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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12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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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결례·경악·노답"…장동혁 오찬 취소에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결례, 경악, 노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힘, 정말 노답"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어 '무산된 모두 발언'이라며 오찬 때 하려고 했던 모두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오찬이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이리 가벼이 맘대로 취소할 사안이냐"며 "장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단식할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님과의 회담을 왜 그리 요구했나?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여기는 국힘당을 국정의 파트너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은 전용기 의원도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 장동혁 대표"라며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리는 제1야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오찬 취소 배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정말 청와대에서 법 강행처리를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X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6-02-12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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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李 피습범, 고성국 영향 받은 듯"…통화 정황도 언급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2일 이 대통령의 테러범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군경 합동) '가덕도 테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질문했다"며 "그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항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피습된 이후 피해자인 그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라고 하거나 가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데 극우 유튜버가 대대적으로 참여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채증하고 추적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뒤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심의는 김민석 총리가 직접 정부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조사와 법제처 법률 검토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 이날 테러로 지정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월2일에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의 사건 보고서에 18㎝ 길이의 흉기가 '커터칼'로 표현돼 있는 등 윤석열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2026-02-1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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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복귀 논란…하태경 "시민으로서 두 번째 기회 필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자와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한 가운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정치인 안희정이 아니라 적어도 시민 안희정에겐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하 원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이 일어난 지 8년. 대법원판결 7년이 지났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에 나타나니 또다시 여성단체의 비난 세례가 쏟아진다"면서 "그는 3년 6개월 감옥살이에 총합 7년간 사실상 두문불출한 사람이다. 공직 출마나 임명도 아닌 사적 친분 있는 인사의 행사에 참여한 지극히 시민적인 활동만으로 지탄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시민권마저도 안희정에겐 영구히 박탈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인 안희정은 물론 시민 안희정에게도 두 번째 기회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치국가의 근본 지향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정의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치국가의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희정에게 두 번째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시민권은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라며 "여성단체가 지향하는 성평등의 원칙 또한 법치국가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 안에서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이미 졌다"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도리를 하는 것과 공적 정치행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덕적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시민으로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마저 영구히 박탈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법치주의 사회일까"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출판기념회장인 부여국민체육센터에 일찍 도착해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최 측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신 분"이라고 안 전 지사를 소개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으나 축사 등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다. 박 군수는 "사실상 저를 정치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잘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을 텐데 출판기념회에 온 거 보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키워놨으니까 격려 한마디 해주려는 마음으로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가해자인 안 전 지사가 정치행사에 나타나자 여성단체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의 공적·정치적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명백히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가 최근 정치행사에 참석해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적 공간에 복귀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성폭력 인식과 책임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26-02-12 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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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선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그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행사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2026-02-12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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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굶지 않게 하는 게 국가 역할"…'그냥드림'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에 대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 지침을 확실히 해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굶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게 공짜로 주니까 아무나 와서 막 집어 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이광훈 코너장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좋은 정책이다, 살기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냥드림 코너를 찾는 국민 누구나에게 별도 신청, 증빙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 107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도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냥드림 코너에서 만난 한 직원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가덕도에서 피습 때 쓴 일기를 보여주며 "잠도 못 자고 펑펑 울었다"고 인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전통시장에도 방문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또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6-02-11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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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사장에 손이 보였다"…일본 오타루 해변서 한국인 숨진 채 발견

  일본 홋카이도 한 해수욕장에서 40대 한국인의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일본 홋카이도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쯤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 한 해수욕장인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모래에 파묻힌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해변을 산책하던 한 남성은 "모래사장에 사람 뼈 같은 것이 있다. 사람 손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신체 대부분이 모래에 묻힌 상태였으며 파란색 점퍼, 검은색 바지, 갈색 부츠 등의 복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해당 시신이 사망한 지 10일에서 2주 정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40대 한국인 남성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범죄 연루, 사고, 극단적 선택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6-02-11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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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살해, 큰 잘못이냐"…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만 적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양형에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잔혹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안 좋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119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6-02-11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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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빠지자 돌아왔다…정의연, 소녀상 앞 수요시위 개최

  강경 보수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소녀상 옆에서 진행하던 집회가 중단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약 4년 3개월 만에 이곳으로 돌아왔다. 정의연은 11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바로 앞에서 제173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강경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리지 않자 수요시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 몇 년 간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과 이들에 항의하는 진보성향 유튜버 등의 고성으로 소란이 이어졌었다. 그동안 강경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선순위 신고자로 이곳을 선점하면서 정의연은 지난 2021년 11월 제1516차 수요시위부터는 소녀상에서 수십m 떨어진 연합뉴스빌딩 앞이나 국세청 옆 도로 등 주변을 전전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이 자리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에 의해 사실상 점거돼왔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연대의 손잡음이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등의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 등을 향해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2026-02-11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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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체납 전국 1위' 김건희母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직전 13억 납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을 25억원 넘게 체납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과됐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기한 내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에 대해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힌 뒤 오후에 13억 원을 납부했다"며, "지난달 22일 낸 2천만 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납부액은 13억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의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남은 과징금의 납부 시기에 대해서는 "최 씨가 직접 방문해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2-1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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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강선우 의혹 직격 "공천 매매 끊지 못하면 개혁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공천이 매매되는 구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사상누각"이라며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강선우 의원이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녹취와 자금의 흐름을 기록해온 김경,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 구조를 거론하며 "지선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특히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자리는 부르는게 값인 세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시·도당에 위임된 공천 권한과 관련해 "이를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말로 포장한다"며 "일반 당원들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 '헌신' 이야기가 나온다면, 결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자금 동원과 인력 동원을 했다는 뜻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누군가를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상당히 사납게 합의해 온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가 "이 사람 공천 안해주면 내가 광역단체장 떨어지는데, 이준석 니가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완강하게 거절했다"며 "아무도 모르는 사람 공천 안해줬다고 광역단체장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된다. 내가 무조건 책임질 테니 더이상 이의제기하지 마라"고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광역단체장 후보는 큰 표차로 당선됐고, 그가 밀어넣으려 했던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인사들이 현재 당 쇄신을 주장하는 점을 두고 "4년 전 그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가 지금 쇄신파를 자처하며 당 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치 개혁의 핵심을 간단하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선우·김병기·김경 사태는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10일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같은날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자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2026-02-11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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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선수 스케이트 날에 목 다쳤던 그 선수…기적의 올림픽 복귀

  중국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목이 베이는 큰 사고를 겪었던 호주 쇼트트랙 대표 브렌던 코리(29)가 다시 빙판 위에 선다. 호주 매체 나인에 따르면 코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1000m·1500m에 출전한다. 이 매체는 코리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겪은 최악의 사고와 그의 회복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코리는 불과 1년 전인 2025 베이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 생명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한 사고를 겪었다. 사고는 남자 1000m 준준결승에서 발생했다. 레이스 막판 중국의 류샤오앙이 코리를 추월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빙판에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허공으로 치솟은 스케이트 날이 코리의 목을 그대로 가격했다. 그는 "그 순간 얼마나 다쳤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피가 얼마나 났는지조차 몰라 목을 손으로 꽉 누른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검사 결과 코리는 목에 두 곳의 깊은 열상을 입었고, 갑상연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다. 회복 과정은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코리는 "삼킬 때마다 부러진 연골이 움직이며 식도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며 "주스 한 잔을 마시는 데도 거의 한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만난 전문의의 말도 코리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의사는 "이런 부상은 교통사고로 운전대에 목을 강하게 부딪혔을 때나 볼 수 있다"며 "그 경우 대부분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코리는 "사진과 엑스레이를 본 의사조차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코리는 캐나다 태생으로 아이스하키 유망주 출신이다. 그러나 2019년 심각한 뇌진탕을 겪은 뒤 진로를 바꿔 호주로 국적을 옮겼고, 쇼트트랙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종합 15위를 기록했다. 연이은 부상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코리는 "사고를 겪으며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강해졌다"며 "빙판에 서면 다시 다칠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로지 레이스에만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기적과 같은 그의 두 번째 올림픽에서 그의 목표는 메달이다. 코리는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다"며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26-02-11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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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메달 목에 걸고 "여자친구 두고 바람"…돌발 고백한 노르웨이 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바이애슬론에서 동메달을 딴 노르웨이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갑작스럽게 바람 피운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이탈리아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동계 올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20㎞ 개인 경기가 열렸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이다. 남자 20㎞ 개인전에 나선 선수들은 총을 메고 정해진 코스를 주행한 뒤 4㎞마다 사격장에 들어서 총을 쏜다. 5발씩 총 20회 사격해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한 발당 1분의 시간이 추가된다. 이날 우승은 51분 31초 5를 기록한 요한-올라브 보튼(노르웨이)이 차지했다. 그는 20차례 사격을 모두 명중시켰다. 은메달은 에릭 페로(프랑스·51분 46초 3), 동메달은 스투를라 홀름 래그레이드(노르웨이·52분 19초 8)에게 돌아갔다. 관중들의 주목을 받은 건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동메달을 목에 건 레그레이드였다. 그는 경기 직후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와 한 인터뷰에서 갑자기 "여자 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레그레이드는 "6개월 전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전, 인생 최대 실수를 범했다. 그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 전에 여자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며 "많은 사람이 이제부터 나를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오직 그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나에게 운동은 뒷전이 됐다. 이 기쁨을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레그레이드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자 친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지난주부터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우리 둘 다 터널 끝에 빛이 있기를 바란다. 그녀가 나를 계속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레그레이드는 그러면서도 금메달리스트인 팀 동료가 받을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요한의 하루를 망치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2026-02-11 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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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연금, 환율 방어용 쌈짓돈 됐다" 정부 맹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국내주식 투자 비율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해외주식 비율은 38.9%에서 37.2%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때문에 한국의 평판도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며 "그러는 사이 국가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밤마다 '부동산 호통쇼'를 벌이는 동안, 우리 경제는 소리 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큰소리만 친다고 국익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하며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는 무모한 '자해 정치', 대한민국을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이 정권의 '무능 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0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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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 이수정, 1심 300만원 선고 후 항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 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2026-02-1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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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현장 찍어 SNS에, 조롱성 문구까지…경찰관 '직위해제'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적은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업무배제(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10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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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혐의…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2026-02-10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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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00만건 넘어'…배송지 조회만 1억5천만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쿠팡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데이터 6천642억 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천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고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제삼자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조사단이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는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웹 접속기록 등을 기반으로 유출 규모를 산정했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5만여 건 조회됐다.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은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됐다. 쿠팡은 200여 일에 걸쳐 반복된 공격에도 정보 유출을 탐지하지도, 차단하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자는 동일한 서버 사용자 식별번호를 반복적으로 활용했고,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접속행위를 계속했는데도 이를 검증하는 체계 자체가 부재했다는 게 조사단 결론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침해사고를 인지하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 지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6-02-10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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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金총리 직격 "청구서를 러브레터로 알아, 심각한 외교난독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니 한숨만 나온다. 그럴 거면 뭐 하러 미국을 다녀왔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한미의원연맹 방미시 이미 쿠팡을 비롯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예민한 반응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나 의원은 쿠팡을 둘러싼 정부의 압박 등이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는 쿠팡 등 미 기업에 대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야 의원 모두 익히 공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노조 문제와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엮어 쿠팡 사안을 거칠게 다뤘고, 결국 그 부작용도 영향을 미쳤다"며 "김 총리는 '핫라인'을 운운하더니, 벤스 부통령의 우회적 불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5% 관세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답답하고 어리둥절할 것"이라며 "청구서 보낸다는 경고를 러브레터로 읽고 있나. 심각한 외교난독증"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과 김 총리는 최근 쿠팡 사태와 미국의 관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 의원은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쿠팡을 둘러싼 과도한 정치 공세를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쿠팡 공격은 쿠팡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새벽 배송 금지, 쿠팡 퇴직금 사건을 빌미로 한 엄희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과의 통상 쟁점으로까지 스스로 비화시켰다"며 "합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규제만 남기고,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합리성을 완전히 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쿠팡의 로비스트를 한 분들이 할 법한 이야기이긴 하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며 "그것이 한미 관계의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2026-02-10 1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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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강버스 초기 시행착오 극복 중…배가 다니지 않는 강은 죽은 강"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한강버스 사업 계획에 대해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과 같은 큰 강에 배가 없는 도시는 없다. '배가 다니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시민의 관광 니즈와 대중교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버스를 구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초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배 숫자가 아마 한 10척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촘촘하게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 자잘한 사고들과 고장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사업도 초기에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다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강은 자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여름에는 홍수, 동절기에는 결빙, 여러 가지 자연 지형을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다. 지금 극복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초기에는 정 구청장도 관광 용도는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점점 민주당 시각에 동화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계절은 지나봐야 모든 시행착오가 다 드러나면서 무엇을 보완할지 비로소 정리가 될 것"이라며 "3월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운행한다. 여러 가지 작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 운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여러 고장과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현재 일부 구간만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은 한강버스와 선착장과 관련해 120여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고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다음달 1일 전 구간 정상 운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불거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선 "성동구의 공공기관을 돌기 시작한 무료버스 운행을 가지고, 서울시의 버스계획을 말하는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지극히 일부에서 무료버스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서울시 버스계획을 논하는건 지나치게 견강부회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선 입찰제나 완전공영제 등은 서울시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안"이라며 "제시되는 주장들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6-02-10 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