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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약 안 챙긴다며 폭행"…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구속

  치매가 있는 80대 어머니를 밥과 약을 제때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과 발, 손바닥 등을 이용한 폭행이 마구잡이로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14일 오전 11시쯤 집 안 방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쯤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아온 B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약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고,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최근 3개월치 홈캠 영상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적용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5-12-27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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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끝까지 궤변…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에서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윤석열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계엄 사과도 없이,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단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12-27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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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북 찾아 "尹·金 모두 감옥…내란 이후는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북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만큼 조국혁신당이 대안세력으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냐"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이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정읍시에 이어 이날 오후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달아 방문해 표밭갈이에 나선다.

  2025-12-27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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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후손까지 계승할 동맹"…푸틴에 새해 축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축전을 보내 양국 동맹 관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7일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라고 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 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 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역사의 페지(페이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어 "이제는 그 누구도 시대의 정의로운 지향을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와 힘의 체현으로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러 동맹 관계를 "현 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또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그리고 전체 조선 인민은 당신과 형제적 로씨야(러시아) 인민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했다. 이날 축전은 앞서 푸틴 대통령이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해석된다. 당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특히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견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해 왔다. 한편, 김정은은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생필품을 만드는 지방공업공장 등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은 정평군종합봉사소를 찾아 도서관과 종합상업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지방의 생활문화와 학습문화, 상업문화를 일신시키고 지역인민들을 새 문화의 개척자,창조자로 키우는 대중문화생활거점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운영과 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했다.

  2025-12-27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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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레빗, 둘째 임신…"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28)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신한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딸이 내년 5월 태어난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남편과 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흥분되고, 아들이 오빠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며 "내가 지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모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생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다. 그는 부동산 사업가인 32살 연상의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해 작년 7월 아들을 낳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4일 만에 대선 캠프에 복귀했었다. 그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25-12-27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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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태국인 아내 중화상 입힌 남편 구속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알린 B씨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27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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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외국인 160만명 넘어섰다…화성·시흥·안산에 '밀집'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16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위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2025-12-27 0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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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힘, 통일교 유착 사실이면 해산 대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언급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5-12-26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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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박수현 "김병기 의혹 엄중 인식…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거취'에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나"라며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본걱젹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당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의혹이 제기됐고 24일에는 대한항공과 김병기 부인·며느리·손주 의전 특혜 의혹 보도가 나왔다. 또 다음날인 25일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3년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지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들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을 향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고, 여성 구의원을 희화화했다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작년 12월 직권 면직된 뒤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전직 보좌관은 지난 24일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 계정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의혹으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진흙탕 공방에 정치권에선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BBS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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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가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2025-12-2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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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등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12-26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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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분수령…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의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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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행진' 환율 급제동…대통령실 "예의주시, 외환당국 입장으로 갈음"

  고공행진을 이어온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한풀 꺾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외환 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환 당국의 이 같은 구두 개입 이후 1천500원을 향하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며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환율 대응을 위해 전날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율 안정화를 위해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또 이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1% 하락한 4108.62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7천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799억원과 2천165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은 0.47% 내린 915.2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616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2-24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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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차가원 회장과 불륜설 부인…"채무 이행해야 할 관계일뿐"

  가수 MC몽과 그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측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온라인 매체는 24일 차 회장과 MC몽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며, MC몽은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신인 걸그룹 배드빌런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며 "당시 A씨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카오톡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몽은 해당 보도를 확인한 뒤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몽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6월30일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가원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조작해서 보내 문자"라며 "첫 번째는 차가원 삼촌이 저에게 2대 주주를 유지 시켜 줄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보낸 가짜 서류이며,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A씨 자필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팩트는 그런 범죄자와 손을 잡았고 저희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 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써 지키고 싶은 마음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무리가 그 근처 무리에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만든 문자들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또 짜깁기 해서 기사화시켰다"며 "이 언론사는 전화를 했으나 응하지 않으셨고 다시 전화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MC몽은 "다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며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피엠(빅플래닛메이드)과 원헌드레드를 A씨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나. 전 매일매일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냐"며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다. 저 조작된 캡쳐본 보세요. 저 조작된 캡쳐본은 받은 사람이 A씨 한 사람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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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등 5명을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군 공무원 B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관련 약 22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 씨의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ESI＆D의 개발 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씨와 김 씨는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사 자금 약 2억4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2억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더불어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4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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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탈모·생리대만 챙기고 환율은 방치…李정부 무능"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천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상 달러가 약세인 추세인데도 원화가 유독 약세라며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할 여건인지 노사관계를 비롯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도외시하고 통과된 부분을 원점 재검토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다"며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들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량을 늘려 원화 가치만 떨어뜨리는 '돈 풀기'가 아닌 경제 기초 체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그마저도 할 의지가 없다면 더는 국민 삶을 담보로 국정을 운영하지 말고 내려오시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금리·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환율 상승을 두고 '국민 재산이 날아간다'며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환율이 다시 요동치자 입을 닫았다"며 "공격할 때는 '스피커 대통령', 책임질 차례가 오면 '꿀 먹은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2025-12-24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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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짐 진 채 "참회" 조두순…하교시간 무단외출로 징역 2년 구형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오는 1월28일 열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2025-12-24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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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실형 유지하되 형량은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1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선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 등도 모두 배척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2025-12-24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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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황하나, 해외 도피 1년 만에 경찰 손에

  마약 혐의를 받던 중 캄보디아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약 1년 만에 국내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배 중이던 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쯤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적기에 오르기 직전 황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알려지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9년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시 입건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입건됐으나, 2월 중순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배우 고 이선균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이민청 확인 결과 황씨의 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체포 건은 고 이선균씨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황씨 또한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12-24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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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中 불법어선, 최대한 나포…벌금 엄청나게 올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어업 활동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돼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쯤 마라도 남동쪽 약 10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348톤급)를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 해역에서 갈치 515kg을 포함해 총 1천49kg의 수산물을 무허가로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선박을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나포는 겨울철 불법조업 극성기에 맞춰 진행된 해공 합동 전략 경비의 성과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형함정 5척과 어업지도선 1척, 철거선 2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 52척을 검문·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추가로 2척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 8틀을 철거하는 등 해양 질서 확립에 나섰다.

  2025-12-23 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