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꼼수' 의혹…근저당 17억 설명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문제 삼으며 거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7-20 18:26:10

• 

  장동혁 "지지층 결집용 장외정치? 동의 못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집회 참석을 이어가는 데 대해 제기된 당내 비판을 일축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인이, 장동혁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외정치가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잇단 집회 참석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주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4선 한기호 의원이 장 대표의 집회 참석 사진을 공유하며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전 의원은 "장 대표는 10·20·30대와 우리 당의 행동주의 당원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자들을 견인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옹호했다. 윤상현 의원도 최근 대학생 간담회에서 장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장을 현혹하고 분노와 울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 대표가 본인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 상승의 배경으로 선관위 논란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선 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달라진 건 딱 하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다는 것이 지지율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당 대표 흔들기는 계속돼 왔다. 흔드는 분들도 거의 정해져 있다"며 "당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의힘의 확장이나 연대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26-07-20 17:58:43

• 

  육군 부사관, 양구 주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강원 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역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은 유족과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20 16:44:00

• 

  정청래, 하룻밤 만에 후원금 3억8만원…"정청래를 지키자는 뜻"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경쟁 후보들의 공세를 언급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권 경쟁 구도에서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이른바 '언더독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다운 민주당은 제가 지킬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달라"며 "투표가 1인1표이듯,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후원금이 법정 한도까지 모인 것에 대해 "'정청래를 지키자'는 (당원들의) 의사 표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청래가 지킬 테니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룻밤 사이 3억8천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어 "경쟁도 싸움도 1대1이어야 하는데 2대1, 3대1 거의 집단폭행 당하듯 하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정청래를 지키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송영길 의원은 정치 유튜브 채널 '정어리TV'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정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 대표를 상대하지 않고, 원내대표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에 (정권이) 1년도 안 됐는데 당 대표와 대통령이 '명청 대전'을 한다라는 게, 모든 토론의 단골 주제가 되는 현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한 발 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대통령과 사실상 싸우겠다고 지금 칼을 빼서 지금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할 때 제일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 정청래 (당시) 의원이었다"고 언급하며, 정 전 대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노무현 키즈'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견제에 나섰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했다가 이후 관련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2026-07-20 16:38:15

• 

  이 대통령 '전대 기탁금' 발언 놓고 여야 충돌…'당무 개입' 공방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두고 여야가 '당무 개입'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 등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상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당원의 의견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다"며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반복한다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기탁금 인상 문제를 제기한 뒤 이 대통령이 같은 사안을 언급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곧바로 재검토에 나선 점을 들어 대통령 발언이 실제 당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직선거와 당직선거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당직선거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공직선거 개입과 당직선거에 대한 의견 표명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하며 "밀실의 공천 개입과 공개적인 의견 개진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6-07-20 15:49:20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국민의힘서 제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 35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제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최 전 시의원은 지난 16일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은식 옥천군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함께 처리됐다. 최 군의원은 지난 8일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았지만 기한 내 탈당하지 않아 제명 조치가 이뤄졌다. 그는 옥천군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규룡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결정했지만, 최 군의원은 당론과 달리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7-20 15:19:55

• 

  [속보] 국회,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은폐에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뿌리뽑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종합특검의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맞섰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승인 아래 가능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30일 1회'에서 '30일씩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승인이 이뤄질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6-07-20 14:23:23

• 

  '식용 불가' 개미 올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검찰,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와 약 3년간 일부 코스 요리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셔벗 메뉴를 약 1만2천200차례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천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6-07-20 13:32:30

• 

  10대 여성이 모텔로 유인…'조건만남' 남성 노린 일당 결국 실형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미성년자와 만나게 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20)씨와 C(21)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D(19)양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미성년자인 D양과 만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먼저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은 뒤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불러들였다. 이후 객실 위치를 전달받은 A씨 일행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감금했다. A씨는 자신을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속이며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은 뒤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범행은 모텔 직원의 기지로 중단됐다. 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당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금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도죄가 성립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주거침입 전력과 B씨의 특수절도, C씨의 특수강도 전과는 물론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실제 금품 강취로 이어지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천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07-20 12:35:20

• 

  국민의힘 윤리위 이번 주 개최…지방선거 후 첫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현역 의원 등의 징계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선임되면서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건을 한 차례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징계 절차 착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쟁자였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무소속 후보 지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사례를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되더라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징계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6-07-19 14:28:35

• 

  李대통령 "청년 기탁금 몇 배 올라"…민주당 전대 제도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을 향한 응원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당무 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문제 제기와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기탁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가 1억원, 최고위원 후보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이 4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천500만원이었으며, 당시에도 청년 후보 등에게는 절반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2026-07-19 13:45:12

• 

  최태원 "성과급 논란, 모두가 싫어하는 건 아냐…좀 더 지켜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불거진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그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AI에 대해서는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지난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한 일을 꼽았다. 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나름 무지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1등, 2등 따지는 것"이라며 "전혀 감회는 없었다. 주가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9 12:51:58

• 

  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려워…시장 충격 우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확대된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과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문제를 언급하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현안에도 의견을 밝혔다.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 그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고 밝혔다.

  2026-07-19 12:06:06

• 

  초등학교 축제 찾은 60대 교실서 3명 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로 들어가 재학생 B양을 비롯한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양 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재판부는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6-07-19 11:42:05

•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사실상 소진…연간 한도 이미 초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한 연간 목표를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천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44조9천700억원과 비교해 4조6천912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이들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천400억원이었다. 현재 증가액이 이를 약 3천500억원 웃돌면서 사실상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은행별로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3곳은 이미 목표치의 150% 안팎에 이르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A은행은 최근 일주일 사이 가계대출 잔액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은행은 아직 목표 달성률이 40~50% 수준이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들 역시 조만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2026-07-19 10:27:28

• 

  수원 하천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숨져…경찰 조사

  경기 수원시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수색에 나섰고, 약 30분 뒤인 오후 6시 33분쯤 신고 지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구조대원들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서호천은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까지 이어지는 폭 15ｍ, 총길이 11.52㎞의 하천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하천 보(洑) 인근으로, 물살에 의해 바닥이 깊게 파이면서 주변보다 수심이 깊은 약 2ｍ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원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9.3㎜의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7-19 09:30:59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장기화…현장서 소방관 탈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지원하던 소방관이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로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모두 2명으로 늘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인근에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사다리차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던 또 다른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6시 54분쯤 시작됐으며, 발생 후 24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가운데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5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연면적 29만9천㎡, 지상 8층 규모로, 최초 발화 지점인 6층에서 불길이 7층까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7-19 08:50:15

•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수사 지연 우려 커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긴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사건도 10만건을 웃돌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환송한 사건은 총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연간 11만623건으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7.2% 늘어난 규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됐으며, 최근 수사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수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이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7-19 07:50:58

• 

  '소음 기준 초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법정 소음 기준인 70㏈을 넘는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유지명령서'를 직접 제시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배 위원장은 소음을 계속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배 위원장은 확성기 사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경찰의 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도중 그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던 점과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2026-07-19 07:12:23

• 

  이란 미사일·드론 공습에 미군 2명 사망…중동 긴장 최고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현지시간) "7월 17일 중앙사령부와 동맹국 군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다. 또 1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공격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요르단 내 미 공군기지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dpa통신은 "요르단의 주요 미군기지는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7일 연속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요르단과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대응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3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효력을 잃고 휴전이 종료된 이후, 미군 전사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피해는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사령부는 사망·실종된 병사들 외에도 부상한 미군 4명이 요르단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경상을 입은 다른 장병들은 이미 임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존중 차원에서 유족에 사망 사실 통보가 완료된 지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전사한 병사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6-07-19 06: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