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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 정책 강화 방침을 밝히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 보장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분들께 반드시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보훈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 대표는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며 "현재 월 49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현재 월 15만원인데 월 30만원으로 2배 인상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수호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와 정책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예우하는 정당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6-03-27 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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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당 변화 없으면 독자 노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전환을 재차 요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선거 전략과 관련해 "중앙당 선대위가 전국 선거를 중도 지향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그게 혹시 어려워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도 그분 모시고 싶다"면서도 "다만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걸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은 선거 기간을 언급하며 당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직도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며 "제일 좋은 건 선대위만 중도 확장성을 띠는 게 아니라 당 자체가 중도 확장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당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선거 전략도 불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리할 수밖에"라고 말해 지도부와의 선거 분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 당의 상징색을 둘러싼 질문에 오 시장은 "이렇게 답변드리겠다.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고 답하며, 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고민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현재 당의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이제는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나 하는 걱정이 아직도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안했던 '혁신 선대위' 구상에 대해선 "그동안 혁신 선대위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름을 정확히 하면 분명해지는데,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선거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당 지지층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중도 확장 선대위는) 그런 중도적인 브랜드를 가진 인물을 영입해서 그분이 그분의 얼굴로, 그분의 노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대위원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물 언급을 피했다. 그는 "특정인을 거명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자꾸 성함을 입에 올리는 건 결례인 것 같고 누가 됐든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그런 상징성을 수도권에서 가질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6-03-27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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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 안에서 30억 마약 뿌렸다…박왕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을 통해 필로폰 1.5㎏을 커피 포장 형태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해외 인물을 이용해 필로폰 3.1㎏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의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4.9㎏, 엑스터시 4천500여 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약 4g 등으로, 시가로 따지면 30억 원어치에 달한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현지에서 체포돼 2022년 징역 60년(최소 52년 복역)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복역 중에도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약 3주 만인 지난 25일 박왕열은 국내로 송환됐다.

  2026-03-27 0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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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공격 유예 또 연장…"대화 잘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유예를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열흘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1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정부의 요청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화가 진행중이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5일간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열흘 연장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과 달리, 협상 현장에서는 진전보다 교착의 기미가 더 짙다는 시각이 외교가에서 흘러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이란이 공식적으로는 협상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히 박살난 상황에서 협상을 안 할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게 그의 논리다. 이란을 향해서는 핵 개발 야욕을 영구히 내려놓고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는 미국이 파키스탄을 중간 채널로 삼아 이란 측에 15개 항목의 종전안을 전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지금이 분수령"이라며 이란에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못 박았다.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종전안에는 핵무기 완전 포기와 탄도미사일 보유량 상한 설정이 핵심 조건으로 들어 있으며, 이스라엘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반응은 정반대다. 미국 안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뒤, 별도의 역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역제안에는 전쟁 피해 보상, 재침공 금지 확약,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 등이 담겼다. 이란 정부와 군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 협상 중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소통은 파키스탄 등 제3국을 경유한 간접 방식에 머물러 있다. 미국으로서도 강경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란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할 경우, 이미 고공 행진 중인 국제유가가 추가로 뛰어오르며 글로벌 경제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공과 협상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2026-03-27 0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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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봉쇄 총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공습으로 사망"

  호르무즈 해협 통제 작전을 총괄해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수장이 공습으로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일대에서 이뤄진 공습으로 알리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는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알리레자 탕시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맞닿은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단행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탕시리 사령관이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통제 임무를 맡아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군과 이란 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탕시리 사령관은 소장 계급으로 2018년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에 오른 뒤 고속단정과 기뢰, 지대함 미사일, 무인정(드론 보트) 등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2026-03-26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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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홍보물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다만 학력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소장파 및 친한계 등으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2026-03-26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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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경계성지능?…"IQ 70대, 하위 10%…사이코패스 진단 신중해야"

  강북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지능지수(IQ)가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4일 조선일보 유튜브 '삼자대면'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검 포렌식 전문가, 정신과 의사, 전문 수사 자문 위원인 심리 전문가 등에 의한 지능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70은 넘고 80은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지능 평균은 100이며 오차 범위는 ±15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85에서 115 사이에 포함된다. 그는 "김소영과 같은 수준의 지능은 평균을 벗어난 것으로 하위 10% 수준"이라고 했다. 이처럼 낮은 지능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범행이 가능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김소영에게 내려진 '사이코패스' 평가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교수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면 계획적인 행동을 치밀하게 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사이코패스라는 인상을 가졌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과 사이코패스라는 성격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진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김소영의 성장 환경 역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김소영의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격 형성 시기에 있었던 문제들이 발달 지체를 유발한 듯하다"고 했다. 어린 시절 가정환경도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 기억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것밖에 없었을 정도"라고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집 안에서 배설 행위를 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아버지는 김소영이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가정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들을 키웠다. 이 교수는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김소영은 이후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겪다 자퇴했다. 이후 은둔 생활을 이어가며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절도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던 과정에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무서워서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이코패스의 진술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느낌을 준다"며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기반한 것인지, 낮은 지능으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성향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3-26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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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 부검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했다"며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 주체로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마구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과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2026-03-26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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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빛나는 시기에 피해"…다니엘, 법정서 신속 재판 호소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 초반부터 양측은 심리 진행 속도를 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무관한 다니엘의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시키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구한 점을 들어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탬퍼링은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팀 이탈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분쟁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6-03-26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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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가능성 1위" 허위 홍보한 장예찬, 벌금 150만원…선거 출마 막혔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었던 장 부원장은 이번 판결로 향후 선거 출마에도 제약이 생기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홍보물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다만 학력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장 부원장은 "정치에는 나설 수 없지만, 다양한 방송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SNS 게시글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6-03-26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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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재판 지연 장본인은 李대통령…조희대 탄핵은 인민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를 두고 "사법부 수장을 제물 삼으려는 인민재판이자 공개 처형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정권의 분풀이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선거법 6·3·3 원칙을 짓밟고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 재판에만 2년2개월을 끌며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항소심에서도 13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킨 자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군사작전이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이 주장하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의도였다면 파기환송이 아닌 직접 유죄를 확정 짓는 파기자판을 했을 것"이라며 "파기환송 절차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안의 본질은 ▷대선 전 불리했던 판결에 대한 보복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포 전시 ▷대법관 추천 갈등에 따른 인사 압박 등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밀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입맛에 맞는 인물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범죄자가 권력을 쥐고 죄를 지우기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의회독재로 정권을 차지하고 사법부 수장마저 돌팔매질하려는 오만함은 결국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12명이 서명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개됐다. 탄핵안에는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했다"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대법원)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2026-03-26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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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논란 장동혁, 결국 4채 털었다…"시골집 노모께 증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중이던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은 지난 3월 매매 계약을 마쳤으며, 다음 달 초 잔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 매각이 쉽지 않았던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은 장 대표 명의에서 노모에게 무상으로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현재 노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2023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지분 5분의 1,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은 나머지 형제·자매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SNS를 통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3-26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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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벌을 받은 것"…기장 살해범 김동환, 표적은 6명이었다

  전직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의 범행 계획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적으로 삼은 인물은 4명이 아닌 6명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은 26일 김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이미 하루 전부터 시작됐다.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주거지에서 전 동료 기장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A씨 살해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또 다른 전 동료 C씨의 거처를 직접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약 14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20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이 드러났다. 김 씨는 공군사관학교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였던 기장들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수개월에 걸쳐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직접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초기 4명으로 파악됐던 범행 대상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2명이 더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동환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 씨는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보상금 소송 문제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한 것이 '휴브리스'"라며 "그에 대한 '네메시스', 즉 천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각각 인간의 오만과 그에 대한 신적 응징을 뜻한다.

  2026-03-26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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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美 엮이면 호르무즈 통과 불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6일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투입된 페르시아만 유전·에너지 시설을 이용한 한국 선박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한국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달라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검토 조건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이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제재는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이나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그 주주들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진행자가 '한국이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어도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는 석유·가스는 항해가 불가능하냐'고 묻자 쿠제치 대사는 "그렇다"며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또 "이란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사전 협의를 거친 통항 가능성을 알린 가운데, 미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선박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동맹국에 통항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그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26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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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부겸 나서면 좋겠다"…파장 커지자 "호형호제 사이, 관여는 안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했던 사이"라며 "그가 민주당으로 간 이후에도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김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청년의꿈 회원 질문에 답변한 것뿐"이라며 "현실 정치를 떠난 내가 지방선거에 관여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역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작금의 대구는 쇠락 일로에 들어가 있다"며 "TK 신공항과 신산업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자조하고 있다"며 "막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이 된다는 논리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신선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다시 한반도의 3대 도시로 굴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김 전 총리 지지자의 질문에 답하며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김 전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대구시장 자리는 공석으로 국민의힘은 주호영, 이진숙 후보 등을 컷오프한 뒤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유영하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중진 배제와 특정 계열 중심 공천 논란이 이어지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주 내 출마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25 1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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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래커 시위 끝은 기소…동덕여대 학생들 재판행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지난 2024년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처장을 고소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을 재차 고소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총 4명의 학교 관계자를 고소하고 3명에 대한 진정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한번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학교 측은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대자보 철거를 진행한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16일 2차, 19일 3차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이 교내에서 교직원과 교수를 투입해 대자보를 대거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쳤다는 주장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대자보 부착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 측은 지난 1월 학내에 부착된 대자보가 별도 협의 혹은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재학생 측은 "처장이 학생을 밀치고 대자보를 훼손한 정황을 비롯해 용역과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2·3차 고소 당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게시물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학내 게시물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2026-03-25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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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내란 몰이 정치 공작"…첫 재판서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추 의원에게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추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도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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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 던진다"…BTS 공연 글에 협박 댓글, 결국 구속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공연과 관련된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을 언급하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안내 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뒤 약 5시간 만인 20일 오전 1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을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이를 발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번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4건이었다. 대부분은 교통 불편과 소음 민원이었으며, 현장 대응 역시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 대응도 무난했다"고 설명했다. 공중협박 신고도 3건 있었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편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인파 관리도 아주 잘됐다"며 "높은 시민 의식과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연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범죄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다. 해당 조직은 사이버 수사와 형사 기능 등 5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공중협박 사건 1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할 경우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6-03-25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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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vs 개인 일탈'…주일 中대사관 침입한 자위대 장교 "외교관 살X!"

  일본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용의자가 현직 자위대 장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이를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과 연결 지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 중국대사관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인물은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소속 육상자위대 3등 육위 무라타 고다이 23세다. 해당 계급은 한국군 소위와 유사한 초급 장교다. 그는 대사관 담을 넘어 부지 안으로 진입했다가 현장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공범 없이 단독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라타는 경찰 조사에서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려 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 충격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약 18센티미터의 흉기는 시내 대형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중국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본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인물이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의 창궐 그리고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사관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수사로 드러나는 사실관계까지 고려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어져 온 중일 간 긴장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뿐 아니라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적 극단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에 만연한 극우 사상과 군국주의 부활의 어두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경찰의 경비 체계와 정부의 자위대 관리 감독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사회의 대중국 감정이 꾸준히 악화해 온 흐름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사례"라며 "최근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나아가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개헌 군비 확장 역사 왜곡이라는 세 가지 잘못된 길로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하고 지역 평화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극단주의 사상을 방치하고 분열적 정서를 부추기며 우익 행위를 미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5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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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李대통령 비자금 주장' 전한길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허위 주장 유포와 관련해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국은 이날 전 씨와 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수용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8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나왔다. 방송에 출연한 최 씨는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측 정보 인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과 군사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씨는 김 총리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음번 바통 주자(후계자)라고 미리 잘 좀 봐달라며 헛짓하고 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방송에서 해당 주장과 채널의 공식 입장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너무 무섭다. 핵폭탄급 주제"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법률국은 최씨에 대해 "피해자 이 대통령과 김 총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전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행자 역할을 넘어 최수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026-03-25 15: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