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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층간소음은 핑계"…노인 쫓아가 살해한 양민준 구속기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습격을 당한 뒤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갔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 씨는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로 누적과 평소 층간소음 갈등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로 이송될 당시 취재진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죗값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다. 이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을 종합하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살해한 계획범죄"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양 씨가 주장한 층간소음은 생활소음 수준으로 판명됐으며, 당시 공사도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공지한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지급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했고, 수사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생활 단절에 따른 소외,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분노로 증폭된 불만을 10여년간 이웃으로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푼 범죄"라고 했다.

  2025-12-30 2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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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적게 줬다" 분노…마을회관 불낸 60대

  김장 김치를 적게 나눠줬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남해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마을 주민인 60대 A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다른 주민들 것보다 자신의 것이 적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회관 내에 있던 안마 의자에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A씨를 체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2025-12-30 2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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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도 봐주지 않는다"…친족상도례 70년 만에 폐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에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5-12-30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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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에 430억 손배소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돌아가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전날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5-12-30 1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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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첫 인정…"비난은 나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 등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다. 저를 비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BS라디오에 출연해 "1년 반 전 쯤에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게시물이 당원 게시판을 뒤덮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익명을 보장하는 당원 게시판에 (반박성)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9∼11월 국민의힘 온라인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왔는데, 이 글 작성자 이름들이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해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이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에서 "문제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아이피(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명의로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 윤리 규칙,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선 "당시 당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심을 왜곡해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해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에서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 글을)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2025-12-30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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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약 안 챙긴다며 폭행"…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구속

  치매가 있는 80대 어머니를 밥과 약을 제때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과 발, 손바닥 등을 이용한 폭행이 마구잡이로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14일 오전 11시쯤 집 안 방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쯤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아온 B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약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고,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최근 3개월치 홈캠 영상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적용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5-12-27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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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끝까지 궤변…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에서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윤석열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계엄 사과도 없이,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단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12-27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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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북 찾아 "尹·金 모두 감옥…내란 이후는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북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만큼 조국혁신당이 대안세력으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냐"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이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정읍시에 이어 이날 오후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달아 방문해 표밭갈이에 나선다.

  2025-12-27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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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후손까지 계승할 동맹"…푸틴에 새해 축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축전을 보내 양국 동맹 관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7일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라고 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 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 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역사의 페지(페이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어 "이제는 그 누구도 시대의 정의로운 지향을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와 힘의 체현으로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러 동맹 관계를 "현 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또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그리고 전체 조선 인민은 당신과 형제적 로씨야(러시아) 인민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했다. 이날 축전은 앞서 푸틴 대통령이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해석된다. 당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특히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견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해 왔다. 한편, 김정은은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생필품을 만드는 지방공업공장 등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은 정평군종합봉사소를 찾아 도서관과 종합상업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지방의 생활문화와 학습문화, 상업문화를 일신시키고 지역인민들을 새 문화의 개척자,창조자로 키우는 대중문화생활거점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운영과 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했다.

  2025-12-27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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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레빗, 둘째 임신…"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28)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신한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딸이 내년 5월 태어난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남편과 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흥분되고, 아들이 오빠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며 "내가 지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모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생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다. 그는 부동산 사업가인 32살 연상의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해 작년 7월 아들을 낳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4일 만에 대선 캠프에 복귀했었다. 그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25-12-27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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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태국인 아내 중화상 입힌 남편 구속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알린 B씨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27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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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외국인 160만명 넘어섰다…화성·시흥·안산에 '밀집'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16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위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2025-12-27 0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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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힘, 통일교 유착 사실이면 해산 대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언급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5-12-26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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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박수현 "김병기 의혹 엄중 인식…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거취'에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나"라며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본걱젹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당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의혹이 제기됐고 24일에는 대한항공과 김병기 부인·며느리·손주 의전 특혜 의혹 보도가 나왔다. 또 다음날인 25일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3년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지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들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을 향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고, 여성 구의원을 희화화했다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작년 12월 직권 면직된 뒤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전직 보좌관은 지난 24일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 계정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의혹으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진흙탕 공방에 정치권에선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BBS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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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가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2025-12-2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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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등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12-26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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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분수령…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의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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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행진' 환율 급제동…대통령실 "예의주시, 외환당국 입장으로 갈음"

  고공행진을 이어온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한풀 꺾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외환 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환 당국의 이 같은 구두 개입 이후 1천500원을 향하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며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환율 대응을 위해 전날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율 안정화를 위해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또 이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1% 하락한 4108.62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7천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799억원과 2천165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은 0.47% 내린 915.2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616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2-24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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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차가원 회장과 불륜설 부인…"채무 이행해야 할 관계일뿐"

  가수 MC몽과 그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측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온라인 매체는 24일 차 회장과 MC몽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며, MC몽은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신인 걸그룹 배드빌런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며 "당시 A씨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카오톡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몽은 해당 보도를 확인한 뒤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몽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6월30일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가원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조작해서 보내 문자"라며 "첫 번째는 차가원 삼촌이 저에게 2대 주주를 유지 시켜 줄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보낸 가짜 서류이며,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A씨 자필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팩트는 그런 범죄자와 손을 잡았고 저희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 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써 지키고 싶은 마음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무리가 그 근처 무리에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만든 문자들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또 짜깁기 해서 기사화시켰다"며 "이 언론사는 전화를 했으나 응하지 않으셨고 다시 전화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MC몽은 "다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며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피엠(빅플래닛메이드)과 원헌드레드를 A씨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나. 전 매일매일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냐"며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다. 저 조작된 캡쳐본 보세요. 저 조작된 캡쳐본은 받은 사람이 A씨 한 사람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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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등 5명을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군 공무원 B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관련 약 22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 씨의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ESI＆D의 개발 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씨와 김 씨는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사 자금 약 2억4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2억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더불어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4 15: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