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네바 공항 도착…곧 G7 정상회의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26-06-16 18:29:05
교사 텀블러엔 체액, 의자엔 소변…초교 교실 두 번 침입한 고교생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내부에 몰래 들어가 체액과 소변을 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교사가 수상한 액체를 보고 학교에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조사 결과 텀블러에 있던 것은 남성의 체액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교사는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정신의학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이번 달 4일 밤 9시 40분쯤 다시 학교에 침입해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 테러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건은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대신 맡은 시간강사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는 1차 사건 뒤 교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분석해 고교생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교생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흘 뒤인 지난 8일 경찰은 A군을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과 학교 안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 당국과 경찰 수사 당국이 공조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6-06-16 18:05:5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바티칸 일정을 마무리하고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 G7 회의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이틀간 확대회담,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벨기에·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을 거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바티칸을 방문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2026-06-16 16:23:07
"우린 약값 없어 죽어가는데"…중증환자들, 탈모 건보 추진에 분노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자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국민 생명권보다 표심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특히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약 급여 등재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론화도 거친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7월4일)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2026-06-16 15:51:50
국민의힘, 올림픽공원 집결…장동혁 "강제 해산 시 끝까지 막겠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당권파를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에 집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점심 전 현장에 도착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다. 특검이다. 선관위 개혁이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우선 해야 할 건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보다 먼저 도착한 박 실장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으로 오고 있다"며 "(경찰 측에서 우리가) 중재할 때까지 무력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을 시위대·폭도로 몰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나란히 앉아 자리를 지켰다. 이후 김미애·김민전·김장겸·김태규·서명옥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다.
2026-06-16 15:13:03
김영환 충북지사 "부정·부실 의혹…선관위에 선거 소청"
김영환 충북지사는 16일 6·3 지방선거 부실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청장의 일부를 공개하며 "저는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고 오늘 이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소청은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는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집권할 수 없다"며 "인생은 불의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끝까지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선거 소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 지사는 "결과에 불복한다기 보다는 선거 과정에 불거진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며 "만약에 재선거 상황이 온다면 충북지사로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6-16 14:16:53
"다른 남자 못 만나게"…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형
자고 있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신체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6-06-16 13:36:31
"탈모약에 건보 퍼주기?"…이준석 "희귀병 환자 돈 빼서 표 장사하나"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한다"며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7월4일)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2026-06-16 12:28:04
사임 앞둔 정몽규 회장 "대표팀 역전승 일군 투지에 박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승리한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정 회장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과 함께 이날 귀빈석에서 체코전을 직접 지켜봤다. 경기 후에는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역전승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를 값진 승리로 장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초반 고비를 맞이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역전승을 일궈냈다"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압박감을 멋지게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준 선수들의 투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멋지게 꿰어낸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이국땅 현지와 한국에서 시차를 잊은 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신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팀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북중미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드러냈다. 과연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6-13 14:38:30
선관위 '소쿠리 투표' 논란에도 성과급 83억 전액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논란을 빚은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을 거의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천원 가운데 1천원을 제외한 83억479만6천원을 집행했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운반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했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도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선거 관리에 이같은 부실이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이해에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준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06-13 13:42:29
이준석 "무인기 尹, 대북송금 李…법정에서 끝장 봐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동시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법 적용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북한)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대표는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며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6-06-13 13:04:45
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당원 가입 의혹' 수사 본격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6-13 12:20: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3지방 선거 재선거와 선관위 특검 출범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장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적으로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나왔고 세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되었는데도 선관위 진상 규명 위원회에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확률적으로 가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송파구 선관위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도 임시 사무소 짐을 빼내다 걸렸고, 투표용지 상자는 다 폐기했다더니 유튜버가 들고나왔는데 선관위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다"면서 "'증거 가치'판단은 선관위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 경기교육감 선거에는 1천700표가 누락되고, 후보별 득표를 거꾸로 입력한 것도 발견됐다"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에게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 시키기 위해 3자 회동을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도 다수 의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라며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일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2026-06-13 11:28:22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시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 논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정부·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정한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6-06-13 10:46:38
상습 절도범, 출소하자마자 성추행·강도 범행…징역 3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출소 직후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 강제추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말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잠든 틈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가져간 뒤 편의점 등에서 약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길에서 습득한 지갑 속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7장을 챙긴 뒤 일부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 이후 노래방에서 추가 결제를 시도했으나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된 상태여서 결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가로챈 범행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발견한 A씨는 위치 설명을 대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와 강도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건네며 말을 건 뒤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따라갔다. 이후 함께 집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이어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6-13 09:33:24
美·이란, 전쟁 끝낼 종전 MOU 윤곽…핵무기 포기·경제적 보상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 문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dismantling), 핵시설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MOU는 "미국이 농축 (핵) 물질의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협정에 이 물질이 현장에서 파괴돼(destroyed) 국외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하면 "농축 핵 물질을 어떻게 파괴하고 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60일 동안 기술적 협상(technical negotiation)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행 정도에 맞춰 미국이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 기반 합의"라고 덧붙였다. 이번 MOU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에 맞춰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13∼14일)이나 월요일(15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도 MOU 잠정 합의를 확인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어떠한 전제나 예외,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타결을 목전에 둔 합의를 위해 다른 방도는 없다"고 적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그 어느 때보다 '이슬라마바드 MOU'(종전 MOU)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2026-06-13 08:50:36
북한, 日 '난징 대학살' 표현 변경 맹비난…"역사왜곡 책동"
북한이 일본 나가사키시 원폭 자료관이 전시 설명에서 '난징 대학살' 대신 '난징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자멸을 앞당기는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당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통신은 "엄청난 과거 범죄를 평범한 날에 있은 별치 않은 '사건'의 하나인 듯이 어물쩍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사실은 신군국주의자들의 역사왜곡 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은 최근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전시 해설 개정안에서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 대학살과 관련한 설명을 수정했다. 기존의 '난징 대학살'이라는 표현 대신 '다수의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한 난징사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 문제도 거론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축소·왜곡되고 있다며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희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역사 수정 움직임이 단순한 과거사 부정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보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의 '자위대' 무력은 해외 침략의 모든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고창하며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 일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세대들을 전쟁의 직접적 담당자·수행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전시관과 교정을 통한 역사관 주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역사왜곡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멸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평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게재됐다.
2026-06-13 08:09:16
李대통령 "한국·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새 산업 질서 함께 설계"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며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 과학 강국으로 디자인 역량이 있는 이탈리아와 첨단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새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중 대한민국의 4위 교역국이며, 양국의 경제규모나 제조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우주 등의 전략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런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국은 문화에 대한 상호 호감도 매우 높다. 이런 양자간 호감은 양국간 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 같은 소비재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기업인을 만나 반갑다. 여기 함께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양국의 산업·경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술과 과학, 창의, 이성의 결합으로 문명의 도약을 이룬 이탈리아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을 논해 기쁘다. 마을 합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생산적 논의를 당부했다.
2026-06-13 06:59:32
나경원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재선거 선언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다.
2026-06-12 12:48:58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면 재선거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응답자는 44%, 반대한 응답자는 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재선거에 찬성했다. 반면 40대에서는 56% 응답자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차이를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찬성 62%·반대 33%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찬성 28%·반대 65%였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집중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유권자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28%에 불과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였다.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6-12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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