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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서 '트럭 돌진' 장보던 시민 날벼락…2명 사망·18명 부상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시장 인도를 덮쳐 20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13일 부천 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70~8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은 주말 오전 장을 보던 시민들로 붐볐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은 긴급환자(의식장애),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앞서 부상자가 21명이라고 밝혔다가 "중복 인원이 있었다"며 정정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까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장 처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멈춰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매대와 이용자들을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트럭은 시장 한 가운데의 보행로를 갑자기 질주하며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사상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과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특히 직진 100m 지점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부천 오정경찰서는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해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 등은 꺼져 있었다"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A씨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5-11-13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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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닷새 만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과 부장검사급인 과장, 대검 부장(검사장급) 등이 노 직무대행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검사 파면 절차 간소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5-11-13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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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선호도 조사서 24.3%로 1위…이어 김민석·나경원 순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만일 내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면 서울시장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 물은 결과 오 시장은 24.3%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11.8% 나경원 국의힘 의원 11.6%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 11.2% 등 순이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0.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8.5%였다. 그 외 '기타 다른 후보' 2.3%, '없거나 잘 모르겠다' 8.9%였다. 오 시장은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에서 20% 이상의 고른 지지를 보였다. 그외 정당 지지층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의 44.2%가 오 시장을, 25.4%가 나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김민석 24.3%, 박주민 18.6%, 정원오 20.7%, 조국 16.9% 등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이들 후보 모두 세부내역에서 오 시장에 밀리는 모습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1-13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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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부른 광주 북구청장, 여성 간부공무원은 백댄서로? 출장 논란 확산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하기 위해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3일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무대를 빛내 줄 백댄서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며 "구청장 무대의 백댄서 역할을 '공무 수행'으로 출장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세금 낭비"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북구의회 의원들·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는데, 북구청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8명은 구청장을 따라 올라가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이프를 머리에 두른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그의 뒤에 서서 응원도구를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이들이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 신청을 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래 부르는 구청장 뒤에서 춤을 추는 것을 공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무대에 오른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북구청 조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구청장 개인을 위해 사유화되고 있다"며 "백댄서로 동원된 공무원 전원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빈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출장 신청은 직원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연습을 하거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여성 간부 공무원들만 참여해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간부 공무원도 "구청장이 들러리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예기치 못하게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줘 송구하다"고 전했다. 북구에서는 2022년에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여성 구의회 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2025-11-13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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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운영변경허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정지한 지 약 2년 반 만에 설계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원안위는 이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세 번째 심의 만이다. 이번에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앞서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두 번째 심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계속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허가시기와 부지 내 환경, 해양, 대기확산, 수문 평가 등 변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참고자료 보고가 진행됐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지난 회의 논의에 참여했던 김균태, 제무성, 박천홍 전 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논의에는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내 타 규정에서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비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거 피폭선량 분석 등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데다 참고자료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가 향후 계속운전 영향 평가에 있어 거의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후 3시 40분 원안 의결에 대해 의견을 묻자 진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최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해 표결에서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쯤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2025-11-13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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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025-11-13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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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포기했습니다' 인증글 잇따라…게임·집회 이유도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난 뒤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인증 사진이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잇따라 올라왔다. 건강 악화 등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지만 게임과 집회 등으로 포기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능 포기하고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수험생은 "오늘 시위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다"며 "윤어게인"이라고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수험생이 집회로 인해 시험 도중 나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 때문에 나왔다는 수험생도 있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수능 시험 포기 확인증'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수능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려면 시험 포기 확인증을 작성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수능 시작 전에 제출했던 휴대전화 등을 돌려받은 후 퇴실이 가능하다. 몸의 이상을 호소하며 시험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전주시의 한 시험장에서 1교시 수능시험 도중 한 수험생이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예비 시험실로 이동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을 견디지 못하면서 공황장애 증세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능 포기 각서를 쓰고 퇴실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선 수험생 2명이 학교 정문을 나왔다. 시험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이었다. 친구 사이인 두 수험생은 수능을 치르기 전 이미 수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두 사람 다 경험 삼아 시험을 보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고사장에 왔다고 한다. 두 사람 중 A군은 한 언론사에 "최대한 있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왔다"며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나고 시험 본부로 가서 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함께 나온 B군도 "전날 잠을 못 자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서 다시 자야겠다"고 말하곤 시험장을 떠났다. 수능을 포기하고 나온 수험생들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2025-11-13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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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뉴진스 어도어 복귀, 멤버들 선택 존중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13일 멤버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소송도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저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 없는 별개의 소송"이라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이 앞서 소속사 복귀를 알린 해린과 혜인에 이어 어도어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지·하니·다니엘은 12일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5-11-13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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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 "검찰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 재산 범죄자들에 바치는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가 권력과 검찰 권력이 성남시민에 대한 이익 수호는커녕 범죄자를 위해 타락한 것"이라며 "성남시민 100만명이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했다. 신 시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는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 성남시민의 권리는 성남시민이 지키자는 기치 아래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법원에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한 금액인 2천70억원에 대해 전액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2025-11-13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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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서 1t 트럭 돌진…2명 사망 등 21명 중경상(종합)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일 부천 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70~8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은 주말 오전 장을 보던 시민들로 붐볐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장비 21대와 대원 50여명을 투입해 구조와 현장 수습에 나섰다. 사고 차량은 전통시장 내 100여ｍ를 주행하다가 인근 점포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 운전자 A(50대)씨는 현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까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장 처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1-13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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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운영 '세로랩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에서는 세로랩스가 쿠팡, G마켓, 화해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콜마로 기재되었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본건은 단발의 실수가 아니라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하는 상습적 '책임판매업자 정보 누락'"이라며 "반복된 누락은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시장 신뢰와 공정경쟁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항목을 정확하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 정보 고시 누락 여부를 우선 심사 중"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로랩스 측은 앞서 "화해 플랫폼의 경우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고시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책임판매업자를 명시한 이미지를 별도로 첨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민과 사적표시 위반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2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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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조지아 사태' 거론하며 "韓에서 배터리 전문가 데려왔더니 내쫓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들은 당신에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배워야만 한다"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회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미 A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인 근로자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ABC에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1-12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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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차량에 남편 잃은 쌍둥이 임산부, 국민청원 "음주운전 감형, 너무 부당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려 이틀 만에 약 7천명 동의를 얻었다.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 A씨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렸다. A씨의 남편은 추석 연휴 때던 지난달 7일 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돌진해 A씨 남편을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속 아기들"이라고 했다. A씨는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기들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청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실제 재판에서 감형이 이뤄져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범,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형량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0일 안에 A씨 글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2025-11-12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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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도 "경위 공개해야"…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변호사단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제가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25-11-12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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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5-11-12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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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셧다운 종료 앞두고 "공화당의 아주 큰 승리"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 수순을 밟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아주 큰 승리(very big victory)'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행사 연설에서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을 호명하며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모두에게 아주 큰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나라를 다시 열고 있다"며 "애초에 닫혔어서는 안 됐다"고 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전날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관련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이 이날로 4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전날 셧다운을 종료시킬 임시예산안이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됐다. 하원에서 표결이 남은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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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고려대 이어 서울대도…AI 부정행위 논란 확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인 이 강의는 30여명이 대면으로 수강한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과 고려대의 대규모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도 AI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에서는 해당 수업 수강생 600명 중 190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려대는 단체 커닝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2025-11-12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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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의혹 수사받던 양평군 사무관 유서, 국과수 '본인 필적' 결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유서에 대해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A씨의 자살로 종결될 예정이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조사 당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거주하던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집을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에 대한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2025-11-11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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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게시판 삼킨 '尹탄핵 반대' 23만건, 매크로 유포 30대 남성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반복 입력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이나 올라오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38)씨를 비롯한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크로를 이용해 직접 4만4천여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했다.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당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으로 파악됐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025-11-1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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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10일 영업정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노점이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논란은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비롯됐다. 이 유튜버는 광장시장 노점에서 8천원으로 적힌 순대를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1만원을 요구받았다. 유튜버는 "여기 8천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한 듯 답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해당 상인은 "고기 추가 시 1만원이라고 안내했고, 결국 8천원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유튜버는 "끝까지 1만원을 이체했고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10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및 1~3일 영업정지, 2회 위반 시 3~7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유튜버의 왜곡된 언론보도, 상인 대상 악감정 민원의 경우엔 영업정지 예외 규칙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상인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친절 문제 개선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1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