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20대 틱톡커 살해하고 "고의 아냐"…50대男, 교도소서 사망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A(50대)씨가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안양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했다. 이후 새벽 3시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20대 틱톡 크리에이터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소유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쪽으로 이동한 동선을 추적했고, 사흘 만인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매장지에서 불과 50~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채널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오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인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은 조만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20 20:03:41

• 

  일본인이 서울 호텔 수영장서 여성 불법 촬영…경찰 수사

  일본인 남성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일본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영장을 이용하던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20 17:53:06

• 

  李대통령 "이스라엘군 한국인 나포 도넘어…네타냐후 韓들어오면 체포 검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천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느냐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하자, 위 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거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했다.

  2026-05-20 16:27:21

• 

  [속보] 삼성 노사 오후 4시 교섭 재개…노동장관이 직접 조정

  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이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단협 교섭을 직접 조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접 중재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소득 없이 마무리되면서, 장관이 파업 파국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선 결과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상태는 아니며 합의가 '불성립'된 단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사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김 장관이 전격 중재자로 나서 파업 직전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장관의 개입은 노사의 자율적인 타협을 돕는 '촉진자' 역할에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 중재안을 강제로 제시할 수는 없다. 정부 내부에서 한때 거론되던 강력한 법적 조치인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발동 권한자인 장관이 직접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날 오후 열릴 긴급 회동에는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와 삼성전자 사측 핵심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막판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2026-05-20 15:44:51

• 

  李대통령 "영업이익 배분은 주주가 받는 것…노조 이익 요구, 적정선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는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대표적인 게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선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라는 명칭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6-05-20 15:18:51

• 

  "성공하면 첫 사례"…韓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중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한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조선은 서울에 본사를 둔 HMM의 유니버설 위너호로, 도착지는 울산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유니버설 위너호가 쿠웨이트산 원유를 선적했으며 이날 오전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니버설 워너호는 이날 중국 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데 이어 이곳을 지나가려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유니버설 워너호가 통과에 성공한다면 한국 유조선으로서는 최초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유조선 3척이 이곳을 지나면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의 대형 유조선 통항량이 가장 많은 날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5-20 14:54:37

• 

  결국 법정 가나…'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고발 당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8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은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2026-05-20 14:20:27

• 

  20대 만취 운전자 몰던 렌터카 인도 돌진…폐지 줍던 60대 사망

  음주운전으로 폐지를 줍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전 4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05-20 13:53:33

• 

  '쥴리 의혹' 부인한 김건희…"부유하게 자랐는데 접대 의혹 받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다. "안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는 물음에도 "맞다"고 했다. 또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안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쥴리 작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노총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다.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6-05-20 13:25:04

• 

  스벅 '탱크데이' 논란에…정원오 캠프 "스타벅스 물품 반입·이용 금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벌인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캠프 관계자들의 스타벅스 관련 매장 출입 및 물품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 캠프는 "캠프 구성원 전원은 스타벅스 물품 반입 및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부 공지를 전달했다. 정 후보 캠프 총무지원본부는 공지에서 "이번 공지는 정무적 판단 및 캠프 기조에 따른 조치이오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즉각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지에 따르면 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스타벅스 매장 출입을 금지하고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및 관련 식품 반입도 제한된다. 특히 캠프 관계자 개인이 해당 논란 전에 구매해 사용하던 스타벅스 텀블러, 머그컵 등 관련 물품도 전량 캠프 내에서 회수한 뒤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캠프 측은 "캠프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와 보안, 그리고 정무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각 본부 및 위원회 책임자분들께서는 소속 팀원들에게 본 공지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독일처럼 5·18 등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3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등을 향해서도 "민주당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분들은 스타벅스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했다. 이후 해당 광고가 고(故)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을 조롱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을 연상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026-05-20 12:30:59

• 

  "미국 보내달라 허락받겠다"던 전광훈… 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되자 지난 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출국 금지 중이지만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9 18:31:33

• 

  채팅앱서 나이 속이고…미성년자 9회 성폭행한 前공무원 2심 '집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26-05-19 17:35:21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아버지,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제 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L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5-19 16:20:49

• 

  '부천 제일시장 돌진' 22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로 사망한 4명 강누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2026-05-19 15:10:14

•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용납할 수 없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미국 본사까지 사과하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매체가 보낸 질의서에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5월 18일은 역사·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특히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것을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본사 측은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검토 기준, 그리고 전사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전날 오전 10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열었다. 문제는 홍보물의 5월 18일이라는 날짜 위에 '탱크데이'라고 적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박종철 열사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6-05-19 14:27:44

• 

  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 남성, 검찰 징역 10년 구형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강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맞서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을 펼쳤다. 피고인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5-19 13:22:06

• 

  김용남 '보좌진 폭행' 의혹에 "화는 냈지만, 폭행은 과장된 표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19일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와 관련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5년 초선 의원 시절 5급 비서관을 폭행한 적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를 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후보가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던 2015년 3월 한 지역구 행사에서 의원실 5급 비서관에게 준비가 미비하다고 다그치며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스피드에 맞춰서 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보좌진은 그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때 워낙 제가 (수원) 팔달경찰서 유치와 관련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할 때고, 당시 여당의 실세들이 참석하는 행사여서 예산 확보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순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간 사실 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10여 년 전, 초선 의원 시절의 저는 의욕만 앞서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었다"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업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낸 것은 전적으로 저의 미숙함이자 불찰"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피해자를 향해 "저의 거친 언행과 거친 태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여의도를 떠나야 했던 아픔을 무거운 후회와 책임감으로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채찍질과 호된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실무진·자원봉사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저희는 가깝게는 며칠 전부터, 길게는 12년 전부터 후보와 함께해 왔다"며 "그 기간에 누구도 보도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폭력이나 막말, 위압적 언행을 후보에게서 겪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저희가 매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2026-05-19 12:52:18

• 

  다카이치 日총리 대구공항 도착…오후 안동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11시 53분쯤 전용기편으로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낮 12시 9분 공항 출구로 나와 대기 중이던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공항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마중을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에서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로부터 삼엄하면서도 격식 있는 호위를 받은 뒤,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북 안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당국은 국빈급 경호에 만전을 기했다. 대구경찰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 안팎에 170여 명의 경력과 순찰차 20여 대,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20여 대 등을 집중 배치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탑승한 차량은 대구 경찰의 철저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며, 이후 중앙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경북 경찰이 호위 바통을 이어받아 안동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 일본 현지 언론도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메시지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민영 방송사 TBS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양 정부 간 협력과 한층 더 발전된 일한(한일) 관계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깊이 있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 전통의 멋과 맛이 살아있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만찬을 겸한 친교 행사를 갖는다. 정상들의 식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전통 닭요리 '전계아'를 비롯해 안동한우 갈비구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만찬이 오른다. 만찬주로는 안동의 깊은 역사와 풍미를 담은 전통주 태사주와 안동소주가 곁들여질 예정이다. 만찬 일정을 마친 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한다. 양 정상이 낙동강 변에서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함께 감상하는 것으로 첫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1박 2일간의 셔틀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튿날인 20일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026-05-19 12:08:31

• 

  "삼성전자, 메모리 600% 성과급 제안…파운드리는 50~100%"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호실적을 견인한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다. 반면, 수조 원대 적자가 누적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에는 연봉의 50~100% 수준만 책정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회의록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솔직히 우리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메모리 사업부는 성과급으로 5억 원을 받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8천만 원만 받는다면, 그 직원들이 계속 일할 동기가 있겠느냐"며 사업부 간 극심한 격차가 내부 위화감과 사기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간극이 워낙 커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만약 이번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의 영업이익에 최소 21조 원에서 최대 3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5-16 14:22:12

• 

  "수영장에 차가"…밀양서 70대 몰던 차량 추락

  경남 밀양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유리창을 뚫고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경찰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밀양시 하남읍에 위치한 하남스포츠센터에서 승용차 1대가 외벽 유리창을 그대로 들이받고 건물 내부로 돌진했다. 돌진한 차량은 열려 있던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한 뒤 그대로 전복됐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나, 수영장 내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빛을 발했다. 사고 직후 수영을 하고 있던 남성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차량으로 뛰어들어 갇혀 있던 70대 여성 운전자를 밖으로 구조해 냈으며, 현장에 있던 수영 강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깨진 유리창 파편에 맞아 열상을 입은 50대 여성 등 부상자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5-16 13: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