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 해상봉쇄는 합법…인도적 성격 아냐" 주장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했던 가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데 대해,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 목적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 역시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번 나포 조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대사관 측은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공해상에서 나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2명도 함께 억류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측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감금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억류 중이던 한국인들을 현지로 이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 조치했다. 해당 활동가들은 오는 22일 오전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2026-05-21 18:58:27
李대통령 "SNS·커뮤니티 쭉 돌면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소속 19개 자문회의·위원회와 만나 "제가 전부 다 (온라인) 대화방을 일부러 만들어 놨다"며 "개별적 의견이 있거나 직접 바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대화방 루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온라인 대화방을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분이 그 안(대화방)에서 대화하는 것도 시간 될 때마다, 다는 못 보지만 그래도 다 훑어는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것(여러 대화방)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편인데,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시중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려고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지 않느냐"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각종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만 쭉 한번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흉보는 것, 욕하는 것 다 알 수 있다"며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옛날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위원회가)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대통령을) 본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회 숫자도 많고, 개별 위원회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각의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의견들도 모아 보고, 정책 대안도 만들고, 국정 상황도 체크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며 "위원회 활동은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특성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주는 것"이라며 "비판과 조언을 정말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원회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챙겨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갖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7:55:14
"노란봉투법 휴지조각"…민주노총, 대법 HD현대중공업 판결 규탄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7년 6개월 만에 확정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반노동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십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을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 정면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라며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앞장서 법의 실효성을 말살하는 이 행태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늘 판결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선·자동차·물류·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배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 책임 강화와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을 선고했다.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2026-05-21 17:10:38
한 척 빠져 나왔지만…호르무즈 묶인 한국 선박 25척·선원 116명 남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유조선 1척이 전날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현지는 여전히 25척의 선박과 116명의 선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유조선 1척이 전날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기준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25척, 선원은 기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었다. 선내 생활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불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약 3개월 가까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전화, 전자우편은 물론 화상 통화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일부 선원들이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다만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하선이나 교대가 이뤄지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선박 25척을 대상으로 매일 하선 의사 여부와 함께 식료품, 연료유 등 필수 물자 잔여량을 점검하고 있다. 필수 물자는 최소 4주 이상 확보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사로부터 별도의 수급 계획을 제출받아 공급 상황을 지속해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원들의 안전과 물자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6:46:27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판세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 대구 선거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의 100년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아닌 김 후보 개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대구 선거는 예측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대구 민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선거 기간 동안 체감 민심은 50%까지 득표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수도권이 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 몰표로 가는 현상 때문에 2%가량 이긴 곳이 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가 이긴다"며 "모두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좋은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21 16:16:56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소폭 감형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하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천만여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전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선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해당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정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026-05-21 15:20:31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 사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의 지시로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 분노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폄훼하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자극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부독재의 폭력적 진압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5·18당일 마케팅에 사용한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며 "지속하는 역사적 왜곡과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과 연대해 역사 왜곡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1 14:59:43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김새론 목소리 조작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경제적 목적을 갖고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을 허위로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 음성을 조작한 뒤 허위 녹취를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문제의 음성 파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도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대화 캡처 사진 11장을 토대로 대화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김새론 음성 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유족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취재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을 추가 취재할 계획이었다"며 "저희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6-05-21 14:24:46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7년 전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 자막이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 올려지고 있다. '런닝맨'은 7년 전인 2019년 6월2일 방송한 455회에서 김종국이 "노란팀은 1번에 몰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전소민이 사레들린 기침을 한 것을 두고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해당 자막이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고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경찰이 내놓은 거짓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SBS는 "녹화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며 관련 사건과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향후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때 가볍게 풍자로 넘어간 것이 지금의 스타벅스 카피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과거 유사 사례를 연이어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런닝맨 자막 논란뿐만 아니라, 같은 해 유명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선보였던 광고 문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을 홍보하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과거 행적이 다시 소환되자 무신사 측은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재차 올리며 또 한 번 머리를 숙였다.
2026-05-21 13:28:46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들,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로 적용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2026-05-21 12:46:14
20대 틱톡커 살해하고 "고의 아냐"…50대男, 교도소서 사망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A(50대)씨가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안양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했다. 이후 새벽 3시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20대 틱톡 크리에이터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소유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쪽으로 이동한 동선을 추적했고, 사흘 만인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매장지에서 불과 50~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채널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오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인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은 조만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20 20:03:41
일본인이 서울 호텔 수영장서 여성 불법 촬영…경찰 수사
일본인 남성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일본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영장을 이용하던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20 17:53:06
李대통령 "이스라엘군 한국인 나포 도넘어…네타냐후 韓들어오면 체포 검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천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느냐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하자, 위 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거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했다.
2026-05-20 16:27:21
[속보] 삼성 노사 오후 4시 교섭 재개…노동장관이 직접 조정
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이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단협 교섭을 직접 조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접 중재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소득 없이 마무리되면서, 장관이 파업 파국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선 결과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상태는 아니며 합의가 '불성립'된 단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사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김 장관이 전격 중재자로 나서 파업 직전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장관의 개입은 노사의 자율적인 타협을 돕는 '촉진자' 역할에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 중재안을 강제로 제시할 수는 없다. 정부 내부에서 한때 거론되던 강력한 법적 조치인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발동 권한자인 장관이 직접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날 오후 열릴 긴급 회동에는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와 삼성전자 사측 핵심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막판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2026-05-20 15:44:51
李대통령 "영업이익 배분은 주주가 받는 것…노조 이익 요구, 적정선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는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대표적인 게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선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라는 명칭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6-05-20 15:18:51
"성공하면 첫 사례"…韓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중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한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조선은 서울에 본사를 둔 HMM의 유니버설 위너호로, 도착지는 울산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유니버설 위너호가 쿠웨이트산 원유를 선적했으며 이날 오전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니버설 워너호는 이날 중국 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데 이어 이곳을 지나가려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유니버설 워너호가 통과에 성공한다면 한국 유조선으로서는 최초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유조선 3척이 이곳을 지나면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의 대형 유조선 통항량이 가장 많은 날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5-20 14:54:37
결국 법정 가나…'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고발 당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8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은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2026-05-20 14:20:27
20대 만취 운전자 몰던 렌터카 인도 돌진…폐지 줍던 60대 사망
음주운전으로 폐지를 줍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전 4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05-20 13:53:33
'쥴리 의혹' 부인한 김건희…"부유하게 자랐는데 접대 의혹 받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다. "안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는 물음에도 "맞다"고 했다. 또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안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쥴리 작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노총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다.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6-05-20 13:25:04
스벅 '탱크데이' 논란에…정원오 캠프 "스타벅스 물품 반입·이용 금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벌인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캠프 관계자들의 스타벅스 관련 매장 출입 및 물품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 캠프는 "캠프 구성원 전원은 스타벅스 물품 반입 및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부 공지를 전달했다. 정 후보 캠프 총무지원본부는 공지에서 "이번 공지는 정무적 판단 및 캠프 기조에 따른 조치이오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즉각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지에 따르면 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스타벅스 매장 출입을 금지하고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및 관련 식품 반입도 제한된다. 특히 캠프 관계자 개인이 해당 논란 전에 구매해 사용하던 스타벅스 텀블러, 머그컵 등 관련 물품도 전량 캠프 내에서 회수한 뒤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캠프 측은 "캠프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와 보안, 그리고 정무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각 본부 및 위원회 책임자분들께서는 소속 팀원들에게 본 공지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독일처럼 5·18 등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3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등을 향해서도 "민주당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분들은 스타벅스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했다. 이후 해당 광고가 고(故)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을 조롱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을 연상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026-05-20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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