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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는 과도" 51%…'6·3 재선거' 반대가 오차범위 내 우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재선거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비용과 혼란이 막대하므로 재선거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반면 '주권이 침해됐으므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재선거 찬성이 56.1%, 반대가 43.2%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에서도 찬성 54.0%, 반대 42.9%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24.5%, 반대 70.9%로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3.2%, 반대 51.8%, 서울은 찬성 45.0%, 반대 51.5%,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40.4%, 반대 56.2%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찬성 63.2%, 반대 30.7%로 재선거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18~29세도 찬성 58.5%, 반대 40.5%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50대는 찬성 40.4%, 반대 56.6%, 60대는 찬성 37.1%, 반대 60.6%, 70대 이상은 찬성 29.5%, 반대 66.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2.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두 의견의 차이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폐지 의견이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유지 의견이 더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17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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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오세훈 무죄 예상…특검 기소 자체가 목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직접 (해당)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6-17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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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두번째 세션 참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에 참석한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세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한다. 더불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2026-06-17 1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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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에 무단외출…조두순 2심도 징역 8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자택을 벗어나 법원이 정한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3시~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조두순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이어 자택 내부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러 훼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2026-06-17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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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7·1004 빼돌렸다"…차량 '황금번호판' 몰래 넘긴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자동차의 황금 번호판으로 불리는 '7777', '1004' 등의 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대형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번호판 제공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는 17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신분상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이들 업체가 요구한 차량 번호는 4자리가 같은번호 (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이었다. 공무원들은 이를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번호는 10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번호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보한 골드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택' 원칙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해 줬다. 구청의 감사로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이 조작에 가담했음을 파악하고 이 중 6명을 징계(중징계 3명·경징계 3명) 의결했다. 나머지 4명은 행정 처분(훈계 1명·주의 3명)할 방침이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6-06-17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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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원과 엘베타면 구역질"…입주민 민원에 고개 숙인 관리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미화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민원 이후 미화팀장이 작성한 사과문까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민원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한 스레드 이용자는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더라"는 글과 함께 미화팀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글 작성자는 이 일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과문에서 미화팀장은 "죄송하다. 철저하게 주의시키고 입주민과 동승하지 않도록 교육 시키겠다"고 적었다. 다만 "미화원들은 배정된 구역을 이동하면서 가장 더럽고 불편한 곳을 청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달라"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고 호소했다. 또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태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만나면 음료수 드리고 고생하신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렇게 냄새나면 계단으로 다녀라", "아파트 쓰레기들은 민원인 본인이 치우면 되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근로자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준칙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신고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근로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뒤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반영해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강제 조치가 없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6-06-17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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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에타에 "운동장 집합, 칼부림" 예고글…경찰 수사 착수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내일 12시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호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런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성균관대의 서울 및 수원 캠퍼스에 각각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6-06-1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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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 올림픽공원 찾았지만 시민들 반발에 발길 돌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어나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경기장 2-1 게이트 근처에 다가갔으나 이내 시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참가자들은 "나가라"고 외쳤고 의원들의 발언은 시위 구호에 묻혔다. 결국 10분간 대치하던 의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경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큰 반응은 없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와 수사 대상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A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2026-06-17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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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7동 2투표소 '대기표' 12명, 결국 투표 못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를 겪은 곳 중 하나인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12명이 대기표를 받았으나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를 지급했다. 이들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이다. 규정에 의해 이들에겐 투표할 권한이 주어졌다. 발급된 대기번호표는 모두 175매였고 확보된 투표용지로 대기표를 가진 사람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표 175매 중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남은 대기표 소지자 17명 중 5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140곳 중에서 추가 용지를 사용한 91곳과 그 중에서도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26개 투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현욱 위원장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입수해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2026-06-17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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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제네바 공항 도착…곧 G7 정상회의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26-06-16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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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텀블러엔 체액, 의자엔 소변…초교 교실 두 번 침입한 고교생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내부에 몰래 들어가 체액과 소변을 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교사가 수상한 액체를 보고 학교에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조사 결과 텀블러에 있던 것은 남성의 체액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교사는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정신의학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이번 달 4일 밤 9시 40분쯤 다시 학교에 침입해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 테러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건은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대신 맡은 시간강사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는 1차 사건 뒤 교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분석해 고교생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교생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흘 뒤인 지난 8일 경찰은 A군을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과 학교 안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 당국과 경찰 수사 당국이 공조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6-06-16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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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탈리아 출국…G7 열리는 프랑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바티칸 일정을 마무리하고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 G7 회의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이틀간 확대회담,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벨기에·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을 거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바티칸을 방문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2026-06-16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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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약값 없어 죽어가는데"…중증환자들, 탈모 건보 추진에 분노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자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국민 생명권보다 표심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특히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약 급여 등재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론화도 거친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7월4일)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2026-06-16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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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올림픽공원 집결…장동혁 "강제 해산 시 끝까지 막겠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당권파를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에 집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점심 전 현장에 도착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다. 특검이다. 선관위 개혁이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우선 해야 할 건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보다 먼저 도착한 박 실장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으로 오고 있다"며 "(경찰 측에서 우리가) 중재할 때까지 무력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을 시위대·폭도로 몰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나란히 앉아 자리를 지켰다. 이후 김미애·김민전·김장겸·김태규·서명옥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다.

  2026-06-16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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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부정·부실 의혹…선관위에 선거 소청"

  김영환 충북지사는 16일 6·3 지방선거 부실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청장의 일부를 공개하며 "저는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고 오늘 이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소청은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는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집권할 수 없다"며 "인생은 불의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끝까지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선거 소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 지사는 "결과에 불복한다기 보다는 선거 과정에 불거진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며 "만약에 재선거 상황이 온다면 충북지사로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6-16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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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 못 만나게"…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형

  자고 있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신체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6-06-16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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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약에 건보 퍼주기?"…이준석 "희귀병 환자 돈 빼서 표 장사하나"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한다"며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7월4일)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2026-06-16 1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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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앞둔 정몽규 회장 "대표팀 역전승 일군 투지에 박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승리한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정 회장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과 함께 이날 귀빈석에서 체코전을 직접 지켜봤다. 경기 후에는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역전승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를 값진 승리로 장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초반 고비를 맞이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역전승을 일궈냈다"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압박감을 멋지게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준 선수들의 투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멋지게 꿰어낸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이국땅 현지와 한국에서 시차를 잊은 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신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팀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북중미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드러냈다. 과연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6-13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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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소쿠리 투표' 논란에도 성과급 83억 전액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논란을 빚은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을 거의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천원 가운데 1천원을 제외한 83억479만6천원을 집행했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운반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했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도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선거 관리에 이같은 부실이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이해에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준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06-13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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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무인기 尹, 대북송금 李…법정에서 끝장 봐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동시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법 적용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북한)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대표는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며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6-06-13 13: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