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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사라질수도"…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천 처장은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 추천 몫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우리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또는 침해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2025-12-03 2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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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지나가려면 20만원? 강동구 아파트 '통행 부담금' 논란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 공간 등 출입 금지 구역을 위반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단지 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 원을,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지상 주행 시 20만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문에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들고 있었다. 아르테온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여름 단지 주변에서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단지 내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외부인 출입에 대한 강경한 제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보행로는 아르테온 단지와 지하철 상일동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재건축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 보행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매기려 한다",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행정지도 수준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2025-12-03 2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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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영장 기각에 추미애 "사법부가 내란 극복 방해"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것이다. 사법부를 지탄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한편, 전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계엄 직후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원 소집을 방해했고, 당시 태블릿 PC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의 별도 해제 전까지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은 점 등을 내세워 계엄 동조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2025-12-03 2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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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 집회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해당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장에 나가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결국 경호 상의 문제를 고려해 최종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

  2025-12-03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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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시연 숙대 총장 "김건희 논문 검증 지연, 깊이 사과…책임 통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3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본교 대응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9월 1일 총장 취임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는 게 문 총장의 해명이다. 이에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을 개정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앞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때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올해 초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당시 숙대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하고 그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 논문의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5-12-03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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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뎅기열 거짓말도 콘텐츠? 신정환 광고 등장에 엇갈린 반응

  불법 도박을 저질렀던 그룹 컨츄리꼬고 출신 방송인 신정환이 최근 한 주점 브랜드 광고 모델로 나선 근황이 포착됐다. 신정환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모델이 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신정환을 모델로 내세운 이 브랜드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신정환이냐고' 우린 답합니다. '불공장은 원래 평범한 길은 안 가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밖의 캐스팅, 숱한 오해와 굴곡. 하지만 결국엔 웃음으로 예능으로 뒤집어본 남자. 그리고 앞으로도 뒤집을 남자. 바닥을 넘어 지하 터널까지 찍어본 남자"라면서 "그 맵디매운 인생 서사가 브랜드의 맛과 닮았다"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저를 모델로 써준 사장님이 신기했다"고 반응했다. 이어 "돈 좀 있어? 없어 보이는데"라고 말하며 돈을 받아 손가락으로 한 장씩 흩날렸다. 과거 논란과도 연결된 대사도 나왔다. 한 장면에서 "뎅기열이면 입맛이 없다던데"라는 말이 나오자 신정환은 개의치 않고 "뎅기열이 언제 적인데. 입맛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꽃게에 '올인'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촬영자가 '짝귀님이 여기는 무슨 일이냐. 여기 페소도 받냐'고 묻자 "필리핀? 진짜 왜 그러냐"고 발끈하는 연기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박 사실을 숨기려고 필리핀에서 뎅기열에 감염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비난을 샀다. 이후 한동안 방송에서 신정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다 2017년 연예계에 복귀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5-12-0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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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이기도 하다.

  2025-12-02 2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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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투자해"…日다카이치, 대일 투자 호소하며 외친 명대사는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s. And invest everything in me)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열린 국제 투자포럼에서 연설 중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의 명대사를 인용해 대일 투자를 호소했다. AFP통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의 'FII 프라이어리티 아시아' 행사에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FII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주도해 2017년부터 개최해온 국제 행사로 '사막의 다보스'라고 불린다. 올해에는 지난 10월 사우디 리야드 본행사에 이어 지난달 30일에서 1일까지 이틀 간 도쿄에서 행사가 열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인공지능(AI), 조선 등 전략 분야의 민관투자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대일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연설이 끝날때 쯤 다카이치 총리는 "사우디에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캡틴 츠바사', '원피스',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은 '진격의 거인'의 명대사를 빌려 연설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s. And invest everything in me)라고 작품 주인공 엘렌 예거의 대사를 영어로 인용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창립자 손 마사요시(손정의) 회장도 참석해 지난 10월 엔비디아 주식 58억 달러(약 8조 5천억 원)를 전량 매각한 것을 두고 "울면서 팔았다"고 속사정을 밝혔다. 손 회장은 "단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 단지 오픈AI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했다"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울었다"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매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02 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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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커칠 내홍' 동덕여대, 공론화위 결론 "남녀공학 전환 권고"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지난해 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바 있다. 2일 공론화위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에 따르면 "'공학전환'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과 타운홀 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단계별 공론화 결과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48명이 참여한 숙의기구 결과에 따르면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은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은 11.7%로 나타났다. 총 406명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공학 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의 결과를 보였다. 3176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도 공학 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교원·학생·직원(조교 포함)의 응답을 같은 비율로 적용했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강제성은 없다. 학교 측은 권고안의 내용을 분석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 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후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꾸리기로 총학생회 측과 합의한 바 있다.

  2025-12-02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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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라희, 이재용에 삼성물산 지분 1% 전량 증여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지분 1%가량을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 8천577주로 지분율 기준 1.06%다. 해당 주식을 증여 받으면 기존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분율은 20.82%로 늘어난다. 주식 가치로는 약 4천억원이며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현재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0%), 홍라희 명예관장(1.06%) 등이 주요 주주다. 홍 명예관장은 물산 외에 삼성전자 주식 1.66%(보통주 기준)도 보유하고 있다.

  2025-12-02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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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먹을때 같이 먹고 크지" 발언 파문…부산 구의원 사과에도 비판 봇물

  부산의 한 기초의회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간부에게 신체 특징을 언급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금정구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준영 부산 금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조준영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간부 A 씨에 "잘 안 보입니다. 눈이라도 좀 마주치게 틀어 앉아 달라"며 "남들 먹을 때 같이 좀 먹고 크지 뭐했습니까"라고 발언했다. 당시 감사 현장에는 구의원 5명과 함께 공무원 20명이 함께 있었고 현장 중계방송을 구청 직원 800여명이 보고 있었다. 이에 지난 28일부터 노조 게시판에는 조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노조 게시판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발언으로 A 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 그것도 많은 분들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낀다"며 "공직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 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에는 "그 사람한테만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집행부를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공개사과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과 게시글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준영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위로 처음 당선된 이후 2022년까지 내리 3선을 지냈다. 금정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2025-12-02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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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몸통 밝히겠다"

  국민의힘이 2일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천200배에 달하는 7천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또한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2025-12-02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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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영장심사 앞두고 與 "내란당 심판 신호탄"…野 "노골적인 공작"

  다음 달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란 민주당 정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9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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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옥중서 전한길에 편지…민주당 "국민께 반성문부터 써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직격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론자 전한길 씨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극찬하는 옥중편지를 보냈다"며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극우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라"며 쏘아붙인 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불러왔다,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며 진정한 사과 없이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극우와 결탁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이힘은 극우선동이 아니라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부터 써야 하지 않나"라며 "현재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데, 국민을 향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아직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고 극우와의 동맹만 강화한다면, 민심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1-29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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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란몰이 이제 끝날 것…우리가 반격 시작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저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원단합 한마음체육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12월 3일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축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릴 '국민의힘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참석차 곧바로 자리를 떴다.

  2025-11-29 1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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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아파트 화재 128명 사망… 당국, 사흘간 공식 애도

  홍콩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28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홍콩 당국은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홍콩 전역의 관공서에는 조기로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이 게양되며, 정부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및 각종 공식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32층짜리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길은 무려 43시간 동안 이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전날 오후 8시 15분 기준으로, 사망자는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79명, 실종자는 약 200명에 달하며, 실종자 중에서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로 176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홍콩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명 사고다. 이날 오전 8시, 홍콩 고위 당국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3분간 묵념을 진행했고 도시 곳곳에는 조문소와 조문록이 설치됐다. 영국 찰스 3세 국왕도 조문 메시지를 발표했다. 홍콩 당국은 시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 이유, 불길이 왜 순식간에 확산됐는지, 건설 과정에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국은 불길이 급속히 번진 주요 원인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연성 스티로폼 패널을 지목했다.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보안장관)은 "저층 외부 그물망에서 시작된 화재가 스티로폼을 따라 위층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여러 층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재 당시 발생한 고온으로 인해 대나무 비계와 보호망이 불에 타면서 부서진 대나무 조각이 아래층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불길이 다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화재 이후, 당국은 비계와 그물망이 설치된 건물 127곳을 긴급 점검했으며, 이 중 2곳에서 스티로폼으로 창문이 덮여 있는 사례를 확인해 즉시 철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지난 27일 공사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와 비계 하청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추가로 체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5-11-29 1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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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힘 '당원게시판 조사'에 "퇴행적 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며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인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취임 이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오고, 작성자를 두고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친윤석열계와 정면 충돌한 한 전 대표는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면서도 끝내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2025-11-29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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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행안부, 국정자원 수장 대기발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본부 대기발령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5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취임했으나, 9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기관장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이 원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직원 3명과 함께 입건되자, 행안부는 본격적인 인사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는 2026년 5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행안부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본부 대기발령했다. 이 실장은 이 원장과 함께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했다. 행안부는 최근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AI)정부실로 개편하면서 이 실장을 대기발령했으나, 후임 실장 인선은 하지 않았다. 첫 AI정부실장으로 새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산망 마비 사태에 실무적으로 대응했던 국·과장 등 10여 명은 새 AI정부실에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국정자원 화재로 먹통이 됐던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대부분이 복구됐다. 본원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 693개는 이달 14일 모두 정상화됐다. 나머지 16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709개 중 700개가 재가동해 복구율은 98.7%를 나타냈다.

  2025-11-29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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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는 '사이비' 발언한 김종혁…국힘, 징계 칼날 꺼냈다"

  국민의힘이 최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지난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해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내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서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손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분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김 전 최고위원이 "극우(전한길씨)와 사이비 교주(신천지)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란 발언으로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당원을 그 추종자로 비하했다는 내용 등이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집권과 득표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것"이라는 발언도 '당대표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고 판단해 징계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은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궁지에 몰린 건 알겠다. 이른바 극우들이 기가 죽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키워 주려고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먹이감으로 던져주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게시판이든 감사든 최소한 말이 되는 걸로 공격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앞으로도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2025-11-29 0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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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줄일 수 있을까…내년부터 술병에 '이것' 붙는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산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언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소비자들이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표기 방법도 대폭 개선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또한,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9 07: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