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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 이번 주 개최…지방선거 후 첫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현역 의원 등의 징계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선임되면서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건을 한 차례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징계 절차 착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쟁자였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무소속 후보 지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사례를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되더라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징계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6-07-19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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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청년 기탁금 몇 배 올라"…민주당 전대 제도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을 향한 응원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당무 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문제 제기와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기탁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가 1억원, 최고위원 후보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이 4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천500만원이었으며, 당시에도 청년 후보 등에게는 절반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2026-07-19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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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성과급 논란, 모두가 싫어하는 건 아냐…좀 더 지켜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불거진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그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AI에 대해서는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지난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한 일을 꼽았다. 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나름 무지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1등, 2등 따지는 것"이라며 "전혀 감회는 없었다. 주가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9 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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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려워…시장 충격 우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확대된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과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문제를 언급하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현안에도 의견을 밝혔다.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 그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고 밝혔다.

  2026-07-19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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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축제 찾은 60대 교실서 3명 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로 들어가 재학생 B양을 비롯한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양 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재판부는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6-07-19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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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사실상 소진…연간 한도 이미 초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한 연간 목표를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천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44조9천700억원과 비교해 4조6천912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이들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천400억원이었다. 현재 증가액이 이를 약 3천500억원 웃돌면서 사실상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은행별로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3곳은 이미 목표치의 150% 안팎에 이르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A은행은 최근 일주일 사이 가계대출 잔액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은행은 아직 목표 달성률이 40~50% 수준이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들 역시 조만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2026-07-19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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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하천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숨져…경찰 조사

  경기 수원시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수색에 나섰고, 약 30분 뒤인 오후 6시 33분쯤 신고 지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구조대원들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서호천은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까지 이어지는 폭 15ｍ, 총길이 11.52㎞의 하천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하천 보(洑) 인근으로, 물살에 의해 바닥이 깊게 파이면서 주변보다 수심이 깊은 약 2ｍ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원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9.3㎜의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7-19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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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장기화…현장서 소방관 탈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지원하던 소방관이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로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모두 2명으로 늘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인근에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사다리차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던 또 다른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6시 54분쯤 시작됐으며, 발생 후 24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가운데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5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연면적 29만9천㎡, 지상 8층 규모로, 최초 발화 지점인 6층에서 불길이 7층까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7-19 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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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수사 지연 우려 커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긴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사건도 10만건을 웃돌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환송한 사건은 총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연간 11만623건으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7.2% 늘어난 규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됐으며, 최근 수사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수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이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7-19 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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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기준 초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법정 소음 기준인 70㏈을 넘는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유지명령서'를 직접 제시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배 위원장은 소음을 계속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배 위원장은 확성기 사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경찰의 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도중 그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던 점과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2026-07-19 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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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사일·드론 공습에 미군 2명 사망…중동 긴장 최고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현지시간) "7월 17일 중앙사령부와 동맹국 군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다. 또 1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공격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요르단 내 미 공군기지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dpa통신은 "요르단의 주요 미군기지는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7일 연속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요르단과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대응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3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효력을 잃고 휴전이 종료된 이후, 미군 전사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피해는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사령부는 사망·실종된 병사들 외에도 부상한 미군 4명이 요르단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경상을 입은 다른 장병들은 이미 임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존중 차원에서 유족에 사망 사실 통보가 완료된 지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전사한 병사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6-07-19 0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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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세뇌 뒤 성범죄…유사 종교 교주 징역 9년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9일 예정돼 있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A씨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피고인석에 서 있는 동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헌신한 친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54)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종교적 믿음을 강요했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7-16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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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배재고 사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냥 넘길 일 아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56)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확산한 혐오 문제에 대해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현지를 찾은 한강은 15일(현지시각)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만약 (배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뭘 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이런 고민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질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가 담겨 있었지만, 한강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성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다음 충격이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한강은 전쟁과 갈등, 세계 각지에서 확산하는 혐오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며 "어떻게 하면 이 혐오의 시대에서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가 문제적이라는,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은 지난 7일 자신이 8년 전 문을 연 독립서점 '책방오늘'의 잠정 폐업을 앞두고 마지막 낭독회를 직접 진행했다. 당시 그는 "영원하지 않아서 아쉽기보다 지난 8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또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새 공간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일단 좀 멈췄다가 정비를 해서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말해 서점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해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며 "그래서 좀 칩거했는데, 지금은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털어놨다. 한강은 이번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지난 12일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으며, 15일에는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하는 무대에 올라 직접 작품의 일부를 읽으며 관객들과 만났다.

  2026-07-16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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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청주시의원 성범죄 의혹에 "국힘 공세 되돌려주지 않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자제하겠다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원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5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뒤 태연히 유세현장으로 돌아와 유권자와 악수했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그 주변에서 쏟아진 '언제 알았느냐', '몰랐을 리 없다'는 공세를 되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혁신당은 공천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해명을 신뢰한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정당히 통보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작정하고 숨기면 어느 정당도 진행 중인 수사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추가 비판보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으로 알게 됐을 것이 확실하다.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을 국민의힘에 되돌려주는 대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만들 것이냐'를 묻겠다"며 "제명 이후 정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로 입건된 공직 후보자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수사 계속 여부를 확인해 추천 정당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6-07-16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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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정치 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징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며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특검과 사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착수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촉구한다"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구속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며, 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6-07-16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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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모임 이름서 '조국' 빼 달라"…지지자 조직에 공개 요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모임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모임 명칭에서 '조국'을 빼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인 조국'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시민께서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오고 계신다"며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이 단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전당대회를 둘러싼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뒤에 저의 뜻이 있을 것처럼 오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모임에 들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도 조성돼 있음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회원 분들의 애정 어린 마음과는 무관하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드린다.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모임의 명칭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달라"고 밝혔다. 또 "내부 규약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지지'와 관련된 조항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저는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미래 의제에 '조국의 정치'의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그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기꺼이 동행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6 1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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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지지율 55%로 소폭 하락…민주당도 4%p 내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22%로 2%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산업 육성·지방균형발전·청년 정책 등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해당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50% 안팎을 기록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가 28%,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가 7%로 뒤를 이었다. 또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응답은 6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8~29세에서 21%, 30대에서 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조사와 비교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7-16 1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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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보다 중국이 더 좋다"…트럼프 재집권 후 뒤집힌 세계 여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크게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국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중국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20개 주요국 응답자의 중간값은 46%였다.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36%에 그쳐 중국보다 10%포인트 낮았다. 미국의 호감도는 2023년 58%에서 2024년 54%, 2025년 48%, 올해 36%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반대로 중국은 같은 기간 32%, 33%, 38%, 46%로 상승세를 보였다. 각국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국제 현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한 주요 20개국 응답자의 중간값은 올해 31%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1%에 그쳤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4%, 47%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시 주석(19%)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2025년에는 신뢰도가 32%로 낮아졌고, 올해는 시 주석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이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고율 관세 부과, 이란 공격, 그린란드와 캐나다 병합 위협,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추진 등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한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중국과 시 주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차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퓨리서치센터는 "현재 글로벌 정치가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 미중 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립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조슈아 쿨란치크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미국이 신뢰할 파트너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였다"며 "중국은 그 틈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체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미국보다 중국에 더 호감을 보인 국가는 27개국에 달했다. 중국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90%를 기록했다. 이어 나이지리아(78%), 케냐(76%), 스리랑카(72%) 순이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서도 중국 호감도가 미국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중국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6%로 미국(41%)보다 높았고, 프랑스(35% 대 27%), 독일(33% 대 27%), 캐나다(44% 대 33%), 스페인(54% 대 30%)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미국 선호도가 우세했다. 한국은 미국 호감도 45%, 중국 호감도 28%로 집계됐다. 일본은 각각 50%와 11%, 인도는 45%와 23%, 필리핀은 56%와 40%, 폴란드는 49%와 39%, 헝가리는 58%와 53%였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강한 친미 성향을 보였으며, 중국 선호 비율은 19%에 그쳤다. 올해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36개국 성인 4만2천1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9%포인트다.

  2026-07-16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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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을 건넨 윤 전 본부장 역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한편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6-07-16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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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3년 6개월 만에 긴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7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2일 열린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꼽힌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로 상승했고, 5월(3.1%)과 6월(3.2%)에는 3%대를 넘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달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유가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월 1.8%에서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로 지속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새 7조6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내 증시 상승세에 따라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 집값이 연 10% 이상 상승하면서 주택 관련 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480원대까지 내려오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를 줄이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에 이어 다음 달이나 오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6-07-16 09: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