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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中 불법어선, 최대한 나포…벌금 엄청나게 올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어업 활동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돼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쯤 마라도 남동쪽 약 10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348톤급)를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 해역에서 갈치 515kg을 포함해 총 1천49kg의 수산물을 무허가로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선박을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나포는 겨울철 불법조업 극성기에 맞춰 진행된 해공 합동 전략 경비의 성과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형함정 5척과 어업지도선 1척, 철거선 2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 52척을 검문·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추가로 2척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 8틀을 철거하는 등 해양 질서 확립에 나섰다.

  2025-12-23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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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나"…임성근 위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 허위 진술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텐데 (국회 증언 당시) 기억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과 관련해 위증하고, 지난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위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그는 휴대전화 기기와 함께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5-12-2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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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 45분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12-23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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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범죄수익 5천억 묶었다…성남시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천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673억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재산 12건 5천1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천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천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천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025-12-23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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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륜스님 "김우빈 투병 당시 신민아 공양미 머리에 이고 기도"

  배우 김우빈(36)과 신민아(41)의 주례를 맡았던 법륜스님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상대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 23일 불교단체 정토회는 홈페이지에 법륜스님 주례사를 공개했다. 정토회에 따르면 김우빈은 법륜스님을 찾아와 결혼식 주례를 요청했다. 비인두암을 투병했던 2017년 김우빈은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신민아도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스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륜스님은 두 사람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민아 양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서 10여 년 전부터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꾸준히 후원을 해왔다"며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탈주민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일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했다. 신민아가 김우빈을 간병할 당시 사찰에 공양미를 올린 사실도 전해졌다. 법륜스님은 "우빈 군은 한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아 양이 공양미를 머리에 이고 경주 남산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종교를 넘어서서 함께 기도했다"며 "그 후 우빈 군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다며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은 정말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같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다. 살다 보면 견해가 다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며 "결혼의 좋음도 있지만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때가 많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따뜻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매우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어떤 이유로 헤어짐이 온다 하더라도 반쪽을 잃어버려서 겪는 고통 없이 스스로 온 쪽이 되어 설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한다. 즉,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며 "항상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륜스님은 또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두 분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널리 알려진 분들"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두 사람 개인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2015년 공개 열애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이다. 김우빈과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사회를 맡았다.

  2025-12-23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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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총리 이어 통일부도 '북향민'…탈북민 명칭 바뀌나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북향민 용어를 사용했다. 통일부는 아직 호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는 북향민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 1기 때인 2005년에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탈북민 단체들은 이 용어를 반기지 않았는데,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이 배경인 주민'이라는 의미의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이 대안으로 제시됐었지만 명칭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시도 역시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호칭 변경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9월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를 공론화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향민 표현을 채택해 전면 시행하기 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12-23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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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사들 정치 SNS '좋아요' 정도는 보장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그래서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교육의 본령은 문제 학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에는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범학교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가운데 교사의 헌신적 희생을 강조한 경우가 있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독박'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도록 교육부가 잘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 일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수능은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개편이나 폐지 문제는)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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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2%가 특검 원한다' vs '정치 공세'…통일교 특검 놓고 여야 정면충돌

  여야 정치권을 향한 통일교 로비 의혹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20일 보수 야권에서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서 정부와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특검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요구가 큰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특검 도입이)필요 없다'는 응답 22%를 세 배가량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전 지역,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를 선호했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 61%(특검도입) vs 26%(특검 불필요), 중도 65% vs 19%, 진보 67% vs 28%로 큰 차이가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을 줄줄이 출범시켰고, 상설 특검까지 동원해 국정을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몰아갔다"며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향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는 '증거가 없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용을 결단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은 수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농단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내란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문제)는 경찰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치 공세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5-12-20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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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현정의 뉴스쇼' 16년 만에 진행자 교체…박성태 앵커로

  CBS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가 교체된다. 20일 CBS에 따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 PD가 내년 1월 2일 하차할 예정이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주중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구독자만 162만명에 이르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2008년 5월12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중간에 잠시 출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014년 11월7일까지 줄곧 김현정 PD가 방송을 진행했다. 김현정 PD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연출을 1년간 한 뒤 청취자들의 요청으로 2015년 9월14일 다시 복귀해 지금까지 매일 아침 생방송을 진행했다. 후임자는 박성태 전 JTBC 뉴스룸 앵커다. 1999년 한국경제TV 기자로 입사했고 JTBC에서 보도국 정치팀장, '정치부회의' 앵커 등을 맡았다.

  2025-12-20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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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 "내일 아들 내보내라"…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한 엄마 '집유'

  중학생 아들은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2025-12-20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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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시국선언 고등학생, 하버드대 합격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국선언을 한 고등학생이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했다. 20일 용인외대부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회장인 황준호 군이 2026학년도 미국 대학 조기 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 황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학생 577명의 서명을 끌어냈다. 당시 그는 "어른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학생 선배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경우가 많다"며 "그 모습, 노력을 보고 우리도 시국선언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날 하버드대 합격 소감을 묻는 말에 황 군은 "하버드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전했다. 용인외대부고 박인호 교감은 "올해 조기 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사례는 황 군이 유일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된 반이민 정책과 한층 경쟁적으로 변화한 입시 환경 가운데 나온 성과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밝혔다.

  2025-12-20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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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묵은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왕재산' 관계자 실형 구형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법원에 이적 표현물 등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인 전위 조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결성된 이 단체는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 이 단체는 인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를 열거나 비공개 수련회에서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여러 차례 연기됐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그후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25-12-20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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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인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과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불출석해왔으나, 10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빠짐없이 출석하며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2025-12-20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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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교도소에서 인기 좋다"…법무부 "가석방 30%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중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2025-12-20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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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금품 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강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조사를 마쳤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전 장관이 참석했고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사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고가의 시계 등 구매 흔적을 찾고 있는 경찰은 관련 매장에 대한 강제수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0 0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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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예뻐서"…딥페이크 제작·유포 1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교사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19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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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5%…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6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18%),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10%), '전 정부 극복'(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3%)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외교'(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4%),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통합·협치 부족', '정치 보복', '법을 마음대로 변경',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좌편향',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상 3%) 등을 선택했다. 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6%로 양당 모두 지난주와 동일했다. 양당간 격차는 14%포인트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선 '특검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필요 없다'는 응답이 22%였다.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7%, 국민의힘 지지층은 60%, 무당층 5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여야 지지층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9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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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원, 음주운전 논란 3년 만에 직접 사과…"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음주운전 논란 3년 만에 배우 곽도원이 직접 입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책임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겠다"며 활동 재개도 시사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곽도원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는 입장을 냈지만, 곽도원이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 일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빠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로 인해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은 2020년 촬영을 마친 뒤 개봉이 무기한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관객과 만났다. 지난 2022년 촬영을 마친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도 마침내 공개를 앞두고 있다. '빌런즈'는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무기한 편성 연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약 3년간 공개되지 못했던 작품이다.

  2025-12-19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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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나경원 '천정궁 갔지?' 한동훈 '네 가족 맞지?'…답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면서 "그런 두 사람은 '진술 거부권'이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에겐 '천정궁 갔지?' 한동훈에겐 '네 가족 맞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고 나경원은 통일교 관련,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에 입을 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물음에 '안 갔다'라는 답 대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말했고 한동훈은 채널A 사건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 휴대전화 비빌번호 20여 자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하게 켕기는 게 있음을 스스로 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엔 거품을 문다"고 덧붙였다.

  2025-12-19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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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짧은햇님 "의사인 줄 알았다"…'주사이모' 논란에 활동 중단

  유명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진료받았다고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사이모를 의사라고 믿고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입짧은햇님은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이씨가 제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그우먼 박나래를 중심으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입짧은햇님도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주사이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열흘 만에 박나래는 물론 그룹 샤이니 키, 입짧은햇님까지 세 명이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입짧은햇님은 구독자 176만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모습을 촬영한 방송이나 영상물) 인기 유튜버다. 박나래, 키 등과 함께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놀토)에 출연하고 있으며, 앞서 tvN '줄 서는 식당'에서도 박나래와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2025-12-19 07: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