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김문수 "한동훈은 우리 당의 보배, 누가 자르려 하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한 전 국민의힘 대표 손을 잡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함께 참석한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고선 "이런 보배가 어디 있느냐"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짜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 보다 내부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두고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찾아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도 모임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김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2025-12-17 23:42:36

• 

  이틀 만에 또 '폭발물 설치' 협박…카카오 사옥 경찰 수색중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또다시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4분쯤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이틀 전과 거의 비슷한 형태다. 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또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도 게시했다. A씨는 그러면서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도 경찰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다. 다만 고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EOD 등은 투입되지 않았다. 의심신고 접수 직후 카카오 측은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게시글 작성자와 동일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7 22:15:25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탈락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2025-12-17 20:59:40

•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운명 가를 하루'…1심 선고 내달 28일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들 3명이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되는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후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잇달아 진행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모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통일교 교단 현안을 성사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총 징역 4년(정치자금법 위반 2년·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2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17 20:29:25

•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논란…경찰, 직무유기 고발 사건 공수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공수처법상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릴 경우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며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전날 밤 11쯤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가져오는 작업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돼 있어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17 19:37:43

• 

  한동훈 "尹이 업어키워? 개똥 같은 소리…계엄 왜 막았겠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업어 키웠다'는 지적에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같은 소리를…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며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 그랬다면 계엄을 제가 막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면서 오랫동안 좌천돼 지방 한직을 전전할 때 선후배 검사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을 챙겼다"며 "(제가) 인사 부서(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 있을 땐 (윤 전 대통령이) 너무 험한 곳에 안 가게 도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9년 1~4월 김건희 여사와의 300여회 카카오톡 연락 관련 질문에는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면서 "연락이 안 될 경우 김 여사를 통해 연락한 것이다. 누구든 대화 몇 번 하면 문자 300개는 금방 채워진다. 한 줄 한 줄 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카톡 문자에 뭔가 있다면 지금 3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저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안 깔까"라며 "검사 시절 주말에 아크로비스타에서 회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밥을 해줘서 점심을 먹은 적은 있지만 저녁식사를 한 적은 없다. 김건희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검사 혹은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검사인가"라면서 "지금껏 제가 한 수사들을 보라. 정권 빨아주는 수사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달라고 하면 언론이 써주나. 반대로 제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의 취재 응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권력을 잡기 전과 후의 행동이 다른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 단순화해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집권 후의 윤 대통령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시절에 저는 무수히 많은 비공식적 경로와 방식을 통해 김건희와 의대 증원, R＆D 예산 삭감, 명태균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께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대통령이 된 게 나라의 불행"이라면서 "재판이 재개돼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을 그만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러니 모든 권력을 동원해 자기방어를 하려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분을 MDMK(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말한 이유"라며 "(이 정부가)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4심제, 대법원장의 인사권 박탈, 법왜곡죄 신설 등은 모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 유죄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것이고 검찰청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 미리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중단하겠나. 저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19:00:59

• 

  커피값 말고 '컵값'도 낸다?…탈플라스틱 새 대책

  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때 100~200원 정도의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가져오면 300원가량 할인을 해 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컵 따로 계산제'를 제시했다.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이면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 이는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하고, 컵을 다시 매장이나 회수 시설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이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제시한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기는 제도는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300원 가량을 깎아 주거나 탄소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컵 값을 100~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컵 값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빨대를 꼭 사용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고객에게는 제공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의 경우)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빨대"라며 "일각에서는 종이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라 사실상 규제가 없다.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하고, 컵을 다시 매장이나 회수 시설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점주와 소비자 모두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컵에 회수용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거 설비를 들이거나 세척·수거 업체를 이용해야해 불편이 컸다.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달리, '컵 따로 계산제'는 돈을 내고 산 일회용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해도 컵값을 돌려받을 순 없다. 기후부 관계자는 "과거 편의점에서 무상 제공하던 비닐봉지를 현재 유상으로 바꾼 것처럼 일회용 컵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컵값은 점주가 스스로 정하되, 가격의 '최저선'은 정할 방침이다. 금액은 100~20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컵의) 생산원가 보다는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컵값만 따로 받는 것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근간인 '플라스틱 소비 감소'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라는 목표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음료값에 포함돼 있는 컵값을 정부가 정한 최저선에 맞춰 별도로 붙이면 음료값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탁상행정 같다"고 지적했다.

  2025-12-17 18:16:50

• 

  치매 노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택 내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쯤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그동안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에는 멍 자국은 물론 골절 부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골절의 경우 폭행에 의한 것인지,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B씨와 함께 살다가 밥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2025-12-16 22:04:16

• 

  통일교 정치자금 여야 관통…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 이름 나와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 10명이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돼 후원금 전달 내역에 대해 증언했다. 간부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챙겨놨다. 이 중 2천100만 원은 국민의힘 시도당위원회에, 나머지는 민주당 측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일 한 총재 공판에서도 통일교 전 간부가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통일교 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5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유상범 의원에게는 2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도 원래 2천만 원을 보내야했지만 400만 원만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통일교 한 간부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에게 후원금을 건넸느냐"는 특검 질문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관계자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후원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 후원을 상부에 보고했느냐"는 특검 질문엔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2025-12-16 21:08:55

• 

  검찰 손 떼자 본색? 대장동 일당 "몰수 재산 풀어달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이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처분해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동결하는 조처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맞는 가액을 추징하는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씨 1천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 약 1천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이상의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김씨의 1심 추징액인 428억원을 초과하는 압류 재산과 남씨의 추징금 전액을 계속 동결할 명분도 줄어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고자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검찰은 항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들의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2025-12-16 20:32:08

• 

  가족여행 가장해 두 아들 살해… 무기징역 40대, 항소심 감형 요구

  가족여행을 떠나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모 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 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는 아이들에게 가족여행을 가자며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겼다. 그리곤 여행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쯤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지 씨는 아이들이 잠들자 차량 뒷자리에 태워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 인근에 도착했다. 자신과 아내도 수면제를 먹은 후 10분 뒤 바다로 차를 몰았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지 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고,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그는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다. 지 씨는 "제가 탈출할 때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 씨는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지인에게 "차량을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지인 차량을 타고 광주로 도주한 지 씨는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피고인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피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증명해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지 씨의 범행 동기를 거듭 물었다.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 씨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왜 온 가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을 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지 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단언하건대 감형과 선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다.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다.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처절히 반성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5-12-16 19:08:25

• 

  李대통령 "주가 상승 혜택, 국민연금·국민 모두가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여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듣고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5-12-16 18:14:03

•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명단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2025-12-13 14:56:59

• 

  [속보] 경찰·고용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4명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경찰 등 관계당국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고 당시 안전 확보 및 설계의 적절성 등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A사 본사 등 6개 업체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마지막 실종자였던 배관 작업자 50대 B씨가 숨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약 이틀 만에 작업으로 실종됐던 노동자들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5-12-13 13:52:45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마지막 매몰자도 결국 숨진 채 발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중 실종됐던 마지막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이번 사고 매몰자인 배관공 A 씨(50대)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작업을 벌여 A 씨에게 접근했고, 사망 상태의 A 씨를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다.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선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건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은 A 씨를 포함해 모두 숨졌다.

  2025-12-13 12:39:44

• 

  70대 차량 인도 돌진, 모녀 중태…'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 의뢰해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으며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차량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운전 중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2)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의 요금 정산기 인근에서 잠시 정차한 뒤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딸 역시 크게 다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5-12-13 12:27:54

• 

  "돈 못 갚으면 손가락 자른다"…10대 감금·도박 강요한 20대들 처벌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킨 20대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18)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1)씨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씨의 빚 독촉은 돈을 빌린 지 사흘 만에 시작됐다. 그는 A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군이 연락을 피하자 직접 찾아 나선 B씨는 A군을 폭행한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A군을 감금한 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B씨의 지시로 A군 감시를 맡았던 후배 C씨 역시 폭력을 일삼았다. C씨는 심지어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다. 돈을 모두 잃은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고 C씨는 A군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 이발시킨 후 풀어줬다. A군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12-13 10:07:37

• 

  李대통령 "서울대 몰빵은 산업화 시대 발상…지방대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간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이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7천억 원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한 곳당) 2천98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지원을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에 있어)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며 "빨리 경제가 살아야 한다. 국민도 같이 공감해 달라고 한 말"이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거점국립대에 예산 지원을 늘려 그 학교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기본 트렌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누구나 질문을 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은 결국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입시 제도를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 문제인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바꿔도 소용없다"면서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럼에도 지금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2025-12-13 09:20:06

• 

  편파 수사·직무유기 의혹 휩싸인 민중기 특검…경찰 수사 본격화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에 금품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곧바로 관련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전달이 이뤄진 건의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검은 10일 오전에야 인편을 통해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관련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수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전담팀이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 여야, 비슷한 정황…수사는 국민의힘에 집중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측만 집요하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통일교로부터 교단 자금 '쪼개기 후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여러 차례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편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특검, 야당이 주요 타깃인 수사 광범위하게 진행 그동안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하며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계속했다. 권성동 의원 등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의원,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장,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등을 줄줄이 수사했다. 이 중 권 의원과 박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윤씨 주도로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원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 20곳에 후원금으로 뿌려진 사실을 확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후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나 특검이 민주당 후원 부분은 수사에서 제외했다. 그간 특검팀의 수사 적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정당 앞에서만 유독 특검의 잣대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수사 신뢰성 약화 자초한 특검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반복된 논란은 수사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전관 변호인 접촉 ▷특검의 주식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50대 양평군 공무원은 "특검의 회유·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그는 21장 분량의 자필 유서에서 특검 수사관 3명이 돌아가면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성을 진술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특검 측은 자체 감찰 결과 "문제없다"고 했지만,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野, '통일교 특검' 촉구 공세 고삐 국민의힘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후원 의혹을 놓고 특검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치적 휘발성이 큰 이러한 사안을 경찰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액수와 전달 방식에 대한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4개월간 침묵으로 이를 덮어왔다"며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행태도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대통령은 두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라"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2025-12-13 07:32:37

• 

  국힘 "통일교 의혹, 민주당 굴비 엮듯 줄줄…특검 해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루 의혹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전 장관의 부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까지 추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들였던 인사가 의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의원, 정진상 전 국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정부의 실세와 핵심 측근들까지 굴비 엮듯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통일교 의혹은 특정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돌연 '통일교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들이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가까스로 틀어막은 듯 보이지만, 이는 불길을 잠시 눌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사법 리스크는 목을 죄어오고 있으며 그 흐름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거수기처럼 움직여온 공수처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고,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움츠러드는 경찰에 맡기는 것 역시 '침대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한 이상 그 지시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면 답은 명확하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 그것만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2 11: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