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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로" 법안 발의…한동훈도 동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하루인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동참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6-06-18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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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열렸다지만…한국 선박 해협 탈출까지 '험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 전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한 한국 선박 20여척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MOU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것은 5조에 규정돼 있다.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60일 동안 선박들을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란의 기뢰 제거 등을 위한 한 달 간의 기간도 설정됐다. 이번 합의로 지난 2월 28일부터 4개월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 중에는 지난달 4일 이란의 공격을 받아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HMM 화물선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34명을 포함해 모두 138명이다. 문제는 이 기간 안에 선박들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냐는 것이다.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는 동안 선박 통항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통항할 경우 어느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번 전쟁 기간 위치 발신기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일부 선박에 대해 미국은 오만 연안 쪽 항로를 이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란은 일부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하면서 자국 연안 쪽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전 세계 선박이 모두 몇 척인지는 정확한 수치가 없고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게는 500여척에서 많게는 1천여척으로 추산된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은 하루 130척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발이 묶은 선박들이 한꺼번에 해협에서 나오려고 하면 일종의 병목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구체적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간 후속 논의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이 해협 밖으로 나오기 위한 항해에 나설 경우 이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제각기 목적지로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2026-06-18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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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동훈 함께해야…복당은 느긋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당과 함께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복당 시점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YTN '뉴스NOW'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을 함께할 정치인으로 한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앵커 질문에 "당연히 함께해야 할 스펙"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거 후) 두 분께 다 전화드렸다. 장동혁 대표께도 어쨌든 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렀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고, 한 전 대표께도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길 하다가 '복당 문제는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를 언급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중에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다"며 "만약 한 전 대표께서 복당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감안해서 정치 일정을 함께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루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그 정도 (구형량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무죄를 당연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특검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우 많다. 매우 부적절한 기소였다"며 "증거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 이외에는 똑 부러지는 게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들(특검팀)이 합리적인 구형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소 시기도 문제"라며 "2024년 9월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뒤로 여러 차례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걸 새 정부에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그걸 이어받아 정확히 선거 기간 동안 재판이 열리도록 타이밍을 맞춰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선 "비교적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부의) 배려는 있었던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선거 기간이 진행됐다.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8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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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맡긴 분실 지갑서 42만원 증발…"관련자 모두 용의선상"

  시민이 주워 경찰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부 관계자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한 시민이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를 찾아 "지갑을 주웠다"며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당시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상품권 등 약 42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역시 내용물을 확인한 뒤 지갑 주인인 A(30대)씨에게 이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돌려받은 A씨는 현금과 상품권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지갑 안에는 다른 물품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금품의 행방에 대해 문의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담당자 등을 상대로 절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분실물 접수부터 보관, 반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혐의를 횡령으로 변경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를 특정할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관련자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8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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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해놓고…"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한 피고인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32)·임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앞서 김 감독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날 재판은 숨진 김 감독의 아버지도 방청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2026-06-18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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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병 낫는 물' JMS 정명석, 첫 재판서 '월명수 판매' 부인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정씨 등은 2020년 6월∼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팔아 2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물이 신도들 사이에서는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문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약수 취수 기간에 일관되게 약수는 무료라고 얘기했다"며 "새벽 말씀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6-06-18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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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반려묘들의 끔찍한 행방…"kg당 4천원에 팔렸다"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살아 있는 고양이 수백 마리와 이미 도축된 사체까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베트남 현지 매체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최근 반려동물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조직원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가 갇혀 있는 우리 45개와 고양이 사체 약 80구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 4개를 발견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추가로 고양이 20여 마리를 구조했다. 수사 결과 용의자들은 호찌민시를 비롯해 떠이닌성, 안장성 등 베트남 남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훔치거나 포획한 뒤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축한 고양이 고기를 1㎏당 약 7만 동(한화 약 4천50원)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조된 고양이들을 위해 냉풍 시설이 갖춰진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으며,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건강 상태를 살피며 주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구조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묘를 잃어버렸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일부 주인들은 경찰서와 보호소를 찾아 잃어버린 고양이와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일주일 전 실종된 반려묘를 되찾은 팜 딘 투(50)씨는 뚜오이째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며 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고양이를 찾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가 고양이를 작은 소유물로 여기지만, 경찰이 고양이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이 발견한 일부 고양이는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탓에 이미 폐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에서 개·고양이 식용 반대 캠페인을 담당하는 카란비르 쿠크레자는 AP통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의 엄청난 규모의 고양이 고기 거래 실태를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려면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과 위생 관련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합법 도축 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물량은 불법 경로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6-06-18 1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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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GTX 철근누락 보도' MBC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

  MBC가 보도한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BC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배경에 대해 "주변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만류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MBC가 선거 기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안을 두고 집요한 편파·왜곡 보도를 했다"며 "민주당과 함께 안전 문제를 정치화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는 권언유착을 활용한 신종 관권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비판 보도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철근누락과 관련된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성격"이라며 "단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을 둔 객관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며, MBC는 끝까지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8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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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는 과도" 51%…'6·3 재선거' 반대가 오차범위 내 우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재선거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비용과 혼란이 막대하므로 재선거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반면 '주권이 침해됐으므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재선거 찬성이 56.1%, 반대가 43.2%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에서도 찬성 54.0%, 반대 42.9%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24.5%, 반대 70.9%로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3.2%, 반대 51.8%, 서울은 찬성 45.0%, 반대 51.5%,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40.4%, 반대 56.2%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찬성 63.2%, 반대 30.7%로 재선거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18~29세도 찬성 58.5%, 반대 40.5%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50대는 찬성 40.4%, 반대 56.6%, 60대는 찬성 37.1%, 반대 60.6%, 70대 이상은 찬성 29.5%, 반대 66.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2.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두 의견의 차이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폐지 의견이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유지 의견이 더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17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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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오세훈 무죄 예상…특검 기소 자체가 목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직접 (해당)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6-17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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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두번째 세션 참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에 참석한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세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한다. 더불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2026-06-17 1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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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에 무단외출…조두순 2심도 징역 8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자택을 벗어나 법원이 정한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3시~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조두순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이어 자택 내부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러 훼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2026-06-17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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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7·1004 빼돌렸다"…차량 '황금번호판' 몰래 넘긴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자동차의 황금 번호판으로 불리는 '7777', '1004' 등의 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대형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번호판 제공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는 17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신분상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이들 업체가 요구한 차량 번호는 4자리가 같은번호 (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이었다. 공무원들은 이를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번호는 10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번호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보한 골드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택' 원칙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해 줬다. 구청의 감사로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이 조작에 가담했음을 파악하고 이 중 6명을 징계(중징계 3명·경징계 3명) 의결했다. 나머지 4명은 행정 처분(훈계 1명·주의 3명)할 방침이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6-06-17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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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원과 엘베타면 구역질"…입주민 민원에 고개 숙인 관리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미화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민원 이후 미화팀장이 작성한 사과문까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민원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한 스레드 이용자는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더라"는 글과 함께 미화팀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글 작성자는 이 일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과문에서 미화팀장은 "죄송하다. 철저하게 주의시키고 입주민과 동승하지 않도록 교육 시키겠다"고 적었다. 다만 "미화원들은 배정된 구역을 이동하면서 가장 더럽고 불편한 곳을 청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달라"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고 호소했다. 또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태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만나면 음료수 드리고 고생하신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렇게 냄새나면 계단으로 다녀라", "아파트 쓰레기들은 민원인 본인이 치우면 되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근로자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준칙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신고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근로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뒤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반영해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강제 조치가 없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6-06-17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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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에타에 "운동장 집합, 칼부림" 예고글…경찰 수사 착수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내일 12시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호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런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성균관대의 서울 및 수원 캠퍼스에 각각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6-06-1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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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 올림픽공원 찾았지만 시민들 반발에 발길 돌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어나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경기장 2-1 게이트 근처에 다가갔으나 이내 시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참가자들은 "나가라"고 외쳤고 의원들의 발언은 시위 구호에 묻혔다. 결국 10분간 대치하던 의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경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큰 반응은 없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와 수사 대상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A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2026-06-17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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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7동 2투표소 '대기표' 12명, 결국 투표 못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를 겪은 곳 중 하나인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12명이 대기표를 받았으나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를 지급했다. 이들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이다. 규정에 의해 이들에겐 투표할 권한이 주어졌다. 발급된 대기번호표는 모두 175매였고 확보된 투표용지로 대기표를 가진 사람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표 175매 중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남은 대기표 소지자 17명 중 5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140곳 중에서 추가 용지를 사용한 91곳과 그 중에서도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26개 투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현욱 위원장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입수해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2026-06-17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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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제네바 공항 도착…곧 G7 정상회의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26-06-16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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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텀블러엔 체액, 의자엔 소변…초교 교실 두 번 침입한 고교생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내부에 몰래 들어가 체액과 소변을 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교사가 수상한 액체를 보고 학교에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조사 결과 텀블러에 있던 것은 남성의 체액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교사는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정신의학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이번 달 4일 밤 9시 40분쯤 다시 학교에 침입해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 테러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건은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대신 맡은 시간강사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는 1차 사건 뒤 교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분석해 고교생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교생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흘 뒤인 지난 8일 경찰은 A군을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과 학교 안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 당국과 경찰 수사 당국이 공조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6-06-16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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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탈리아 출국…G7 열리는 프랑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바티칸 일정을 마무리하고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 G7 회의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이틀간 확대회담,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벨기에·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을 거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바티칸을 방문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2026-06-16 16: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