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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손봐야…'똘똘한 한 채' 부추겨"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 청장은 현재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장특공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4조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2026-07-26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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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개편 추진…초고소득자 더 내고 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해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기준은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우선 보험료 상한이 크게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지며, 최고 부담액은 동일하게 월 612만원으로 맞춰진다. 상한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천75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 기준도 개편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유지돼 온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 대신,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을 적용받아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부터 전액 반영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3천명)와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세대)이며, 연간 약 1천41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7-26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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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침묵 비겁…정부·여당 동반 몰락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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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운명의 재검표…27일 결과 주목

  6·3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재검표를 앞두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 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선관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7∼8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결과 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영기 전 시장과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검표를 진행한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별도로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방침이다. 만약 재검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천 전 시장으로 바뀌면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연장자가 당선되는 만큼 강 시장보다 나이가 많은 천 전 시장이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총 6만9천693표가 투표됐으며,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기록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 차로 석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천45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천30표였다. 공직선거법은 시장·군수 후보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2026-07-26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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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올 상반기 3만4천건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수사심의 절차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5만6천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7천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월 이의신청은 3만4천1건으로,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7만건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즉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의신청 증가 배경에는 불송치 결정 자체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불송치 건수는 2021년 38만9천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특히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 7%였던 이의신청률은 지난해 9.7%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를 기록해 불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을 뒤집는 사례도 늘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천130건으로, 2021년 528건보다 2.1배 증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경찰 수사심의 제도 이용도 확대됐다.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6천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의 공정성·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사건 이송 또는 재지정, 현장 시정 및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57.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0건이 개최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위원회가 '보완·재수사'를 권고한 사례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8.9배 급증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걸러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26-07-26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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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탄약 100발 어디로…법무부, 끝내 못 찾아 경찰 수사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이 장부상 수량과 맞지 않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교정 당국이 자체 조사 끝에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해당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실시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탄약 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9㎜ K-5 권총탄 100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본부는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탄약 반출 여부와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조사에서는 장부 작성 오류나 단순 오기, 탄약고 내부에서의 분실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탄약 관리 직원의 자택까지 수색했지만 실탄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납품업체가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실탄 100발이 부족한 상태로 납품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기·탄약 관리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이상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 이곳에서는 5.56㎜ M16 탄약이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사안 역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6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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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한국 스타트업, 세계로 도약할 때…다음 삼성·현대 함께 만들자"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한미 혁신 생태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교류 모임)'에 참석해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투자 역량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투자자 간 협력이 양국 모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여러분의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고, 우리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7-26 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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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정황 담긴 대화록 증거 인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행 계획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정됐던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27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피해자인 이채원(16·고2) 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크게 다친 고모(17·고2)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과거 범행 계획과 관련한 발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장윤기가 평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장윤기가 관련 대화록을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해당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2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은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별도의 진상규명이 이어지고 있다.

  2026-07-26 0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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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삭제 요청에도 '한국인 성인물' 21만건…해외 음란사이트 여전히 운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한 불법 유해사이트에는 한국인 피해 영상으로 추정되는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유해사이트는 총 3만4천628곳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6천68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접속이 가능한 한 해외 사이트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결제 역시 달러뿐 아니라 원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인 성인물'이라는 별도 게시판이 마련돼 있었으며, 여기에 게시된 동영상만 약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업체들이 지난해 삭제하거나 차단한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전체 14만여 건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삭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인 A사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호스팅 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검토하는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법률 차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해외 정부와 시민단체, 국제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7-26 0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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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휘날리며 50명 집결…'이정재 정신적 지주' 동대문파 검거

  정치깡패 고(故) 이정재를 조직의 '정신적 지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폭력조직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연합 관계인 상계파·이글스파·이태원파 조직원 19명 등 모두 40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는 과거 정치깡패로 알려진 고 이정재의 '동대문사단'을 계승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경찰은 실질적인 계승 관계라기보다 대중문화 속 협객 이미지를 조직 결속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호 조직 행사에 집결해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며 세력을 과시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되는 비상타격대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어금니가 탈구되는 등 중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상대 조직과 시비가 붙자 동대문파와 연합 조직원들까지 현장으로 모이면서 약 50명이 대치하는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대문파 조직 자체를 폭력범죄단체로 입건했다. 해당 조직이 폭력범죄단체 혐의를 적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1996년 이후 발생한 노점상 갈취와 재건축 이권 개입, 집단 패싸움 등이 동일 조직의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해 세대별 계보를 재구성했다. 또 조직원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기록, 합숙소 생활, 수감 중인 선배 조직원 접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세대가 교체된 이후에도 조직의 위계와 역할 체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폭력범죄단체는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 간부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혐의 입증 기준이 엄격한 범죄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동대문파가 폭력 범죄 외에도 중국 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합숙소 관리와 국내 대포통장, 현금 수거책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폭력조직과 함께 개인정보 거래와 투자리딩방 운영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범죄단체의 개별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젊은 층의 조직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조직폭력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3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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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유시민 향해 "예방주사도 여러 대 맞으면 기분 좋겠나"…자제 당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여러 대 맞으면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냐"며 비판 수위 조절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여전히 큰 틀에서는 예방주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몇 번에 걸쳐 강하게 뜻을 말했으니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유 작가를 향해 비판을 거듭하기보다는 자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유 작가의 비판을 "예방주사로 삼자"고 언급하며 권력 독점과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 작가가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연이어 이어가자,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만큼 추가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유 작가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중도·보수 진영을 흔들어 대규모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민주 진보 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반듯하게 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작가가 예를 들었던 90년의 3당 합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되겠나"라며 "저는 불가능하고 민주당에 그런 추진 동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2분 뉴스'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이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2026-07-23 1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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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투기 기회 만든 측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의 왜곡 요인으로 지목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현상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과거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의 취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점이 시장의 허점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6-07-23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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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남매 살해 시도·방화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10년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결정했다. 수사기관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추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주택 일부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7-23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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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56.5%로 직전 조사보다 7.7%포인트 상승하며 긍정평가를 15.7%포인트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0.8%, 부정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모름' 응답은 2.7%였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돌았다. 18~20대는 긍정 33.8%, 부정 63.8%였고, 30대는 긍정 29.2%, 부정 68.9%로 전 연령층 가운데 긍정평가가 가장 낮고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긍정 45.9%, 부정 53.6%였으며, 50대는 긍정 50.8%, 부정 47.2%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60대는 긍정 42.5%, 부정 53.7%, 70세 이상은 긍정 38.6%, 부정 55.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의 부정평가가 70.9%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긍정 36.8%, 부정 61.3%, 서울은 긍정 38.9%, 부정 59.6%를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긍정 41.0%, 부정 55.6%, 충청·강원은 긍정 44.5%, 부정 53.3%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제주에서는 긍정평가가 62.4%로 부정평가(34.5%)를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85.7%로 가장 높았고, 긍정평가는 11.5%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 45.5%, 부정 51.9%, 진보층은 긍정 68.0%, 부정 30.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23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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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대통령 '더불어근저당'에 국민 분노…부동산도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거론하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하고, 거래 경위와 매수인과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 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 대통령은 그 큰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해왔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며 "국세청은 문제가 없다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며 "17억을 빌려준 것처럼 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러나 나중에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갚아줄 거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조사해서 관계를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 구두 변론할 계획"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생중계를 불허한다는 방침인데 생중계를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생중계를 불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선거 소청 변론에 대해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국민들이 정확히 변론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2026-07-23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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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에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이 약 3천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항소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26-07-23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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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직접 주재…보유세·거래세 개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들과 직접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동산 부처 책임자들이 함께한다. 토론은 사전에 수렴한 국민 의견과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 보유세의 역할 조정 ▷보유세 재원의 활용 방안 ▷실거주 여부와 초고가 주택 등에 따른 차등 과세 여부 및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23 0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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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李대통령,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사과해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의 배경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서 찾았다. 그는 "그가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 중에 생각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시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선수들은 이달 초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같은 날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표현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Marker, Identifier)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는)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난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6-07-22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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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가운데 이모 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출입을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점거 장소에 머문 사실이 없거나 학교 측의 퇴거 요구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안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실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시설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인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결정은 학생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2026-07-22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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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은 李대통령…절대 권력은 100% 부패"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뉴이재명' 세력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이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판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하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어떤 제약도, 비판도 가하지 않고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서 아무도 말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유 작가를 비판했다. 그는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넘어선 정치가 절제와 품격마저 놓쳤다. 과거 김지하, 조순, 이낙연의 사례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평론의 옷을 벗고 정계 회귀를 노리는 공격성 역시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간주해 대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명(반이재명) 세력과 분열주의, 신천지 등의 합작을 모두 이겨내고 당과 정부, 국정과제를 지켜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중당적 정리와 유령당원 의혹을 일소해 당을 정비하고, 연대·통합·확장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대로를 걷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10: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