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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4억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행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태 의원의 아들 태모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태 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태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투자금은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2026-06-24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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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파업 찬반투표 86%대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시키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9천668명 가운데 3만7천34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3만4천371표, 반대는 2천977표로 집계돼 안건이 가결됐다. 찬성률은 전체 조합원 기준 86.65%, 실제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는 92.03%에 달했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협상안으로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생산현장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는 이후 교섭 상황과 회사 측 대응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약 4천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협상에서는 AI 확대에 따른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 사내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24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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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징집병 최소화"…선택적 모병제 추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제도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식판에 육개장과 불고기 등을 직접 배식받은 뒤 군 복무 환경과 병영 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군 생활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 복지와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평화다.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평화에는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역 제도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관련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 문제, 부대 체력단련 시설 확충, 의료 지원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6-06-24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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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또 각하…"타지역 거주·미성년자"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추가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 2건에 대해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각하된 사건 가운데 한 명은 실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일반 시민이 제기한 유사 사건 1건을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3건이 각하 처리됐다. 남아 있는 1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것으로, 도 변호사는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청구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서도 활동했다.

  2026-06-24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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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제 거취, 몇몇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영상]

  지난 18일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장 대표가 퇴진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현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당내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며 "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게 보수 재건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현 상황을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특검과 재선거를 관철시킨 뒤에는 선관위의 선거개혁제도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대표는 현안과 관련한 발언들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초청받아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정치 개혁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당대표 혼자 결정하거나 의원 몇 명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특검과 재선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채 마음만 저 앞에 개헌으로 가있다"라며 "연임 여부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얘기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단일대오'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인사들의 '지도부 사퇴요구'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현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2026-06-24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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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책임자 한 명도 처벌 안 돼, 책임 모두 국무총리실에"

  179명이 사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24일 "유해 재수색과 진상규명, 지원추모의 책임은 모두 국무총리실에 있다"고 밝혔다. (사)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기 참사 해결을 국무총리실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이 모인 이유는 참사 진실 규명과 후속 조치를 위한 기구가 모두 국무총리 밑에 있기 때문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됐고, 유가족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지원추모위원회 역시 국무총리 직속 기구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발생 후)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기나긴 시간 동안 진상규명은 멈춰있고,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초기 수습 실패로 매일같이 희생된 가족의 유해를 마주하는 중이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전문가라도 데려와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총리실에서는 아무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핵심 자료는 여전히 밀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전한 유해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 공백 없는 유가족 지원은 국무총리실의 의무"라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6-06-24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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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닥치고 집 지어야…진보 정권 집값 상승은 게으른 관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 김 실장은 "게으른 관찰"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기는 하다"면서도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6-06-24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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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李정권, 팔 비틀어 삼성·하이닉스 호남 보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공장 지방 유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투자 결정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유치 추진과 관련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공장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 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 주도의 산업 입지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며 "자율이라면서 신호는 청와대가 보내고 생색은 여당이 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더니 수도권 인구 비중은 분산은커녕 오히려 50%를 넘어 역전됐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 이제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라고 밝혔다.

  2026-06-24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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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갇혔던 한국 선박들 탈출 러시…4척 추가 통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진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들의 이동이 재개되고 있다. 앞서 우리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벗어난 데 이어 추가로 네 척이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서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이동한 선박들에는 한국인 선원 26명이 타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를 목적지로 하는 선박은 1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전 합의 직후 한국 선박 두 척이 먼저 해협을 빠져나간 데 이어 이번에 네 척이 추가로 이동하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18척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협 인근에 있는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 승선 인원 75명과 외국 선박 탑승 인원 33명을 포함해 총 108명이다. 해수부는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 18척에 대해서도 통항 관련 동향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선사 자체 운항 계획 수립과 향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순차적으로 이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한국 선박들도 차례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이동한 네 척은 종전 합의 직후 먼저 이동한 선박들과 달리,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의 승인을 거쳐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공격을 받은 뒤 두바이항으로 옮겨져 수리 중인 HMM 화물선 '나무호'를 제외하면, 해협 안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 17척 역시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해수부와 외교부 등은 해당 선박 통항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해당 선박들이 통항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 가운데 두 척은 HMM 소속 1만6천TEU급 컨테이너선 '다온호'와 초대형 유조선(VLCC) '유니버설글로리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HMM 측은 이날 두 선박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와 정상 운항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한 유니버설글로리호는 다음 달 중순쯤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6-24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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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이 김새론 압박" 주장한 김세의…검찰, 구속 상태로 기소

  고(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압박한 혐의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 목적에서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련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녹음파일 감정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 대표가 자료 일부를 임의 편집해 내용을 왜곡했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3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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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vs 동결…노사 줄다리기 시작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한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논의 역시 노사가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2026-06-23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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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 선수들은 집중력 부족"…전K리거 라데 발언에 국제적 뭇매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서 '라데'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며 한국 프로축구 사상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로 꼽히는 라데 보그다노비치(56·세르비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고 공식 사과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한국시간) "세르비아 공영방송 RTS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 세르비아 축구선수 보그다노비치가 벨기에와 이란의 월드컵 경기 생중계 도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후반 21분 벨기에 수비수 나탕 응고이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자 보그다노비치는 "나는 늘 그렇게 그 선수들에 대해 말해왔다"면서 "나는 결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흑인 선수들은 60∼80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시절에도 동료들이 그들의 실수를 막아줘야 할 때가 있었다"면서, 진행자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다수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인종 전체를 비하하고 일반화한 그의 망언은 방송 직후 안팎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보그다노비치는 로이터 등에 성명을 보내 "흑인 축구 선수들에 대한 제 발언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RTS도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그다노비치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이번 대회 기간 전문 해설위원으로 위촉된 인물"이라고 선을 그은 뒤, "특정 인종 구성원들에 관한 발언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그다노비치는 다음 날 RTS 스튜디오에 다시 나와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의 월드컵 경기를 해설했다. 보그다노비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K리그1 포항 스틸러스에서 등록명 '라데'로 뛰면서 K리그와 리그 컵대회를 포함해 150경기에서 57골 36도움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바 있다.

  2026-06-23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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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선관위 쪼개기 수의계약도 확인…특정 업체 유착 의혹 조사"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건, 9억 4천67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같은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매뉴얼·사무기기 임차·투표함 제작·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을 여러 건으로 나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A업체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불과 6일 사이에 제21대 대선 관련 인쇄·매뉴얼 제작 계약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만 총 1억 8천658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올해도 지선 투·개표 관리 매뉴얼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B업체는 같은 날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체결했다. C업체는 같은 날 대형투표함, 투표함 잠금장치, 우편투표함 뚜껑 제작 계약을 각각 수의계약했다. D업체는 같은 날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 물품 운송 계약을 나눠 수의계약했고, E업체는 지방선거 투표관리매뉴얼과 개표관리매뉴얼 제작 계약을 분리해 체결했다. F업체도 차량 임차 계약을 같은 날 목적별로 분리해 수의계약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사 계약을 반복적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 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계약을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 여러 건으로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6-23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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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아파트 수익 나기도 전에 세금?…'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

  주식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커졌다면 이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른바 '미실현 이익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세제 구조가 근로소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급처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순자산 증가 역시 과세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해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고액 자산가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만 하면서 세금 납부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결과적으로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현 시점에만 과세할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즉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자산 가치 상승분을 소득으로 인정하되 실제 세금 납부는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연 기간에 일정 이자를 더해 과세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세 평가가 쉽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자산은 현행처럼 실제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부 고액 자산가와 금융자산에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과세 구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미실현 이익 과세는 실제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 가치 상승분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산 평가 기준이나 시장 충격 가능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논의는 자산 가격 상승을 단순한 평가이익으로 볼지, 아니면 과세가 가능한 경제적 능력 증가로 판단할지를 둘러싼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23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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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복역 중 가석방…30일 출소 예정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2년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당기게 됐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거주지 변경이나 해외 출국 등 주요 신변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6-06-23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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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8%대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23일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33분 44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739.24포인트(8.11%) 하락한 8375.31을 기록했다.

  2026-06-23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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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새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여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경찰이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들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6-23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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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호감도, 100점 만점에 '19점'…진보 진영도 등 돌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절반 가량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22일 시사IN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김씨의 평균 감정온도는 19점으로 집계됐다. 감정온도는 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정적', 10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긍정적'을 의미한다. ▷0~24점 '매우 부정적' ▷25~49점 '약간 부정적' ▷50점 '중간' ▷51~75점 '약간 긍정적' ▷76~100점 '매우 긍정적'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김씨에 대해 부정적(매우 부정적 69%, 약간 부정적 10%)이라고 답했고, 긍정 평가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지지자의 64%(매우 부정적 50%, 약간 부정적 14%)가 김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평균 감정온도는 31점에 그쳤다. 김씨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 보수 성향 방송인 전한길 씨의 평균 감정온도는 18점으로 김씨와 1점 차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전씨의 감정온도는 36점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요 정치인들과의 감정온도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50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32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3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21점) 등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2026-06-23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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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연어 술파티' 끔찍한 조작·선동…李대통령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정조사에서 증인, 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즉각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행군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 중인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어 술파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이다. 이 사건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렸으나, 그 '연어 술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민주당을 향해 "'실질적 무죄'라고? 국민 판결까지 거역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 취소'다. 이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탄핵뿐이다. 이 정도면 이미 탄핵당했어도 12번은 당했어야 한다"며 "'제2의 연어 술파티 조작선동'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답은 '이재명 재판 재개'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23년 수원지검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10월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2026-06-23 1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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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판결 놓고 여야 충돌…국힘 "사기극" 민주 "여론호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 프레임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혐의 상당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이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자신들의 죄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면서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여론 호도"라고 반박하며 판결의 다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도 배심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20 14: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