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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첫 입금 완료" 호르무즈 장악한 이란…유조선 1척당 30억 원?

  이란이 세계적인 에너지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란 프레스TV는 23일(현지시간)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금된 정확한 액수나 구체적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행료 징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차단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이란은 '적성국 또는 적성국과 연관되지 않은' 일부 선박의 통항을 임의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행료의 공식 단가는 베일에 싸여 있으나, 업계에서는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 초대형유조선(VLCC)의 경우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법률·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거부한 이란이 선박 나포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제 수익금 예치 사실까지 발표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026-04-23 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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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밀 중국 헌납" 삼성 전 부장의 최후…파기환송서 형량 가중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결과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A사 전 직원 방모 씨 역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방 씨는 이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만들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 씨에 대해서도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CXMT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착 공정 등 7개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A사의 장비 설계 자료를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다. 앞서 1, 2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려 국외로 유출한 '사용'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범 간 자료를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설' 역시 별개의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형량을 높였다.

  2026-04-23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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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 돌진해 1명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경남 진주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향해 트럭을 몰아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이지웅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트럭 기사 임모(4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임 씨를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포착됨에 따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영장을 신청했다. 비조합원인 임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도로에서 2.5t 탑차를 운행하던 중 집회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 서모씨가 숨졌고, 조원영 본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임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6-04-23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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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 VS 주주들 "악덕 채권자냐?"

  삼성전자 사상 첫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23일 오후 평택사업장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과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투쟁결의대회에는 노사 양측 추산 약 4만 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조합원 7만 4천여 명을 확보해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춘 상태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더 나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측은 일회성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며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더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 투쟁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싸움,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싸움"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며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인재 제일' 원칙을 되살리며, 우리의 당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270조원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규모의 15%인 40조5천억원을 성과급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약 3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경영진을 향한 강한 불만이 드러나는 장면도 연출됐다. 행사장 한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물이 설치됐다. 해당 구조물에는 '여기다 풀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사진 속 얼굴에는 이미 구멍이 뚫리거나 낙서가 더해진 흔적이 있었다. 바로 옆 바닥에는 세 인물의 얼굴을 확대한 이미지가 깔렸다. 사진 아래에는 각각 '째째용'(이재용), '전시황'(전영현), '노때문'(노태문)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해당 이미지를 밟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반면, 같은 날 오전에는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일대에서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소속 일부 회원들로, '삼성은 대한민국 500만 주주와 함께 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삼성 주주배당 11조! 삼성 직원배당 40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장에 참석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노사 간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측과 노조 간의 성과급 협의에 주주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장 폐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등기부상 저 공장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진짜 주인은 주주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서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것은 삼성전자와 주주들의 실물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성과급 상한선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 대표는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기 전 성과급이 먼저 계산되는데, 상한선 없이 내놓으라는 것은 무제한의 권리만 찾는 악덕 채권자와 다를 바 없다"며 "공장 폐쇄까지 가지 않고 집행부 선에서 원만히 타협해 주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소액주주도 비슷한 취지로 노조를 비판했다. 60대 주주 노모 씨는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보려는 중요한 시기에, 공장을 볼모로 삼아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삼성 노조는 사실상 '초호화 귀족 노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국민과 주주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지금 공장을 멈추면 수십조 원의 손해는 물론 대외 신뢰도까지 크게 추락하는 만큼, 10년 뒤의 후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2026-04-23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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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스트에게 당했나" 홍준표, 張방미에 "뜬금없고 허술" 직격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미국 방문을 두고 "워싱턴 로비스트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술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 진영에서는 방미를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고, 진보 진영에서는 방북을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며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터지고, 최근 장동혁 방미 사건이 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방미를 둘러싼 논란을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외교 관례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상 여당은 외교부를 통해 미국 주요인사 면담 일정을 잡지만 야당은 프로토콜상 미국 정부 인사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로비스트를 동원 하는 것인데 그건 비용이 든다. 상·하원들은 친분으로 만날 수 있지만, 정부 인사들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자신의 방미 경험을 회상하며 "(당시) 방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이었기에 미국 조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야당 대표의 방미는 뜬금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면 외국 나가서는 더더욱 찬밥"이라며 장 대표의 행보를 폄하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방미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방미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22일 현지에서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음을 피력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주력했다.

  2026-04-23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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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해든이의 비극" 친모 무기징역…재판부 "잔혹한 범행 죄질 불량"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하고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물을 틀어둔 아기 욕조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검 결과 아이는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 참혹한 상흔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의 비인간적인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두 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이러한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겁을 주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가해자들의 자택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잔인한 학대 장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촉구가 이어져 왔다.

  2026-04-23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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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판 홍강의 기적 함께 쓰자" 李대통령, 흥 총리에 원전·인프라 협력 제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레 밍 흥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 개선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실에서 진행된 면담을 통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며 베트남의 경제 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전날 또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도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언급하며 "과거에 한국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그리고 투명한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노하우가 베트남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원전과 교통, 에너지를 꼽으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 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감으로써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에 레 밍 흥 총리는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은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 과제 이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현대산업을 갖춘 고소득 개발도상국으로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적자원, 인프라 분야에서 3대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베트남의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양국의 긴밀한 경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

  2026-04-23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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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막고 배째라?" 이제 견인에 과태료 500만원…주차 빌런 퇴치법 나온다

  아파트나 상가의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폐쇄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는 이른바 '주차 알박기'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게시하며,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 주체가 차주에게 즉각적인 이동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차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 견인 조치까지 집행 가능하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망도 촘촘해진다. 과거에는 개별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진 탓에, 규제를 피하려 옆 칸으로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주차하는 꼼수가 통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어 이러한 편법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주차장 입구 막기나 공영주차장 알박기 행위는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역시 경고 스티커 부착 외에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기점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04-23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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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어린이집서 4개월간 '몰카' 찍은 남편…교사 등 12명 촬영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직원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가족들의 감시와 지도를 약속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교사들의 신고 요구를 묵살한 채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관련 데이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타 지역으로 도주해 범행 도구를 바다에 던지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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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미국 공군기지…몰래 찍던 中 유학생, 수사 기관에 체포

  미국의 주요 군사 요충지인 공군기지에서 정찰기와 지휘통제기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현지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7일 뉴욕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중국 국적의 량톈루이를 체포했다. 량씨는 지난달 말 네브래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 인근을 지나던 중 차량에서 내려 군용 정찰기 RC-135와 항공 지휘관제기 E-4B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지는 미 전략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 량씨가 촬영한 E-4B는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항공기로,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를 위한 공중지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기종은 심판의 날 비행기로도 불리는 핵심 자산이다. 량씨는 수사 과정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촬영은 합법이지만 지상의 항공기 촬영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며 범행 인지 사실을 시인했다. 미국 내 주요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들의 불법 촬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 사건으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시간주 군사 훈련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이들이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2~3차례 입국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2026-04-23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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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은 70대…작업자 2명 숨졌지만 집행유예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경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또 다른 화물차를 추돌해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이후에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조작 실수를 저질러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조경 작업을 끝내고 현장을 정리하던 중 변변한 대피도 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페달 조작 과실로 차량이 밀려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2026-04-22 1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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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벤투스·인테르 선수 70명 연루…이탈리아 축구계 '성매매 스캔들'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가 소속 선수들이 대거 연루된 집단 성매매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매매 알선 업체가 주최한 파티에 명문 구단 선수들이 참석한 정황이 현지 수사 당국에 포착되면서 이탈리아 축구계 전체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이탈리아 ANSA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적어도 70명의 (세리에A 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가 성매매 알선·방조·착취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벤트 기획사의 (집단 성매매) 파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파티에는 인테르와 AC밀란, 유벤투스 등 세리에A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문 구단 소속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황은 이탈리아 검찰과 재정경찰이 밀라노 소재의 한 이벤트 기획사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피의자 가택연금 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섭외한 여성들을 고급 호텔과 식당 혹은 나이트클럽으로 보내 축구선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범행은 지난 5~10년간 지속되었으며, 약 100여 명의 여성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장에는 "업체 측이 성매수 남성에게 '웃음 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당국은 해당 업체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 120만 유로(약 20억 8천230만 원)를 압류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통신은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축구선수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검찰 공소장 등에도 연루된 선수들의 실명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22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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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남광주통합시장 국힘 후보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풍부한 국정 경험과 폭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관위원장은 "지역 내 탄탄한 기반을 갖춘 우리 당의 핵심 인재인 안태욱 광주시당협위원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며 "향후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아마 당의 새로운 도약과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4-22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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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이 책임감?"…2명 숨지게 한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직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량 아래로 트럭을 추락시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마주 오던 트럭이 15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동안 폭음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시속 180km로 폭주하다 참변을 일으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추락사고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죄책과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매일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구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도 차를 몬 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만취 폭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6-04-22 1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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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이은해를 변호했다고?" 국힘 구로구청장 후보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과거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를 변론했던 이력이 드러난 홍덕희 변호사에 대해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자 자격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1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된 일인 만큼 후보 자격의 적절성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당에 따르면 당초 구로갑·을 당협위원장은 홍 변호사를 구로구청장 단일후보로 추천했으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면접 절차를 진행한 뒤 그를 공천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를 홍 변호사가 변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구로 지역 당원들은 "(홍 변호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저버린 범죄자를 비호한 인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당은 "면접 과정에서 홍 변호사의 이은해 변호 이력은 일체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홍 변호사 측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 변호사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이라도 최소한의 변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법치주의 소신으로 공익적 무료 변론을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흉악범을 대신해 변론했다고 해서 변호인이 흉악범과 같은 생각과 입장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2026-04-22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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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6-04-22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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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6-04-22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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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갔다가 대전까지 음주 90km…경찰 피해 도망친 60대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약 90㎞에 달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마저 무시하며 도주극을 벌인 60대 남성이 수사 당국에 넘겨졌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장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52분쯤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정지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가량을 더 도주하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위태로운 도주는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막을 내렸다.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한 경찰차와 주변에 있던 시민 차량이 앞뒤를 가로막으며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2026-04-22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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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미 월드컵, 결국 MBC·SBS서 못 본다…JTBC·KBS만 '안방 중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거머쥐었던 JTBC가 KBS와의 공동 중계를 최종 결정했다. 당초 지상파 3사 전체와의 재판매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MBC와 SBS와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며 월드컵 중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양측의 협상은 지난 20일 "양사가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는 발표를 통해 물꼬를 텄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보안에 부쳐졌으나, 방송가에서는 JTBC가 지상파 3사에 제시한 최종 제안가가 14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TBC는 협상 과정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에도 KBS와 합의한 같은 조건으로 최종 제안을 했다. MBC, SBS와의 협상도 추가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MBC와 SBS는 120억 원 이상의 비용 지불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협상 테이블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하며 지상파와의 재판매 협상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협상 결렬로 인해 JTBC에서만 경기가 송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JTBC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왔다. 초기 300억 원대로 알려졌던 중계권료를 지난달 25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140억 원까지 낮추며 타결 의지를 보였으나 지상파 2사의 외면을 받게 됐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특히 참가국이 확대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4개 경기가 치러지는 대규모 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04-22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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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 하사 월급이 세후 400만 원?…해군 함정 급여 명세서 전격 공개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초임 하사의 월 실수령액이 각종 수당을 합산할 경우 4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해군은 지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군 함정 타면 초임 하사도 월급이 세후 400만원? 급여 명세서 전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초급 간부 처우 홍보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경제 유튜버 슈카가 해군 2함대 서울함을 방문해 실제 복무 중인 간부의 급여 현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슈카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다. 서울함의 막내 하사 2호봉의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봤다는데 본봉이 234만9천3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면서 본봉 외에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 항목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명세서에 따르면 정액급 시간외수당 10만 8천830원, 실적급 시간외수당 163만 2천450원, 함정근무수당 31만 5천700원 등이 포함돼 본봉과 유사한 수준인 약 2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를 통해 초임 하사의 월급은 최종적으로 400만원 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슈카는 "물론 이건 배를 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시간외수당을 최대치로 받았을 경우이고 근무지와 환경에 따라 편차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월급 외에도 연 2회 지급되는 본봉의 60% 상당 명절 수당과 연 1회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책정돼 있다. 자산 형성을 돕는 복지 혜택도 존재한다. 3년간 1천8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주는 수익률 100%의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대표적이다. 주거 및 생활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임 하사에게는 1인 1실 형태의 생활관과 실손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슈카는 "서울함에서 식사해 보니 밥이 정말 맛있었다. 배를 타는 만큼 고생을 하니 밥은 정말 제대로 주는 것 같다"며 함정 내 급식 수준에 만족감을 표했다. 슈카는 "앞으로도 급여가 쭉 오르고 복지도 확대돼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복부하는 부사관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해군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처우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걸 알고 힘있게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국방부가 2029년까지 초급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04-22 12: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