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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퇴근 후 연예활동 특혜? 그런 제도 없다"…항소심 앞두고 재차 해명

  과거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씨는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 특혜 의혹에 대해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며 "병무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영상에 함께한 딸이 "아빠 때문에 공무원 두 명이 잘렸다잖아"라고 하자, 유씨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 공연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었다. 당시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이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직장을 잃었다는 건 루머"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유씨는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과 집 근처 공익근무 편의 제공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고 '올드 뉴스'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제한된 상태였던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라 하더라도 38세 이상이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고, 해당 사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선고된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오는 7월 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6-05-22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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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며 "그 전에 다시 한번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용진 회장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행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을 당 대표 자격으로 직접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한 것인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이 조율해 관련 사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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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민주 45%·국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긍정 평가가 60%대 중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에 힘입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 부정 평가는 28%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거나 응답을 거절한 의견 유보층은 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0%를 웃돌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9%, 보수층에서도 부정 응답이 52%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핵심 지지층인 40∼50대에서 긍정률이 70%대 중반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60% 내외, 20∼30대는 50% 안팎을 기록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41명)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24%)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외교'(12%), '직무 능력·유능함'(7%), '서민 정책·복지' 및 '소통'(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복지 정책과 경제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22%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다. 지난 4월 초 기록했던 30%포인트 격차보다는 7%포인트 축소된 수치지만, 국민의힘이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 고전한다는 점에서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양당에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과 기타 정당이 각각 1%의 지지율을 얻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비율은 26%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인 중도츰 표심은 여권으로 향했다. 중도층의 64%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28%)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중도층의 43%가 민주당을 지지해 국민의힘(15%)을 28%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0%(접촉률 4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5-22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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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하고 SNS 박제까지…10대들 경찰 조사

  전북에서 또래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10대 A양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전북 고창경찰서가 22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5일 고창군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여중생 B(10대)양의 신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내 폭행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SNS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2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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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비리 알렸던 고교 교사, 휴직 중 숨진 채 발견

  학내 비리를 폭로했던 고등학교 교사가 거주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기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교 교사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1층 출입구 쪽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2월 소속 학교 관계자의 횡령, 회계 부정, 음주운전 등 의혹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대방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그 이후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당시 A씨는 휴직을 한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22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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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3세 여중생 추행한 7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모 씨(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13세 피해자를 유인한 뒤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해력이 부족하고 청각 장애가 있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보호·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2026-05-22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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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만 최대 6억?"…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돌입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2일부터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 합의는 최종 확정돼 효력을 갖게 된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투표권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이름을 올린 조합원들에게 부여된다. 합의안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반대로 찬성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의안은 부결되며,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노조는 지난 20일 2026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최대 5억원 한도의 주택자금 대출 지원 제도 신설도 담겼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는 사업 성과의 10.5%를 기반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새롭게 반영됐다. 증권가 전망대로 올해 회사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해당 재원 규모는 약 31조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합산해 최대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 역시 공통 배분 기준이 적용돼 최소 1억6천만원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 기준에 따라 세후 금액 전액이 자사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2026-05-22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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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폴란드에 미군 5천명 추가 배치"…유럽 안보 지형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미군 병력 5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획의 재개인지, 독일 주둔 병력의 재배치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은 폴란드에 추가 병력 5천명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이 앞서 보류된 미군 4천명 규모의 폴란드 배치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또는 독일 주둔 미군 감축분을 폴란드로 옮기겠다는 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일부 외신은 미국 정부가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명을 보내려던 방안을 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병력 감축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있는 일반적인 순환 배치 연기"라며 "해당 부대를 어디로 배치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구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지만, 폴란드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폴란드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폴란드는 그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폴란드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 역시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폴란드에 배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500명의 미군이 상시 주둔 중이며, 순환 배치 형태로 운영되는 병력까지 포함하면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26-05-22 0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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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에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와 김동현 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김동현 씨는 18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김아현씨는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탑승해 있던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풀려났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 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들의 목적은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해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영상이 공개돼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비난에 직면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2026-05-22 0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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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 해상봉쇄는 합법…인도적 성격 아냐" 주장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했던 가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데 대해,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 목적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 역시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번 나포 조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대사관 측은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공해상에서 나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2명도 함께 억류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측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감금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억류 중이던 한국인들을 현지로 이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 조치했다. 해당 활동가들은 오는 22일 오전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2026-05-21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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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SNS·커뮤니티 쭉 돌면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소속 19개 자문회의·위원회와 만나 "제가 전부 다 (온라인) 대화방을 일부러 만들어 놨다"며 "개별적 의견이 있거나 직접 바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대화방 루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온라인 대화방을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분이 그 안(대화방)에서 대화하는 것도 시간 될 때마다, 다는 못 보지만 그래도 다 훑어는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것(여러 대화방)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편인데,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시중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려고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지 않느냐"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각종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만 쭉 한번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흉보는 것, 욕하는 것 다 알 수 있다"며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옛날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위원회가)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대통령을) 본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회 숫자도 많고, 개별 위원회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각의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의견들도 모아 보고, 정책 대안도 만들고, 국정 상황도 체크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며 "위원회 활동은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특성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주는 것"이라며 "비판과 조언을 정말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원회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챙겨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갖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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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휴지조각"…민주노총, 대법 HD현대중공업 판결 규탄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7년 6개월 만에 확정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반노동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십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을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 정면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라며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앞장서 법의 실효성을 말살하는 이 행태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늘 판결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선·자동차·물류·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배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 책임 강화와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을 선고했다.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2026-05-21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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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척 빠져 나왔지만…호르무즈 묶인 한국 선박 25척·선원 116명 남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유조선 1척이 전날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현지는 여전히 25척의 선박과 116명의 선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유조선 1척이 전날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기준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25척, 선원은 기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었다. 선내 생활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불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약 3개월 가까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전화, 전자우편은 물론 화상 통화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일부 선원들이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다만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하선이나 교대가 이뤄지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선박 25척을 대상으로 매일 하선 의사 여부와 함께 식료품, 연료유 등 필수 물자 잔여량을 점검하고 있다. 필수 물자는 최소 4주 이상 확보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사로부터 별도의 수급 계획을 제출받아 공급 상황을 지속해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원들의 안전과 물자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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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부겸 선전하지만 결과 예측은 어려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판세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 대구 선거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의 100년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아닌 김 후보 개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대구 선거는 예측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대구 민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선거 기간 동안 체감 민심은 50%까지 득표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수도권이 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 몰표로 가는 현상 때문에 2%가량 이긴 곳이 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가 이긴다"며 "모두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좋은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21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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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소폭 감형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하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천만여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전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선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해당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정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026-05-21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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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관 행사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금지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 사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의 지시로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 분노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폄훼하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자극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부독재의 폭력적 진압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5·18당일 마케팅에 사용한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며 "지속하는 역사적 왜곡과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과 연대해 역사 왜곡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1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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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김새론 목소리 조작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경제적 목적을 갖고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을 허위로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 음성을 조작한 뒤 허위 녹취를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문제의 음성 파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도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대화 캡처 사진 11장을 토대로 대화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김새론 음성 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유족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취재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을 추가 취재할 계획이었다"며 "저희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6-05-21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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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자막에 "탁 찍으니 엌"…파묘된 7년 전 방송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7년 전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 자막이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 올려지고 있다. '런닝맨'은 7년 전인 2019년 6월2일 방송한 455회에서 김종국이 "노란팀은 1번에 몰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전소민이 사레들린 기침을 한 것을 두고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해당 자막이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고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경찰이 내놓은 거짓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SBS는 "녹화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며 관련 사건과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향후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때 가볍게 풍자로 넘어간 것이 지금의 스타벅스 카피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과거 유사 사례를 연이어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런닝맨 자막 논란뿐만 아니라, 같은 해 유명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선보였던 광고 문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을 홍보하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과거 행적이 다시 소환되자 무신사 측은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재차 올리며 또 한 번 머리를 숙였다.

  2026-05-21 1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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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들,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로 적용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2026-05-21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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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틱톡커 살해하고 "고의 아냐"…50대男, 교도소서 사망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A(50대)씨가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안양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했다. 이후 새벽 3시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20대 틱톡 크리에이터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소유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쪽으로 이동한 동선을 추적했고, 사흘 만인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매장지에서 불과 50~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채널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오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인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은 조만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20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