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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42억3천만원은 위례자산관리에게, 169억원은 호반건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라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이었던 주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 민간업자에게는 각각 14억10662만원씩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저와 이 대통령, 정진상 전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이 재판은 내란·외환 혐의를 제외한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뒤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2026-01-28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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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인형에 숨긴 '위치 추적 장치'

  일본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위치 추적 장치를 숨긴 인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정황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경찰은 전 연인이자 네일 아티스트인 코마츠모토 하루카(31)씨를 살해한 혐의로 회사원 오오우치 타쿠미(28)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오오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미토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숨진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현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정체불명의 인형 선물이 배달된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인형은 인기 캐릭터 모양으로 내부에는 GPS 또는 분실 방지 태그로 추정되는 위치 정보 발신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오오우치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인형을 보냈으며, 장치에서 송신되는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특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오오우치는 범행 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집요하게 묻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오우치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타인의 동의 없는 GPS 위치 추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1년 스토커 규제법을 개정했으며, 지난달부터는 분실 방지 태그를 이용한 무단 추적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026-01-28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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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라이딩의 진화는 '캠핑카'…사교육 과열의 "엽기적 풍경"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밀집 지역 곳곳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 일대 일부 학부모들은 방학을 맞아 겨울 특강 수업을 듣는 자녀들을 위해 승합차를 캠핑카 형태로 개조해 학원 수업 사이 자녀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대기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인데 자녀의 학원 시간에 맞춰 차로 직접 등·하원시키는 이른바 '라이딩'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 수업 대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캠핑카까지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치라이드의 끝판왕을 봤다. 몇주째 캠핑카를 몰고와서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종일 주차해놨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한 입시학원 강사는 대치동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 강좌만 특강 형식으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강의 중간에 시간이 비면 차에서 쉬다 오는 아이들도 있다며 주정차 과태료를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에서 방을 구하는 게 사실상 더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전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엽기적이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세워놓고 버스 정차도 못하는 경우도 봄", "별일이 다 생긴다", "캠핑카는 안에서 밥도 먹고, 쉴 수도 있어서 이용하나 보다", "대단한 용기다", "저도 봤다. 신기해서 사진도 찍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1천919억 원으로, 2014년(18조 2천297억 원)과 비교해 무려 60.1% 증가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났다. 교육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데다 한 자녀 가구가 늘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맞물렸다.

  2026-01-28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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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고 원만한 학생"…'복귀 무산' 황영웅, 학폭 의혹에 생활기록부 공개

  2023년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결승을 앞두고 과거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 하차했던 가수 황영웅(32)이 3년 만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며 학생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황영웅의 소속사 골든보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은 있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보도된 바와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학폭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황영웅은 2023년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당시 유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으나, 결승을 앞두고 학교폭력, 상해 전과, 데이트 폭력 등 각종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프로그램 하차 후 최근 강진 청자축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반대 민원이 이어졌으며, 결국 출연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황영웅은 당시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방송 출연이나 행사 등의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단독 콘서트 위주로 활동해왔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그가 최근 한 지역 축제에 섭외되면서다. 황영웅은 다음 달 28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리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청자의 소리 콘서트'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에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주최 측이 "출연과 관련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혀 3년 만의 축제 출연이 사실상 무산됐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유포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황영웅의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황영웅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밝고 활동적",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이해심이 있다", "선생님께 예의 바르고 성격이 원만해 교우관계가 활발하다" 등의 평가가 기재됐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많은 학생과 빨리 친해지는 친화력이 높다", "자주 웃는 밝은 학생으로 교실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친구들의 호감을 받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속사는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할 당시 학폭 의혹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 대신 침묵을 지켰던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경연의 무대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결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영웅은 그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았으나, 더 이상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진실인 양 굳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숨지 않고 진실을 당당히 밝혀 가수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1-27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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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에 이뤄진 추가 도발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9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방위 전력과 공조하에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올해 첫 도발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추정되는 여러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들은 약 900~1천km를 비행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사전에) 추적했고,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27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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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돈은 뜯기고 안보는 구멍…이게 외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의 국회 비준 절차와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핫라인' 자랑하더니 돌아온 건 '관세 폭탄'과 뚫린 핵우산?"이라며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 비준을 비롯,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대미 소통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인가?"라며 "미국까지 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받나?"라고 꼬집었다. 또 민생과 국익에 직격탄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 측은 이미 2주 전, 주한 미 대사 대리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정부는 국회와 상의 한번 없었던 것. 자초위난"이라며 김민석 총리의 방미를 두고 "이런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참사를 방치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 구속과 정부의 쿠팡 조사를 우려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신호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한미안보동맹의 균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확장억제(핵우산)' 단어가 빠졌다"라며 "4년마다 나오는 최상위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 용어가 사라진 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도발의 1차 억제는 한국이 담당하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빠졌고, 미국의 관심은 ICBM 위협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식 자강 모델'을 모범으로 제시한다"며 "한국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으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밖으로는 국제 정세를 못 읽고, 안으로는 야당을 패싱하며 독주한 결과, 돈은 돈대로 뜯기고 안보마저 위태롭게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먼저, 미국과 즉각적인 긴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비준 등의 절차를 재착수하고, 초당적 한미통상안보점덤특위를 구성해 산업별 피해를 실시간으로 점검, 기업 지원과 외교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화한 미 안보 전략, 확장 억제의 실질을 재점검하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27일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게시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7 1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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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설전 벌이던 누리꾼 손녀 추정 사진 '박제' 논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박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배 의원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다"면서 이 전 후보자를 향해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글에는 600여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댓글이 다수였지만, 친한계인 배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 등을 둘러싸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다시 답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뒤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추가적인 댓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다. 네티즌들은 배 의원의 댓글을 캡쳐하고 사진 속 어린이를 모자이크 처리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박제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유도한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 국회의원이 이래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 사진을 박제해 '조리돌림'하고 있다. 징계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MBC 아나운서 시절과 정계 진출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2019년에는 걸그룹 카라 멤버였던 구하라가 숨진 뒤 자신의 SNS에 "악플은 겪어봐야 아는 생지옥"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자신에게 악플을 달거나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2026-01-27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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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트럼프는 행정명령…한국만 비준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예고에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2026-01-27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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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명' 기로에 선 국민의힘…김재섭 "중원 넓혀야 산다"

  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이른바 '원조 배신자'라고 불렸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기도지사 공천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라고 왜 보궐선거 못 나가냐, 필요하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금 더 넓게 공간을, 중원을 계속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만약 장동혁 대표가 타협책으로 '징계 안 하는 대신 험지로 나가 살아 돌아오라'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묻자 "유권자들은 다 안다. 누가 봐도 정적 제거를 위해서 '너는 저기 가라'고 한다면 사람만 죽을 뿐이다. 그것보다는 격전지 같은 데,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데로 가라면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우려는 반대한다는 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한 분,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음에도 '제명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도 제명을 쉽게 결정할 수 없기에 제 생각은 장 대표가 이 문제에서 한 발 후퇴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유승민 전 의원 공천 가능성과 관련해 "유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아가면서 꽤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시간의 힘으로 옅어졌고 국민의힘 대의명분이 어떻게든 살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이 "생각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이)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전날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 징계 확정을 앞두고 이런 중징계가 나오자 곧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기 위해 제가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1-27 1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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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줄 테니..." 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과태료

  강원 춘천시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노동청은 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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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이해찬, 의식 돌아오지 않고 위중한 상태"

  베트남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위중한 상태로, 어제보다 호흡은 안정적이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중이며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호찌민 출장 도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으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에 따라 귀국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표 및 국무총리까지 지낸 당내 대표 원로인 이 수석부의장은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2026-01-24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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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한 돈 100만원'…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어디까지 오를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순금 1돈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 가격은 100만9천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초 금값은 한 돈당 50만원선이었지만 1년 새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금값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금값을 올리는 재료가 되고 있다. 금 가격도 랠리를 지속하며 사상 최초로 온스당 5천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기준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보다 1.4% 오른 온스당 4981달러에 거래됐다. 금값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금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 2조1천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약 10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투자 수요가 잇따르면서 새해 들어서만 약 1천978억원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기한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바 투자도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지난해 판매한 골드바 규모는 약 6천900억원으로 전년(1천654억원)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

  2026-01-24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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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돌려받고도 또?'…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에 재차 금품 전달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61)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뒤에도 강 의원에게 다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하려 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2022년 말 국회 의원회관에 찾아와 '힘 내시라'며 쇼핑백을 내 어깨에 걸쳐 주려고 했다. (선물을 거절하려고) 가방을 김씨 어깨에 다시 매주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주고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후 강 의원은 그해 8월 김씨에게 1억원을 다시 돌려줬는데 3~4개월 뒤 김씨가 다시 돈을 주려 한 것 같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2023년 10월에도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탑승했는데 김씨가 쫓아와 '힘 내시라'며 쇼핑백을 내 발밑에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김씨가 초콜릿을 많이 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돈인 것 같아 보좌관을 통해 다시 가져다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씨가 강 의원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강 의원 비서를 조사했다. 강 의원이 김씨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2개월쯤 지난 2022년 10월 17명이 수백만 원씩 내는 등 총 8천200만원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김씨의 지인이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 비서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자 상당수가 최대 한도인 500만원씩을 보내 확인 전화를 해보니 김씨 추천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11명이 총 5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서울의 한 전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였던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안규백(현 국방부 장관) 의원이었다. 김씨는 지방선거 1년 반 전인 2016년 12월 안 장관에게 500만원의 공식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서구 시의원으로 재선한 뒤 강서구청장을 노리다가 여의치 않자 2026년 지방선거 때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의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 총리를 차기 서울시장으로 밀자"며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도 대납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9월 제기됐다. 김씨는 이 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6-01-24 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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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집'이라던 장어집이 페이퍼컴퍼니 주소지?…차은우 논란 확산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장어 전문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장소는 과거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어 가게와 동일한 곳으로, 차은우가 이를 단순한 '단골집'으로 소개하며 홍보해온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로 말 나오는 중인 곳'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과거 차은우 부모님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어 가게와 일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2022년 11월 JTBC 예능프로그램 '먹자GO(고)'는 인천 강화군의 맛집이라며 한 장어 가게를 소개했다. "얼굴 천재 차은우 단골집"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연매출 10억 원의 갯벌 장어구이 맛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어 가게는 같은해 9월 차은우의 인스타그램에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차은우가 올린 사진은 장어 가게 SNS에도 올라왔다. 장어 가게 SNS 계정은 차은우 사진과 함께 "얼굴 천재 차은우님께서 어제 방문해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고 적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차은우가 방문했다고 올린 장어 가게가 그 집이었나", "뒷광고라고 할 수 있나", "본인이 직접 단골집이라고 소개까지 했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눠가졌다. 국세청은 여기서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가 최고 45%의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판타지오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 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월 27일이다.

  2026-01-24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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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혜훈 직격…"비리 끝판왕, 더는 국민 우롱 말라"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24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한 모습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겐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가족을 둘러싼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 등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산재해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부적격뿐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비리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후보자 역시 더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궤변과 자기 합리화만 가득했던 자리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반복되는 거짓말, 위선적 태도는 청문위원들은 물론 시청하던 국민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중 스스로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던 만큼,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24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이날 오전 0시 54분까지 15시간여 이어졌다. 청문회 종료 직전까지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계속됐다. 이혜훈 후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오늘 느낀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와 마음을 더 낮은 자세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한 "공직에서 소명을 다할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4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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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북 억제 역할 재조정…"한국이 주도할 능력 충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24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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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25평 신혼집에 가족 5명, 밤에 가서 잠만 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장남의 25평형 신혼집으로 일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해 23일 "가족 5명이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에 일가족 5명이 거주한 것이 궁금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31일 본인과 남편 김영세 교수, 차남과 삼남 등 일가족이 일제히 장남의 용산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용산구 주택에 후보자 일가족 5명과 전세계약 당사자인 장남의 배우자(며느리)까지 6명이 함께 살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당시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서 전출해서 (도곡동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용산의 25평 방 3개짜리에 5명이 가서 살았다. 어떻게 살고 지냈나"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그 잠을 어떻게 잤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에서도 자고 (그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0평 아파트에 살던 34살, 32살, 28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말 약 2달 동안 용산에서 살았던 게 맞느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거주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가 있다든지, 친구들 집에 자주 가 있다든지 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이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도 있는데 아들과 파탄 지경에 이른, 사이가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였는데, 왜 하필 며느리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른 집을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다"며 "지금 같으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rong〉◆ 이혜훈 "비망록, 내가 적을 수 없는 내용"〈/strong〉 이 후보자는 금품 수수 무마 정황과 무속인 의존, 낙선 의원 명단 등이 담긴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망록 내용이 후보자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적혀 있다"며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비망록에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거의 170페이지나 적혀 있다. 내가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이 과거 '건전 재정'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확장 재정에 대한 생각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갑질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그에게 청문회 총평을 요청했고, 손 의원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짓말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손 구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정치를 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니,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탄 집회도 동원령까지 말하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2026-01-24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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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합당 제안'에 민주당 초선 반발…"독단적 졸속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에게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정 대표를 향해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더민초는 23일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우리는 당의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우영·이재강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초는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합당 관련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부담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추진 방식은 그 진정성을 퇴색시킬 뿐"이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당내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은 아니"라며 "선거 연대나 정책 공조 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들이 있음에도, 굳이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배경에 대해 당원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민초는 "정 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당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4 0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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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국토부 "사실이면 당첨 취소·10년 청약 제한 가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판결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청약을 보다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해석과 절차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향후 재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 무효, 공급계약 취소, 퇴거명령,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상 조합 임직원 비리를 규제할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역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에 주택법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026-01-24 0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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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써브라임은 이에 대해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23 1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