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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보완수사권 절대 반대했지만 수정…약자 범죄는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내 논의 상황과 관련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사전 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성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잡혀간다고 본다"며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느냐. 전당대회 전에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범죄에 한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7-15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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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야…재출발 돕는 게 사회적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기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채무조정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워낙 큰 만큼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2026-07-15 1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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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명태균 여론조사'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고, 형량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무상 수수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약속은 없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4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씨가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와는 상반된 결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목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별도의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6-07-15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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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부동산에 자원 묶여 비효율…생산적 금융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를 향해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날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200여 명이 함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처별 신청자는 교육부 업무보고가 1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순으로 집계됐다. 참여단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으며, 청와대는 회차별로 약 20명씩 참석시키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을 균형 있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2026-07-15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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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정청래, 李대통령 깔보는 느낌…국가원수 존중 부족"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송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 지지 조직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함께 활동했던 점을 언급했다. 진행자가 '그때의 인식이 이어져 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의원은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 전 대표나 저나 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그때의 생각이 있는지 (정 전 대표가 대통령을) 약간 깔본다고 그럴까, 자연인 이재명이 아닌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날 정 전 대표가 6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와 관련해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아들한테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낳아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저는 대표 후보 중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며 "김 전 총리가 총리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건 보좌기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모듈러 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표가 되면 제가 추진하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확실하게 해보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제시한 주거 정책으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입주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07-15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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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 송치…케이블타이·리얼돌 미확보 혐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물 미확보와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실제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관련해 수사팀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전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07-15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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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경찰, 시의회 압수수색

  청주시의원의 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판결,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2026-07-15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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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소설의 본질은 기만"…中 유명작가,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중국에서 '천재 소녀 작가'로 불리며 이름을 알린 작가 장팡저우(蔣方舟·37)가 석사 논문 표절 사실이 인정돼 학위를 박탈당했다. 과거 한국 로맨스 소설을 향해 "기만적인 문학"이라고 비판했던 그가 오히려 학술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대는 공고를 통해 장팡저우의 문학 석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제출한 석사 논문에 제기된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학교 측 조사단은 논문을 검토한 결과 총 9개 부분에서 해외 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구에는 인용 표시나 참고문헌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논문 주석 20여 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작품에서 인용한 소설의 일부 페이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인민대 학풍건설위원회는 이를 학술 부정행위로 판단했고, 이후 학위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사 학위 취소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초 칭화대 샤오잉(肖鷹) 교수가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조 자료를 공개한 뒤 나온 두 번째 학교 판단이다. 앞서 인민대는 "논문 주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뿐 학술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고를 내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장팡저우 역시 당시 샤오잉 교수의 문제 제기를 두고 '모욕적인 신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학위 취소가 결정되자 장팡저우는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징계를 받게 된 지도교수와 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팡저우는 1999년 9세의 나이로 문단에 데뷔해 '천재 소녀'라는 수식어를 얻은 인물이다. 이후 19세에 칭화대에 입학했으며, 23세에는 중국 시사주간지 신저우칸(新周刊) 부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과거 한국 대중문학을 강하게 비판해 국내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2006년 한 인터뷰에서 귀여니(본명 이윤세)의 소설 '그놈은 멋있었다'를 언급하며 '한류 소설의 본질은 기만(欺骗)'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한류 소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직접 읽어본 적이 없어서 존재 자체는 인정해줬다'며 '전혀 현실성 없는 환상을 심어주는 기만적인 문학'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팡저우는 논문 표절 의혹 외에도 작품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刊)은 한 블로거의 주장을 인용해 그의 작품에서 카뮈, 옌롄커, 나보코프 등의 작품이나 발언과 동일한 문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2026-07-15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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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복당, 보수 재편 도움 안 된다' 57.2%…국힘 지지층도 부정 우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당 혁신과 보수 진영 재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57.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별로 도움 안 될 것'이 19.2%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37.3%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 될 것'이라는 답변은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였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58.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 응답은 38.5%였다. 중도층에서는 부정 53.4%, 긍정 42.4%로 조사됐다. 진보층 역시 부정적 응답이 61.4%로, 긍정적 응답(33.0%)보다 크게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적 응답은 53.0%, 긍정적 응답은 43.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부정 64.3%, 긍정 30.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은 부정적 응답이 47.2%, 긍정적 응답은 42.6%였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대부분 권역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은 부정 58.9%, 긍정 35.6%, 인천·경기는 부정 60.7%, 긍정 33.9%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부정적 응답이 58.1%로 긍정적 응답(33.9%)을 크게 앞섰다. 특히 한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부산에서도 부정 57.8%, 긍정 35.2%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과 강원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한 의원의 복당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경북 52.8%, 강원 56.5%였다. 반면 대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50.3%로 긍정적 응답(45.8%)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만 긍정과 부정이 각각 45.2%, 46.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부정적 응답 비율은 40대가 6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62.4%, 30대 60.6%, 60대 54.2%, 18~29세 52.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100% RDD를 활용해 성별·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15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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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교사가 제자에 신체 노출 영상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제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교사 서모 씨(35)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에게 모두 31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동급생을 통해 서 씨가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된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고, 올해 5월 1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피의 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13 2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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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상가서 흉기 휘두른 20대 체포…40대 남성 부상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쯤 부산 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7분쯤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07-13 1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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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기회 왔다…정치권, 더 잘하기 경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쟁보다 경쟁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 자체 역량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있다"며 "한 회사의 영업 이익이 수백조, 잘하면 1천조를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거대하고 새로운 엄청난 변화와 변동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의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격변의 시기는 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정치적 역량으로, 리더들의 마인드와 역량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이)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집단·공동체와, 누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서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사회(가 있다)"라며 "이것은 정말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모두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도 준비돼있다"며 "국민과 현실을 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며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고 노력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과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 집행해 국민과 청년들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오늘이 그 출발점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13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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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어떻게 바꿀지 곧 발표…결국 사람 바꿔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 및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가 지도부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 20대 청년이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서 제대로 된 당원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 정당인데, 그 가치와 당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면 어떤 때는 그게 그 정당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며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온도와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와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는 다르다"며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 내려면 청년이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연에서 활동한 청년 100여명이 토론을 거쳐 만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행사에는 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6-07-13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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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이한 자작극 진술, 선거 16일 전인 5월 18일 확보"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18일 처음으로 자작극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 사항을 알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선거자유방해' 사건의 참고인이자 피해자 신분이었던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18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유세 중 경찰서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로부터 자작극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처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19일 정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그동안 자작극 관련 진술 확보 시점을 '5월 중순'이라고만 밝혀왔으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정 전 후보가 입건된 5월 19일은 선거캠프가 긴급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가 수시간 만에 취소한 날이다. 당시 정 전 후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 20일 정 전 후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수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5월 22일 정 전 후보에게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후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거 이후인 6월 8일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속히 보완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은 6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발부됐고 6월 4일 오전 집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 신청 과정에서 헬스 트레이너 A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후보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는 후보 측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6월 8일 진행됐으며, 이후 총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선거 전에 정 전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후보자의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정 전 후보의 자작극 혐의를 인지한 뒤 신속하고 공백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2026-07-13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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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1심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전체 금액 가운데 2천792만7천200원 상당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로 전달된 14건의 여론조사만 범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공모 관계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 활동 차원에서 김 여사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2026-07-13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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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미래 투자에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추가 세수 활용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13 1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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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조국, 일주일 새 글 30번…바보 같은 짓, 국민에게 더 멀어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섭노' 표현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잇따른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일주일 사이엔가 한 30번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사람도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다'고 전한다"면서 "저렇게 고집불통 되면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랑도 가깝고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센느, 야호!"라는 글도 남겼다. 논란은 지난 5일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의문문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적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글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쟁이 확산됐다.

  2026-07-13 1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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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원 양 유족 "조작·은폐 수사 규명해야"…경찰 전면 재조사 촉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도,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장윤기에 대한 최고 수준의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장윤기는 기존에 주장해 온 우발적 범행 입장을 바꾸고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등 증거가 제시되자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거리에서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2026-07-13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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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8% 폭락에 서킷브레이커…7000선 붕괴

  코스피가 장중 8%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모든 거래는 20분간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1시 28분 32초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경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분 동안 매매를 정지시키는 제도다. 거래 재개 후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처리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594.97포인트(7.96%) 급락한 6880.97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장중 7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39% 하락한 25만8750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는 13.44% 떨어진 188만9000원까지 밀렸다. 이번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2026-07-13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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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게 최악의 자기정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때 탈당해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구태 정치"라며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정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했다.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당권 주자인 김 전 총리의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단협은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부 인사들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던 움직임을 뜻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몽준 후보가 이끌던 국민통합21에 합류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한 언론사의 만평을 공유했다. 그는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며 "잘 견뎌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찾은 사실도 전했다. 정 전 대표는 "뿌리를 찾아서 근본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민주당의 뿌리를 되새긴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계승성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듯이 민주당 정부의 역사를 분열로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며 "뿌리의 부정은 꽃을 시들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단합하자"고 강조했다.

  2026-07-12 14: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