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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헌?"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5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법원장들은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결론에도 뜻을 모았다.

  2025-12-06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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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서 여중생 집단성폭행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2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씨(22·당시 15세)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C씨(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웠고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2025-12-06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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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은 괜찮나?…즉각 수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지구장 중 일부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했다. 통일교 내 호남지역(4지구)과 경기·강원 지역(2지구)을 담당하는 곳에서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 향한 후원의 '조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설령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어야 할 자금이 민주당 측으로 전용됐다고 가정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6 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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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사건 실체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수사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천500만 원 중 5천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12-06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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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주 내란재판부, 사법부마저 경고등 켰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 역시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을 유도하려는 '인민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위헌심판 제기 시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는 것은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12-06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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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경·조세호 논란 불똥 튄 유재석…소속사 "강경 대응"

  이이경·조세호의 잇따른 사생활 논란에 이들과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방송인 유재석에게도 비난 화살이 쏟아지자 소속사가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예 기획사 안테나는 5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아티스트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 게시물로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들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댓글 작성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법률 자문과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게시물·댓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비·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팬들을 향해서는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발견할 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폐쇄적인 일부 커뮤니티와 비공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제보는 당사의 법적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배우 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고소했다며 MBC '놀면 뭐하니?' 측이 먼저 하차를 권유했다고 했다. 유재석이 방송에서 이이경의 하차에 관해 "드라마·영화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 하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일부 네티즌은 유재석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놀면 뭐하니?' 측은 "제작진은 하차를 권유한 입장에서 이이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출연자들에게 소속사와 협의한 스케줄로 인한 자진 하차 언급을 부탁했다"며 "출연자들은 저희 요청에 따른 것뿐이다. 다른 출연자를 향한 비난이나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해명했다. 또 유재석이 최근 MBC 예능 '무한도전' 방영 20주년 맞이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굿즈에 초상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각종 유언비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조세호의 '조폭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유재석에게 또다시 불똥이 튀었다. 조세호 소속사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일부 네티즌은 유재석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오랫동안 함께하는 등 조세호와 절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조세호의 비위를 알고도 옹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5-12-06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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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금괴 백팩에 숨긴 중국인 징역형 집유

  금괴 약 10억원을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억7천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 "'신고 있음'과 '신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200차례 넘게 한국에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괴를 검은 비닐에 감싸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것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06 0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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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A, 트럼프 대통령에 평화상 수여…"세계 더 안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FIFA가 신설한 FIFA 평화상을 받았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FIFA 평화상은 매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축구 팬들을 대표해 탁월한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단합을 증진하는 데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특별한 개인에게 수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전 세계의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노력과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 이후 파키스탄-인도 간 충돌 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세계 각지의 전쟁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희망감을 여러 차례 보였으나, 올해 수상에는 실패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2025-12-06 0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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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FC 팬들 폭발…'카르텔 청산' 적힌 근조화환 시청 앞 도열

  대구FC가 리그 최하위(7승 13무 18패·승점 34)로 K리그2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팬들이 구단 쇄신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고 있다. 5일 오전 11시 기준 대구시청 동인청사 건너편 도로변에는 팬들이 마련한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화환에는 "카르텔 청산하라", "병들어가는 구단", "책임 없는 책임자들" 등 구단 운영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대구 서포터즈 '그라지예'는 3일 SNS를 통해 "대구가 직면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근조화환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대구의 정상화를 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근조화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설치되며, 문구와 형식은 참여 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철거 역시 그라지예 측이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지난달 30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FC안양과의 K리그1 최종전(38라운드)에서 2-2로 비기며 승점 34로 최하위를 확정했다. 대구가 K리그2로 내려가는 것은 10년 만이다. 강등의 여파도 즉각 이어졌다. 그라지예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방향성 없는 구단 운영, 해마다 약화되는 스쿼드 구성, 불투명한 프로세스 속 잦은 감독 교체, 능력 없는 인사의 적체가 이어져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FC 혁신위 활동 내역·회의록 전체 공개 ▷강등 책임을 지는 단장·디렉터·부장급 인사의 사퇴 ▷외부 축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임 단장 선임 ▷정당한 감사 외 외부 간섭 배제 및 독립적 운영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4년부터 대구를 이끌어온 조광래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조 대표는 대구의 1부 승격, 첫 ACL 진출, 대구iM뱅크파크 개장 등 성과를 내며 '시민구단 성공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조 대표는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2-05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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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尹,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적반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지난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옥중 입장문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한길로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건 윤석열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2·3 내란 당시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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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난 유탄 맞은 것…인사 영향력 없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이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인사 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 구설수에 올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5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의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논란에 대해 질문받자 "나는 유탄을 맞았다"며 아무 관계 없는 자신이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김 비서관을 보지 못했고 따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며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며 부인했다. 4일 김 전 비서관 사퇴에 대해선 "대수보(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회의 중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알았다"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이 자리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며 늘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명대 93학번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1998년 3월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소개로 당시 '성남 시민모임' 집행위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지금까지 28년 가까이 이 대통령 곁을 지켜온 측근 중 측근이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을 맡았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는 물론 장·차관 인사에도 관여한다는 '실세' 논란이 계속되던 중, 지난 9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5-12-05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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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득구 "김남국 사퇴 마음 아파, 세상은 비난해도 함께할 것"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전날 사퇴한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참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김 전 비서관이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했다. 이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 이제 김남국은 다시 우리 곁을 떠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비서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보도됐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대변인실은 전날 김 비서관의 해당 의혹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간협회 회장 자리까지 끼리끼리 추천하는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 김 비서관, 김 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메시지와 관련한 여권 인사 4명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2025-12-05 0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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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버린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도 제한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 기준은 '상속권'으로,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즉,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05 0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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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범인은 마산 사는 10대 여성

  서울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결론 내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첨부한 온라인 게시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해당 글을 자신이 올린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대문서는 A씨의 신병 확보한 뒤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동덕여대에선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교내 래커 제거 행사와 재학생 시위가 잠정 연기됐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성 글이 확인됐다"며 "행사 참여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2025-12-05 0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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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비쿠폰 효과 확인…"국민 80% 이상 만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청·사용 과정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소비 진작을 위해 1·2차로 나눠 지급됐다.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고 대상자 5천60만명 중 99%(5천7만9천명)이 신청했다. 지급액은 9조693억원이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됐다. 대상자 4천567만명 중 97.5%(4천452만7천명)이 신청해 총 4조4천527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1차 지급 때 신용·체크카드 3천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 순으로 많았다. 2차 지급 때는 신용·체크카드 3천49만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건(18.5%), 선불카드 579만건(13.0%) 순이었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도 총 81만1천211건이 지급됐다. 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소비쿠폰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신청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86%(매우 편리 51%)가,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매우 편리 38.6%)가 편리했다고 답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60%가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2025-12-04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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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관봉권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특검팀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 특별검사보로 김·권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 출신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부산 출신으로 법무법인 신율 등 변호사 업무에 이어 경력변호사 특채 2기로 경찰청에서 근무한 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특검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천500만 원 중 5천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안 특검이 17일 임명된 것을 고려할 때, 특검 최장 준비기간(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6일에는 수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2025-12-04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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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대신 국내파' 이부진 아들 수능 성적 'SNS'서 화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1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보름 가까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키워드"라며 "휘문고 3학년인 이 사장의 아들 임모군이 올해 수능에서 1개 틀렸다고 한다. 휘문중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요즘 이부진 사장이 아닌 이부진 사장 아들이 '난리'"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요즘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재벌이 아니더라도 좀 (잘)산다 하면 자식들은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 하다 못해 말레이시아든 필리핀이든 국내 국제학교든 (한국 제도권 교육 밖으로) 내보내려 부모들이 살을 깎는다"고 조기 영어 교육 및 유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돈이 없나, 인맥이 없나, 세상에 부러움 없을 삼성가에서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거라고 한다"면서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의대는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아무튼 이부진 사장, 맘에 든다. 이 사장 덕분에 부서져내린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면서 "일본도 유학파가 아닌 국내파들이 인정을 받는다. 일부겠지만 해외 유학파들, 쉬쉬해서 그렇지 문제가 너무 많다. 이참에 대한민국 교육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잡아보자"고 주장했다. 이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은 2007년 생으로 경기초를 졸업하고, 휘문중, 휘문고에 진학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작년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으로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4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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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산재는 후진국…일터에서 죽거나 다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을 지켜 온 '산업 역군'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각 분야에서 경제 발전에 헌신해 온 이들을 재조명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롭게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부터 '역시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케데헌(케이팝데몬헌터스) 등으로 문화가 좀 인정받는 모양이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순방을 다녀보면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경제·산업의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산업 역량, 과학기술 역량,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하향곡선에서 바닥을 찍고 상향 추세로 돌아서긴 했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성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왜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대형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제가 압박하고, 겁도 주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부문에서는 참 후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더 선진화가 돼야겠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간 산업 현장을 누벼 온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1973년 6월 9일 포스코가 제1고로(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원통형 가마)에서 첫 '쇳물'을 만들어 낼 당시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영직 당시 포스코 토건부 차장이 행사장을 찾았다. 1982년 대우어패럴에 입사한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로 현재도 미싱사로 일하며 노동운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강명자 씨, 대를 이은 선박 도장 부자 백종현·백승헌 씨, 지상화기 17종의 국산화에 기여한 'K 방산 명장' 박정만 씨, 초기 파독 광부로서 현지 기술력을 국내에 전수한 심극수 씨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강명자 씨를 향해 "저도 미싱도 해보고 재단사 일도 해봤다. 미싱사들이 졸다가 손톱을 미싱 바늘에 찔리는 장면도 봤다"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와 기업인이 있는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2025-12-04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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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손 못봤냐"는 민주당…주진우 "2차 가해 집단"

  범여권 의원들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영교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어?'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인권 의식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뒤 글을 올려 장 의원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심각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위선이 역겹다"고 직격했다. 앞서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장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기표 의원은 "(장 의원 의혹은) 1년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이를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故 장제원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 중 돌아가신 분 얘기해볼까요?"라며 "비서관 성폭력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어디에다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라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A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이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사건 당일 장 의원을 저녁 자리로 부른 한 남성 비서관 또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5-12-04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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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번엔 '고가 금품수수 의혹' 특검 조사 출석

  각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고가 금품수수 의혹'에 관해 조사받으러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이후 받는 두 번째 출석조사이자 특검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조사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물을 방침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취재진에 "아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등 자료를 보지도 못한 상황이라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네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이 회장은 김 여사 측에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하면서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지난 8월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용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5천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여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2-04 1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