령 지지율 51.1%, 취임 후 최저

  취임 후 우상향 분위기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꺾였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골몰한 여권의 세재개편 움직임에 상승세가 멈췄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보다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 사면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강경 일변도인 신임 여당 대표의 연이은 야당 무시 행태에 집권당의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신임 대통령 취임 직 후 언론·대중·야당이 새 정부의 초기 실수나 논란을 문제삼지 않는 '정치적 허니문'의 조기 종결 조짐이 완연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권에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통 지지층인 40·50대와 수도권 및 호남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평가받는 수도권인 인천·경기(61.9%→50.9%)에서는 무려 11%p 가 빠졌다. 서울(6.2%p↓, 54.6%→48.4%), 광주·전라(5.2%p↓, 78.2%→73%)에서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18일 이 같은 여론변화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집권당인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가 49.1%로 50%대 아래로 떨어졌고 인천·경기도 40.9%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지지율이 6.4%p 올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한-미·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8 1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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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방송·양곡·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기 전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아울러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언론장악(통제)법이 통과된 것"이라면서 "'언론 입틀막 법', '특정인 퇴출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지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5-08-18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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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광복 80주년 맞아 北·日에 화해 메시지 보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과 일본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 보내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의 화해협력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최근 군사적 밀행을 강화해 온 북한-러시아 관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일관계에서도 새로운 장(場)을 열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호응하는 듯했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상 등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반도는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와 날로 우경화하는 일본의 국내정치 그리고 정권에 따라 화해와 군사적 긴장고조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간단치 않은 외교무대"라며"주변국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현 정부의 동북아 외교 주도권 발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5-08-17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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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미래 '북극항로' 국정과제에 담겼다…李 "균형성장 추진" 약속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중점 국정 과제 123개에 '북극항로 개척' '방위산업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 대구경북 숙원 현안과 지역균형발전 방안들이 포함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가 될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 정책'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23개 국정 과제(세부 실천 과제 113개)' 가운데 8번째 순위로 담기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한 강화와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 등의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정비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도 구체화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헌법 개정을 첫 번째 국정 과제로 규정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국정 과제 전반부에 배치했다. 정치권에선 완연한 여대야소 정국이라 국정기획위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요한 입법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이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개혁 드라이브에 너무 골몰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8-13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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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시바 24일 정상회담…한일·한미일, 공조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들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진행하는 일정을 선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조야(朝野)에서 한일관계를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불식하고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중국 견제에 전력을 쏟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는 상황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 개최로 한국이 믿을만한 동맹이라는 점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이슈를 다룰 때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복잡다단해진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미국을 제외한 한일 양국관계 자체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목적이 대(對)중국견제라는 점에서 중국과 인접한 한일 양국이 공동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온 대미·대일 특사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25-08-13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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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교육부 장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제1·2차관, 조달청장,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장, 국가정보원 제3차장(구미 출신 김창섭 과학기술부서장) 등을 임명하는 내용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2025-08-13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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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위험의 외주화 옳지 않은 태도…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살려고 출근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돈을 벌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산업재해 근절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면서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고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의 하도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면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전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재해 사고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기업의 공공사업 입찰자격 영구박탈과 안전미비 사업장 신고 파격 포상금 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8-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