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kj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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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주문→취소' 반복한 30대 여성 체포…취소 금액만 400억 원

    2년간 '주문→취소' 반복한 30대 여성 체포…취소 금액만 400억 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년간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해 업무를 방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문 후 결제하지 않거나 배송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취소된 상품 규모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음식점 종업원인 요시다 마유(32)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 요시다는 일본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취소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 주문 시 '편의점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요시다는 약 2년 동안 이 방식을 이용해 대량 주문만 반복하고 단 한 차례도 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동 취소된 주문 금액은 총 43억 엔(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착불 배송을 신청한 뒤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경찰은 착불 주문 취소만 2천1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약 750만 엔의 배송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시다는 범행에 이메일 계정 238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요시다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만족감을 느껴 기분이 풀렸다"며 "쇼핑몰에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핑몰 측은 "다른 고객들의 공정한 구매 기회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경찰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08-08 08:22:16

  • 트럼프, 4조2천억 규모 '광업 프로젝트' 발표…희토류 탈중국 속도

    트럼프, 4조2천억 규모 '광업 프로젝트' 발표…희토류 탈중국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30억달러(약 4조2천억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광업 관련 행사에서 "우리 행정부는 30억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광업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배터리 기업 실라 나노테크놀로지스에 제공하는 14억달러 규모 대출이다. 해당 자금은 워싱턴주 차세대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스칸듐 생산 확대를 위해 호주에 4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희토류 기업 나이론 마그네틱스에도 1억5천만달러를 지원한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아이반호 일렉트릭의 애리조나주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10억달러 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하며, 앨라배마주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도 2천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 지분 4억달러어치를 취득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를 두고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 내 핵심광물 채굴과 가공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핵심광물 채굴부터 자석 생산까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필요한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광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소개하며, 채굴부터 정제·가공, 최종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광업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며,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에 총 74억달러를 투자하는 고려아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2026-08-08 07:40:27

  • 민주당 오늘 제주·인천 경선…정청래·김민석 '초박빙' 승부

    민주당 오늘 제주·인천 경선…정청래·김민석 '초박빙' 승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불과 0.99%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인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다시 맞붙으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주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김용, 김영호, 서미화, 한민수, 이성윤, 박선원, 임미애 후보가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민주당은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를, 6~7일에는 ARS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1주 차 순회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45.51%를 얻어 44.52%를 기록한 김 후보를 0.99%포인트 차로 앞섰다.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의 약 6.6%로 크지 않지만, 다음 주 예정된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둔 만큼 승기를 잡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당 대표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검찰·언론 개혁 성과를 앞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경력을 내세우며 당정 협력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에서 6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후보의 지역 득표율도 관심사다. 송 후보는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9.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두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최고위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 2명을 선택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다 득표자 5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한편 민주당은 9일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08 06:53:40

  •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격화…부위원장·위원 동반 사퇴 선언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격화…부위원장·위원 동반 사퇴 선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윤리위의 파행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도 더 큰 논란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명단과 관련 내용이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초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의 사퇴 선언으로 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검토하고, 실언 논란으로 제소된 서범수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8-07 13:19:31

  • "골프채로 YG 신사옥 출입문 '쾅쾅'…20대 여성 현행범 체포"[영상]

    골프채로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출입문을 파손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신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사옥 유리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가 골프채를 들고 사옥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연이어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에도 골프채를 들어 추가로 출입문을 내리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제지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8-07 11:44:16

  • 국힘

    국힘 "김용범 경질해야" 총공세…민주 "ETF 특검 요구는 마타도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하나만으로도 경질이 마땅하다"며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또 김 실장을 향해 "'AI 국민배당금'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하는 등 경제정책 담당자로서 함량 미달의 모습만 보여줬다"며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김 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였다면 부정한 결탁이나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선동이 민생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과 주가 조작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8-07 11:16:26

  • 안철수

    안철수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어닝 쇼크'…공급 포기한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1만4천773호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기업 실적에 비유하며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지연과 세금·대출 규제가 매매 수요를 전·월세 시장으로 밀어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판했다.

    2026-08-07 10:39:26

  •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차 대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여러 거래를 쪼개 자금을 돌려막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26-08-07 10:02:49

  • 추미애

    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원인은 세수 구조…복지 때문 아냐"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를 호도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 돌봄·의료, 교통·주거 등에 필요한 재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선과 지방소비세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2026-08-07 08:57:08

  • 네이버, 2분기 매출 16.2%↑…AI 투자에 영업이익 소폭 감소

    네이버, 2분기 매출 16.2%↑…AI 투자에 영업이익 소폭 감소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3천888억원, 영업이익 5천20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AI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0.2% 감소했다. 순이익은 7천43억원으로 41.6% 늘었다. 네이버는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한 효과와 글로벌 개인 간 거래(C2C)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네이버 플랫폼 1조9천22억원, 파이낸셜 플랫폼 4천707억원, 글로벌 도전 1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전 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광고 매출은 AI 기반 광고 지면 최적화와 타기팅 고도화 효과로 7.5% 늘었으며, 네이버는 AI가 광고 매출 성장의 60% 이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정식 출시한 'AI 브리핑 광고'는 기존 검색 광고보다 클릭 전환율이 30% 이상 높았고, 구매 전환율은 3배 이상을 기록했다. 서비스 매출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멤버십, N배송 강화 등에 힘입어 31.3% 증가했다. 파이낸셜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전 분기 대비 2.4% 증가했다. 2분기 네이버페이(Npay) 결제액은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외부 생태계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21.0% 증가한 2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보급을 확대해 사업자용 AI 플랫폼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은 C2C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4%, 전 분기 대비 7.9% 증가했다. 왈라팝, 포시마크, 소다 등의 성장으로 C2C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4.9%, 전 분기보다 13.3% 늘었다. 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전 분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엔터프라이즈 매출은 AI와 디지털 트윈 관련 B2B 사업 성장에 힘입어 각각 21.3%, 2.2% 늘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추진 중인 AI 팩토리 사업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AI 팩토리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7 08:33:36

  • 트럼프 美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美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입국 목적을 속이고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출산한 자녀와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를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부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별도 소송이 없으면 해당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판시했다.

    2026-08-07 07:38:13

  • [속보] 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120일 뒤 발효

    [속보] 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120일 뒤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새로운 무역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윌 샤프 백악관 보좌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지원하고 해외의 덤핑과 위협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AI) 칩과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의 핵심 원료"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5%의 관세와 함께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에도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제조업체들이 갑작스러운 관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의료기기, 정밀무기, 태양광 패널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미국은 현재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착수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당 조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점검하는 절차다.

    2026-08-07 06:37:40

  • 고려대, 유승민 딸 유담 '논문 쪼개기' 의혹에

    고려대, 유승민 딸 유담 '논문 쪼개기' 의혹에 "연구부정행위 아냐"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씨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절차나 별도의 조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 씨의 연구부정 의혹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검토했다. 유 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 10편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딸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6-08-06 14:30:19

  • 30억 원 육군 K1E1 전차 화재…훈련 중 장병 긴급대피

    30억 원 육군 K1E1 전차 화재…훈련 중 장병 긴급대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육군 K1E1 전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 장병들이 긴급 대피했다. 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여단 소속 K1E1 전차가 사격훈련을 하던 중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차에 탑승했던 장병들은 모두 긴급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1E1 전차는 대당 가격이 약 30억 원으로 알려진 K1 전차의 성능개량형이다. 주요 구성품을 디지털화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해 성능을 향상한 전차로 운용되고 있다.

    2026-08-06 14:00:38

  • 송영길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송영길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56)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천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박 씨는 2020년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발생한 비용 9천240만원을 송 후보의 정치활동 지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친문 게이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자료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 6천750만원의 이른바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박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검찰이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봉투 사건 무죄 부분은 먼저 확정됐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 심리가 이어졌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 후보 역시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2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2026-08-06 13:45:20

  •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 심각"…윤리위 엄중 조치 의견 모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은 서 의원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데 공감했고, 이에 상응하는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요구보다는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하기 전 맞은편에 있던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진 의원도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해 진정성 있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를 '용서했으니 문제가 끝났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은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묻힐 것을 우려하는 만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비주류인 한기호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서 의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며 "계속 의원들을 내보내면 당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2026-08-06 13:08:24

  • 李대통령

    李대통령 "폭염 완화될 때까지 비상 대응…가용 자원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극한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업장 안전과 가축·양식어류·농작물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과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6 12:26:37

  • 닛케이

    닛케이 "한국도 원화 매수 개입 가능성…미 무역적자 의식"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간헐적으로 엔화 매수·달러 매도 개입에 나선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 외환당국도 원화 매수·달러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 분석을 소개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시장 개입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닛케이는 실제 원화 매수 개입이 있었다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564억7천700만달러(약 80조25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호리 다카히로 미즈호은행 경제분석가는 미국이 원화 약세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것이 원화 매수 개입 배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인 한국이 일본의 환율 개입 효과를 활용해 시장 개입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닛케이는 또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확보한 265억달러(약 40조원)의 일부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커졌고, 다른 수출기업들도 달러 예금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궈잉 노무라증권 외환·아시아 경제전략 담당 분석가는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 개선과 미일 공조 개입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원화 가치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6-08-06 11:37:21

  • 靑, 김용범 책임론 일축…

    靑, 김용범 책임론 일축…"단일 레버리지, 시장 살피고 대책 챙길 때"

    대통령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ETF 문제와 관련해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든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성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등 세부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2026-08-06 10:31:41

  • 김민석

    김민석 "제가 계엄도 예상했는데 신천지 의혹 생짜로 말했겠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15일이면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에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것은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와 같은 돌발 변수"라고 말했다. 돌발 변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이슈를 다시 키울 생각은 없다"면서도 "김어준 씨나 평론가들이 '신천지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자신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정청래 후보를 단일 지도자로 지목한 것도 아니고, 신천지와 직접 연계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정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정 후보가 대응하지 않은 점도 반명 행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말했다. 또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미투표 당원 추가 투표 기회 부여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6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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