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서해 침략, 한·중 양자 외교만으로 해결 어렵다

중국이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사들여 확대 개조한 뒤 우리나라와의 서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PMZ)에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이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이 구조물은 헬리콥터 이착륙장, 보트 접안 시설, 3개의 다리 등이 갖춰진 축구장 크기이며,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해(200해리)가 겹치는 서해의 일부를 좌표로 지정한 것으로,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한다.

이미 중국은 양어장 시설이라면서 2018년 거대 규모의 선란1호기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쯤 선란2호기를 추가 설치했으며, 향후 2~3년 내에 최대 12기를 완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군은 또 PMZ를 포함한 '작전 경계선'을 긋고 다양한 해상훈련(海上訓鍊)을 펼치고 있다. 낯익은 수법이다. 중국은 2014년 베트남 EEZ(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일방적으로 시추선을 설치한 뒤 산호초 기반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와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지만 군사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은 꿈쩍도 않고 있다. 비슷한 수법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의 80%를 '중국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일본 등과 국제적(國際的) 갈등(葛藤)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상황은 악화만 됐다. 이달 중 열릴 한·중 국장급 외교 회담이 실질적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먼 나라와 친하여 가까운 나라를 경계한다)은 고래(故來)의 외교 전략이다. 중국의 우리 서해 침략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분쟁과 상당히 유사하다. 강력한 군사·경제적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견고한 연대라는 다자적(多者的) 접근만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방적 굴중(屈中)·친중(親中)은 국익만 크게 훼손할 뿐이다.