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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정상 첫만남 30분만 종료…시진핑 "안정적인 양자관계"·다카이치 "평화·번영 책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오후 경주에서 중·일정상회담으로 만났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일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하도록 일본과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국과 전략적인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서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일 정상회담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APEC 정상회의 전 시 주석과 웃으며 인사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2025-10-31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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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사건 1심 공판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며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7천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천895억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의혹이다. 법률적으로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추징금 1010억원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추징금 646억원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원·추징금 37억200만원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5-10-31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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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때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통화내역 등을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서울고검은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재기수사를 명령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같은 사안에서 파생된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상태다.

  2025-10-31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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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내일 한중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 논의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11월 1일) 이 대통령과 시진핑의 만남에서는 두 정상 모두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더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질문에는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드릴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내일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에게 경주 황남빵을 선물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주에 도착한 시 주석에게 환영의 뜻으로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에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 시 주석은 31일 오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이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대면한 것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이 대통령의 영접 행사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처음 회의 장소에 입장한 후 19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국가 알파벳 역순으로 들어왔다. 알파벳 역순에 따르면 중국(China)의 시 주석은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로 입장했어야 했다. 이에 시 주석이 교통 정체 등으로 지연 도착했거나, 중국 측이 시 주석의 주목도를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2025-10-31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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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오늘 오후 중일 정상회담 개최" 공식 발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오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공영 NHK 방송도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3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 경주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이행, 대만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주석은 다카이치 주석에게 역사·대만 문제에서 기존에 일본이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10-31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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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안가서 또 '차(茶)' 포장 마약 발견…정체는 케타민

  제주 해안가에서 또 포장된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마약류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경이 해당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케타민은 1962년 미국에서 개발된 마취제로, 신경전달을 차단해 일반적인 마취제보다 혈압과 호흡 억제 위험이 적어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사용된다. 주로 전신마취, 통증 조절, 난치성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살 충동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미국 FDA에서도 이를 인정해 특정 조건하에 치료제로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강력한 해리성 환각 효과로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케타민은 클럽 파티 문화에서 'K' 또는 '스페셜 K(Special K)'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소량 사용 시에도 정신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용량 복용 시에는 'K-Hole'이라 불리는 상태에 빠져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는 극단적인 해리 경험을 하게 된다. 더욱이 신경전달이 억제되면서 신체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마약류는 마시는 '차(茶)'를 포장한 형태로, 내부에는 약 1kg 상당의 백색 결정체가 밀봉되어 있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7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가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됐다. 당시에도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다만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마약의 외부 포장형태가 성산읍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류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소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유사한 포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마약이 해류를 따라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5-10-31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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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찬진, 재개발로 30억 차익 가능…금감원장직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 달인 이찬진, 금감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이 원장의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9천200만 원에 취득한 관악구 봉천동 도로부지가 새삼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금호동 상가 역시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으며,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 역시 부인이 법원 경매로 1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두 상가 모두 매입가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 불릴 만하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 십분 활용하며, 부동산 거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가 보유한 자산은 하나같이 '똘똘한' 부동산뿐이다. 그가 관여한 부동산 정책만 유독 똘똘하지 않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집값을 억지로 눌러보려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의혹이면, 이찬진 원장은 즉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기관이다. 그런데 원장 본인의 끝없는 탐욕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그리고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과 품격"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1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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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최근 3년간 63건 산재 드러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매장에서 최근 3년간 총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63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다. 이밖에 한 직원이 올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출퇴근재해 산재도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씩 승인됐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장 안전 관련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에서 노동자 정아무개(26)씨가 숨졌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과로사로 인한 산재를 주장하고 있다. 정씨 유족들은 정씨가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12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LBM의 강관구 대표는 28일 밤 회사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고인은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며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근무시간 외에도 늘 회사와 동료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던 분이었다. 덕분에 신규 지점 오픈에도 참여하게 됐고 맡은 역할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줬다"고 했다. 강 대표는 "(정씨가 했던)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 당사도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오픈 직전에는 홀 파트 기준 1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그가 숨지기) 직전 일주일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의 근로시간은 분명 평소 근로시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로사 의혹을 놓고서는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문인식기기의 오류로 인해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도 없을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살피기 위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25-10-30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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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딸 "결혼식, 맹세코 두 번 하지 않았다…어머니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딸 정 모 씨가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머니와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가장 먼저 매일 언론으로 소식을 접하실 모든 분께 피로감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감에서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운을 뗐다. 정씨는 "모든 것을 그냥 꾹 참으려 했다"며 "다른 비난은 모두 괜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니 억울함에 속이 탔다"며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추측성 보도, 허위사실 유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혹 제기식 보도. 그리고 우후죽순 퍼져나가는 허위사실들에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다면 그것에 대해선 성인 대 성인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 가지를 해명했다. 우선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실 채용사이트 공고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 근무한 것"이라며 "지원 내역과 합격을 비롯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 세 번째는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춰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며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가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나이가 27세라고 공개한 최 위원장 딸은 "제 나이 친구들이 그러하듯 방황하고 진로를 찾고 취직과 수험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도 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이지 어머니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저희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정했던 일로 인해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해드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다. 가슴이 타들어간다"며 "제발 사실이 아닌 것들의 보도를 멈춰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결혼식을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30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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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여순사건 '반란' 묘사 시정하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여순사건이 반란이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제목이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으나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홍보 글은 그대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내 침투해 있던 일부 남로당원을 주도로 시작됐다. 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하면서 많은 군경과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이후 지난 2021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당시 반란을 주도한 14연대 군인들을 두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이라고 덧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2025-10-30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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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인천공항 입국…방한은 15년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3시쯤 델타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황 CEO의 공식 방한은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이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GTC)에서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정말로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 모든 한국 기업 하나하나가 깊은 친구이자 훌륭한 파트너"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CEO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30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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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미 협상 분납은 선방 아냐…리스크만 길어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라며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양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2025-10-30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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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한국,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내…李 외교적 승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했다. 전날 한미 양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미투자 규모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보다 적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투자 대상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넘겼고, 트럼프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주요 내용에 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고 짚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NYT에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줬다"며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까지도 한국 및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며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 합의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쟁 업체와 동등한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국 자동차 관세는 미국과의 협상 교착으로 25%에서 세율 인하가 보류된 상태였다.

  2025-10-30 1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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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53%…"보유세 올려야" 목소리도 '과반'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3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53%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는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15%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수인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 정도였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인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5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10-30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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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과거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통화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기억이 있다"며 "적절성 여부를 떠나,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장 전 수석은 교육부 차관이었다. 그는 이어 '김 전 비서관의 학폭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전 수석은 "(김 여사의) 자세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많았다"며 "(김 여사는) 그 현안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저도 사실은 전화가 온 것에 대해 조금 이례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받았고,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김 여사의 행동이) 적절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폭 사건의 신고일은 김 여사와의 통화 하루 전인 2023년 7월 19일"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학폭 사안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신고하자마자 그다음 날 (통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와 통화하면서 한 번이라도 (표절 의혹이 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도 "없다"고 답변했다.

  2025-10-30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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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999만원'…야구팬 울리는 암표 가격

  프로야구 LG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한국시리즈가 진행되는 가운데 입장권이 온라인 암표사이트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29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 이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은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으며, 일반석도 49~55만원에 거래됐다. 또 11월2일 예정된 6차전 입장권은 최고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기 경기 입장권의 선점·전매 구조를 방치해온 제도적 허점이 불법 거래 시장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마다 이맘때면 야구 팬들의 '티켓팅 전쟁'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한국시리즈 LG트윈스·한화이글스의 잠실 1차전은 예매 창이 열린지 1분 만에 매진됐다. 다음날 2차전 예매 역시 접속자 폭주로 팬들의 아우성이 자자했다. 티켓 예매에 성공한 팬들의 구매 후기는 무용담에 가깝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암표는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다. 지난 1~8월 집계된 한국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총 25만9천3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가 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야구 경기가 개막한 지난 3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국민체육법진흥법과 공연법 등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매크로 등을 이용해 구매한 표를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암표상들이 본인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검거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29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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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만에 팔려…이찬진, 4억내린 강남 아파트 계약금 투자한 곳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해당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4억원 낮춘 가격에 급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직후에는 계약금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중개인이 오늘 아침에 가격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팔렸다"며 "계약금도 오전 중 입금됐다"고 밝혔다. 계약은 이날 오전 중 체결됐으며, 매수자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30.89㎡(약 47평) 두 채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해왔다. 첫 매입은 2002년, 이후 2019년 12월 동일 단지 내 두 번째 아파트를 추가 매입해 두 채 모두 실거주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증여 계획을 철회하고 매각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거래가가 18억원이던 해당 아파트를 20억 원에 내놓은 데 이어, 이후에는 22억 원으로 호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의 공세를 받았다. 이에 이 원장은 28일 오후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격을 낮춰서라도 무조건 빨리 팔아달라"는 뜻을 전했고, 29일 오전 기존 매매가에서 4억 원을 낮춘 18억 원으로 매물을 조정했다.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성사되면서 현재 포털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매물 정보가 삭제됐으며, 동일 평형대의 다른 매물은 19억~27억 원대에서 호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원장은 아파트를 처분한 직후, 매각 대금 일부를 ETF에 투자했다. 그는 이날 오후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일반 투자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ETF 상품에 가입했다. 이 원장이 가입한 상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한 상품과 비슷한 국내주식 지수형 ETF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9월 증권사 CEO들과의 만남에서 지수 ETF 투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ETF 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자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과정을 직접 경험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2025-10-29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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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외교부 "3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 공식 발표

  오는 30일 한국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중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중미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3개월여만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승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헀다. 이번 회담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서야 한다는 시 주석의 목표와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퍼부을 때 주요 국가들은 미국을 달래면서 관세 완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보복 조치와 반격을 주고받은 양국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웨이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원장은 "미국도 이번 경험을 통해 8년 전과는 다른 중국의 역량을 깨닫게 됐다"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압도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 자신이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시간벌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미국의 압박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전략적 교착상태'를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둔화 상황에 직면한 시 주석 입장에선 단기적 경제 위협을 제거하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분석이다.

  2025-10-29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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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핵추진잠수함 연료 허용 해달라…방위비 증액 확실히 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방위비 증액 문제도 먼저 언급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과 증액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관계는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대미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성과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9개월인데 지금까지 전세계 8곳 분쟁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위대한 역량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는거지만 한국민으로서도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큰 성과가 되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만남이) 불발됐지만 면담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다"(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며 이번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기자들과의 대화 계기 등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으나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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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트럼프' 시위대, 경찰 통제선 뚫고 경주박물관 인근 진입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반(反)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가 경찰 통제선을 뚫고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동궁과월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중이던 인원 70여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경주박물관 인근 100여ｍ까지 접근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궁과월지에서 경주박물관까지는 직선으로 400∼500ｍ가량 떨어져 있으며, 시위대들은 경찰 통제를 벗어나 왕복 4차선도로를 따라 200∼300ｍ를 달리며 이 지점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며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주박물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 경찰차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했다. 현재 시위대는 행사장 진입이 저지당하자 통제선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9 14: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