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번이라도 사과" 오세훈 고개 숙이고…이준석은 "보수 맨손으로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으로 국민께서 예상치 못한 충격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를 지켜보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된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는 말씀도 있지만,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천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절윤'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를 분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분열이 아니라 상처를 도려내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길을 계속 가겠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도 12·3 불법계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와 관련해 "보수는 맨손으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며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닌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수의 재출발을 강조하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이라고 밝혔다. 적수공권은 맨손과 맨주먹을 뜻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뜻한다. 이어 "폐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이후 보수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9 17:37:05
외신 "한국 민주주의 시험한 사건"…尹 무기징역 판결 집중 조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AFP·로이터·dpa·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이날 오후 4시 2분쯤 선고가 내려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사실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서울발 긴급 뉴스로 선고 결과를 보도하며 "계엄령은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해체할 위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NYT는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면서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6-02-19 17:08:18
'충주맨'으로 널리 알려진 충북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이 돌연 사직한 가운데 청와대 합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KBS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 중인 김 주무관을 만나 채용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주무관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의원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주무관의 유튜브 운영을 적극 지원했던 조길형 충주시장이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를 계기로 김 주무관 역시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 '충TV'를 구독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채널로 성장시킨 공로로 빠른 승진을 한 이후, 공직 내부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설 연휴 기간 '충TV' 채널 구독자가 하루 수만 명씩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김 주무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9년부터 충주시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충TV'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맡아왔다. '충TV'는 특유의 B급 감성과 참신한 기획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 유튜브 채널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김 주무관은 입직 약 7년 만인 2024년 1월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2026-02-19 16:30:14
"금수저 금메달 자랑?"…최가온 축하 현수막 철거,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18)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에 걸렸다가 철거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유됐다. 입주민 일동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자랑, 최가온 선수!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08년생인 최가온은 인근 세화여중을 졸업해 현재 세화여고에 재학 중이다. 최가온이 실제 래미안 원펜타스 거주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 단지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 전용 79㎡(24평형)가 34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200㎡(약 60평형)는 90억~110억원, 전용 245㎡(74평형)는 120억~150억원대 매물이 형성돼 있다. 현수막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됐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현수막은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하는데, 해당 현수막은 이 규정을 위반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가온의 금메달 획득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구청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금수저가 금메달을 땄다고 자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악성 민원과 현수막 철거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우승했다. 결선 1·2차 시기에서 잇따라 넘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역전 우승을 이뤄냈다. 만 17세 3개월의 나이로 이 종목 최연소 우승 기록도 세웠다. 이번 우승으로 최가온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서 포상금 3억원을 받는다.
2026-02-19 15:59:02
네이버페이 결제 오류 발생…포인트·머니 서비스 일부 마비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2시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다. 네이버페이 측은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라고 밝혔다. 19일 낮 12시쯤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 중 포인트와 머니 관련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해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장애는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머니 결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주문서 내 포인트 조회 및 결제 ▷결제 및 이벤트 내역 조회 ▷포인트·머니 현장 결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결제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장애가 네이버페이 자체 포인트와 머니 결제 기능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내부 결제대행(PG)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이벤트나 트래픽 증가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시스템 설정 오류나 내부 결함 등 기술적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장애 발생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에 사고 경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조치 중이며,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원인은 서비스 정상화 이후 파악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19 14:57:50
"오성홍기 달았지만 빈손"…린샤오쥔, 8년 만의 올림픽 노메달로 마감
한국 출신으로 중국에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8년 만에 출전한 동계올림픽에서 끝내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린샤오쥔은 18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준준결승 3조에서 40초638의 기록으로 4위에 그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40초330)와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시겔(40초392)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캐나다의 막심 라운(40초454)이 조 3위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이로써 린샤오쥔은 이번 대회 전 종목에서 메달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는 남자 1000m와 1500m 개인전에서도 준준결승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중국 대표팀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혼성 계주에서는 준준결승에 출전했으나, 중국은 결승에서 4위에 머물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린샤오쥔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획득하며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9년 국가대표 훈련 도중 동료 황대헌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으며 선수 생활에 큰 변화를 맞았다.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이미 중국으로 귀화를 선택한 상태였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따라 귀화 선수는 이전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새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린샤오쥔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고,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중국 국적으로 처음 출전한 동계올림픽이었다.
2026-02-19 14:19:37
복무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병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간부는 수수한 금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남 지역에 주둔한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부하 장병 6명으로부터 총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복무 위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무단 사용을 적발한 뒤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6-02-19 13:36:25
"北 심기 살피기 도 넘었다"…장동혁, 무인기 대책에 작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두고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여정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 11월22일, 지난달 4일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이에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 장관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9 12:57:29
조국 "2천원은 벌금, 50억은 무죄?" 판결 형평성 공개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요양보호사의 벌금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 참여형 재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주려던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천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천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 판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판사가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매기는 우리 법체계에선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 무오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9 12:25:24
[속보] 日다카이치, 총리로 사실상 재선출…중의원 투표서 압승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특별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총리직에 재선출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해 제105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에서도 별도로 진행되지만, 양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정이 우선 적용돼 재선출이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했다. 이어 지난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연임이 유력시돼 왔다. 총리로 재선출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황궁에서 총리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친 뒤 제2차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내각 구성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기존 각료를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의 협력 구조도 유지된다. 일본유신회는 이번에도 각료를 배출하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며, 통상적인 개각 시기인 가을을 전후해 각내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일본유신회와 협력해 안보 정책 강화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세 감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 예정된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설 초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연도 예산과 장기 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 효과를 올여름 발표할 '일본 성장전략'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채무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재정 운영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리 재선출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의회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경제 정책과 안보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18 15:15:45
송영길, 20일 민주당 복당 신청…'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수순 밟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에 나선다. 복당 신청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천 계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향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오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천 계양 지역에서만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출마 여부는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윤대기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송 전 대표까지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총 6천650만 원 상당의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약 7억6천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8 14:04:19
박지원, 장동혁 향해 "노모 팔이 말고 6주택 보유 솔직히 고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SNS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후 관련 논평을 잇달아 발표하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 대표는 왜 갈라치기로 답하는가"라며 "지방의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시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인가.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질문에 어설픈 감성팔이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시라"며 "투기와 불로소득은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채의 집이 모두 '고향 집'이고 '애국'인가"라며 "대통령의 1주택을 물고 늘어지는 그 '내로남불'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6채가 다 실거주인가"라며 "국힘 대표가 다주택자이면서 세금은 적게 내려 한다면 소가 웃겠죠? 설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에 반대하진 않을 거죠?"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며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6-02-18 12:17:44
장동혁 "95세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라고…李대통령 SNS 답하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SNS 공방과 관련해 명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 발언을 전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앞서 16일에도 충남 보령에 있는 어머니 자택 사진을 공개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부터 불효자가 된 기분"이라며 "어머니가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의 공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지방 주택 등은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며 정부가 처분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주택 보유가 과도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주택자 정책을 놓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8 11:25:08
"헤어지자" 말에 부탄가스 터뜨렸다…50대 남성의 최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떠나자, 부탄가스 3개에 흉기로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인해 빌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큰 불안을 겪었으며, 건물에는 약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수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발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18 09:51:08
"에어컨 끄자" 말에 흉기 들었다…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결말
자신을 오랜 기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흉기를 든 채 안방으로 피신한 할아버지를 향해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냉방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할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후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파손돼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양육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조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2-18 07:53:09
"친족 성폭행 기억 만들어 고소까지"…교회 장로 등 3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교회 신도들에게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심어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 3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교회 집사 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교회 여성 신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형성하도록 암시하고, 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도들에게 부친이나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억을 갖도록 만들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등 고소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소 대상이 된 남성들 가운데 일부는 해당 교회의 이단성을 문제 삼았던 인물들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종교적 갈등과 개인적 감정으로 형사 처벌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허위 고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상담 과정에서 암시가 작용했을 가능성과 결과적으로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그 기억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의도적으로 주입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담이 신도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고, 피고인들이 기억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강한 종교적 신념과 왜곡된 상담 환경 속에서 허위 기억이 형성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26-02-18 07:05:51
"공직사회 '암적' 존재" 충주맨 사퇴 후폭풍…구독자 2만명 빠졌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자 100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채널로 키워낸 이른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공직을 떠난다. 그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를 향한 비판 글과 함께 채널 구독자 수가 급감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의 빠른 승진과 성과를 둘러싸고 공직 사회 내부에서 적지 않은 부담과 견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12일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퇴직 시점은 이달 말로 예정됐다. 그는 같은 날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36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의 인사를 드리려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7년간 충주시 홍보를 맡으며 '충TV' 구독자를 97만 명까지 끌어올렸다.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았고, 본인 역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공무원 신분으로는 드물게 빠른 승진을 거듭해 6급 팀장에 오르면서 '스타 공무원'이라는 수식어도 따라붙었다. 내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김 주무관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성과를 시기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작성자는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고, 유튜브 홍보 활동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며 "본인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인정했었고, 이제 나갔으니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겠다"고 했다. 이어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주무관은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 특별 승진 이후 일부 동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약 100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인정받아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당시 김 주무관은 "승진 이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동료들도 있었고, '나도 유튜브를 할 걸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며 내부 분위기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주무관의 퇴직 배경으로는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3선 임기를 마치고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조기 사퇴한 점도 거론된다. 다만 시는 개인 사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주무관이 사직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하루만에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만명이 줄었다. 전날까지 97만 명을 기록하며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뒀지만 14일 기준 채널 구독자는 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충TV 엑소더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한편, 김 주무관은 사직 이후에도 계속해 크레이터로 방송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충주에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며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공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6-02-14 14:36:07
▶장소자씨 14일 별세. 이욱 영신건설㈜ 대표 배우자상. 이창석 영풍건설㈜ 대표 모친상. 김상범 영남외국어대학 총장 장모상. 빈소=모례아장례식장 101호. 발인 16일(월) 오전 9시. 장지=현대공원. 053-801-9999.
2026-02-14 13:26:28
張 비판에 李대통령 반격…"난 1주택자, 집 팔라 강요한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매각 권유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1주택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주택 매각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부여된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합당하게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벗어나는 선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비할 뿐, 매각 여부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1주택자"라며 "현재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퇴임 후 돌아갈 목적의 주거용 주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정책 기준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느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권유하는 것은 무주택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최근 제주 방문 당시 자신을 향한 다주택자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관보에 따르면 장 대표와 배우자는 서울 구로동과 고향 충남 보령시 등에 총 6채의 주택과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가액은 약 8억6천470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분당에 아파트 1채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 가액은 14억5천600만원이다.
2026-02-14 12:34:24
설 연휴 아침 '만취 역주행'…횡단보도 보행자 덮친 20대 여성
설 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역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2-14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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