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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사과박스' 반품한 국힘에…혁신당 "장동혁식 개사과" 비판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힘에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사과 박스' 답례품이 반송된 것을 두고 "장동혁식 개사과"라고 비판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받은 환대에 대한 감사 표시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에 떡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혁신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에만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를 보냈다. 이후 혁신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해당 '사과'를 수령한 뒤 곧바로 중앙당 총무국을 통해 반송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전한다"며 "김건희 씨가 과거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2025-12-10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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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활동 드러났는데 국보법 폐지?" 국힘, 범여권 맹폭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며 맹공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게 8차례라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보법은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보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 15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당 차원의 법안이 아닌 의원들 개별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2025-12-10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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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다만 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10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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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동훈 직격 "비열한 조폭 같은 행태, 영원히 퇴출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비열한 조폭과 같은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한 전 대표의 가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조폭과 같은 행태이고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여당 대표 가족이 집단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게 바로 비열한 정치 미숙아 같은 짓인데 그런 자를 발탁한 자나 깜도 안 되는 자가 당 대표를 하면서 함량 미달 둘이서 나라를 운영했으니 그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은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상태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진XX, 최XX, 진XX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하고 하XX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된다. 위 4인의 탈당 일자가 (지난해 12월 16~19일로) 거의 동일한 시기"라며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친한동훈계는 불법적인 조사라고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오면서 당심이 막 갈라지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를 예를 들어 지금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운영을 한다면 당이 하나가 되겠나"라며 "한 대표 지지층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그걸 들여다 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 (당무감사위는)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전 이런 익명의 당원 게시판을 갖고 표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인식을 주는 일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해결해야 하는 우리 지도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2025-12-10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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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에도 억대 연봉? 조지호 경찰청장, 1년간 거액 월급 수령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1년째 거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천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년간 1억6천329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으나 현직 청장 신분은 유지해 왔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그러나 조 청장은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직전 월급은 1천291만 원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돼 최근까지 각각 178만 원,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2-10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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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쌀 제대로 씻고 밥 지어야"…내란전담재판부 '신중론'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으면)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이 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어 "혁신당은 어떤 비판도 어떤 조롱도 다 감수할 것이다.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2025-12-10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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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시상식 때문에…" 日 동네안과의 놀라운 휴진 안내

  일본 나고야의 한 안과의원이 '가족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여 시상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휴진을 공지해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화제다. 지난 7일 한 SNS 플랫폼에는 "나고야의 안과 의사의 휴진 이유가 정말 대단하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안과는 공지문을 통해 "가족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다녀오게 돼 휴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0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가 선정한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면역학 권위자인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특별영예교수다. 그는 자가면역반응을 억제하도록 돕는 '조절 T 세포 (Regulatory T cell)'를 발견했다. 조절 T 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면역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일본의 인기 의학 애니메이션인 '일하는 세포'의 모티브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3천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확산했고 현지 누리꾼들은 "휴진 사유가 남다르다",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5-12-09 2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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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 '전직 중국인 직원' 피의자로 적시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장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인 전직 직원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의 범행은 당초 중국인 퇴사자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 명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 개로 불어났다. 피의자로 적시된 직원은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돼 관련 내부 자료들을 확보했다.

  2025-12-09 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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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영유권 분쟁 존재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9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처럼 반응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9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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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서 기억 안나"… 60대 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한 30대 구속 기소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들이 폭언이나 위협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구조적인 노동 환경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고객과 갈등이 생기면 기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해당 지역에서 배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행을 중단하면 업체로부터 수 시간 배차 제한을 받거나, 요금을 받지 못해도 약 2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도 따른다. 앞선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2010년 별내나들목 대리기사 살해사건 등 전조가 있었으나 정부도, 경찰도, 플랫폼 기업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면서 "대리기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09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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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정부가 왜 최저임금만 주나…돈 잘 쓰는 게 의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사업에 쓰이는 인건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 벌기 위해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지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잠깐 쓰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적은데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한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점검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 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천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12-09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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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헌?"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5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법원장들은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결론에도 뜻을 모았다.

  2025-12-06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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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서 여중생 집단성폭행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2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씨(22·당시 15세)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C씨(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웠고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2025-12-06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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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은 괜찮나?…즉각 수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지구장 중 일부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했다. 통일교 내 호남지역(4지구)과 경기·강원 지역(2지구)을 담당하는 곳에서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 향한 후원의 '조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설령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어야 할 자금이 민주당 측으로 전용됐다고 가정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6 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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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사건 실체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수사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천500만 원 중 5천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12-06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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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주 내란재판부, 사법부마저 경고등 켰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 역시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을 유도하려는 '인민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위헌심판 제기 시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는 것은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12-06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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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경·조세호 논란 불똥 튄 유재석…소속사 "강경 대응"

  이이경·조세호의 잇따른 사생활 논란에 이들과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방송인 유재석에게도 비난 화살이 쏟아지자 소속사가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예 기획사 안테나는 5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아티스트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 게시물로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들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댓글 작성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법률 자문과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게시물·댓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비·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팬들을 향해서는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발견할 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폐쇄적인 일부 커뮤니티와 비공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제보는 당사의 법적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배우 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고소했다며 MBC '놀면 뭐하니?' 측이 먼저 하차를 권유했다고 했다. 유재석이 방송에서 이이경의 하차에 관해 "드라마·영화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 하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일부 네티즌은 유재석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놀면 뭐하니?' 측은 "제작진은 하차를 권유한 입장에서 이이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출연자들에게 소속사와 협의한 스케줄로 인한 자진 하차 언급을 부탁했다"며 "출연자들은 저희 요청에 따른 것뿐이다. 다른 출연자를 향한 비난이나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해명했다. 또 유재석이 최근 MBC 예능 '무한도전' 방영 20주년 맞이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굿즈에 초상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각종 유언비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조세호의 '조폭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유재석에게 또다시 불똥이 튀었다. 조세호 소속사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일부 네티즌은 유재석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오랫동안 함께하는 등 조세호와 절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조세호의 비위를 알고도 옹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5-12-06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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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금괴 백팩에 숨긴 중국인 징역형 집유

  금괴 약 10억원을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억7천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 "'신고 있음'과 '신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200차례 넘게 한국에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괴를 검은 비닐에 감싸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것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06 0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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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A, 트럼프 대통령에 평화상 수여…"세계 더 안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FIFA가 신설한 FIFA 평화상을 받았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FIFA 평화상은 매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축구 팬들을 대표해 탁월한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단합을 증진하는 데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특별한 개인에게 수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전 세계의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노력과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 이후 파키스탄-인도 간 충돌 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세계 각지의 전쟁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희망감을 여러 차례 보였으나, 올해 수상에는 실패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2025-12-06 0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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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FC 팬들 폭발…'카르텔 청산' 적힌 근조화환 시청 앞 도열

  대구FC가 리그 최하위(7승 13무 18패·승점 34)로 K리그2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팬들이 구단 쇄신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고 있다. 5일 오전 11시 기준 대구시청 동인청사 건너편 도로변에는 팬들이 마련한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화환에는 "카르텔 청산하라", "병들어가는 구단", "책임 없는 책임자들" 등 구단 운영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대구 서포터즈 '그라지예'는 3일 SNS를 통해 "대구가 직면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근조화환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대구의 정상화를 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근조화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설치되며, 문구와 형식은 참여 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철거 역시 그라지예 측이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지난달 30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FC안양과의 K리그1 최종전(38라운드)에서 2-2로 비기며 승점 34로 최하위를 확정했다. 대구가 K리그2로 내려가는 것은 10년 만이다. 강등의 여파도 즉각 이어졌다. 그라지예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방향성 없는 구단 운영, 해마다 약화되는 스쿼드 구성, 불투명한 프로세스 속 잦은 감독 교체, 능력 없는 인사의 적체가 이어져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FC 혁신위 활동 내역·회의록 전체 공개 ▷강등 책임을 지는 단장·디렉터·부장급 인사의 사퇴 ▷외부 축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임 단장 선임 ▷정당한 감사 외 외부 간섭 배제 및 독립적 운영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4년부터 대구를 이끌어온 조광래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조 대표는 대구의 1부 승격, 첫 ACL 진출, 대구iM뱅크파크 개장 등 성과를 내며 '시민구단 성공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조 대표는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2-05 11: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