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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백악관 "트럼프, 자신의 레드라인에 만족하는 합의만 할 것"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이익이 되고 그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키는 합의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안보팀과 진행한 이란과의 협상 관련 회의에 대한 결과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백악관 상황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및 이란의 즉각적인 수중 지뢰 제거, 이란 핵시설에 매몰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미국 주도의 발굴 및 제거 등을 최우선 조건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란과) 금전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자산 해제 등은 당장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30 0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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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요양시설 4곳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29일 대구지역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26-05-30 0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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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단 1표차로 져도 패배…대한민국을 구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단 1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것은 패배이고 이재명의 독재,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아내지 못한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조치원역 유세 연설에서 "저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고 선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무겁다. 한표 차이, 1%의 차이로 지는 게 우리는 더 뼈아프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까 무섭고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시간에도 SNS에 글을 올리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1%로, 10표 차이, 1표 차이로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남은 5일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고 관련자가 있다면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신속,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미리 계획된 일일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표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소문 고가 차도가 붕괴했던 그날 밤 이재명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 시켜놓고 회 파티 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냉장고를 부탁해' (TV 프로그램) '먹방'했던 대통령"이라며 "이재명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먹방 하는 것은 선수"라고 비판했다.

  2026-05-29 1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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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마친 文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심판하는 선거 돼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표를 행사한 후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제가 거주하는 양산 지역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던졌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한 뒤 지방선거 사전투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의 정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며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지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야 돼야) 한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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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세 번 안 나가더니"…권경애 변호사, 6천500만원 배상 확정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행각서에는 총 9천만원을 지급하되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는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두 차례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고기간이 지나도록 2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를 잃게 만든 것 역시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천500만원으로 늘렸고, 법무법인도 이씨에게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원고 입장에서 재산적 이익이 아닌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됐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5-29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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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코스피 상승 이익 보셨으면 1번에 투표해달라"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코스피가 상승해서 주식 계좌에서 이익을 보시거나 주식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사하는 우리 상인들 그리고 사장님들, 윤석열 정권 생각 한번 해 보시라. 너무나 괴롭지 않았느냐"라며 "그래도 지금은 희망을 갖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다 국민들 덕분이고 민생을 살피는 이 대통령의 높은 업적(덕분)"이라며 "일 잘하기로는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어느 시대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그리고 흘러간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과거 퇴행적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박근혜·이명박(MB), 세 사람의 (전직 대통령) 공통점은 감옥형 3인방"이라며 "과거 퇴행적 감옥형 3인방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9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중 75만8천381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1.59%)보다 0.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전북(3.16%)·강원(2.22%)·광주(2.08%)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24%로 가장 낮았고, 경기(1.36%)·인천(1.42%)·부산(1.4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57%로 집계됐다.

  2026-05-29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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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막판 줄다리기…밴스 부통령 "핵협상 진행 중"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포함한 핵 협상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이란은 몇몇 문구를 놓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밴스 부통령은 "언제 또는 실제로 합의에 도달할 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 협의를 사실상 마쳤고,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MOU 초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이란 매체 타스님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OU 문안은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2026-05-29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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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집 가진 외국인 10만가구 돌파…절반 넘게 중국인 소유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천23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8.0% 늘어난 규모로, 전체 국내 주택의 0.55%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천여가구를 보유해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이 2만3천가구(21.4%), 캐나다 6천500가구(6.0%), 대만 3천400가구(3.1%), 호주 2천가구(1.9%)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자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 9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천218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보유자가 9만 9천648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보유자는 5천651명(5.3%), 3채 이상은 1천387명(1.3%)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 2천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 4천541가구(22.7%), 인천 1만 1천279가구(10.4%), 충남 6천863가구(6.3%), 부산 3천276가구(3.0%)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57%, 중국인은 36% 각각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외국인 거래량이 각각 23%,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7천17만 6천㎡로 전년 말 대비 0.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 1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컸고, 중국(7.9%), 유럽(6.9%), 일본(6.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면적 중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남 14.9%, 경북 13.5% 순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았고, 외국 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정부·단체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6-05-29 0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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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에 사서 10만원 환불?"…'카드깡' 우려에 스타벅스 무기명 카드 판매 중단

  '탱크데이' 행사 논란을 겪었던 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일정 기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무기명 실물카드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같은 기간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10만원권은 모든 판매 채널에서 중단되며, 1만~7만원권은 플랫폼별로 제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케이티알파의 '기프티쇼 비즈'는 이날부터 10만원권뿐 아니라 전 금액대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멈췄다. 11번가와 옥션, 지에스앤쿠폰 등 주요 플랫폼 역시 10만원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가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존의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거래 시장에서는 차익을 노린 거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당근마켓 등에는 정상가의 80~90% 수준에 스타벅스 카드를 매입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91%에 삽니다"라는 글에는 10만원권을 9만1000원, 5만원권을 4만500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환불 정책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경우 각각 수천 원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잔액 환불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요청이 급증하자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했고, 이에 따라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직접 환불받을 수 있다.

  2026-05-29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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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1.7%…전남 4.12% 가장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9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75만8381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1.59%)보다 0.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전북(3.16%)·강원(2.22%)·광주(2.08%)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24%로 가장 낮았고, 경기(1.36%)·인천(1.42%)·부산(1.4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천571곳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 등 14개 지역구 주민은 1장이 추가돼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 제주시는 4장, 제주 서귀포시는 5장을 받는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2026-05-29 0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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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사과에도…5·18 단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고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정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올린 텀블러 홍보 게시물을 지적했다. 단체는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그룹 총수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세계 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로비' 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에 5·18특별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고소하고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 회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026-05-28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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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경찰 간부…'혐의없음' 불송치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던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로 들어간 여성이 변기에 앉아 있는 A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성적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6-05-28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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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서 흉기 휘두르며 돌아다닌 50대…벌금 200만원

  길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 노상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을 뜯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6-05-28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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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 고문·성폭력 있었다"…이스라엘 석방 활동가들 증언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억류됐던 활동가들이 당시 배 안에서 극심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평화항해 활동가 가혹행위 증언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활동가 김동현씨는 "고문으로 고통받는 소리가 들려왔고, 상습적인 성추행이 이뤄지는 듯했다"며 "5∼10분간 셀 수 없이 구타당했고 케이블타이로 묶인 손에서는 계속 피가 났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엔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도 참석했다. 그는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무장한 병사들에게 구타와 전기 충격을 당해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머리를 잡아 올려 동료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섬광탄, 빈백탄(비살상용 진압용 탄환)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명도 빠짐없이 폭행당했고, 몇 사람들은 성폭력에도 노출됐다. 우리가 겪은 신체적·성적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22일 귀국했으며, 조나단 빅토르 리씨는 25일 귀국했다.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씨는 "다음 달 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외교부 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28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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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무죄 대가로 뇌물 받았다?"…대법관 고발 사건 검찰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세 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당시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다.

  2026-05-28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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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급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감축 위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지난해부터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미군 철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미국 측이 전작권 조기 전환 시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연합사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지휘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미국이 동맹국에 최고 지휘권을 넘긴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 미국 중심의 지휘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안 장관은 최근 '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오늘의 자주파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안보와 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성이나 명분보다 국익과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정부를 향해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전작권 전환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조건 기반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환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무리한 정책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쟁자인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충분한 군사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이 조기에 넘어갈 경우,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후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중 전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6-05-28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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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대만, AI 혁명의 진원지…연 225조 투자"

  젠슨 황 엔베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을 'AI 혁명의 진원지'라며 연간 1천500억 달러(약 225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 CEO는 대만 타이난 출신으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현지 본부 기공식 행사에서 "4∼5년 전 연간 100억∼150억 달러이던 대만 투자가 이제 1천억 달러를 넘어 1천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대만은 AI 혁명의 진원지"라며 "칩과 패키징, AI 슈퍼컴퓨터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대만 본부는 올해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 4천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폭스콘·위스트론·콴타컴퓨터 등 AI 서버 제조 파트너와의 협업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AMD 역시 지난 21일 대만 AI 산업에 100억 달러(약 13조8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차세대 AI 칩의 생산 및 패키징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의 대만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AI 반도체 공급망의 대만 집중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별도 대규모 직접 투자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대만은 설계부터 생산·조립까지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반면, 한국은 HBM 등 메모리 부품 공급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8 0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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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보수" vs "민주당 도우미"…박민식·한동훈 날선 신경전

  6·3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를 향해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며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무소속 후보인 거지, 선거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에 기생해서 표를 얻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창당할 용기도 없으면서 본인이 칼 꽂고 난도질해놓은 정당의 유산만 호시탐탐 노린다"며 "이런걸 '패륜 정치'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내 야당은 국민의힘 뿐"이라며 "무소속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이 당선돼 보수가 분열하는 것이 민주당이 진짜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 후보는 "박민식 후보는 죽어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고, 단일화 안 하려고 삭발까지 했다"며 "보수 후보 한동훈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정우가 당선되게 하려고 하정우에게는 화이팅해주고 한동훈만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달라"며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다"며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2026-05-28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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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총구 잡은' 안귀령 고발 각하…경찰 "범죄 혐의 인정 어렵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6-05-28 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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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야 한다.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곧바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되지만, 관외 투표자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인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펜 등 다른 도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정상적인 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경우 모두 무효표에 해당한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 사진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안내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촬영은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 대형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6-05-28 08: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