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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경찰관…증거인멸 혐의 수사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해 증거를 없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경감 부부가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 등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자신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글은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27 1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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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밭일 나간 100세 노인 숨져…발견 당시 체온 42.2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완주에서 밭일을 하던 100세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측정한 A씨의 체온은 42.2도에 달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 완주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4.7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2026-07-27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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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 불러" 회식 강요…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 가해자 중징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 결과 징계 대상이 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파면 2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회식과 음주를 강요한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 등 총 15명은 관할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고(故) A 소방교에게 반복적으로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가족의 감찰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외부로 유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A 소방교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했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6-07-27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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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은 부패 사건…여야 모두 수사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집단입당 및 특정 후보 투표 지시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경선 논란이 아닌 중대한 부패 의혹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가 공짜로 하겠느냐. 표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며 "공짜로 받은 표는 없고, 지금 밝히지 않으면 그 청구서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언급하며 신천지 내부에서 구역별 입당 목표를 배정하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했으며, 투표 화면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는 신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자발적이었다면 투표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입당과 종교시설 인허가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과천·고양·가평 등에서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린 종교시설 허가와 관련한 정황을 수사기관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단계로, 실제 조직적 지시나 대가성 여부는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확인된 숫자는 6만5천명이고 민주당 쪽은 수사 중"이라며 "국민의힘 당원명부는 지난해 이미 열렸다. 민주당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당 모두 같은 강도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한쪽만 파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종교단체가 대규모로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를 언급한 그는 "표의 값을 똑같이 매기겠다는 것인데, 한 세력이 수만명의 표를 만든다면 그 1인 1표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를 단순히 당내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하고 법안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차기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과 최근 입장 변화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연계 의혹을 거론하며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신천지 의혹 제기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종교의 정치 개입은 위헌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더니, 하루 뒤에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했다"며 "수사는 하되 의혹 제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20조 2항을 인용하며 "오늘은 민주당이고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이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돈으로 정치인을 사면 계좌와 영수증이 남지만 표로 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더 위험하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7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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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투표율 이어 득표수도 조작 가능…재선거 실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전산 조작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선거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사건 첫 심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 선거에서)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진 선관위가 이에 대해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구두 변론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심리에 앞서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투표율 입력 오류와 관련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자 수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단계에서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부터 투표가 마쳐질 때까지 모든 선거 과정을 엄정 관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설명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반박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 경찰, 참관인 모두를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전혀 없어졌다"며 "투표부터 개표까지 2중, 3중 감시 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선거들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문제의 시작이자 빙산의 일각이었다. 선거 조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관위 직원이 제3자의 감시 없이 투표자 수와 득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관위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별도의 입증 절차가 없어도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쌍둥이 득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그런 확률을 믿어야 하느냐"며 "전산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시작되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무사한 곳이 없을 것"이라며 "전산 조작이 확인되기 전에 모든 광역단체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자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26-07-27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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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측 "재판부 판단에 오류 많아…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것"

  [속보] 尹 측 "재판부 판단에 오류 많아…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것"

  2026-07-27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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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 당시 지지율 흐름과 최종 선거 결과, 득표율 격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6-07-27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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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가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중부지방 장마가 마무리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가동에 맞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야외 근로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축산농가와 양식업 종사자들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시설 보급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행동 요령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7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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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위,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에 대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2026-07-27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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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표 차' 통영시장 재검표 오늘 실시…수작업 검표에 결과 촉각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적은 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27일 실시된다. 개표 당시 투표지 분류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작업 검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시 도선관위 청사에서 통영시장 선거 당선 무효 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진행한다. 검표는 천영기 전 시장(국민의힘)과 강석주 시장(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선 선거에서는 강 시장이 3만3천626표(48.97%)를 얻어 3만3천582표(48.90%)를 기록한 천 전 시장을 불과 44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천455표를 받았고, 무효표는 1천30표였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당락을 가른 표 차가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 낙선한 천 전 시장은 개표와 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당선 무효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 측이 부담했다. 재검표 결과는 이날 오후 7~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표 과정에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결과 발표는 늦어질 수 있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별도로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검표에서 득표 결과가 뒤바뀌어 천 전 시장이 최다 득표자가 될 경우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또 최다 득표자가 동수가 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강 시장보다 나이가 많은 천 전 시장이 당선인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2026-07-27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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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성호 사의설 일축…"공식 사의 표명 확인 안 돼"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은 없다"며 "발표할 시점이 되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2026-07-27 1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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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 성매매 2000회 강요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중학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뒤 금품을 빼앗기 위해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월 30만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원, 그 다음달에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이던 C씨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B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돈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며 B씨를 압박했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천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2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C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인 2025년 7월, B씨를 계속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D씨 등과 함께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2025년2월 공모자인 B씨에 의해 공범에서 배제됐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됐다"며 "2025년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며, 이러한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07-26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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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더니…전산 조작 가능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런 주장이 오히려 음모론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겼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기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경남 김해와 대구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나온 구호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이제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됐다"며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도, 법원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절절한 국민의 함성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6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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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손봐야…'똘똘한 한 채' 부추겨"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 청장은 현재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장특공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4조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2026-07-26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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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개편 추진…초고소득자 더 내고 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해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기준은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우선 보험료 상한이 크게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지며, 최고 부담액은 동일하게 월 612만원으로 맞춰진다. 상한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천75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 기준도 개편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유지돼 온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 대신,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을 적용받아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부터 전액 반영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3천명)와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세대)이며, 연간 약 1천41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7-26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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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침묵 비겁…정부·여당 동반 몰락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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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운명의 재검표…27일 결과 주목

  6·3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재검표를 앞두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 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선관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7∼8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결과 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영기 전 시장과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검표를 진행한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별도로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방침이다. 만약 재검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천 전 시장으로 바뀌면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연장자가 당선되는 만큼 강 시장보다 나이가 많은 천 전 시장이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총 6만9천693표가 투표됐으며,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기록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 차로 석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천45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천30표였다. 공직선거법은 시장·군수 후보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2026-07-26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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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올 상반기 3만4천건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수사심의 절차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5만6천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7천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월 이의신청은 3만4천1건으로,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7만건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즉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의신청 증가 배경에는 불송치 결정 자체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불송치 건수는 2021년 38만9천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특히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 7%였던 이의신청률은 지난해 9.7%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를 기록해 불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을 뒤집는 사례도 늘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천130건으로, 2021년 528건보다 2.1배 증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경찰 수사심의 제도 이용도 확대됐다.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6천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의 공정성·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사건 이송 또는 재지정, 현장 시정 및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57.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0건이 개최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위원회가 '보완·재수사'를 권고한 사례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8.9배 급증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걸러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26-07-26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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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탄약 100발 어디로…법무부, 끝내 못 찾아 경찰 수사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이 장부상 수량과 맞지 않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교정 당국이 자체 조사 끝에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해당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실시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탄약 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9㎜ K-5 권총탄 100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본부는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탄약 반출 여부와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조사에서는 장부 작성 오류나 단순 오기, 탄약고 내부에서의 분실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탄약 관리 직원의 자택까지 수색했지만 실탄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납품업체가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실탄 100발이 부족한 상태로 납품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기·탄약 관리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이상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 이곳에서는 5.56㎜ M16 탄약이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사안 역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6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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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한국 스타트업, 세계로 도약할 때…다음 삼성·현대 함께 만들자"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한미 혁신 생태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교류 모임)'에 참석해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투자 역량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투자자 간 협력이 양국 모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여러분의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고, 우리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7-26 0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