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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경 추행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했지만…결국 기각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부하 여경인 B씨를 상대로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팀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두 사람의 사수 관계를 해제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였음에도 추행을 이어갔고,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훈계한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위계 관계상 상급자면서도 반복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비위 행위를 멈추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제출한 영상과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해임 처분 사유인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4-11 0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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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구경하다 '집단폭행'…청주 축제 현장서 10대 4명 검거

  충북 청주의 벚꽃 축제 현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여럿이서 폭행한 1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중학생을 함께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로 A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쯤 청주 무심천 일대 벚꽃 축제가 진행 중이던 둔치 무대 뒤편 임시주차장에서 B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축제 자원봉사자가 상황을 목격하고 이들을 말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4-11 0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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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재수 불기소에 "면죄부처럼 줬다…수사 계속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시사프로그램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미 말했고,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됐다"며 "전 의원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는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선거 중에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선거 전에 결론 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금품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현금 전달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언급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합수본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한 금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형법상 뇌물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된다.

  2026-04-10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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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통령에 누 끼쳤다"…사진 금지 논란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전 사진과 영상 사진을 제한한 지침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해당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반대로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이전 사진과 영상의 홍보 활용을 금지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당은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엄격한 적용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대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추가 공문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은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지난 8일 강득구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어떤 공문을 보내라든지 대통령 취임 이전에 동영상과 사진을 쓰지 말라든지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지침 자체의 문제점도 인정했다. 그는 "공문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재빨리 2차 공문을 내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예상과 달리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당무를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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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립 시화공장 '반복되는 사고'…근로자 2명 손가락 관련 큰 부상

  경기 시흥에 있는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고는 10일 오전 0시 19분쯤 시흥시 소재 해당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컨베이어 장치의 센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근로자 A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 일부가 절단됐고, 30대 B씨는 오른손 엄지 일부를 잃어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의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당 공장은 이전에도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장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기계 내부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2월에는 공장 내 대형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2026-04-10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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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잘했다" 52% vs "부정적" 38%…중동發 위기 속 민심 반응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로 집계되며 직전 조사와 같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에서 기록한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였고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응답은 10%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분야 성과가 19%로 가장 많았고 외교(12%),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11%), 직무 능력과 유능함(10%), 소통(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민 정책과 복지(6%), 부동산 정책, 추진력 및 실행력(각 4%)도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과 고환율 문제가 16%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 정책(14%),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8%), 부동산 정책(7%) 등이 언급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0%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정당과 단체는 각각 1% 수준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4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라며 "국민의힘은 2월 초 25%에서 지난주 18%(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까지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38%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나머지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36.0%,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10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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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00원 위협하는 환율에…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추가 변동성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이후, 같은 해 7월과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까지 일곱 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가 예정된 5월 28일까지 기준금리는 연 2.5% 수준이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흐름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6일부터 9거래일 연속 1천500원대를 웃돌았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8일에는 1천470원대로 내려왔지만, 다음 날 다시 10원 넘게 상승하며 1,48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3.50~3.75%)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다. 물가 부담 역시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해 2월 상승률(2.0%)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농축수산물과 여행 관련 품목 가격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석유류 가격이 9.9% 오르는 등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환율과 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이후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04-10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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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해범"…유튜브에 모습 드러낸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유튜브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해당 콘텐츠를 공개한 유튜버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자신을 가해자라고 밝힌 이모씨가 등장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씨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과 그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분들에게도 아들을 잃으신 그 슬픔을 저도 정말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발언 이후 영상은 당시 사건 관련 동석자들과의 대화로 이어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씨가 '범인'이라는 활동명으로 '양아치'라는 음원을 발표한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씨는 "작년 그 사건 있기 전부터 준비했던 거고, 예전에 제가 오래 만났던 첫사랑 얘기를 힙합스럽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동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호랑이띠랑 잘 맞는다고 해서 실제 등에 호랑이 문신을 했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이후 카라큘라는 댓글을 통해 가해자 측의 의도를 의심하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해자들이 유튜버인 저를 찾은 데에는 자신들만의 이루고자 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 어떤 조력도, 도움도 보태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했다. 이어 "곧 업로드될 저의 후속 영상에는 그들이 저를 찾은 진짜 숨겨진 이유와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무심코 내뱉은 가해자들의 추악한 민낯들이 담길 것"이라며 "아마도 가해자들은 '카라큘라를 잘못 찾아갔다'고 뒤늦게 자책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비열한 사과는 부디 개나 줘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가해자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이후 약 한 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당시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유가족은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처벌 과정 전반이 미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6-04-1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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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40대 부부 숨진 채 발견…남편은 흉기 찔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편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아내는 투신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쯤 기장군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한 인물로 같은 집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를 지목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4-10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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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자·낮은 IQ"…트럼프, 자국 보수 논객들 공개 저격

  이란과의 2주간 휴전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국 내 비판 세력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전쟁을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휴전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을 비판해온 보수 성향 논객들을 향해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등을 언급하며 "이 소위 '전문가'들은 패배자들(losers)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테러 지원 1위 국가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낮은 IQ다.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극단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며 값싼 공짜 홍보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의견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의미)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가 지지자들은 내 말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이들 논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은 마가가 아니고, 그저 마가에 편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 갖게 하는 데서 오는 '승리'와 '힘'을 의미한다"며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전혀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란전과 관련해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차단하고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전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균열 조짐이 나타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젊은 층 일부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군사 개입을 확대하면서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논객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확산되는 내부 갈등을 통제하고 지지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0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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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부과 말라"…트럼프, 이란에 강경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행료는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지불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전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또 다른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joint ven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휴전 기간인)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0 0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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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 100곳 폭격"… 휴전 비껴간 레바논, 韓대사 '탈출 권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현지 한국인들에게 긴급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레바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전황이 악화되는 흐름이다. 주레바논 한국대사관은 9일 교민들에게 신속한 출국을 권고했다. 현재 레바논에는 약 9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이다. 전규석 주레바논대사는 서한에서 "이 글을 드리는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베이루트 도심과 자흘레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그 범위와 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를 벗어나 베이루트 북부 및 종파가 혼재된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다히예와 유사한 수준의 군사적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교민들이 체류하는 지역마저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 대사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며 "지금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선택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항편을 통한 출국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수단이지만 이런 이동 경로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고, 그 시점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사관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지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직후 레바논을 대상으로 집중 공습을 단행했으며, 단 10분 동안 100회 이상 공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베이루트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폭격이 이어지며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도 나온다. 레바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82명이 숨지고 890명이 다쳤다. 건물 붕괴로 인한 매몰자가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레바논 정부는 민간인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면서 "휴전 합의에 헤즈볼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레바논대사관은 영사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업무만 제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2026-04-09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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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음료'…2명 숨졌는데, 김소영 고의 부인

  이른바 '약물 음료' 사건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은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는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는 첫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소영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를 입증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뒤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소영은 녹색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청석은 시작 전부터 대부분 채워졌고 일부는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피고인이 입정하자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족의 반발도 거셌다. 피해자 A씨의 친형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독약을 고맙다며 받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추가 피해자 3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6-04-09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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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외부에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데려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관사에 들어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촬영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이동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로 접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 대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석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04-09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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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처럼 달렸다"…환경미화원 친 음주 운전자, 난폭운전 정황

  지난달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측이 가해 차량의 난폭 운전 정황을 공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27분쯤 동래구 충렬대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4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기 직전까지 위험한 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황은 뒤따르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가해 차량이 인도에 돌진하기 직전까지 레이싱을 방불케 하는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90도 이상 방향을 틀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상태에서 직선 주행 중에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특히 동승자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을 넘어,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동승자들은 대리운전을 권유한 뒤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잠들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A씨 외에도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족 측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가해자 측 진술이 서로 맞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현행법상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인지하고도 동승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동승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법적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IC에서 동래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로를 침범해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6-04-09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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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징역 1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 속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km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22%로 조사됐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182㎞로 과속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약 7~8m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6-04-09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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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동물의 왕국"…대구 캐리어 사건 전문가 진단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가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8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위 조재복(26)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하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교수는 "가해자는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과 예의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며 "보통 가정에서는 장모가 있으면 사위가 서열상 아래지만 이 집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우위에 있었다. 약육강식 구조의 '동물의 왕국'과 같은 관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시끄럽다',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가정에는 왜곡된 통제와 서열 구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 1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그 사이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는 폭력이 이미 일상화된 형태를 이룬 것"이라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폭행 강도가 지나치게 심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딸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딸은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못했고, 결국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지속적인 폭행은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는 매우 왜곡된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며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폭행이 반복되면 신고나 탈출 같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딸 역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조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딸 최씨 역시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지만, 최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6-04-09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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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서 10대에 '기습 입맞춤'…중국인 집행유예

  미성년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그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6-04-09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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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쇠에 손가락 걸고 있다"…휴전 찬물 끼얹는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문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8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란은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전쟁으로 돌아갈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를 받아들여 이란 본토 공격은 중단했지만,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습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시온주의자 정권이 베이루트에서 다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레바논 공습과 이란 영공 내 드론 침입, 우라늄 농축 권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휴전 및 협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그가 얼마나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도 이스라엘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어느 정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우리의 협상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세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합의를 통해서든, 혹은 다시 시작될 전투를 통해서든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지 다시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의 방아쇠에도 손가락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09 1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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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투자자 '호재' 될까…李대통령 "소액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장기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액 주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하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4-09 12: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