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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속보] 법원,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2025-09-18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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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델 만난 李대통령 "한국도 평화 구축돼 '평화 배당' 얻을 수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좋아하는 학자"라며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수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평화로 얻는 수혜) 같은 개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도 평화 체제가 구축돼 국민 모두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평화가 비용과 손실이 아닌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이에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의 양극화가 해결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익(의 문제)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서로 유명한 샌델 교수는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기조 강연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이날 접견은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2025-09-18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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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고싶다" 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도 2심으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18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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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자료실'있다고 서울대 도서관서 흉기 휘두른 40대…집행유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홍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홍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 초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기념 방명록과 기증도서 전시를 위한 자료실을 개관한 바 있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서울대를 방문해 강연하고 이듬해 1만여권의 중국 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2025-09-18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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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남아 성폭행·살해 16세 소년, 20년 지나 동성 추행·폭행 혐의로 기소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5년 C 군(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진다.

  2025-09-18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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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년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5선 나경원 임명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임명했다. 18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총괄기획단 외에 내년 지선 대비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을 선임했다. 더불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치러질 9회 전국지선 필승을 위한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특히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평가혁신 TF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 의원 임명 배경에 대해 "우리 당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원내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을 역임했고, 대선 및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 및 전국단위 선거의 전략 수립, 조직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의원에 대해선 "우리 당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제8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법률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당헌·당규 개정 마련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낼 적임자"라고 했다. 또 "정희용 의원은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리 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수석대변인, 원내대표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며 "이 같은 풍부한 당직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당협 조직 정비를 통해 역동적인 당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 조직을 조속히 정비해 당원 조직을 확충함으로써 당 지지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정 사무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이다.

  2025-09-18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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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앞둔 육군 병장, 아파트서 추락사…거주지 아니었다

  전역을 앞둔 20대 육군 장병이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전 5시쯤 진안에 위치한 한 복도형 아파트 15층에서 20대 군인 A 씨가 떨어져 숨졌다. A 씨는 전북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병장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휴가 중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망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상태로 발견됐으며, 해당 아파트는 A 씨의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시신을 육군에 인계했다. 육군은 A 씨의 사망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9-18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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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관세협상 美 요구 다 들어줬으면 탄핵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너무 과도했다"며 "내가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상황에 대해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임지는 "이면에서는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한 미국의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며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공적 구애와 협상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지도자지만 이 대통령은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일을 이루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유산을 남기려는 강한 욕구를 가졌다. 또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예측 불가능해 보이나 성과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며 "패자처럼 보이는 결론을 원치 않기에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임 100일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이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의 행보에 대해 "취임 첫날의 혼란을 머나먼 기억처럼 만들 정도로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타임지는 "이 대통령은 한국이 동서(미국·중국)를 잇는 '가교'가 되려고 한다"며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과거 식민 지배국인 일본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도쿄를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해 워싱턴으로 향했고, 17년 만에 일본 총리와 이웃 국가 간 공동성명을 내며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경제적·인적 교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며 웃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해 비판 받았던 부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안엔 양면이 있다. 여론이 갈릴 것을 알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한국의 정치 환경은 대립이 일상화돼 있어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이 된다.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답했다.

  2025-09-18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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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李 재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의혹과 관련 "한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원장을 어떻게 해야겠나"라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2025-09-17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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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 중학생, 수원 초·중학교 폭파 협박 벌이다 인천서 긴급체포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8분쯤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26분쯤 119에 문자메시지로 "권선구 모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전달받은 경찰은 해당 학교로 출동해 내부를 수색했으나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20분에도 119 홈페이지에 "권선구 모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협박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친구 등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IP 추척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한 뒤 인천시 한 청소년쉼터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09-17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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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파티' 무마 정황…전현희 "정치검사특검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무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해 "정치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4일 법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연어와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외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들의 술자리 회유 정황을 덮으려고 한 심각한 은폐범죄행위"라며 "금번 법무부 조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임이 드러난 만큼, 이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순 없다. '정치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 벌인 표적수사 공작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이화영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성태가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을 수회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며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2025-09-17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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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승진기간도 단축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금보다 월 8만~24만원 늘어난다. 더불어 재난 대응을 2년 이상 지속한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책 등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난에 잘 대처한 경우) 보상 체계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생명·안전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당 인상을 내세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대응·복구 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재난관리 주관 기관) 공무원 4천200여명과 지자체 재난 부서 공무원 6천여명은 재난안전수당(월 8만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안전수당 지급 대상인 약 1만200명 가운데 고된 업무(격무 직위)를 하거나 2년 이상 근무자에겐 각각 격무가산금(월 5만원), 정근가산금(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월 8만원)도 신설한다. 재난 발생 때 꾸려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기구나 현장 투입 인력의 비상근무수당은 월 최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한다. 위와 같이 수당 체계가 개편되면 소속 기관과 업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8~20만원에서 월 16만~44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111억원이다. 수당 인상에 더해 근속승진도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더 빨라진다. 근속승진이란 인사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6급 이하)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케 하는 제도다. 이에 필요한 근무 기간을 지자체에선 2년, 정부 부처는 상황에 따라 1년 단축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엔 적극행정위원회 판단을 거쳐 징계 면제 등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수당·승진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17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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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제주 4·3 울분 잊을 수 없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를 소재로 한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의 첫 소절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이녁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를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들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당한 아픔과 피해를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멨고 제주도에서 자행된 독재자에 의한 양민 학살의 울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 대표는 지역별로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직접 제주를 찾은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제주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도민이 갈망하는 평화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다"며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천억여원을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칭 '가파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 조성 사업', LPG 배관망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도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이번 예산에 잘 반영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민학살, 동족상잔의 아픔을 기리고 새기는 것은 시대를 넘어 계속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56억원), 유네스코 등재 기록 용역비(2억원) 등이 반영된 점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과정마다 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손을 잡고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건의드리는 805억원 규모의 국비 산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7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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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추미애법사위, 야당 간사도 부결시켜…유신정권서도 없던 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가운데 나 의원은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입틀막, 독단편파회의진행, 소위강제배치, 국회법위반, 추미애법사위가 야당 간사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다수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우위로 무기명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22일 검찰해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만을 선별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8% 대 100%의 극단적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낸다"며 "이것이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의 선전선동대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거수기 강행에 이어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입틀막하더니, 관제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회법(50조)상 상임위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하는데,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배우자의 춘천지법원장 재임 등을 부결 이유로 들며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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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나경원, 부적절한 인사…내란 공범 옹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16일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으로,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한 것도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면서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이 부결되면서 향후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 둔다'는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가 된다.

  2025-09-16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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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바바리맨' 출몰…초교 저학년 여학생들에 신체부위 노출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울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6일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과 9월 초 한 차례씩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따라가 자기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아동은 2명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옷을 벗은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대책 회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아동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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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오요안나 1주기…MBC 기상캐스터들 '검은 옷' 입고 날씨 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故) 오요안나 MBC 전 기상캐스터 사망 1주기인 15일 MBC 기상캐스터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날씨를 전했다. 15일 MBC '뉴스투데이', '뉴스와경제', '뉴스데스크' 등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상캐스터들은 모두 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가영은 오전 '뉴스투데이'에서 네이비 원피스를, 이현승은 낮 '뉴스데스크'에서 검은색 투피스를 착용했다. 금채림도 오후와 밤 방송에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날씨를 전했다. 이날 MBC는 "오요안나 1주기를 맞았다. 고인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전달한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은 고인의 휴대폰 속 유서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해당 인물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신분 탓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의 어머니인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건물 앞에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장씨는 "MBC와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해결 의지가 없었다"며 "요안나 1주기를 앞두고 난 곡기를 끊으려고 한다. 요안나를 잃고 하루하루 고통이다. 요안나가 없는 세상에서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MBC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2025-09-16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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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한학자 총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그리고 이날 한 총재에게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2025-09-16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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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결백하다" 권성동, 오후 2시 심문 시작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5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쯤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씨가 권 의원에게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에 윤 후보가 참석하도록 해 달라'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윤씨는 과거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한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 준 현금 뭉치를 아내 이씨를 통해 포장해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정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2배 증액' 목표를 제시하는 등 통일교 측 요청과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누설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2025-09-16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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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찾은 장동혁 "정부·여당 잘못한 부분 목소리 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개신교 단체를 찾아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제대로 싸우는 모습,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혁 대표회장은 "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야당에 정권이 주어질 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수 이념과 국민 상식에 맞는 수권 정당으로 힘있게 발전해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의 경우 무속·사이비종교와 결탁한 점,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과오를 잘 극복해 건강한 야당으로 힘있게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생 총무는 12·3 비상계엄 관련해 "비상계엄의 피해를 본 저로선 평화적 계엄은 없다.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계엄(사태)을 고리로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서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만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오만함으로 치닫는 상황을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13: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