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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사과 미루면 진정성 의심받아"…與 초선, 지도부에 메시지 촉구

  비상계엄 선포 1년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12월 3일을 앞두고 수도권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극한 여야 대립 속에 다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건 국가 발전이나 국민 통합, 보수 정치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무모하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 3일에 맞춰 "그간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규명되면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했다. 이어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 방안을 같이 내놓아야 많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사과가 늦어지면) 국민들께서 바라볼 때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본심은 따로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표 달라고 저러는 구나'라는 (여론이) 고착화돼 버리면 그때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다. 지금 빨리 계엄 1년을 맞이 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말 진정성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과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장 대표의 12월 3일 메시지와 관련해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진솔한 사과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며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주장)이라든지 '부정선거'와는 절연의 의미가 담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계엄 1년이 되는) 12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굉장히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엄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민의힘이 계엄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기들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계엄 사과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란 당내 의견이 있다'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다수 국민은 계엄이 잘못 됐고 그에 대한 정치적·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지도부는 '계엄 사과를 해야 되나?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다"며 "연말까진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25-11-25 2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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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범죄수익' 회수 나선 성남시…검찰 기록 넘겨 받아

  성남시가 검찰에 추징보전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판결 확정시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형태로 확보해 사전에 묶어두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등 정보와 관련 사안의 사건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의 은닉 재산들을 찾아내 2천7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결된 재산들의 추징보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성남시 측은 검찰에서 확보한 재산 목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배당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5-11-25 2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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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큰별 이순재, 금관문화훈장 추서…"사회적 책임 실천한 문화예술인"

  25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 정부가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25일 저녁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배우가 금관문화훈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21년 윤여정과 2022년 이정재 이후 3년 만이다. 이순재는 지난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고인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배우 이순재는 1956년 연극 데뷔작 '지평선 너머'를 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청기와집',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게트', '우리 읍내', '춘향전', '빠담빠담빠담', '세일즈맨의 죽음', '돈키호테', '앙리 할아버지와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리어왕' 등에 참여하며 무대 열정을 잃지 않았다. 드라마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사모곡', '허준', '상도', '이산',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뚫고 하이킥', '개소리'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를 끝으로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연기 활동이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 엄수된다. 장지는 이천 에덴낙원이다.

  2025-11-25 2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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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사후 계엄문 서명,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박물관에 둘 문서라고 생각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전날인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나온 문건 2개가 무엇이냐는 특검팀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해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방(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갈 때 앞에 있는 것들 모아서 주머니에 넣은 거로 인식한다"며 "재판장께서 저한테 '대통령실 CCTV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아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접견실에서 16분 동안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대화 시간이 상당한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전혀 안 난다"고 답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등이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반대'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 둘 중 하나는 말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고 할 때 같이 호응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서는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특검팀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선포문에는 법률적 요건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됐고, 이를 보완하려고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실이 특검팀 수사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서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라며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1-25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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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檢 송치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본사 계열 브랜드 '새마을식당'의 점주들이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더본코리아의 다른 위법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3월부터 빽햄 선물 세트 가격과 함량 문제, 감귤맥주 원재료 문제, 덮죽 제품 원산지 허위 표기 논란,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 사용 문제, 백석된장 농지법 위반과 방송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후 백 대표는 3번의 사과문과 함께 방송 중단까지 선언했으나 지난 17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로 6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논란이 발생했던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다음 달 1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5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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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민주당이 탄핵했다" 발언, 무혐의…나머지는 대부분 검찰행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에는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했고(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달랐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외 대부분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과 페이스북 글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구금 상태로 두차례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2025-11-21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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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집트 공식방문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남아공 출국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오른 이 대통령은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 배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 다음 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카이로대 연설에서 대통령은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조화(Harmony)·혁신(Innovation)·네트워크(Network)·교육(Education)을 중심으로 한 중동 외교 전략으로, 중동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산·첨단기술 교류,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마련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이튿날부터 G20 회원국 자격으로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5-11-21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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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병역 기피 23년 만에 국내 활동 재개…래퍼 저스디스와 협업

  병역 의무 기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이 래퍼 저스디스의 앨범에 참여하며 기습적으로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 유승준은 20일 공개된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릿'(LIT·Lost In Translation)의 수록곡 '홈 홈'(Home Home)을 피처링했다. 곡 제목에 유승준의 이름은 표기돼 있지 않지만, 저스디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앨범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유승준이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비니를 쓰고 '홈 홈'을 녹음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LA 총영사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5-11-21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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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제일시장 트럭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1톤 트럭을 몰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2명(상인 3명, 행인 19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행인이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당초 주장했던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으로 운전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35~41㎞로 주행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받아 추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측 의료자문 결과도 검찰에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2025-11-21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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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체포된 '도이치 주포' 오늘 중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체포한 지 하루만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준수 씨를 전날(20일)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쯤까지 조사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전날 오후 4시 9분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더불어 전날 김 여사의 사저에서 발견된 로저비비에 백과 관련해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당 가방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 그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구입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손가방이 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25-11-21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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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 말이 되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천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1-21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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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설치했다" 허위 글 올린 10대 구속…손해배상도 떠안을 판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재학생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송 이유에 대해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약 4천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박 글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고 썼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 군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21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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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에게 "돼지야" 트럼프 발언에 백악관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자를 향해 "돼지"(piggy)라고 불러 비판이 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이라며 생뚱맞은 논리로 옹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돼지라고 부른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대통령은 이 방에 있는 모두에게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다"며 "여러분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미국인이 대통령의 재선을 택한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솔직함과 가짜 뉴스를 보면 지적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그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와 그의 행정부에 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화를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투명한 대통령"이라며 "그는 이 방의 모두에게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한다. 당신들은 오벌 오피스에서 거의 매일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자신에게 '엡스타인 파일'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던 블룸버그 통신의 캐서린 루시 기자의 말을 끊으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미국기자협회(SPJ)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돼지' 발언뿐 아니라,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빈살만에게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물어보던 ABC방송 여기자를 "끔찍하다"고 비난한 것을 묶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SPJ는 "이런 사건들은 일회성이 아니다. 틀림없는 적대감 패턴의 일부이며 종종 여성을 겨냥한 이들 사건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핵심 역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2025-11-21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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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50대 공범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으로 압송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늘 오후 4시 8분경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50대 남성인 이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특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이씨) 카톡 내용을 보면 이씨가 '진심 너 걱정돼서 하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김씨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보냈다"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씨를 노출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1차 주포 이모씨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25-11-20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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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년 지선 두고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7천800억원이면 성남시민 91만명에게 소비쿠폰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한다고 하고, 막후에서 기획한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0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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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6명 '일산화탄소 흡입'…3명 중태·3명 경상

  20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화학물질을 흡입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3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과 포항제철 측은 이들 중 5명을 응급처치하면서 포항지역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으며, 심정지로 이송된 3명은 다행히 심박은 돌아왔으나 중태인 상태로 알려졌다. 뒤늦게 어지럼증을 호소한 1명은 자기 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6명 모두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회사 측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20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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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도 벌금 1천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 의원을 포함한 6명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 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2025-11-20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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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숙청하라" 전한길에 김병주 "혐오 중독자의 역겨운 배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며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혐오 중독자의 배설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혐오로 한 길만 걷는 극우 파시스트 전한길을 당장 체포하라"며 "전한길의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혐오 중독자의 구역질 나는 배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 비하를 두둔하고, 국민의 대표를 향해 '숙청'까지 입에 올리는 수준이면 사회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정치도, 상식도, 도덕도 인간적 최소의 선도 모르는 사람의 막말 테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혐오는 의견이 아니다. 전한길의 언행은 사회부적응자의 다수를 향한 백주 대낮 칼부림과 같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사법 당국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김 의원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100%다 편드는 건 아니다"면서 "장애인에 대해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박 대변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을 분열 시키는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예지 의원은 한동훈 추천으로 비례대표를 받았다"며 "그러면 국민의힘을 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패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민주당 손잡고 윤 대통령 등에 칼 꽂아서 탄핵 찬성한 자"라며 "조원석 내란 특검 팀 만들 때도 또 민주당 손잡고 윤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자", "국민의 힘 분열 시키는 짓을 한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한파 김예지는 박민영 대변인을 고발했다"며 "같은 당 안에서, 도대체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전 씨는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한 것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편드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비하 발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2025-11-20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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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북핵 고도화 우려 "현 상황 방치 안 돼, 실용적·단계적 비핵화"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저는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하며,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집트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운명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 문화, 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양국 모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터를 잡고 살아왔기에, 고뇌하고 인내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험난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줄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양국이 각각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온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1995년 수교는 협력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공동 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양국이 함께한 30년간의 동행은 이제 미래로 향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 문화,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또한 대한민국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5-11-20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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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동탄 주민 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도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 화성을 초선 의원이다.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등판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나중에 그걸(경기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저의) 더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분당선 지하철을 끌어오는 지역의 교통 문제 등 동탄의 여러 사안을 제가 풀어나가고 있는 게 있다. 아직까지 제가 동탄에서 할 일이 많은 상태"라며 "하다 보면 이거(지역 사업을) (해결)하는 데 '도지사가 되는 게 더 일하기 편할 것 같다'는 주장이 있으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의원 배지 던지고 경기도지사 도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냐'고 되묻자 "지금 함익병 원장 같은 분들이 '후배 키워야 하니 나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마당에, 당 대표가 됐다는 자가 혼자 빠져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도전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의지도 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사무총장 정도 빼면 서울시민들이 알만한 사람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대표는 "함 원장 같은 분도(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함 원장이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인지, 다른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사심 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행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당당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서 호사가들의 코를 눌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며 "우리는 개혁신당의 위치에서 우리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저희와 정말 같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할지는 그들의 선택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라면 어떻게 암세포도 세포다 이러면서 지키려고 하겠나"라며 "전이되기 전에 잘라내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지금 딱 그 마인드다. 암세포도 내 세포야, 내 몸에 어떻게 칼을 대? 이거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0 1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