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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휘날리며 50명 집결…'이정재 정신적 지주' 동대문파 검거

  정치깡패 고(故) 이정재를 조직의 '정신적 지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폭력조직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연합 관계인 상계파·이글스파·이태원파 조직원 19명 등 모두 40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는 과거 정치깡패로 알려진 고 이정재의 '동대문사단'을 계승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경찰은 실질적인 계승 관계라기보다 대중문화 속 협객 이미지를 조직 결속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호 조직 행사에 집결해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며 세력을 과시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되는 비상타격대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어금니가 탈구되는 등 중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상대 조직과 시비가 붙자 동대문파와 연합 조직원들까지 현장으로 모이면서 약 50명이 대치하는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대문파 조직 자체를 폭력범죄단체로 입건했다. 해당 조직이 폭력범죄단체 혐의를 적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1996년 이후 발생한 노점상 갈취와 재건축 이권 개입, 집단 패싸움 등이 동일 조직의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해 세대별 계보를 재구성했다. 또 조직원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기록, 합숙소 생활, 수감 중인 선배 조직원 접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세대가 교체된 이후에도 조직의 위계와 역할 체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폭력범죄단체는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 간부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혐의 입증 기준이 엄격한 범죄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동대문파가 폭력 범죄 외에도 중국 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합숙소 관리와 국내 대포통장, 현금 수거책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폭력조직과 함께 개인정보 거래와 투자리딩방 운영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범죄단체의 개별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젊은 층의 조직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조직폭력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3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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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유시민 향해 "예방주사도 여러 대 맞으면 기분 좋겠나"…자제 당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여러 대 맞으면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냐"며 비판 수위 조절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여전히 큰 틀에서는 예방주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몇 번에 걸쳐 강하게 뜻을 말했으니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유 작가를 향해 비판을 거듭하기보다는 자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유 작가의 비판을 "예방주사로 삼자"고 언급하며 권력 독점과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 작가가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연이어 이어가자,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만큼 추가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유 작가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중도·보수 진영을 흔들어 대규모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민주 진보 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반듯하게 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작가가 예를 들었던 90년의 3당 합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되겠나"라며 "저는 불가능하고 민주당에 그런 추진 동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2분 뉴스'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이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2026-07-23 1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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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투기 기회 만든 측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의 왜곡 요인으로 지목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현상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과거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의 취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점이 시장의 허점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6-07-23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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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남매 살해 시도·방화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10년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결정했다. 수사기관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추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주택 일부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7-23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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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56.5%로 직전 조사보다 7.7%포인트 상승하며 긍정평가를 15.7%포인트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0.8%, 부정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모름' 응답은 2.7%였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돌았다. 18~20대는 긍정 33.8%, 부정 63.8%였고, 30대는 긍정 29.2%, 부정 68.9%로 전 연령층 가운데 긍정평가가 가장 낮고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긍정 45.9%, 부정 53.6%였으며, 50대는 긍정 50.8%, 부정 47.2%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60대는 긍정 42.5%, 부정 53.7%, 70세 이상은 긍정 38.6%, 부정 55.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의 부정평가가 70.9%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긍정 36.8%, 부정 61.3%, 서울은 긍정 38.9%, 부정 59.6%를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긍정 41.0%, 부정 55.6%, 충청·강원은 긍정 44.5%, 부정 53.3%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제주에서는 긍정평가가 62.4%로 부정평가(34.5%)를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85.7%로 가장 높았고, 긍정평가는 11.5%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 45.5%, 부정 51.9%, 진보층은 긍정 68.0%, 부정 30.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23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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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대통령 '더불어근저당'에 국민 분노…부동산도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거론하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하고, 거래 경위와 매수인과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 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 대통령은 그 큰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해왔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며 "국세청은 문제가 없다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며 "17억을 빌려준 것처럼 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러나 나중에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갚아줄 거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조사해서 관계를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 구두 변론할 계획"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생중계를 불허한다는 방침인데 생중계를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생중계를 불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선거 소청 변론에 대해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국민들이 정확히 변론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2026-07-23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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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에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이 약 3천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항소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26-07-23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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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직접 주재…보유세·거래세 개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들과 직접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동산 부처 책임자들이 함께한다. 토론은 사전에 수렴한 국민 의견과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 보유세의 역할 조정 ▷보유세 재원의 활용 방안 ▷실거주 여부와 초고가 주택 등에 따른 차등 과세 여부 및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23 0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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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李대통령,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사과해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의 배경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서 찾았다. 그는 "그가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 중에 생각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시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선수들은 이달 초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같은 날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표현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Marker, Identifier)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는)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난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6-07-22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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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가운데 이모 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출입을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점거 장소에 머문 사실이 없거나 학교 측의 퇴거 요구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안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실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시설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인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결정은 학생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2026-07-22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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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은 李대통령…절대 권력은 100% 부패"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뉴이재명' 세력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이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판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하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어떤 제약도, 비판도 가하지 않고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서 아무도 말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유 작가를 비판했다. 그는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넘어선 정치가 절제와 품격마저 놓쳤다. 과거 김지하, 조순, 이낙연의 사례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평론의 옷을 벗고 정계 회귀를 노리는 공격성 역시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간주해 대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명(반이재명) 세력과 분열주의, 신천지 등의 합작을 모두 이겨내고 당과 정부, 국정과제를 지켜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중당적 정리와 유령당원 의혹을 일소해 당을 정비하고, 연대·통합·확장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대로를 걷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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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살해' SNS 협박글 올린 20대 불구속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모두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2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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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가 22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김 여사가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7-22 0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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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 이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 1심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2026-07-22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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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스탠리, 코스피 목표 9,000 재확인…"급락장 끝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와 관련해 코스피가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지수 9,000을 유지했다.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한국 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증시 조정 폭은 컸지만 기술적 약세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지표가 저점 형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18%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목표지수는 9,000으로 유지했지만,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약세장 시나리오의 목표치는 기존보다 낮은 6,000으로 제시했다. 향후 3~6개월 동안 예상되는 지수 범위는 6,000~9,000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제시했던 전망보다 하단을 낮춘 것이다. 당시에는 기본 목표치를 9,000, 강세장에서는 10,500, 약세장에서는 6,500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코스피와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AI 투자 흐름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CAPEX), 반도체 공급 환경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성장주와 방어주를 함께 편입하는 '바벨(barbell)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천했다. 업종별 투자 의견도 일부 조정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은행을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제시했다. IT와 산업재, 헬스케어는 차선호 업종으로 분류했다. 산업재 가운데서는 방위산업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조선과 발전(원전 포함), 해외 건설 업종을 그다음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2026-07-22 0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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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장관 "이란 전쟁에 55조원 투입…핵시설 타격 능력은 기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지금까지 약 375억달러(약 55조5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5조5천억원)가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금액의 성격에 대해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 급여와 운영·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가운데 약 670억달러가 국방부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약 750억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를 인정하며 "우리 군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계획과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공격할 경우 파괴가 가능한지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를 억제할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들 가운데 일부와 (중·러와 이란의) 협력의 깊이 및 범위는 기밀"이라며 "두 나라(중·러)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이 하는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그 핵 능력은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미드나잇 해머'(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 이후에도 계속하려 했던 것"이 재래식 전력 증강이었다면서 "그들의 재래식 능력, 즉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과 해군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2026-07-22 0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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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치전원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사실상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딸의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맡겼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가설에 맞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딸은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한 것 외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보고서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 실적까지 쌓았다. 이후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합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딸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2026-07-22 0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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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반명 세력·신천지 비밀 연합, 민주당 전대 개입…근거 공개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반명(반이재명) 세력과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전 총리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천지 문제는 비유가 아닌 실체법적 문제"라며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바닥 일선이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반명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이득을 위해 정치권에 개입해 온 신천지가 명시적·암묵적으로 연합해 민주당의 정상적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 근거를 하나하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정 후보의 지난 1년간 당대표 활동을 두고 "역량 미달과 자기 정치가 당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가 과거 합당 추진을 '금융실명제 같은 전격전'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에 비유하는 발상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당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문제를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폭탄 선언식으로 내질렀다"며 "일종의 과시욕이자 선당후사해야 할 자리에 선사후당을 한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 검찰에 치를 떠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현 개혁 국면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 개혁과 검·경 수사 협력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등의 종합 대책을 함께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해야 하는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는 당론 결정과 입법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8년 총선에 대해서는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엄중한 선거이자 사실상의 독배"라며 "정부의 국무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동일한 속도로 메시지와 정책, 입법을 정리해 함께 뛰어주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선·총선·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을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1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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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유시민 향해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뜨리지는 말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제발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뜨리지는 말아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일 시사IN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유 작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비판 발언이) 과유불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자 자유분방한 작가로서 어떤 말씀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 중이며 3대 개혁 중이다. 진보적인 작가가 내란 세력에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가 무슨 말을 하건 본인의 결정이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내란 세력에 득이 되는 일을 하지 마시라"며 "동지적 언어를 써야지, 저주의 언어를 써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바른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충고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은 좋아도 연발하면 효과가 없어진다"며 "이 대통령에게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많지만, 어떻게 일일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살겠느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개편을 위한 '재건축론', 검찰 개혁 속도 등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음 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진보 세력이 실패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등장할 텐데 유 작가가 그것을 바라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2026-07-21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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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전당대회 마치고 차량 습격 피해…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일정 직후 차량이 습격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가해자의 신원이나 차량 파손 정도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클린 선거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분열의 말을 삼가고 거친 행동하지 말자"는 글을 남겼다.

  2026-07-21 12: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