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일본인 절반 이상 "한국과 안보 협력 도움 된다"

  한국과 안보 협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일본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일본 내각부가 작년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이상 일본인 1천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는 동맹국인 미국 이외 나라와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이런 의견을 밝힌 일본인 중 도움이 될 상대국(복수 응답)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가 5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56.4%, 호주 48.3%, 유럽연합(EU) 44.1%, 인도 29.7%, 중국 25.9%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내각부의 이 조사는 3∼4년 주기로 실시된다. 교도통신은 이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직전에 실시된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52.6%)이 1위였고 한국(51.4%)은 두 번째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0%는 미국과 맺은 안보 조약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위대의 증강 여부에 대해 45.2%는 증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49.8%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고 답했다. 관심이 있는 방위 문제(복수응답)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일본 주변 군사활동'(68.1%), '일본의 방위력'(67.0%). '북한에 의한 핵무기·미사일 개발'(65.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26-01-10 14:15:50

• 

  김병기 거취, 12일 이후 윤곽 드러날까…與 "윤리심판원서 결과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또한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2026-01-10 13:28:28

• 

  청와대, NSC 실무조정회의 소집…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

  청와대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북한 주장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해당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에서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026-01-10 11:36:43

• 

  장동혁 "외국인 댓글 국적 표시·지방선거 투표권 제한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의 온라인 댓글 활동과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의 국적을 표기하는 데 대해 국민의 64%가 찬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작성한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로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6만5천 건 이상 게시한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은 분명히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라도 이러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는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있다.

  2026-01-10 10:47:26

• 

  안규백,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 보유 기종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 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10 10:01:34

• 

  서산영덕고속도로 30중 추돌 사고 발생…5명 사망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나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남상주나들목 인근 영덕방향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난 데 이어 인근에서 다시 5중 추돌사고가 나는 등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랐다. 또 6시 35분쯤 청주방향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트럭을 추돌한 뒤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불이 나 모두 탔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일대 4곳 이상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중 추돌 사고로 현재까지 모두 4명이 숨졌다. 사고 영향으로 청주방향 남상주나들목 일대 고속도로와 영덕방향 의성 단밀4터널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1-10 09:11:47

• 

  머스크 "3년 내 로봇이 외과의사 대체… 의대는 의미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머스크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까지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린다. 게다가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니까 모든 걸 따라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지구 상의 모든 외과 의사 수보다 훌륭한 외과 수술을 하는 옵티머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머스크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지수적 성장'을 곱해서 봐야 한다"며 "AI 소프트웨어 능력의 지수적 성장, AI 칩 성능의 지수적 성장, 그리고 전기·기계적 정교함의 지수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귀 효과"라며 "경험이 모두 공유되는 재귀적·증폭 가능한 '삼중 지수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년이면 인간보다 낫고 4년이면 거의 모든 인간보다 낫고, 5년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로봇이 얼마나 많아질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 누구나 지금 대통령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의대는 의미가 없다. 이건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6-01-10 07:49:43

•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10일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결과 무인기는 "지난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기의 촬영 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또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지적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6-01-10 06:49:21

• 

  6차례 처벌에도 또 마약…탈북민 항소심도 실형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1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북한이탈주민인 점과 신장암 수술을 받은 점, 탈북한 뒤 다른 국가에서 체류 중인 아들이 A씨 도움을 받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관련자들을 제보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이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이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별양형인자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백 역시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1-09 11:51:39

• 

  김병기에 "2천만원 건넸다"…탄원서 작성 전직 구의원 경찰 조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도착했다.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광역수사단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일을 탄원서에 적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김씨가 돈을 건넨 뒤 5~6개월 지나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5만원권으로 1천500만원, 1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때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돌려줬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김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전모씨를 전날 조사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내용에 담기지 않은) 다른 금품 등을 주고받은 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바 있다.

  2026-01-09 11:07:39

• 

  李대통령 지지율 60%로 반등… 지방선거도 '여당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6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직전 조사(12월 3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56%(12월 2주), 55%(12월 3주) 등으로 소폭 하락하다 이번 조사에서 60%대에 재진입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줄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30%),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서민 정책/복지'(3%)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자 이유로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7%), '독재/독단',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4%),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법을 마음대로 변경', '국방/안보',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좌편향', '정치 보복'(이상 3%)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 측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다시 1순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에 뒤따라 외교와 친중 언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을 기치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6%로 직전 조사와 가았다. 양당간 격차는 19%포인트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3%,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집계됐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3%는 여당 승리, 보수층의 66%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야당(28%)보다 여당(44%)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9 10:24:09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작년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42차례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줄곧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주요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도 오직 질서 유지 목적이었던 만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쳐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14일 첫 공판에선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1-09 09:38:26

• 

  "사타구니 시술해달라"… 90대男에 시달린 1인 미용숍 여성

  1인 미용숍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가 고령 남성의 부적절한 시술 요구와 반복적인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는 1인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초 90대로 추정되는 노인 B씨로부터 사타구니 시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처음 통화 당시 B씨의 발음이 불분명해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잘못 걸린 전화로 생각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는 B씨가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사타구니를 관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남자 관리는 안 한다"고 거절했으나 B씨는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전화로 얘기 드렸듯이 남자분 사타구니는 시술 및 상담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자 실제 방문할 가능성을 우려한 A씨는 B씨가 오겠다고 한 당일 조기 퇴근을 했다. 이후 오후 4시쯤 매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매장 앞을 서성이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검은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B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자 자리를 떠났다. 이후 독감으로 약 2주간 휴업했던 A씨는 영업을 재개한 지 1시간 만에 같은 번호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추가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도 주의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현재까지의 정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조치하자"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남성의 성범죄 전력이나 정확한 거주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해당 남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이를 묻자 B씨는 "90살"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게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행동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의 경고와 방송 이후에도 또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때에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09 09:02:10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665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20배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6-01-09 07:39:19

• 

  69년 연기 인생 마침표…'국민 배우' 안성기, 오늘 영면

  '국민 배우' 안성기가 9일 영면에 든다. 유족과 동료 배우들은 이날 오전 7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출관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향한다. 고인과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배우인 정우성과 이정재가 영정과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설경구·박철민·유지태·박해일·조우진·주지훈이 운구를 맡는다. 이어 오전 8시에는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미사가 열린다. 9시부터는 영결식이 열려 유족과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약력 보고는 고인이 생전 이사장으로 있던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의 김두호 이사가 맡았으며 조사는 정우성과 장례위원장 배창호 감독이 낭독한다. 고인의 장남 다빈 씨는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영결식이 끝난 뒤에는 장지인 양평 별그리다로 향한다. 안성기는 5살 때인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69년간 170여 편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얼굴로 활약했다. 김기영 감독의 '10대의 반항'(1959)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고 아역 배우로 70여편에 출연했다. 성인이 된 후 김기 감독의 '병사와 아가씨'(1977)로 연기를 다시 시작해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 '만다라'(1981·임권택), '고래사냥'(1984·배창호), '하얀전쟁'(1992·장지영), '투캅스'(1993·강우석),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이명세) 등 수십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1980년대∼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에도 한국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2003·강우석)를 비롯해 박중훈과 콤비를 이뤘던 '라디오스타'(2006·이준익), '석궁 테러' 실화를 다룬 '부러진 화살'(2012·정지영) 등 지금까지 회자하는 작품을 꾸준히 남겼다. 고인은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다.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재발해 회복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했고 6일 만인 지난 5일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치러지는 5일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이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별도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영화센터에도 많은 시민이 찾아 고인을 기렸다. 정부는 고인이 별세한 날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2026-01-09 06:56:24

• 

  논란 속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19일 단 하루 열린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오는 19일 하루만 열기로 8일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하루만 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질의 시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쪽은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 중에서도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보좌진 갑질, 부모 찬스 논란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갑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관련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민심을 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희도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청문회 과정까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건 소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갑질 의혹,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증여세 미납 의혹, 배우자가 자녀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아빠찬스' 의혹 등도 불거져 나왔다.

  2026-01-08 17:45:36

• 

  "맨손으로 저었다"…中 밀크티 체인 '차지' 위생 논란 확산

  중국의 유명한 밀크티 체인점인 '차지'(Chagee)가 운영하는 푸젠성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맨손으로 음료를 젓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는 해당 매장을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차지는 지난 6일 웨이보 계정을 통해 내부 조사와 매장 내 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뒤 문제의 직원을 해고하고 해당 매장을 무기한 폐쇄하며 철저한 점검을 거친 뒤에야 다시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점장과 해당 지역 매장 감독자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웨이보와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진 영상에는 차지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장갑 없이 음료 재료를 다루고 맨손으로 음료를 저으며 손 위로 차를 부어 컵에 담는 모습이 담겼다. 카운터에 떨어진 재료를 다시 음료에 퍼 넣은 뒤 저어주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직원은 온라인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업 종료 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영업 종료 직전 남은 재료로 음료를 제조한 것이었다. 촬영 직후 해당 음료는 폐기됐고 해당 매장은 청소와 소독을 거쳤다. 차지는 이번 사건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해당 행위가 식품 안전과 정직한 사업 운영에 대한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직원 교육과 일상적 감독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났다며 전 사업장에 걸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8 16:54:29

• 

  나경원 "쿠팡 박스 산더미, 로켓배송은 못 끊나"…조국 '탈팡' 선언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말로만 탈팡 외치더니, 로켓배송은 못 끊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8일 한 매체는 조 대표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판하며 쿠팡 이용 중단을 공개 선언했지만 국회 의원회관 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앞에 쿠팡 배송 상자가 쌓여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서는 탈팡선동, 대기업 규제 타령, 조국혁신당 의원실 문앞에는 쿠팡 박스 산더미라니"라며 "이쯤 되면 말 따로, 장바구니 따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 정의, 속으론 편의, 겉으론 개혁, 속으론 특권"이라며 "여권의 거짓선동 내로남불의 무한반복, 불치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벽노동은 결사반대하지만 자신들은 새벽배송 받아야하고, 반일을 외치지만 일제샴푸와 일본여행은 못 참고, 후쿠시마오염철수 선동하면서 자신들은 횟집에서 식사하고, 반미 광우병에, 사드 전자파 튀김에 거짓 선동하더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대표의 '탈팡' 선언을 겨냥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탈팡(쿠팡 탈퇴) 인증한 조국, 딸은 쿠팡 장사 중?'이라며 "조국이 온갖 의미 부여를 하며 탈팡 인증을 했는데, 정작 본인 딸은 쿠팡에서 장사 중인 것 아시나? 대학 입시 기회 균등 외칠 때처럼 이번에도 '내 가족은 예외'인가? 쇼 좀 그만하고,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라"고 적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팡했다.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백 의원도 지난달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쿠팡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2026-01-08 15:47:57

• 

  청와대 "李대통령 '샤오미 셀카' 중국 SNS 화제…실검 6위·조회수 46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이 큰 화제를 낳은 가운데 청와대는 8일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도 약 46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지난 5일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둔 실용 외교,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외신 반응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걸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026-01-08 14:59:06

• 

  '계엄 핵심 역할' 방첩사, 결국 해체 수순…수사·정보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하며 점진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용산 국방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한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첩사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밝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 중 하나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1-08 14: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