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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민주당이 탄핵했다" 발언, 무혐의…나머지는 대부분 검찰행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에는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했고(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달랐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외 대부분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과 페이스북 글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구금 상태로 두차례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2025-11-21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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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집트 공식방문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남아공 출국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오른 이 대통령은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 배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 다음 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카이로대 연설에서 대통령은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조화(Harmony)·혁신(Innovation)·네트워크(Network)·교육(Education)을 중심으로 한 중동 외교 전략으로, 중동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산·첨단기술 교류,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마련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이튿날부터 G20 회원국 자격으로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5-11-21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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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병역 기피 23년 만에 국내 활동 재개…래퍼 저스디스와 협업

  병역 의무 기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이 래퍼 저스디스의 앨범에 참여하며 기습적으로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 유승준은 20일 공개된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릿'(LIT·Lost In Translation)의 수록곡 '홈 홈'(Home Home)을 피처링했다. 곡 제목에 유승준의 이름은 표기돼 있지 않지만, 저스디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앨범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유승준이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비니를 쓰고 '홈 홈'을 녹음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LA 총영사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5-11-21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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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제일시장 트럭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1톤 트럭을 몰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2명(상인 3명, 행인 19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행인이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당초 주장했던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으로 운전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35~41㎞로 주행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받아 추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측 의료자문 결과도 검찰에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2025-11-21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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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체포된 '도이치 주포' 오늘 중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체포한 지 하루만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준수 씨를 전날(20일)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쯤까지 조사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전날 오후 4시 9분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더불어 전날 김 여사의 사저에서 발견된 로저비비에 백과 관련해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당 가방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 그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구입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손가방이 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25-11-21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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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 말이 되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천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1-21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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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설치했다" 허위 글 올린 10대 구속…손해배상도 떠안을 판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재학생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송 이유에 대해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약 4천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박 글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고 썼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 군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21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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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에게 "돼지야" 트럼프 발언에 백악관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자를 향해 "돼지"(piggy)라고 불러 비판이 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이라며 생뚱맞은 논리로 옹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돼지라고 부른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대통령은 이 방에 있는 모두에게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다"며 "여러분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미국인이 대통령의 재선을 택한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솔직함과 가짜 뉴스를 보면 지적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그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와 그의 행정부에 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화를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투명한 대통령"이라며 "그는 이 방의 모두에게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한다. 당신들은 오벌 오피스에서 거의 매일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자신에게 '엡스타인 파일'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던 블룸버그 통신의 캐서린 루시 기자의 말을 끊으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미국기자협회(SPJ)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돼지' 발언뿐 아니라,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빈살만에게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물어보던 ABC방송 여기자를 "끔찍하다"고 비난한 것을 묶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SPJ는 "이런 사건들은 일회성이 아니다. 틀림없는 적대감 패턴의 일부이며 종종 여성을 겨냥한 이들 사건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핵심 역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2025-11-21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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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50대 공범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으로 압송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늘 오후 4시 8분경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50대 남성인 이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특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이씨) 카톡 내용을 보면 이씨가 '진심 너 걱정돼서 하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김씨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보냈다"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씨를 노출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1차 주포 이모씨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25-11-20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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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년 지선 두고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7천800억원이면 성남시민 91만명에게 소비쿠폰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한다고 하고, 막후에서 기획한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0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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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6명 '일산화탄소 흡입'…3명 중태·3명 경상

  20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화학물질을 흡입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3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과 포항제철 측은 이들 중 5명을 응급처치하면서 포항지역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으며, 심정지로 이송된 3명은 다행히 심박은 돌아왔으나 중태인 상태로 알려졌다. 뒤늦게 어지럼증을 호소한 1명은 자기 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6명 모두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회사 측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20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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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도 벌금 1천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 의원을 포함한 6명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 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2025-11-20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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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숙청하라" 전한길에 김병주 "혐오 중독자의 역겨운 배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며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혐오 중독자의 배설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혐오로 한 길만 걷는 극우 파시스트 전한길을 당장 체포하라"며 "전한길의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혐오 중독자의 구역질 나는 배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 비하를 두둔하고, 국민의 대표를 향해 '숙청'까지 입에 올리는 수준이면 사회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정치도, 상식도, 도덕도 인간적 최소의 선도 모르는 사람의 막말 테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혐오는 의견이 아니다. 전한길의 언행은 사회부적응자의 다수를 향한 백주 대낮 칼부림과 같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사법 당국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김 의원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100%다 편드는 건 아니다"면서 "장애인에 대해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박 대변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을 분열 시키는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예지 의원은 한동훈 추천으로 비례대표를 받았다"며 "그러면 국민의힘을 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패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민주당 손잡고 윤 대통령 등에 칼 꽂아서 탄핵 찬성한 자"라며 "조원석 내란 특검 팀 만들 때도 또 민주당 손잡고 윤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자", "국민의 힘 분열 시키는 짓을 한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한파 김예지는 박민영 대변인을 고발했다"며 "같은 당 안에서, 도대체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전 씨는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한 것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편드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비하 발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2025-11-20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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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북핵 고도화 우려 "현 상황 방치 안 돼, 실용적·단계적 비핵화"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저는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하며,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집트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운명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 문화, 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양국 모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터를 잡고 살아왔기에, 고뇌하고 인내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험난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줄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양국이 각각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온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1995년 수교는 협력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공동 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양국이 함께한 30년간의 동행은 이제 미래로 향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 문화,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또한 대한민국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5-11-20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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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동탄 주민 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도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 화성을 초선 의원이다.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등판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나중에 그걸(경기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저의) 더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분당선 지하철을 끌어오는 지역의 교통 문제 등 동탄의 여러 사안을 제가 풀어나가고 있는 게 있다. 아직까지 제가 동탄에서 할 일이 많은 상태"라며 "하다 보면 이거(지역 사업을) (해결)하는 데 '도지사가 되는 게 더 일하기 편할 것 같다'는 주장이 있으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의원 배지 던지고 경기도지사 도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냐'고 되묻자 "지금 함익병 원장 같은 분들이 '후배 키워야 하니 나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마당에, 당 대표가 됐다는 자가 혼자 빠져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도전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의지도 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사무총장 정도 빼면 서울시민들이 알만한 사람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대표는 "함 원장 같은 분도(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함 원장이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인지, 다른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사심 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행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당당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서 호사가들의 코를 눌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며 "우리는 개혁신당의 위치에서 우리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저희와 정말 같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할지는 그들의 선택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라면 어떻게 암세포도 세포다 이러면서 지키려고 하겠나"라며 "전이되기 전에 잘라내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지금 딱 그 마인드다. 암세포도 내 세포야, 내 몸에 어떻게 칼을 대? 이거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0 1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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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송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실은 A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고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했지만, A씨는 아직 비서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면직할 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후임자를 선발한 이 의원실은 전날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감사관실로부터 진행 중인 사건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씨가 의원면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송치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8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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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범죄수익 귀속 막겠다" 나경원, 대장동 환수 특별법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천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 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은 동결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를 통한 추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 심사 및 공개 심문을 통한 동결 재산 해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다. 특히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징보전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천7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천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하는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 발생 시점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자산 은닉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검찰에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20억원 규모의 청담동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차단될 경우 검찰과 국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8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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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70대 운전 차량 인도로 돌진…30대 엄마·2살 딸 중상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2살 여아와 30대 엄마가 크게 다쳤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쯤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의 2살배기 딸 C양도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인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경기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 운전자 D(67)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11-18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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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 없어서" 7세 아동 엘레베이터서 폭행한 10대 집유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피해아동에게 음료를 줬는데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죄를 유죄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로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11-18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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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통신조회 알림 왔다" 尹 변호인단, 강한 불만 표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의 과도한 통신 조회로 변호인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또 (통신 조회) 알림 문자가 왔다"며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올렸다. 송 변호사가 올린 사진에는 지난 7월 25일 경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송 변호사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송 변호사는 "뭐라도 엮어서 대통령 변호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작"이라며 "벌써 몇 번째냐, 그만 좀 뒤져라 이 XXX"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변호인인 나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이야"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계몽됐다'고 표현한 김계리 변호사도 1시간 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사목적으로 저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하였다는 문자통보를 받았다. 변호인단의 송진호, 배의철 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님들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한 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가 알림문자를 캡처해 올린 두 장의 사진 중 하나는 송 변호사가 사진으로 올린 알림문자의 날짜와 같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21일에도 수사목적으로 저에 대한 조회를 했고 저 뿐만이 아니라 대리인단 대부분이 조회통보를 받았다"면서 "4월 21일이면 4월 4일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이후다. 정당한 변론 활동이 대통령께서 탄핵되자 수사대상이 된 건가. 뭘 뒤지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공안정국, 경찰국가가 도래했다.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는 저들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문의처에 문의해도 수사사항이라 못 알려준다면서 문의처는 뭐 하러 써 놓냐"고 했다.

  2025-11-18 14: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