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돈봉투' 논란에 정청래 '임실군수 결선 개표보류·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임실군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결선투표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1일 정청래 대표가 경남 통영 방문 중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뒤, 전북도당에 결선투표 개표 보류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 공보국도 "정 대표는 전북 임실군수 결선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일련의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전북도당 선관위의 개표 보류 및 중앙당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논란은 결선투표를 앞두고 지역에서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전주MBC는 지난 19일 한 남성이 주민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정황과 CCTV 영상을 보도했다.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역 주민에게 접근해 금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며 "당은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임실군 삼계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은 금품을 받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 전 행정관은 또 "(돈봉투를 건넨 인물은) 김진명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김 예비후보는 (경선 탈락 이후) 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그래서 (두 캠프를)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감찰 등을 통해 이 의혹을 해소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당에) 요청한다"며 "경찰이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 민주당 후보 선출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득수 예비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의혹은 한득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타 후보 캠프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한득수를 흠집 내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면 그 배후는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득수 예비후보와 김병이 예비후보가 맞붙은 결선투표(20~21일)는 개표가 미뤄진 상태다. 당초 결과는 2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4-21 18:18:17
中 항모 '랴오닝' 대만해협 등장…일본과 충돌 수위 고조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 움직임까지 겹치며 동북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갑판 위에 배치된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포착됐으며, 선체 번호 '16'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이 해협에서 중국 항모를 포착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이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일본은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해 약 1천4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특히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는데, 해당 날짜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과 겹친 점이 중국의 반발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맞서 중국도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쉬청화 대변인은 18일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연합 전시 대비 순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9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함을 포함한 편대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요코아테 수로를 지나 서태평양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움직임이 정례 훈련의 일환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적대 세력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강조했다. 일본 언론도 관련 동향을 파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중국 해군 함정들이 19일 규슈 남서부 해역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중국 구축함과 호위함이 가고시마현 인근 해역을 지나 아마미오섬과 요코아테 섬 사이를 통과한 뒤 동진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번 항해가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발리카탄 훈련 참여를 두고 해외 군사력 확장의 일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투입한 장비와 전투 병력은 실질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일본이 발리카탄 훈련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전후 평화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력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군국주의 부활의 분명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자위대 활동은 모두 유엔 해양법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 및 국내 법령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21 17:40:56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 1월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을 선고하며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아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보통 변론이 끝난 뒤 판결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 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오는 28일을 선고일로 앞당겨 지정했다. 같은 날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4-21 16:33:52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CCTV 공개…경찰·노조 책임 공방 격화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1일 화물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고 당일인 20일 오전, 물류센터 앞 도로에 수십 명의 조합원이 모여 차량 출차를 막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출입구 주변에서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노조의 진입 및 저지를 제어하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물류센터 내부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해 서서히 도로로 나서고,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며 접근하지만 제지에 실패한다. 차량은 계속 전진하다 앞을 가로막은 조합원이 치었고, 피해자는 차량 아래에 깔리는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다른 조합원들도 차량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진행하는 화물차를 피해 측면으로 비켜서며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상에는 차량 하부와 인원이 부딪히는 충격음이 그대로 담겼고, 차가 흔들린 뒤에도 약 2~3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추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조합원은 차량을 발로 밀어 저지하려 했으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좁은 공간에서 차량 통행을 무리하게 허용하면서 운전자가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무리하게 차 길을 열어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의 배송 강행과 경찰의 무리한 집행이 합작해 만든 예견된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점거로 인해 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측의 도로 확보 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며 "경찰은 도로만 확보할 뿐 이후 차량 주행은 운전자의 판단이며, 현장 인력이 모든 돌발 상황을 일대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경찰은 절차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현재 운전 미숙이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1 16:15:51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살상 무기 해외 이전의 길을 열었다.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그동안 무기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으로 제한해 온 '5개 유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의 수출도 가능해졌다. 이날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무기 수출 억제 정책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공산권 국가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고,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시절 사실상 전면 금수 조치로 이어졌다. 이후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면서 제한적인 수출이 허용됐고, '5개 유형'은 살상 무기 수출을 막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한이 사라지면서 무기 수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방위장비를 무기와 비무기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은 무기로 분류되며, 레이더 등은 비무기로 구분된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이 허용되고, 비무기 장비는 대상국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여부는 상대국의 안보 환경과 관리 체계, 자위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NSC가 결정한다. 수출 이후 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다만 국회의 사전 통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NSC가 결정한 뒤 국회에는 사후 보고만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공통 장비를 운용하는 동맹·우방국을 늘리고,방위 산업을 강화·확대하는 것은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국내 생산 능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X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각국의 수요에 응해 방위장비를 이전하는 것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 나아가 분쟁 억지에 기여하며 일본의 안보 확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 80년 이상 이어온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2026-04-21 15:30:59
"다친다" "소외된다"…민원 폭탄에 초등학교 '축구 금지' 확산
안전 문제와 각종 민원 증가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축구를 즐기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초등학교 축구 금지' 문제를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초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좀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총리는 "그때는 할 수 있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 측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300개 학교에서 운동장 축구가 금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정규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놀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안전사고 우려와 학부모 민원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치면 학교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 속에 학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다친다'는 민원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든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우리 애는 축구 하고 싶은데 좀 잘 못해서' 아니면 '6학년 형들만 축구한다. 우리 애는 왜 못하게 하냐'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질서를 배워가는 과정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며 "특히 요즘 민원으로 선생님들도 너무 시달리시니까 우리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한테 상처 안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안전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체로 학교 운동장이 학생 수에 비해서 좁은 경우가 많다"며 "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 공이 예기치 않게 날아가 다치거나 야구 배트에 다친다거나 하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점심시간과 일정 시간은 제한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학교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스포츠가) 금지되는 곳이 있다면, 그게 단 하나의 학교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요즘 대부분의 학교는 교내에도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스포츠클럽 활동에 수십 가지 종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 활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까지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기 위한 점검과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21 14:36:14
오세훈 "장동혁, 짐이 되고 있다…하루하루 피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당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지금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오 시장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썩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여기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상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보수·중도를 포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거 일정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2006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신동욱 최고위원 영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모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제가 성동구에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나갔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올스톱시켰다. 자기네 지역구 재개발을 올스톱시켰는데 (성동구청장이던 정 후보는) 박 시장한테 한 마디도 어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 SNS에 쓰셔서 입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지금 나타나는 조짐을 보면 대통령께서 뭘 말씀하시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아마 반대 못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견제 기관인 사법부까지 흔드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서울, 부산 정도 몇 군데는 (보수에) 남겨주셔야 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발판이 된다"고 호소했다.
2026-04-21 13:35:48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다음 달 20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2026-04-21 13:02:54
집회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도중 발생한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집회 자체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진행된 만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별도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집회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출발하려던 2.5톤 물류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편의점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요구해왔지만, BGF 측은 물류 운영이 다단계 계약 구조로 이뤄져 있어 직접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 단체로 보고 직접적인 중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나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1 12:21:37
트럼프 "폭탄 다시 투하"…이란 협상 결렬 시 군사충돌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휴전을 연장하지 않겠지만,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봉쇄가 유지되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며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협상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1일, 이란 시간으로는 22일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날 발언 역시 이란 기준 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줄 수 없지만 만약 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정에 서명하면 언젠가 이란과 함께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함께 100%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로, 덜 우호적인 형태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 분위기에 대해선 낙관적인 평가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전 꽤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중동에서 이란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곧 듣게 될 것"이라고만 덧붙였다. 그는 앞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기 타결 가능성을 자신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거나 빠르게 개방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국에서의 우리의 회담은 특별하고 잠재적으로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6-04-18 14:38:42
"결말을 알아도 오빠를 선택할게"…순직 소방관 향한 예비신부의 편지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 곳곳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애절한 편지를 남겼다. 그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아직도 나는 4월 12일 아침에 머물러 있다"며 "실종 연락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오빠는 항상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라며 고인의 사명감을 떠올렸다.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마음이 더욱 힘들다.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탓할 것도 없이 후회만 한다"며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주 보러 갈게. 우리 남편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해당 글에는 "오래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결말을 알아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진다" 등 1천300건이 넘는 추모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노 소방교와 박승원 소방경은 내부에 남아 있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순직한 박 소방경은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다. 지난 14일 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그의 고등학생 아들은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라며 "엄마와 두 동생은 가장으로서 내가 잘 챙기겠다. 아빠처럼 무슨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가장이 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혔다. 정부는 두 소방관의 헌신을 기려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2026-04-18 13:47:56
보름 가까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소주를 훔쳐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새벽 시간대를 노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소주를 한 병씩 빼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업주는 지난 13일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매번 술 보관 상자에서 소주를 꺼내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복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중문파출소 소속 박성천 경위와 곽민서 순경은 이달 15일 오전 4시부터 현장 주변에서 대기했고, 약 1시간 30분 뒤 나타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 경위는 "소주 1병 절도는 가볍게 볼 수 있으나 새벽시간대 같은 범행이 여러차례 반복되며 재범 우려와 추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범행시간대에 맞춰 잠복 끝에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분들께 경찰의 선제적 예방 활동이 안심이 되고 더 큰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4-18 13:05:11
"정동영 즉각 경질해야"…野 '핵시설 발언' 정면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 시설 위치로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측에서 민감한 북한 기밀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심지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발언과 정책 추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엔사와의 조율 없이 DMZ법을 여당과 추진하다가 유엔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내외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급기야 그 가벼운 입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동영 장관 경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세 곳을 언급하고,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16㎏이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통일부에 발언 경위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미국 측이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4-18 12:19:20
부산서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에 성추행" 주장 확산…경찰 수사
부산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18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SNS인 웨이보에 중국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3천만 건을 넘기며 급속도로 확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일본인 남성 B씨에게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또한 A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으려 했고,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사건 신고는 실제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B씨가 소변을 봐 다른 투숙객의 침대와 짐을 오염시킨 사실이 파악됐다. 해당 객실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6인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출국한 B씨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으며, B씨는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현장 오염에 대해 배상 절차를 안내했을 뿐 개인 간 화해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8 11:41:52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3연임과 통산 5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서 오 시장은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제치고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된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포기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은퇴 2년 4개월 만인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꺾고 첫 40대 서울시장에 올랐다. 이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이후 약 10년간 야인으로 지낸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했고, 2022년 재선에도 성공해 4선 기록을 세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 3연임과 함께 개인 통산 5선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된다.
2026-04-18 10:39:08
"짜증 난다"는 이유…노인 얼굴에 기저귀 휘두른 간병인
행동에 불만을 느꼈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간병인이 오히려 취약한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갈등의 배경이 된 점이 일부 고려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04-18 09:41:59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폐쇄할 것"이라며 해협 통행 권한이 이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쏟아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허위 발언으로는 전쟁에서도 협상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란과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에 한해 해군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6-04-18 08:48:34
트럼프 "미·이란 협상, 하루 이틀 내 타결 가능…직접 나설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터닝포인트 USA'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talks)은 계속 진행 중이고, 주말(18∼19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레바논을 포함해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간의 휴전이 자신의 중재로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이란은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운항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미국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종전협상을 위한) 회담이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get a deal)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주요 쟁점(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중단의) 기간은 없다. 무기한"이라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함께 지하시설에 진입해 "느긋하게" 핵 관련 물질을 제거할 것이라며, 농축 우라늄을 "중장비로 파내" 미국으로 "매우 조기에" 반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이란에 200억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두 번째 협상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누가 협상을 이끌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내가 직접 파키스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2026-04-18 07:43:44
안세영, '배드민턴계 폭로' 공로로 4·19 민주평화상 수상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안세영이 체육계 부조리를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안세영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7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노력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믿게 해준 분들"이라며 "이 상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세영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4·19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선정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정상에 오른 이유만으로 안 선수가 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심사위원회가 특히 주목했던 점은 파리 올림픽 직후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의 숨겨진 어두운 면에 대한 안 선수의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선수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며 "그 결과 배드민턴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과 부조리가 바로 잡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이후 대표팀의 부상 관리 문제와 협회의 후원사 용품 사용 강요 등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4·19 민주평화상은 서울대 문리과대학 동창회가 2020년 4·19 혁명 60주년을 계기로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2026-04-18 06:51:17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운항에 차질을 빚던 우리 선박이 우회 항로를 통해 처음으로 홍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 홍해를 경유해 원유를 들여오는 첫 사례다. 홍해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지역으로 선박 공격 위험이 커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해역이다. 실제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선박 피격 사례가 79건 발생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지원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할 항로로 홍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회 운송 체계를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이번 사례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속에서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중동지역에서 우리 선박의 원유 국내 수송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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