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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행진' 환율 급제동…대통령실 "예의주시, 외환당국 입장으로 갈음"

  고공행진을 이어온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한풀 꺾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외환 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환 당국의 이 같은 구두 개입 이후 1천500원을 향하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며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환율 대응을 위해 전날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율 안정화를 위해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또 이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1% 하락한 4108.62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7천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799억원과 2천165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은 0.47% 내린 915.2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616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2-24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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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차가원 회장과 불륜설 부인…"채무 이행해야 할 관계일뿐"

  가수 MC몽과 그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측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온라인 매체는 24일 차 회장과 MC몽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며, MC몽은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신인 걸그룹 배드빌런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며 "당시 A씨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카오톡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몽은 해당 보도를 확인한 뒤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몽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6월30일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가원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조작해서 보내 문자"라며 "첫 번째는 차가원 삼촌이 저에게 2대 주주를 유지 시켜 줄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보낸 가짜 서류이며,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A씨 자필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팩트는 그런 범죄자와 손을 잡았고 저희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 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써 지키고 싶은 마음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무리가 그 근처 무리에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만든 문자들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또 짜깁기 해서 기사화시켰다"며 "이 언론사는 전화를 했으나 응하지 않으셨고 다시 전화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MC몽은 "다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며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피엠(빅플래닛메이드)과 원헌드레드를 A씨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나. 전 매일매일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냐"며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다. 저 조작된 캡쳐본 보세요. 저 조작된 캡쳐본은 받은 사람이 A씨 한 사람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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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등 5명을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군 공무원 B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관련 약 22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 씨의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ESI＆D의 개발 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씨와 김 씨는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사 자금 약 2억4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2억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더불어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4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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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탈모·생리대만 챙기고 환율은 방치…李정부 무능"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천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상 달러가 약세인 추세인데도 원화가 유독 약세라며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할 여건인지 노사관계를 비롯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도외시하고 통과된 부분을 원점 재검토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다"며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들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량을 늘려 원화 가치만 떨어뜨리는 '돈 풀기'가 아닌 경제 기초 체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그마저도 할 의지가 없다면 더는 국민 삶을 담보로 국정을 운영하지 말고 내려오시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금리·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환율 상승을 두고 '국민 재산이 날아간다'며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환율이 다시 요동치자 입을 닫았다"며 "공격할 때는 '스피커 대통령', 책임질 차례가 오면 '꿀 먹은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2025-12-24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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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짐 진 채 "참회" 조두순…하교시간 무단외출로 징역 2년 구형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오는 1월28일 열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2025-12-24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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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실형 유지하되 형량은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1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선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 등도 모두 배척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2025-12-24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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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황하나, 해외 도피 1년 만에 경찰 손에

  마약 혐의를 받던 중 캄보디아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약 1년 만에 국내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배 중이던 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쯤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적기에 오르기 직전 황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알려지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9년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시 입건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입건됐으나, 2월 중순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배우 고 이선균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이민청 확인 결과 황씨의 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체포 건은 고 이선균씨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황씨 또한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12-24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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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中 불법어선, 최대한 나포…벌금 엄청나게 올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어업 활동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돼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쯤 마라도 남동쪽 약 10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348톤급)를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 해역에서 갈치 515kg을 포함해 총 1천49kg의 수산물을 무허가로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선박을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나포는 겨울철 불법조업 극성기에 맞춰 진행된 해공 합동 전략 경비의 성과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형함정 5척과 어업지도선 1척, 철거선 2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 52척을 검문·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추가로 2척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 8틀을 철거하는 등 해양 질서 확립에 나섰다.

  2025-12-23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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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나"…임성근 위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 허위 진술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텐데 (국회 증언 당시) 기억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과 관련해 위증하고, 지난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위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그는 휴대전화 기기와 함께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5-12-2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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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 45분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12-23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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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범죄수익 5천억 묶었다…성남시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천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673억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재산 12건 5천1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천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천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천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025-12-23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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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륜스님 "김우빈 투병 당시 신민아 공양미 머리에 이고 기도"

  배우 김우빈(36)과 신민아(41)의 주례를 맡았던 법륜스님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상대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 23일 불교단체 정토회는 홈페이지에 법륜스님 주례사를 공개했다. 정토회에 따르면 김우빈은 법륜스님을 찾아와 결혼식 주례를 요청했다. 비인두암을 투병했던 2017년 김우빈은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신민아도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스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륜스님은 두 사람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민아 양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서 10여 년 전부터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꾸준히 후원을 해왔다"며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탈주민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일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했다. 신민아가 김우빈을 간병할 당시 사찰에 공양미를 올린 사실도 전해졌다. 법륜스님은 "우빈 군은 한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아 양이 공양미를 머리에 이고 경주 남산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종교를 넘어서서 함께 기도했다"며 "그 후 우빈 군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다며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은 정말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같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다. 살다 보면 견해가 다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며 "결혼의 좋음도 있지만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때가 많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따뜻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매우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어떤 이유로 헤어짐이 온다 하더라도 반쪽을 잃어버려서 겪는 고통 없이 스스로 온 쪽이 되어 설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한다. 즉,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며 "항상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륜스님은 또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두 분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널리 알려진 분들"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두 사람 개인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2015년 공개 열애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이다. 김우빈과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사회를 맡았다.

  2025-12-23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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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총리 이어 통일부도 '북향민'…탈북민 명칭 바뀌나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북향민 용어를 사용했다. 통일부는 아직 호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는 북향민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 1기 때인 2005년에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탈북민 단체들은 이 용어를 반기지 않았는데,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이 배경인 주민'이라는 의미의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이 대안으로 제시됐었지만 명칭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시도 역시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호칭 변경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9월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를 공론화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향민 표현을 채택해 전면 시행하기 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12-23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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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사들 정치 SNS '좋아요' 정도는 보장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그래서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교육의 본령은 문제 학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에는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범학교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가운데 교사의 헌신적 희생을 강조한 경우가 있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독박'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도록 교육부가 잘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 일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수능은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개편이나 폐지 문제는)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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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2%가 특검 원한다' vs '정치 공세'…통일교 특검 놓고 여야 정면충돌

  여야 정치권을 향한 통일교 로비 의혹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20일 보수 야권에서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서 정부와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특검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요구가 큰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특검 도입이)필요 없다'는 응답 22%를 세 배가량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전 지역,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를 선호했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 61%(특검도입) vs 26%(특검 불필요), 중도 65% vs 19%, 진보 67% vs 28%로 큰 차이가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을 줄줄이 출범시켰고, 상설 특검까지 동원해 국정을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몰아갔다"며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향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는 '증거가 없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용을 결단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은 수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농단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내란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문제)는 경찰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치 공세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5-12-20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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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현정의 뉴스쇼' 16년 만에 진행자 교체…박성태 앵커로

  CBS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가 교체된다. 20일 CBS에 따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 PD가 내년 1월 2일 하차할 예정이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주중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구독자만 162만명에 이르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2008년 5월12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중간에 잠시 출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014년 11월7일까지 줄곧 김현정 PD가 방송을 진행했다. 김현정 PD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연출을 1년간 한 뒤 청취자들의 요청으로 2015년 9월14일 다시 복귀해 지금까지 매일 아침 생방송을 진행했다. 후임자는 박성태 전 JTBC 뉴스룸 앵커다. 1999년 한국경제TV 기자로 입사했고 JTBC에서 보도국 정치팀장, '정치부회의' 앵커 등을 맡았다.

  2025-12-20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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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 "내일 아들 내보내라"…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한 엄마 '집유'

  중학생 아들은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2025-12-20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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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시국선언 고등학생, 하버드대 합격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국선언을 한 고등학생이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했다. 20일 용인외대부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회장인 황준호 군이 2026학년도 미국 대학 조기 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 황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학생 577명의 서명을 끌어냈다. 당시 그는 "어른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학생 선배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경우가 많다"며 "그 모습, 노력을 보고 우리도 시국선언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날 하버드대 합격 소감을 묻는 말에 황 군은 "하버드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전했다. 용인외대부고 박인호 교감은 "올해 조기 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사례는 황 군이 유일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된 반이민 정책과 한층 경쟁적으로 변화한 입시 환경 가운데 나온 성과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밝혔다.

  2025-12-20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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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묵은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왕재산' 관계자 실형 구형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법원에 이적 표현물 등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인 전위 조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결성된 이 단체는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 이 단체는 인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를 열거나 비공개 수련회에서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여러 차례 연기됐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그후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25-12-20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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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인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과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불출석해왔으나, 10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빠짐없이 출석하며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2025-12-20 09: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