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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李대통령,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사과해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의 배경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서 찾았다. 그는 "그가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 중에 생각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시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선수들은 이달 초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같은 날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표현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Marker, Identifier)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는)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난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6-07-22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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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가운데 이모 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출입을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점거 장소에 머문 사실이 없거나 학교 측의 퇴거 요구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안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실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시설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인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결정은 학생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2026-07-22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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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은 李대통령…절대 권력은 100% 부패"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뉴이재명' 세력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이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판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하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어떤 제약도, 비판도 가하지 않고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서 아무도 말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유 작가를 비판했다. 그는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넘어선 정치가 절제와 품격마저 놓쳤다. 과거 김지하, 조순, 이낙연의 사례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평론의 옷을 벗고 정계 회귀를 노리는 공격성 역시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간주해 대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명(반이재명) 세력과 분열주의, 신천지 등의 합작을 모두 이겨내고 당과 정부, 국정과제를 지켜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중당적 정리와 유령당원 의혹을 일소해 당을 정비하고, 연대·통합·확장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대로를 걷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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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살해' SNS 협박글 올린 20대 불구속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모두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2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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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가 22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김 여사가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7-22 0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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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 이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 1심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2026-07-22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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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스탠리, 코스피 목표 9,000 재확인…"급락장 끝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와 관련해 코스피가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지수 9,000을 유지했다.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한국 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증시 조정 폭은 컸지만 기술적 약세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지표가 저점 형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18%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목표지수는 9,000으로 유지했지만,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약세장 시나리오의 목표치는 기존보다 낮은 6,000으로 제시했다. 향후 3~6개월 동안 예상되는 지수 범위는 6,000~9,000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제시했던 전망보다 하단을 낮춘 것이다. 당시에는 기본 목표치를 9,000, 강세장에서는 10,500, 약세장에서는 6,500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코스피와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AI 투자 흐름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CAPEX), 반도체 공급 환경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성장주와 방어주를 함께 편입하는 '바벨(barbell)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천했다. 업종별 투자 의견도 일부 조정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은행을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제시했다. IT와 산업재, 헬스케어는 차선호 업종으로 분류했다. 산업재 가운데서는 방위산업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조선과 발전(원전 포함), 해외 건설 업종을 그다음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2026-07-22 0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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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장관 "이란 전쟁에 55조원 투입…핵시설 타격 능력은 기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지금까지 약 375억달러(약 55조5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5조5천억원)가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금액의 성격에 대해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 급여와 운영·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가운데 약 670억달러가 국방부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약 750억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를 인정하며 "우리 군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계획과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공격할 경우 파괴가 가능한지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를 억제할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들 가운데 일부와 (중·러와 이란의) 협력의 깊이 및 범위는 기밀"이라며 "두 나라(중·러)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이 하는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그 핵 능력은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미드나잇 해머'(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 이후에도 계속하려 했던 것"이 재래식 전력 증강이었다면서 "그들의 재래식 능력, 즉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과 해군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2026-07-22 0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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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치전원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사실상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딸의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맡겼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가설에 맞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딸은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한 것 외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보고서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 실적까지 쌓았다. 이후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합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딸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2026-07-22 0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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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반명 세력·신천지 비밀 연합, 민주당 전대 개입…근거 공개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반명(반이재명) 세력과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전 총리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천지 문제는 비유가 아닌 실체법적 문제"라며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바닥 일선이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반명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이득을 위해 정치권에 개입해 온 신천지가 명시적·암묵적으로 연합해 민주당의 정상적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 근거를 하나하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정 후보의 지난 1년간 당대표 활동을 두고 "역량 미달과 자기 정치가 당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가 과거 합당 추진을 '금융실명제 같은 전격전'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에 비유하는 발상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당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문제를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폭탄 선언식으로 내질렀다"며 "일종의 과시욕이자 선당후사해야 할 자리에 선사후당을 한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 검찰에 치를 떠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현 개혁 국면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 개혁과 검·경 수사 협력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등의 종합 대책을 함께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해야 하는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는 당론 결정과 입법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8년 총선에 대해서는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엄중한 선거이자 사실상의 독배"라며 "정부의 국무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동일한 속도로 메시지와 정책, 입법을 정리해 함께 뛰어주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선·총선·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을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1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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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유시민 향해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뜨리지는 말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제발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뜨리지는 말아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일 시사IN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유 작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비판 발언이) 과유불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자 자유분방한 작가로서 어떤 말씀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 중이며 3대 개혁 중이다. 진보적인 작가가 내란 세력에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가 무슨 말을 하건 본인의 결정이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내란 세력에 득이 되는 일을 하지 마시라"며 "동지적 언어를 써야지, 저주의 언어를 써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바른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충고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은 좋아도 연발하면 효과가 없어진다"며 "이 대통령에게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많지만, 어떻게 일일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살겠느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개편을 위한 '재건축론', 검찰 개혁 속도 등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음 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진보 세력이 실패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등장할 텐데 유 작가가 그것을 바라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2026-07-21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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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전당대회 마치고 차량 습격 피해…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일정 직후 차량이 습격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가해자의 신원이나 차량 파손 정도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클린 선거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분열의 말을 삼가고 거친 행동하지 말자"는 글을 남겼다.

  2026-07-21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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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던 기존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장에는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 사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2026-07-21 1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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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힘 중진들과 연쇄 회동…당내 존재감 키우기 본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국민의힘 내 입지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9일 5선 김기현 의원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날은 5선 윤상현 의원과 서울시청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당내 문제, 선관위 개혁 문제 등의 말씀을 주로 나눴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관련 백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전략으로 서울 방어에 성공한 데다, 선거 이후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날 회동에서도 관련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도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이 당이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연히 공감을 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제 폐지 문제, 원내 정당화 문제, 국민 공천 제도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다"며 "시장님께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이끄는 수도권 의원이 없다며 제게 그 역할에 충실해달라 주문하셨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서 김기현 의원과의 만찬에서도 특정 안건을 정해두기보다는 당 안팎의 정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나 식사를 했고, 지방선거 기간 함께 활동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낸 데 이어 당내 중진들과의 접촉도 이어가면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2026-07-21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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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표 조작' 채용 하자 있었지만…법원 "선관위 임용취소는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한 지역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임용이 취소됐다. 선관위는 A씨의 부친이 당시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변경된 점,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절차와 처분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평정표가 사후 수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의 순위는 상승해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반대로 2명은 면접 합격권이었음에도 최종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부는 전출동의 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봤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전출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에게만 이를 이유로 임용을 하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 다만 A씨의 부친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용 취소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2026-07-21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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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폭탄…'한 세기 묵은 법' 첫 꺼냈다

  캐나다를 상대로 연일 무역 압박 수위를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불과 사흘 전 캐나다 산불을 이유로 이른바 '산불 관세'를 거론한 데 이어 실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관세는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상 품목에는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제품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은 제외된다. AP통신은 사실상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이 50%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총 200억 달러(약 29조5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온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행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관세 정책과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미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산 주류 수입은 81% 감소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를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보복 조치를 취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USMCA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기존 USMCA를 갱신하지 않고 향후 최장 10년 동안 매년 재검토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압박 수단을 꺼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관세 시행 시점을 30일 뒤로 미룬 것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조정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에 영향을 준 캐나다 산불을 언급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기간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26-07-21 0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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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승에 '축구의 신'도 결국 울었다…메시 "치유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준우승에 머문 뒤 눈물을 흘렸던 리오넬 메시가 하루 만에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메시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통이 너무 크며, 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전날 열린 결승전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하며 대회 2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메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대표팀은 2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뒤집었던 경기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기들, 그리고 전 국민의 응원이 이 선수단의 노고와 노력과 더해져 우리를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았다"고 돌아봤다.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토너먼트마다 극적인 승부를 펼치며 결승 무대까지 올랐다. 32강 카보베르데전과 8강 스위스전은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거뒀고, 16강 이집트전과 4강 잉글랜드전에서는 끈질긴 추격 끝에 역전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패스 플레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메시 역시 상대의 촘촘한 압박과 미드필드 장악에 고전하며 평소와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이자 세 번째 결승 무대를 아쉬운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따뜻한 인사와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로서 하나가 되었고, 아르헨티나인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공유하며 함께했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에도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시는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의 8경기에 모두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했다. 월드컵 통산 기록은 34경기 21골 12도움으로 늘어났다.

  2026-07-21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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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꼼수' 의혹…근저당 17억 설명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문제 삼으며 거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7-20 1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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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지지층 결집용 장외정치? 동의 못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집회 참석을 이어가는 데 대해 제기된 당내 비판을 일축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인이, 장동혁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외정치가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잇단 집회 참석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주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4선 한기호 의원이 장 대표의 집회 참석 사진을 공유하며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전 의원은 "장 대표는 10·20·30대와 우리 당의 행동주의 당원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자들을 견인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옹호했다. 윤상현 의원도 최근 대학생 간담회에서 장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장을 현혹하고 분노와 울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 대표가 본인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 상승의 배경으로 선관위 논란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선 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달라진 건 딱 하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다는 것이 지지율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당 대표 흔들기는 계속돼 왔다. 흔드는 분들도 거의 정해져 있다"며 "당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의힘의 확장이나 연대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26-07-20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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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부사관, 양구 주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강원 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역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은 유족과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20 16: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