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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메모리 600% 성과급 제안…파운드리는 50~100%"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호실적을 견인한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다. 반면, 수조 원대 적자가 누적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에는 연봉의 50~100% 수준만 책정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회의록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솔직히 우리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메모리 사업부는 성과급으로 5억 원을 받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8천만 원만 받는다면, 그 직원들이 계속 일할 동기가 있겠느냐"며 사업부 간 극심한 격차가 내부 위화감과 사기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간극이 워낙 커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만약 이번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의 영업이익에 최소 21조 원에서 최대 3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5-16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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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 차가"…밀양서 70대 몰던 차량 추락

  경남 밀양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유리창을 뚫고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경찰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밀양시 하남읍에 위치한 하남스포츠센터에서 승용차 1대가 외벽 유리창을 그대로 들이받고 건물 내부로 돌진했다. 돌진한 차량은 열려 있던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한 뒤 그대로 전복됐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나, 수영장 내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빛을 발했다. 사고 직후 수영을 하고 있던 남성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차량으로 뛰어들어 갇혀 있던 70대 여성 운전자를 밖으로 구조해 냈으며, 현장에 있던 수영 강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깨진 유리창 파편에 맞아 열상을 입은 50대 여성 등 부상자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5-16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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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서 기초단체장 3명·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국적으로 후보자 513명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을 확정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단독 출마 및 정수 미달 등으로 인해 투표가 치러지지 않는 무투표 선거구가 전국 총 30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거 단위별로 살펴보면, 유권자의 심판 없이 당선이 선포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경기 시흥시장 임병택 후보 등 총 3명이다. 이들 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중 광주 남구와 서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시흥시의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은 끝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면서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무더기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왔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은평 제2선거구와 관악 제1선거구 등을 포함해 총 108명이 투표 없이 의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종로 나·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도봉 등을 비롯해 97명이 당선되는 등 총 510명의 지방의원이 투표 없이 당선 확정 됐다.

  2026-05-16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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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파업 참여는 개인 자유…피해보는 직원 생기지 않아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삼성전자 사측이 파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직원 간 갈등과 압박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발송한 메일을 통해 "쟁의행위와 관련해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여 여부와 관련한 압박이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쟁의행위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조항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사측은 반복적인 파업 참여 요구나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공개, 타인의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나 조직문화 SOS 채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일부 부서장들은 팀원들에게 공지 내용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의견 차이로 팀원 간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측의 조치를 두고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사업 부문별, 혹은 직원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짐에 따라 내부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노조의 투쟁이 반도체 사업부의 성과급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DX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화와 상한선 폐지 등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그리고 노노(勞勞) 간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2026-05-16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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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노사 정신 차리고 파국 막아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양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는 정신 차리고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삼성 파업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 기간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양 후보는 과거 30년간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삼성 반도체는 한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부심"이라며 "전 세계가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을 멈춰 세우는 극한 대립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 후보는 "총파업으로 국가 전략산업의 발목을 잡는 노조의 투쟁 방식도, 파업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경영진의 안일함도 초일류 글로벌 기업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노사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언급하며 "반도체는 고도의 품질 안정성이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비 가동이 중단되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되는 AI 반도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후보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는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며, 경영진 역시 마지막까지 소통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화 재개를 거듭 압박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삼성전자 노사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양 후보는 "반도체 산업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2026-05-16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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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이어 백악관으로…시진핑, 올가을 미국 국빈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측이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추후 회담, 전화 통화, 서한 교환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일환으로 시 주석이 가을에 방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조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심도 있고 건설적이며 전략적인 소통을 진행한 역사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려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충돌로 이어져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대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무역 분야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투자협의회를 설립하고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 등에 대한 이견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무력이 아닌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 협상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6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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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에 페인트 칠까지…퀵서비스 위장한 20대의 '황당한 보복 대행'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급증하는 신종 사적 보복 범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를 찾아가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무차별적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천안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30만 원을 챙긴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30)씨에게 원한을 품은 배후가 보복을 의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달리 짚이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의 보복 대행 범죄 피해자들처럼 사기 피해를 보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보복 대행을 의뢰한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협박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당 사건의 세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로 포착된 이후 전날까지 총 50명의 피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서구 지역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 행위를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26-05-1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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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끼에 135억 원"…4년 만에 부활한 '버핏과의 점심'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 이사회 의장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선 경매가 100억 원대 거액에 낙찰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버핏이 물러난 후 그레그 에이블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는 델타항공과 알파벳 등의 지분을 대거 사들이며 기술주와 항공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서 진행된 '버핏과의 점심' 자선 경매가 최종 900만 100달러(약 135억 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입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2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2022년에는 역대 최고가인 1천900만 달러(약 285억 원)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모인 누적 기부액만 5천만 달러(약 750억 원)를 넘어선다. 이번 점심 식사는 오는 6월 24일 버크셔 본사가 위치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진행된다. 올해 수익금은 기존 후원처인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단체 '글라이드 재단' 외에도,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 부부가 운영하는 '잇·런·플레이 재단'에 분할 기부된다. 커리 부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식사 자리에 버핏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버핏은 지난해 말 CEO 자리를 그레그 에이블에게 넘겨주고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다. 다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며 여전히 투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한 버크셔는 투자 행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버크셔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보유주식 현황 자료(Form 13F)에 따르면, 버크셔는 3월 말 기준 약 26억 달러(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델타항공 주식을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직후 항공업계 타격으로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한 지 수년 만의 복귀다. 또한 유통 공룡인 메이시스 백화점 주식을 약 5천500만 달러 규모로 새롭게 바구니에 담았으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주식도 약 4천만 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버핏은 '가치투자'를 투자 철학으로 내세우며 그동안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

  2026-05-16 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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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들이받고 중앙선 침범 '곡예운전'…'만취 도주극' 30대 감형된 이유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및 물적 피해 보상이 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차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무시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일삼는 등 곡예 운전을 감행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추격에 나선 경찰 오토바이가 앞을 가로막자 A씨는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까지 잇달아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파손돼 1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약 9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관 전원과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파손된 차량에 대한 물적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2026-05-16 0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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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선 여론 팽팽…여·야 후보 당선 지지 40% 동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의 당선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여당 우세 흐름은 유지됐으나, 두 응답 간 격차는 지난 조사(16%p) 대비 11%p로 줄어들며 5%p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응답자 188명 중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40%로 나타나,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40%)과 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43%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35%)보다 8%p 높았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경우 '여당 후보 다수 당선' 37%, '야당 후보 다수 당선' 43%로 나타나 야당 지지세가 6%p 높게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여당(39%)이 야당(36%)을 근소하게 앞섰던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대구·경북(TK) 지역 역시 '여당 후보 다수 당선' 2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46%로 24%p의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인천·경기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 51%, '야당 후보 다수 당선' 28%로 여당이 21%p 앞섰으며, 대전·세종·충청은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3%,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3%를 기록했다. 광주·전라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 64%, '야당 후보 다수 당선' 13%로 나타났다. 특검 관련 현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 범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특검에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는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44%는 '부여해선 안 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61%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64%)보다 3%p 떨어진 수치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민생'(26%)과 '외교'(10%)가 꼽혔으며,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 지원금'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39.1%,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15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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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日 다카이치 총리와 19일 안동서 정상회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무대가 수도권을 넘어 양국 지방 도시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경주와 일본 나라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약 4개월 만에 성사되었다. 특히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며 안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상징적 기록을 남기게 됐다. 양 정상은 방한 기간 중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19일로 예정된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아울러 공동언론발표와 만찬을 통해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별도의 친교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유대감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부산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해 10월 경주 APEC 당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회담이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안동 회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한미일 공조 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연계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북핵 문제 등 대북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며 "양 정상 간 두터운 유대와 신뢰를 심화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15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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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에 고소될까 무섭다"…초등교사 86% '아동학대 피소' 공포

  스승의 날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 사명감 대신 불안과 무력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15일 발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사 응답자의 85.8%가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등 전 학교급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자주 느낀다'는 응답이 43.1%, '가끔 느낀다'는 답변이 42.7%에 달해 대다수 교사가 일상적인 불안 속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꼽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한 기준이었다. 응답자의 82.0%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을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80.5%) 역시 교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현실은 교단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는 절반이 넘는 57.3%로 집계됐다. 특히 담임교사 보직을 기피하는 이유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88.7%)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도 내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걱정한다"며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법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6-05-15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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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노조, 사측 대화 제한에 "파업 끝나는 6월 7일 이후 협의"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파업이 끝나는 6월 7일 이후 사측과 협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노조가 요구해온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관련한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파업을 강행 의사를 보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에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 공문에 대해 "저희에게 보내는 공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교섭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6월에 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6-05-15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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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하면 관권, 본인이 하면 국정?" 국힘, 李대통령 시장 행보에 '폭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곤 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 후 성남 모란시장을 찾았다. 이틀 전인 13일에는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 후 남목 마성시장을 방문했고, 지난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 모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장소 선정의 기획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거품 물고 맹비난을 가했다"며 "이 대통령처럼 전통시장을 순방한 것도 아닌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는데, 지역 방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날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때 민주당의 논평을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린다"며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2024년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남이 하면 관권선거, 본인이 하면 국정행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사무총장은 "울산과 성남을 연이틀 방문하며 각종 현장 행보와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과거 본인이 비판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인가"라고 비판했다.

  2026-05-15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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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찍은 불륜 문자, 증거 될까?"…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배우자의 상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과 사진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앞서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와 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우선 차량 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배제했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비록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의 경위, 침해된 이익의 성질, 증거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6-05-15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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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살고 나와 또 술 먹고 '역주행'…배우 손승원, 음주운전만 벌써 5번째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역주행 사고를 냈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과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손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은폐 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손씨는 적발 직후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D여자 친구를 동원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숨기려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손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만 총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번 재판을 단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손씨는 2018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중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번째 연예인으로 기록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손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6-05-15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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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 압제에 맞선 용맹 잊지 않겠다" 트럼프의 '깜짝' 서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단체의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이하 재단) 주최로 열린 명예 만찬 행사 계기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재단 측에 서한을 보냈다. KWVMF는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 공원의 관리를 맡으며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단체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5년여 전 미국 군인들은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 숭고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서 무기를 들고 공산주의 압제에 결연히 맞섰다"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에서 복무한 남녀의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용맹이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했고, 수백만 명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전 세대에 걸쳐 자유의 불꽃을 날랐던 전사들을 명예롭게 기린다"고 덧붙였다.

  2026-05-15 0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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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 꼭 보길"…IMF 언급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우호적인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축론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언론 보도를 갈무리해 올리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언급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잭 대변인의 언급 중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한 부분을 재인용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런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재정론 공방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X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훨씬 낮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적은 바 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고 정의하며, 긴축론을 향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6-05-15 0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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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중난하이서 시진핑과 오찬 후 귀국…'관계 관리' 주력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마지막 오찬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위치한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中南海·중남해)에서 시 주석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찬 회의도 진행한다. 중난하이는 중국 권력 핵심기관이 밀집한 곳으로 외국 정상의 중난하이 초청은 중국 측의 각별한 예우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은 미중 관계의 상징성과 안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약 135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관세·무역 갈등, 대만 문제, 한반도 정세 및 이란 핵 문제 등 포괄적인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경제 협력 확대와 중동 정세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 및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라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상호 관세 인하나 대만 문제 관련 구체적 합의, 이란 문제 해법, 공동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2026-05-15 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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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교생 피살'에 李대통령 "청소년·여성 사회약자 범죄에 전면전"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공직자들을 향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전면전 선포'의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피의자 장윤기(2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장윤기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전격 공개했다.

  2026-05-14 18: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