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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추가 구속 '자업자득'…최고 수준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 영장에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전날인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26-01-03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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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경찰, 김병기 공천뇌물 두 달간 손 놨다"…특검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이른바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즉각 압수수색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영원히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은 묻혔을 것이고, 이런 공천뇌물은 민주당 선거마다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또 김현지 씨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현지 씨가 공천뇌물 공여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김병기에게 공천뇌물 줬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김병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알아서 입막음하라고 그 탄원서를 공천뇌물 받은 김병기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며 "특검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초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해당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두 명의 구의원에게 각 1천만 원, 2천만 원씩을 받았다가, 3~5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01-03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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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땅 13→39억 뛰었다"…이혜훈, 갑질·투기 의혹까지 '첩첩산중'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해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에도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라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괴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은 고도의 전문성만큼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인사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모두 담긴 '통합 넥타이'를 맨 것을 거론하며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야당답게 대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거짓 통합 쇼의 상징처럼 등장한 인사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인천공항 개항 직전에 인천 영종도 인근 토지를 대규모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매입 6년 만에 이 후보자 영종도 땅은 3배에 이르는 39억2천100만원으로 폭등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공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영종도 토지 6천612㎡(약 2천평)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13억8천800만원이다. 이 후보자 부부가 해당 땅을 산 시점은 인천공항 개항 1년을 앞둔 때였다. 당시 영종도 일대에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이 열풍에 올라탔다는 것이 주 의원 설명이다.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 후보자 부부가 사들인 영종도 토지를 수용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기록에 따르면 수용가는 39억2천100만 원이었다. 6년 만에 3배에 이르는 부동산 투기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주 의원은 "주거지가 서울인 이 후보자 부부가 갑자기 영종도 땅 2천평을 매입할 이유는 '투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경제 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런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잇따른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를 보니 민주당 정권에서 영입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데려갔으니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반품 불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것이 전혀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했다.

  2026-01-03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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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DJ가 곡할 일"…민주당 '돈 공천' 의혹 맹비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공천하자고 주장했고, 김경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경 시의원이 제공했다는 1억 원이 반환되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강선우 두 사람의 녹취록에 따르면, 1억 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서울시의원 단독공천 대가가 1억 원이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오래 전부터 특정 정당이 유리하여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 광역의원은 얼마, 기초의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가(定價)가 매겨져 있었다.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돈공천',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경쟁이 없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당선된 후에는 '본전'을 뽑으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 바뀌어야 한다.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설했듯이, 그 시작은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중대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를 늘리려는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2026-01-03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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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종료벨 사고' 배상액 늘었다…수험생 1인당 300만~500만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시험감독 교사의 착오로 인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으로,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다.

  2026-01-03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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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후폭풍…보험료 폭등에 美 의료 사각지대 우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당면한 보험료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까지 생겨나며 의료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가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혐료가 크게 오르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없이 지내기로 결정하거나, 일부는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5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약 50만명 가운데 6만여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NYT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조기 은퇴자가 많은 편인데 이들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자격이 생기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까지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약 400만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2천4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공언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 급등은 미국 국민들에게 민감한 고(高)물가 이슈와도 연동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1-03 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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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총기·경기용 실탄 3만여 발 불법 소지…50대 총포업자 징역형 집유

  개조된 총기와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주시에서 총포 수리·판매 및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해온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이었던 B씨와 유통업자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45구경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점과 도검 35점, 엽총용 산탄 1만6천403발, 공포탄 5만459발 등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야생동물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총포·도검·화약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 C씨도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씨로부터 실탄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불법으로 양도·유출했고, A씨가 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소지와 취급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03 0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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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韓 정부,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

  청와대는 오는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베이징, 상하이를 잇는 방중 길에 오른다"며 "이번 방중은 한중 모두에 있어 2026년 첫 국빈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 답방으로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일정을 함께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한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 동포들을 만나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소비재 등 비교우위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방안을 논의한다고 위 안보실장은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회담과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 대화를 바탕으로 민생, 평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희생을 기리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한다는 취지다. 위 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여 우호 정서를 공고화하고 지난 11월 경주에 이어 베이징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흐름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중간 깊은 우정과 신뢰에 기초해 양국 채널을 복원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통한 민생 실질 협력 방안, 양국 국민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질적 성과를 거양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간 소통 강화,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당부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02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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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강선우 직격 "탈당은 도망…의원직 내려놓고 수사받아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탈당만큼 무책임한 선택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만 피하려는 계산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처신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의 제명 운운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미 탈당한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조치를 내세워 강경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제스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상반된 해명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강 의원은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반환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컷오프 대상이던 인물이 결국 단수공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녹취 역시 훗날 책임 추궁에 대비한 방어적 기록의 성격을 띤다"면서 "결국 이 사태는 '꼬리 자르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 최전선에 강 의원이 서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기준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천과 선거 과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탈당으로 몸을 숨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 규명에 임하라"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강 의원은 전날 탈당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강 의원을 제명하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2026-01-02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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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처럼 떠벌려" 김병주, 유승민에 '정치적 상도의' 맹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정치적 상도의를 지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측의 국무총리직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락을 무시한 것을 무슨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고 있다"며 "국가의 리더를 꿈꿨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협량'하고 '찌질'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대표에게 전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 끝난 얘긴 줄 알았는데, 지난해 5월 초쯤 김민석 의원(현 국무총리)에게 전화 여러 통과 문자가 오길래 아예 답을 안 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전화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 짐작해서 괜히 오해받기도 싫고,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절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냐"며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낼 자리도 아니라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남경필 지사가 민주당 출신 부지사를 임명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진영을 넘어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노력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정치적 미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시점에 과거의 제안을 공개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며 "자신이 여전히 '러브콜'을 받는 존재라는 과시인가, 아니면 통합을 위한 상대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 대화와 제안을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정인데 이를 공개해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려는 도구로 쓰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행태"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을 향해 "​정치적 상도의를 지키라"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품격과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2026-01-02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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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이혜훈 지명, 李대통령도 '도전'인 줄 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도전이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내란과 계엄 관련 발언을 보고 받고 (이 후보자가)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내란과 계엄에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비전과 철학에 대해 검증될 것이라 생각하고 검증돼서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이 후보자는 처음 제안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었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놀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청나게 놀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려는 시도에 큰 공감이 있었다"며 "나라 경제가 모든 힘을 모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9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이라며 "중국이 신년 초 손님을 부른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4월에 중국과 미국이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전에 자주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는 최근 2~3년 사이가 나쁜 정도까지 갔던 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앞선 양자 회담에서 느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다 안다. 가장 이 대통령과 일치율이 높은 비서실장을 역대 찾기 어렵겠다고 얘기한다"며 "아마 대통령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2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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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식사는 떡국" 강훈식, 李대통령과 새해 조찬 사진 공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한 새해 첫 식사 모습을 공개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첫 식사는 떡국이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대도약의 원년' 2026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나눴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이 대통령이 강 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식판에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과 쌀밥, 김치, 과일 등이 올려져 있다. 강 실장은 "국가가 부강해지는 만큼 내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국력의 원천인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반드시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함께 조찬을 했다.

  2026-01-02 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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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옆 중앙에 선 김주애…금수산태양궁전 첫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일성 등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일정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일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며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책임간부, 국방성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제9차 당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부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주애가 동행한 건 후계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융성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 실현의 전위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김주애의 참석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리설주 사이에 김주애가 섰다. 권력 정점인 김 위원장이 딸인 김주애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김주애가 이곳을 처음 참배한 것을 두고 김정은 후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애는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도 김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다. 특히 김주애는 공개된 장소에서 김 위원장에 볼 뽀뽀를 하는 등 각별한 부녀지간의 모습을 연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6-01-02 0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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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靑 신년인사회 불참하고 이명박 예방…지선 앞두고 원로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원로를 만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장학법인 청계재단을 찾는다. 그는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는 불참키로 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여당은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에서 마주 앉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시민사회 관계자와 스킨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당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며 "당원 주권 시대가 첫 번째 조건이라 생각하고, 공천잡음 없는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열린 연석회의에서도 시도당위원장들을 향해 "반사이익으로만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물이면 인물, 정책이면 정책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자력으로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장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는 가운데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현 정국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이 마주 앉는 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선거 화두가 내란 사태 종결과 민생으로 꼽히는만큼 관련 여론을 두루 경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2 0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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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김병기 의혹, 지난달 25일 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진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윤리 감찰을 받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외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인사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 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김 전 원내대표도 (지난달) 25일 윤리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시절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를 지난달 30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는 공천 헌금 의혹이 아닌 당시 제기된 논란 관련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호텔 숙박권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면서 지난달 30일 사퇴했다. 정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 승리 복안과 관련해선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이 전면적으로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 주권 시대가 (지방선거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라 생각하고, 공천 잡음 없는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핵심 주요 정책 'ABCDEF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에서 선제적으로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2~3월에 마련하겠다"며 "당은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 비상 체제로 당을 운영하고 조속히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민·민생 속으로 달려나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노무현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경남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26-01-01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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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과 제리' 성우 송도순 별세…향년 77세

  만화영화 '톰과 제리'로 이름을 알렸던 성우 송도순이 7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일 유족에 따르면 송도순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49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앙여고를 거쳐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중퇴했다. 대학생 때인 1967년 동양방송(TBC) 성우 3기로 입사한 고인은 1980년 언론 통폐합 후 KBS에서 성우로 활동했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달수 시리즈' '간이역' 등 방송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MBC 만화영화 '톰과 제리'였다. 고인은 해설을 맡아 독특한 목소리 톤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애니메이션인 '톰과 제리'는 국내에선 1972년 '이겨라 깐돌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방영됐고, 1981년부터 '톰과 제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다양한 버전 중에서도 고인이 해설한 버전이 가장 유명하다. 만화영화 '101마리 달마시안' '내 친구 드래곤' 등에도 목소리를 남겼다. 교통방송(TBS) 개국 후에는 17년 동안(1990∼2007년) 성우 배한성과 함께 '함께 가는 저녁길'을 진행하면서 '똑소리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MBC 예능 '세바퀴' '공감토크쇼 놀러와' 등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다. 2015년에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를 맡았다. 배한성, 양지운씨 등과 함께 스페셜스피치아카데미(SSA)를 개설해 원장으로도 일했다. 1975년 대한민국 방송대상 라디오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2020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고인은 2019년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몇 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한 이후로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남들 다 하는 건강 관리를 나만 안 했다. 그래서 이제야 한다. 그런데 내가 뭘 하면 죽기 살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53년 안 잘리고 했다. 은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만하려고 한다. 내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내 몸 나가는 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일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다').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1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은 3일 오전 6시 20분이다.

  2026-01-01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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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민주당 총리직 제안 거절…李대통령 문자에 답 안 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직접 보낸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2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전달하라 했다'고 말했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대표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에 이미 끝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도 민주당 쪽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5월 초쯤엔 당시 의원이던 김민석 총리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 날 이 후보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왔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도 남아 있었다"며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갔고 괜히 오해받기 싫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나. 이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그걸 하겠느냐"며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낼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임명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보수 인사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걸 통합이나 탕평, 협치라고 포장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보수를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으로는 지방선거를 해보나 마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흔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참패를 예상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정치적 문제"라며 "가족이 그런 글을 썼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깨끗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적·정치적·도의적·학문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학의 검증이 진행된다면 실컷 해보라. 결백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1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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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의혹에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어, 즉시 반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런 상황을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 총괄이던 간사(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4월 21일 아침 공관위 간사의 지시로 의원실을 찾아가 재차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서 공관위원이라는 막중한 당직 수행에 많은 미흡함이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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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6.4% "올해 더 어렵다"…반도체 호황에도 체감경기 냉각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새해 경기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5명을 상대로 '2026년 경기 전망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현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부정적인 전망이 12.6%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에도 제조업 등 기타 주력 산업의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리적 위축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는 '좋아질 것'(53.8%)이란 답변이 '어려울 것'(20.8%)이란 응답보다 크게 앞선 반면 대구·경북(어려울 것 60.8%), 부산·울산·경남(어려울 것 52.8%)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층의 71.1%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진보층의 59.0%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전망 42.7%, 긍정적 전망 34.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좋아질 것 45.8%, 어려울 것 38.8%)에서는 낙관론이 다소 앞섰으나, 18∼29세(어려울 것 56.8%)와 70세 이상(어려울 것 55.3%)에서는 다른 연령층 대비 부정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는 '물가 안정'이 29.4%로 1위로 꼽혔다. 이어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15.9%),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12.8%), '일자리·고용 확대'(12.0%), '가계부채 및 금리 부담 완화'(10.9%), '자영업·소상공인 지원'(8.3%), '청년·미래세대 지원'(7.7%) 순이었다. 실물 경기 전망은 다소 어둡지만, 증시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 코스피 지수 5천 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는 응답은 48.7%로 '없다'(42.5%)보다 다소 높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25.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주택자·투기수요 규제 강화'(21.7%)가 뒤를 이었다. 이어 '무주택자·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13.6%),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강화'(13.4%), '지방·비수도권 주거 환경 개선'(12.6%),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8.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1-01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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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한 전달과 국민 공개는 다른 문제"…수로도 비공개 유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됐고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뒤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고,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1심은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씨 주장을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씨는 2심 들어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등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며 "각하 결정만으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6-01-01 08: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